○위원장 한근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교통건설국에 대한 2012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유세종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종합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하신 후 성실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경우는 본 위원장에게 승인을 받아 관계 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특히 오늘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업무적으로 연계가 있어 상수도사업본부장과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출석요구하였으니 두 분께서는 교통건설국 관계 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점 행정사무감사는 교통건설국의 예산집행 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제14조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할 때는 고발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유세종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유세종 교통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종 교통건설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유세종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교통건설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유세종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오늘 제가 증인신청을 한 조영찬 상수도본부장님, 한종호 시설공단이사장님 양해를 구해 시고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요구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에 둔산공동구가 있습니다.

주무부서가 건설도로과라 일단은 유세종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해서 둔산공동구가 설치되었는데 둔산공동구에 대해서 설치현황이라든지 개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훈 위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뭐뭐 있지요?

○김경훈 위원 그 이외에도 다른 시설도 들어갈 수 있지요?

○김경훈 위원 어떤 것이 있나요?

○김경훈 위원 둔산공동구에는 가스관보다 수도관이라든지 열수송관 같은 것이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나요?

○김경훈 위원 공동구관리는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시설공단에 위탁하고 있지요?

○김경훈 위원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2012년도에 얼마지요?

○김경훈 위원 11억 7,000만 원에 평균 16억 원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공동구를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의거해서 이것은 가급 국가시설이라고 해서.

점검내용을 말씀해 주실래요?

○김경훈 위원 자료를 보겠습니다.

공동구를 관리하려면 일상점검이 있고, 정기 연 4회 특별할 때, 필요 시 뭐 해빙기라든지 우기중, 동절기 점검을 하게 되어 있지요?

○김경훈 위원 좋습니다, 우리 공동구의 주무부서가 지금 교통건설국인데 공동구를 점검하는데 유사 시 업무 사고대책을 수립하고 있지요?

○김경훈 위원 사고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김경훈 위원 214쪽 참고를 할게요, 일단 개요만 말씀드리고 제가 화면을 띄우고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제시)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국가 가급 시설입니다.

국가 가급 시설이면 여기 보면 사후처리반이 장묘센터장이 되어 있고 복구반은 상가지원팀장이 되어 있고 교통통제반은 경영전략팀장이 되어 있고 이것이 타당성 있는 비상대비체계인가요?

○김경훈 위원 공동구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그분들은 어느어느 분들로 되어 있나요?

○김경훈 위원 기구표에 그분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심의위원회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한 업무분장에 대한 논의도 해보고 회의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회의 해본 적 있나요?

○김경훈 위원 기구배치 잘못되었지요?

이 시설에 비해서?

○김경훈 위원 인정하십니까?

○김경훈 위원 공동구 건설 시 내진설계가 안 돼서 국토해양부로부터 내진성능평가를 한 것 아시나요?

평가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김경훈 위원 그렇죠?

○김경훈 위원 제가 복환위에 있을 때 이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위원장 한근수 김경훈 위원님 저에게 신청을 해주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예,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위원장 한근수 조영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경훈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둔산공동구가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공동구 안에는 가장 중요한 상수도관, 통신관, 한전의 전선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상수도관입니다.

상수도관이 터졌을 때는 둔산 전체에 블랙홀이 옵니다.

내진설계가 안 되어서 국토해양부로부터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김경훈 위원 국토해양부에서 내진성능평가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훈 위원 국토해양부로부터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자체검사보다 내진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한참 지진도 일어나고 해서 내진성능평가 실시하라는 용역을 발주했어요.

결과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어째 우리 교통건설국장님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김경훈 위원 지금 용역한지 몇 년도라고요?

○김경훈 위원 올해 예산 세웠습니까?

중요한 거지요, E등급이면?

○김경훈 위원 E등급이면 A, B, C, D, E 최고 꼴찌 이것은 위험하다는 것이거든요.

○김경훈 위원 올해 예산 세웠어요?

○김경훈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우리 둔산공동구에 설치된 상수도관의 내구연한하고 재질이 뭐로 되어 있지요?

○김경훈 위원 노후관이죠, 노후관 연수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나와 있거든요, 내구연한이.

○김경훈 위원 아니, 내구연한이 상수도관은 법률적으로 몇 년도까지 내구연한이다.

죽 보면 몇 년도까지 사용하는 것처럼 내구연한이 나와 있어요.

○김경훈 위원 지금 우리 공동구에 있는 내구연한이 몇 년이라는 얘기예요.

○김경훈 위원 지금 공동구에 있는 상수도관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죠?

○김경훈 위원 내구연한이 20년이에요.

○김경훈 위원 간략하게만 말씀하세요.

그러면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물이 차 있을 때 내구연한이 깁니까, 물이 빠져 있을 때 내구연한이 더 깁니까? 노후가 어떤 것이 더 빠릅니까, 부식이?

○김경훈 위원 그렇죠?

○김경훈 위원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일단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조영찬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화면을 띄우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제시)

여기에 보면 총계가 1만 2,615에서 상수도가 2,945억, 전력이 5,423, 통신 4,247입니다.

우리 계룡로가 535, 대덕대로가 2,410 이렇게 돼 있지요?

보이시지요?

○김경훈 위원 여기서 7,161m 중 한밭대로하고 문예공원길 3,013m, 1,203m 이것은 사용을 안 하고 있지요?

○김경훈 위원 둔산공동구 내에?

○김경훈 위원 3,013m는 언제 폐쇄되었는지 아세요?

○김경훈 위원 2002년도에 폐쇄가 되었지요?

○김경훈 위원 점유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유율을 보면 상수도관이 4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로 시설현황.

이 구간이 한밭대로하고 문예공원도로가 지금 폐쇄됐지요?

○김경훈 위원 일단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관이 노후관이 되었는데 지금 물을 뺐나요, 넣었나요?

○김경훈 위원 물을 언제 뺐지요?

○김경훈 위원 작업일지 있습니까?

그 작업일지 있겠지요?

작업일지를 주시고, 2011년 10월 17일, 10월 19일에 시설관리공단 자체검사에서 둔산경찰서 네거리 부분 상수도관 누수사고 아시죠, 공동구?

○김경훈 위원 자체점검해서 공문을 보낸 것도 있어요.

‘상수도관리 잦은 누수로 인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철거해라.’ 대전광역시장이 보낸 것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장이 공문 보낸 것이 있어요.

○김경훈 위원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사용료요.

○김경훈 위원 관리비 부담 그동안 낸 게 얼마인지 아세요?

○김경훈 위원 점사용료를 몇 년도부터, 우리 한종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위원장 한근수 한종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김경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 수임을 맡으면서 상수도사업본부 이제까지 점사용료를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1994년도부터 업무를 맡았을 것입니다.

○김경훈 위원 1994년도에서 토개공에서 인수를 받아서 2001년까지 점사용료 어디에서 관리했습니까?

점사용료 부담?

○김경훈 위원 그러면 2001년부터 2007년도까지 점사용료 예산 얼마되지요, 받은 것이?

○김경훈 위원 가지고 있어야지요, 지금.

어떤 내용으로 질의를 하는지 알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표에 보다시피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용도 안 한 점사용료를 특별회계 예산을 낭비한 것입니다.

그 받은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습니까?

○김경훈 위원 철거를 해야죠, 그럼.

○김경훈 위원 문제점이라든지 점사용료를 부당하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지급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것을 교통건설국 주무부서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안 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시민의 혈세가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것이 지금 몇 년이 되었습니까, 1994년도부터 2002년도에 폐쇄를 했으면 10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국장님.

○김경훈 위원 한종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사장님은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점사용료를 시설도 안 하고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낭비한 것입니다.

점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그 예산 수십 억을 노후관이라든지 누수라든지 이런 데 사용을 했으면 우리 시민이 더 양질의 물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어제인가 그저께도 매스컴에 나왔지요, 관이 터져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예산을 노후관 교체라든지.

어제 방송에 나온 것을 보니까 너무 노후관이더라고요, 그 물을 어떻게 먹었나 싶은데.

○김경훈 위원 점사용을 안 하면 사용료를 안 내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공동구에 있는 점사용료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전이라든지 KT의 분담금이 더 부과를 해야 되니까 이런 논쟁을 만들기 싫어서 부과를 계속한 것이 아닙니까?

상수도관 철거되면 점사용료 분담금이 한전하고 KT로 배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김경훈 위원 그렇죠, 그것이 맞지요?

○김경훈 위원 철거 시, 변경 전 4억 7,000이에요, 2008년도 것, 변경은 2억 5,000이에요, 이것만 해도 예산절감이 돼요.

변경 후 철거했어요 안 내도 되는데 계약상 분담금 처리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분담이 되기 때문에 한전하고 KT하고 논쟁의 소지가 되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공동구 사용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거를 해도 분담금을 내게.

그러면 46.5%가, 상수도관이 지하에 분포가 46.5%인데, 100%에서.

그러면 KT나 한전이 빠져나갔을 때는 걔네들도 분담금을 우리한테 미뤄야될 것 아니에요.

○김경훈 위원 그렇죠,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사용도 안 하고 있는 점사용료 몇 수십 억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그 예산은 노후관이라든지 누수에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저것은 철거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김경훈 위원 철거할 수 있으면 어떤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이 덜 되나, 사용할 수 없는 관을 거기에다 넣어놓고 사용료 유지관리비를 내라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세 번째, 2002년도, 2006년도에 폐쇄했는데 제가 작업일지를 달라고 했지만 밸브만 잠궈놓았을 것입니다, 거기.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진성능 용역결과 E등급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관이 터졌으면 둔산공동구 전체에 블랙홀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최악의 정전사태가 온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죠.

○김경훈 위원 논쟁거리가 될 것입니다.

철거를 하실 것이죠?

○김경훈 위원 아니, 철거를 하려면 어떻게 하시는지 알지요?

철거를 할 경우에 어떻게 철거해야 하나?

○김경훈 위원 공동구의 뚜껑을 열어야 됩니다, 절개를 해서.

그렇게 안 하면 작업이 안 돼요, 그 예상은 6억 원에서 7억 원 들어요.

그러면 그 돈을 투입해서 예산절감을 시키는 것이 낫습니까, 계속 그것을 장기적으로 사용도 안 하는 점사용료를 내는 것이 낫습니까?

○김경훈 위원 법규상 공동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철거할 수 있어요.

저것 유사시에도 사용할 수 없는 관입니다.

몇 십년 동안 방치해 뒀는데 유사시 사용할 수 있겠어요?

○김경훈 위원 KT, 한전에다 분담한다고 하면 계약이 성립되어 있어서 난리나요, 그것 안 받는다면 그만이에요.

○김경훈 위원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내진평가해서, E등급이라고 했어요?

○김경훈 위원 물을 2002년도, 2006년도 폐쇄시켰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물을 뺐다는 것 아니에요.

그 전에 어떤 일이, 누수가 된다, 보완조치해서 철거해라, 공문으로 왔다갔다 했어요.

누수가 되어서 터졌을 경우에는 둔산 공동구 전체 블랙홀이 온다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요, 그렇죠?

○김경훈 위원 참 다행이에요, 이제까지 그런 일이 없었지만.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점사용료, 사용도 안 하는 것을 내고 있다는 것, 특별회계 예산 낭비다.

두 번째, 세 번째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을 정말 우리 대전시에서 시민들한테 어떤 방법이 더 좋은가 생각을 하셔서 업무에 철저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이것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에 거쳐서 심도 있게 해주셨는데 시간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조영찬 상수도사업본부장과 한종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한테 더 질의할 것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동료위원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장과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1쪽, 대전시 현안사업 중에서 최대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는 도시철도 2호선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에 KDI에 결과통보를 한다고 했는데 결과발표가 어떻게 되었나요?

○한영희 위원 민관정협의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한영희 위원 다음은 건설방식인데 광주광역시의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는 우리 시와 같이 고상고가방식에서 저심도지하전철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맞지요?

○한영희 위원 저심도지하경량전철은 도로 하부 5m에서 7m 저심도에 설치되어 고가 건설방식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도시경관에 대한 문제 해소도 되고 공사기간도 6개월에서 12개월 단축시켜 공사비에도 많은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직 검증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도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도 다각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앞으로 더욱 꼼꼼하게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다음은 승용차요일제 시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여 운행 중인 차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한영희 위원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부여되고 있습니다만 타시·도의 시행 중인 승용차요일제와 비교할 때 대전시민의 우위적 특성이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설명대로라면 타시·도와 비교해 볼때 대전시의 우위적 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아직 시행초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저히 저조한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죠?

○한영희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우리 대전시청 공무원 대상차량 2,217대 중 330대 약 14.8%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주무부서인 교통건설국과 각 구청의 교통 담당부서의 참여율은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시 공무원 스스로 솔선수범해야 마땅한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타 다른 사업과 비교해볼 때 효율성이 떨어지는 정책인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승용차요일제와 시청 출입제한하는 5부제가 있는데 이것을 이원화해서 운영할 계획인가요?

○한영희 위원 그렇지요,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제가 꼼꼼히 다 살펴봤습니다.

많은 도움돼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유성복합환승터미널 앞으로 진행하는데 별 문제 없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갈 길이 머니까 논쟁을 가급적이면 피하고 몇 가지 차원에서만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터미널 축소한 사유가 4만 4,157㎡에서 최소 면적 30,443㎡보다 과다하게 계획됐었다, 그래서 과다하게 계획된 4만 4,157㎡를, 매각대금이 상당히 높지요?

○박종선 위원 585억.

○박종선 위원 그러면 지금 변경된 게 3만 2,747㎡인데 우리가 지금 쉽게 평방미터의 개념이 아직 설정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이 언뜻 보면 4,000평 정도 줄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매각 대금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100억 정도면 100억 다운시키면 485억인데 그런데 사업하는 투자자가 100억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할까요?

○박종선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용전동 터미널보다도 앞으로 복합환승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 수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예측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방금 저한테 답변하신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터미널, 이것 자꾸 질의가 그렇게 되면 겉으로 나가는데.

터미널을 축소하는 대신에 용적률을 높여서 올리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화물터미널, 화물차고 그런 것들 없애면서 굳이 이렇게 크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거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로 인해서 사업성이 떨어집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죠,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제출했어요.

○박종선 위원 요는 투자자가 더 안 나타날 수도 있겠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터미널이 원안대로 갔을 때 그 원안대로의 사업이 사업성이 오히려 있다고 판단하는 사업자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제가 무슨 자칫 잘못하면 사업자를 대변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와 시세가 비슷한 광주광역시 11만 5,299㎡입니다, 울산 시세 비슷해요, 16만 2,205㎡입니다.

저는 단연코 주장을 합니다.

업무보고 때도 주장을 했는데 지금 다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학하지구 개발 완료되고, 도안지구 개발 완료되고 또 BRT노선 완료되고, 죽동지구 완료되고, 노은동 반석 7·8단지 완료되고 그리고 저쪽에 학하지구를 정점으로 덕명지구 개발 완료되고 그러면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요, 그리고 세종시민이 또 이용합니다.

그리고 지하철 2호선 건설이 되면 연계해서 활성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전동 터미널보다는 더 크게 건립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적어도 시책이 100년 앞은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서부터미널이 몇 년간 운영했습니까?

서부터미널 이제 폐쇄되는데, 몇 년 됐어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시책이 불과 33년을 못 내다봤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100년 정도는 보고서 시책이 실시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제 질의의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축소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들, 터미널 부지 이외에는 상업시설로 또한 연계해서 숙박시설 등등 그런데 이 지역 그린벨트 해제하고 터미널 구암역 주변지역이 지금 대전발전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당시 제도적 근거인 도시재개발법에 근거해서는 업무기능을 수행할 수는 있어도 생활권 차원의 상업업무 수준으로 지역거점의 중심적 역할을 하기에는 규모나 접근성 측면에서 미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심지 권역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애초에 원안대로 그린벨트 해제하고 도시재개발법 등등에 의해서는 상업시설을 확대해서 건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12년도 4월 15일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 제정되었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되면서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업을 좀 더 폭넓게 확대해서 하는 것이 탄력을 붙게 되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다소간이든 어떻든 탄력은 붙는 것 아닙니까?

그 전의 도시재개발법보다는?

○박종선 위원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만으로는 그 지역 땅 수용해서 택지개발하고 상업시설로 분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 제정이 되니까 상업지역 지정에 탄력을 붙였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상업지역의 수요예측을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전부.

뭐 결론이야 뻔한 거겠지요, 국장님?

○박종선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있을 때 대전발전연구원은 시책에 대한 서브하는 기관이다, 시책에 탄력을 붙여주는 기관이다.

그걸 내가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거점지구로서 유성지역을 위해서 또 구도심권 발전을 위해서 상업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주된 골자내용이에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 지역이 한 쪽은 호남선과 맞닿아 있지요?

○박종선 위원 유성사람은 구암동 고속도로 저쪽을 창마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하고 개발계획은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요원하지요?

○박종선 위원 굉장히 요원하지요?

그러면 현재 유성시장을 거점으로 한 구도심권 도심재정비촉진지구 봉명, 구암, 장대 아직 개발하고 그러려면 상당히 요원한 실정입니다.

사업자도 나타나지 않고 또 시 예산확보하기도 굉장히 요원하고,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대전발전연구원에서는 유성의 거점지구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지금 구도심권에는 장사가 안 돼서 난리입니다.

밤에 보면 유령들 사는 동네 같아요, 깜깜하고 사람도 안 다니고.

그런데 여기에다 이것을 시에서 그린벨트를 해제시키고 또 도시공사로 하여금 택지를 개발해서 상업시설을 분양한다?

그린벨트 해제해서 땅 장사한다는 오명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선 위원 아니, 거기에 상업시설이 들어가서 시설이 구도심권에 있는 시설보다 더 좋은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사람이 모일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주변지역은 장사가 안 될 것이고 뻔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 이 부분의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 주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유세종 국장, 사업자가 앞으로 나타나서 많은 투자를 해서, 정말 나는 그것이 그냥 유성에 랜드마크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동부터미널 젊은이들 예전에는 퇴폐온상지역이었습니다.

그렇죠, 거기 건립되기 전에?

○박종선 위원 지금은 동구지역 젊은이들의 문화의 거리 비슷하게 탈바꿈이 되어 가고 있어요, 아시고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 유성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실시지역 장대동, 구암동, 봉명동 이쪽의 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촉진시킬 수 있는 메카가 되어야 되겠다 그 터미널을 만들므로 인해.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자연적으로 그쪽에 유성초등학교 좌측에, 이쪽에는 민자유치를 해서 200m이상 빌딩을 짓는 계획이 있어요, 랜드마크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그 개발계획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전부 민자유치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걸 제대로 된 투자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첫째, 터미널 부지를 원안대로 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다시 한 번 해보자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터미널을, 지금 국장께서는 터미널만 일단, 이것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터미널부터라도, 예전에 제가 그렇게 유성주민들 와서 간담회할 때 “그렇게라도 먼저 가보는 방향으로 해보겠다.”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후에는 투자자가 더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것입니다.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자칫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 있어요,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해제해서 택지분양해서.

시민들은 시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주 관심있는 분 아니면 공람을 안 합니다, 관계되는 분들,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만 공람을 합니다.

그 이외에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상업시설 분양률에 대한 예측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상업시설이요, 고속도로 근처에다가요?

○박종선 위원 거기에다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상업시설 요즘 사업 잘 된다는 도시형 주택 그런 것들 하고, 그렇겠지요?

○박종선 위원 도시형 주택, 주상복합도 할 수 있겠고.

어떻든 상업시설을 하게 되면 유성지역 경제, 구도심권 경제에는 악영향이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자 역시, 거기 대전발전연구원의 타당성 분석연구를 보니까 ‘한 9% 정도가 터미널 이용객이 그 상업시설을 이용할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투자자가 터미널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식당도 있을 것이고 편의점도 있을 것이고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데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10% 정도가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걸림돌로 작용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이 되지요, 어쨌든.

○박종선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당시 사업 진행할 때 금호고속이라든지 시외버스 서부터미널 그리고 오류동 정류장 그리고 둔산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이것이 통합이 안 됐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서부터미널은 이전해 오는 쪽으로 결론이 났어요, 나머지는 통합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시에서는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리고 분명히 다 짚었어요, 또 하나 짚어나갑니다.

터미널을 만들기 위해서는 터미널 진출입도로, 지난번에 국장께서 유성중학교 앞에 상대 그쪽으로 연결해서 나간다고 그랬지요?

○박종선 위원 그 도로는 터미널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슷하게?

그 도로뿐만 아니라 저쪽 노은 쪽에서 와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나와서 이렇게 들어오는 진입로 등등.

그 계획이 지금 서 있어요, 안 서 있어요?

○박종선 위원 터미널이 개설되는 시기보다 훨씬 앞당겨져서 그 도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박종선 위원 그리고 국장님 앞서 답변에도 그렇고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난 것도 그래요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토지이용계획이 수립이 되면 상업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통해서 먼저 추진하겠다는 발상이시죠?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터미널사업 핵심은 빠지고,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핵심은 빠지고 일단 그린벨트 해제하고 땅부터 매입해서 택지개발 시켜서 분양하고, 그러면 오히려 터미널사업이 지체될 경우에 주객이 전도되는 꼴이지.

상업시설은 먼저 올라가고 터미널은 못 가고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 계획이 설계공모 따로, 투자공모 따로 할 것입니까, 병행해서 할 것입니까?

○박종선 위원 결합해서 제안이 되어야 되겠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아무튼 의회의 의견 듣고 뭐하고 하는 과정을 가급적이면 빨리 당겨서, 이것은 사업자를 찾는, 예컨대 돈 갖고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시에서 지정하는 데에다 예를 들어 정하는 기간까지 넣고 그리고 자금 확보가 정확히 되어 있는가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겠는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적절하고 이것이 정말 유성지역 경제에 이바지가 될 수 있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사업자라고 그러면 선정하는데 미련없이 선정해서 추진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자가 나오면, 그렇죠?

○박종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국장께서도 거기를 여러 번 지나가 보셨겠지만 터미널사업이 완료된 이후뿐만 아니고, 또 완료된 이후에는 우회도로 여러 가지 도로가 개설이 되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지역이 전면 재개발되기 전까지는 리베라 사거리에서 구암 삼거리 그리고 그쪽 구암교까지 지금 교통체증이 엄청난 것 아시죠?

○박종선 위원 제가 이것 자료조사를 해봤어요, 유성 간이터미널 주변 교통량 현황을 보니까 오전 첨두시에 구암교에서 만년교까지 37.8%입니다.

오후 첨두시가 58.5% 그리고 만년교에서 구암교까지가 오전 첨두가 62.2% 오후 첨두가 41.5%예요.

그런데 만년교에서 리베바 사거리까지는 그래도 교통 흐름이 그런대로 괜찮아요, 전체를 토털해서 계산을 했는데.

문제는 리베라 사거리에서 구암역 삼거리, 구암교까지인데 이것보다도 비율이 훨씬 높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그냥 서 있어요.

○박종선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LOS 수준이 구암교에서 만년교까지 D등급이에요, 내가 볼 때는 F예요, F라고 봐야 돼요.

○박종선 위원 유성에 사시는 분들 또 대전시민들 엄청나게 불편해요, 잘못 들어오면 그냥 서 있으니까요.

이것을 지금이라도, 지금 이 불편함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자료요구에 교통량 현황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차종 구성비, 방향별 분포, 시간별 분포만 보내왔어요.

교차로 교통량 이것이 없어요, 이 지역 교차로 교통량을 몰라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심각성 때문에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차로 교통량 같은 것도 정확히 파악을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정체되어 있는 구간을 주정차단속, 택시 등등 있어요, 거기 서서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그리고 기존의 버스정류장 거기도 누가 관리하고 해서 원만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라도 파견을 시켜서 이것이 원만한 교통 흐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박종선 위원 보완해 주시고 또 이 터미널사업이 정말 원대한 그림 하에서 100년을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터미널 부지 축소에 대해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림이 없을 것입니까, 지금은 넉넉하다고 그러겠지만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인구를 예측해야 돼요.

대전시 전체가 이용합니다, 지하철 2호선이 뚫리면.

○박종선 위원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난항이 있으면 난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 나가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중식을 하고 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1쪽, 집행기관의 얘기를 의회가 알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아는 경우가 수두룩한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집행기관에 서운한 점입니다.

그런데 2호선의 전면검토 얘기가 언론을 통서 나왔어요, 무엇을 어떻게 재검토인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전면재검토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안을 만든 게 있어요?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전면하고 제한적인 검토하고 다른데 전면 재검토로 나온 것,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 안 봤어요?

○곽수천 위원 그것을 보면서 제 심정은 참담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민관정 아직도 회원이 되어 있나요?

○곽수천 위원 그런데도 전혀 우리는 모르는 상황에서 전면 재검토한다고 하기에 깜짝 놀랐죠, 제가.

지금 국장님 얘기 듣고 보니까 다른 얘기인데,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때 저심도공법 얘기가 나왔어요, 광주 저심도공법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곽수천 위원 그런 내요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공사하는 데 엄청난 지장이 있지요, 왜냐하면 수로도 지하로 연결된 것이 있고, 하수도도 그렇고 각 관로들이 많이 묻혀 있는데 5m 정도에서 오픈커팅해서 공사한다는 것은 많은 구역 중에서 일부분이겠지요.

우리가 도입하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곽수천 위원 그 사람들은 채택을 했어요, 공사에 들어갔어요?

○곽수천 위원 제가 짧은 소견으로 봐서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방법이야 돈 때문에 그렇지 지금 1호선 한 것처럼 하면 제일 좋은 것 아니에요, 그 외에는 방법이 마땅한 게 없잖아요.

○곽수천 위원 서울시가 세계에서 도시철도 지하구간 제일 잘 된 도시로 선정이 되었던데 그것 이상 방법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재검토한다고 하기에 노선도 다시 재조정하는 것인지, 부분 조정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검토한 적이 있나요?

○곽수천 위원 노선은 그렇게 제가 봐도 무난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 공사의 방법은 일단 공중으로 뜨는 부분은 다른 도시를 가봐도 우리가 공사비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아주 바람직하지는 못 해요, 정말 바람직하지 못 하고 다른 방식에서 노면에 있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빚을 좀 내더라도 2호선 공사는 지금 1호선과 같은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물론 예산이 없으니까 예타에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예타 신청도 안 하겠죠, 우리가 돈만 있으면,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돈만 있으면 지하로 가는 것 아니에요.

○곽수천 위원 그렇거나 그렇지 않거나 좀 더 공시 기간을 늦추더라도, 2호선을 한 20년 거쳐서 공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씩 반씩 해서 지하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상으로 뜨거나 노면에 건설했을 경우에 저는 바람직한 일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지상에 뜬 것은 멀지않아 다시 철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생각이 그렇습니다.

외국에서는 지상에 뜬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바람직한 공법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아주 소규모 도시에서 방법이 없어서 지상으로 뜨고 건물 뚫고 지나가고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서 2호선도 지하로 1호선 같이 갔으면 좋겠다.

공사구간이 50㎞면 25㎞만 먼저 하더라도,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은 없지요, 그동안?

1호선과 같이 한다는 생각은 안 해봤지요?

○곽수천 위원 이미 답은 청계천 고가도로 철거할 때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고가도로가 얼마만큼 도시의 흉물이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돈 때문에 그렇죠, 돈 때문에.

제가 볼 때 우리 대전시가 2호선 급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더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어제도 엑스포과학공원 전에도 내가 오래 전에 팔아서 2호선 재원으로 쓰자고 한 적이 있는데 다른 재원만 있어도 공중에 띄우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73쪽 업무보고를 봐주세요.

일단 요금인상을 하겠다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곽수천 위원 택시.

○곽수천 위원 이것은 각 지자체별로 해도 나중에 인상한 것을 보면 전국이 단일가로 형성이 되더라고요.

거의 단일가로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하고, 물론 형식은 그렇게 취해야 되겠지.

각 지자체별로 연구하고 용역주고 원가분석해서 하는 형태는 갖추어도 가격은 똑같이 오르더고요,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런데 올라가는 것 어쩔 수 없겠지요, 택시업체도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주문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대전시 전체를 놓고 콜기능화 해라.” 택시들이 손님이 없어서 헤매는 기름값이 어마어마하다.

그렇다고 콜기능을 다 한다고 해서 기름을 소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지만, 어디에 가서 콜기능이 확산해서 한 군데에서 콜을 때리면 그것이 헛기름 태우지 않고도 손님을 적재적소에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 회사별로 하는 회사가 있고 안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것을 전체 한데 묶어서 콜로 때려주면 어디어디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신속히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니까 손님들도 좋고 또 회사도 불필요한 기름 낭비가 안 되고 이런 부분 과감하게 도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타시·도 눈치나 보고 앉아있고, 우리 대전시 행정이 그래요.

“타시·도 사례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소극적인 방법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이렇게 주문을 해놓은 상태에서 처음 물어봅니다.

○곽수천 위원 회사의 콜기능을 통합을 안 해도 작은 법인은 몇 개 법인이 합치고 해서라도 콜기능을 다 부여해 주라는 것이죠, 전 차량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

통합운영을 하게 되면 안 되지만 회사별로 묶어서, 약한 데는 전부 묶어서 3개면 3개, 4개면 4개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도록 하되 무조건 콜기능은 다 부여하라는 것이지, 저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 데 통합하는 것은 아니고.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콜이 분산될 경우에는 분산되는 만큼 단점도 많이 있어요.

콜기능이 한 데로 묶여지면 전 차량이 한꺼번에 동시에 받으니까 어느 장소에서든지 자기가 접근하는 것이 되니까 그것은 가급적이면 합쳐지면 더 좋지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거기에 제가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반상식으로 봐도 한 군데서 때려줄 때 대전시에 쫙 퍼져있는 택시들이 손님을 금방 찾아갈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가 IT강국인데 그런 것은 선도해 나가야 되고 우리 대전시가 지금 버스에 단말기 설치해 놓은 것 있지요?

○곽수천 위원 정류장에, 우리가 1등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한 것 아니에요, 시범도시로.

○곽수천 위원 그렇죠, 정확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일일이 택시도 빨리 접목을 시켜서 그런 것을 강화시켜 나가는 데는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곽수천 위원 그 다음에 75쪽, 요일제.

지금 보면 권장하는 사항이지요?

○곽수천 위원 그런데 에너지는 지구적 차원에서도 고갈되고 있고 날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대포알만 하나 날라가면 지금 값보다 배는 뛸 것입니다.

전력사정도 나빠지고 여러 가지 위기가 닥쳐오는데 둑이 터진 후에 막는 것은 반장도 해요, 충분히 동네반장도 해요.

이것을 우리가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위기감을 가지고 대처한다는 차원에서 내가 볼 때는 반강제화되지 않고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되기만 바라고 있는 것뿐이지, 우리 국에서는.

우리 국에서 앞장서서 ‘대전시만은 전면 실시를 해야겠습니다.’ 소리를 못 하잖아요, 시민여론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저는 이것은 반강제화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앉아계시는 공무원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위원들하고 공무원들은 먼저 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조금 느슨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조금이 아니라 아주 거의 느슨하게 대처를 하고 있지요, 무슨 일이 터져야 그때 가서 난리가 나지요, 허겁지겁대고.

전기 부분만 해도 허겁지겁하잖아요, 뭐 지나간 세대지만 전 대통령들 잘한 분들은 에너지 부분에 선도적으로 시설을 하고 발전소 설비를 갖춘 바람에 한번도 그런 걱정없이 살아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발전용량이 기계 한 대만 고장이 나면 난리가 나고, 심어지 창피한 일이지만 우리보다 떨어지는 터키로부터 발전선을 들여온다는 등 구차한 짓을 다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꼭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서 잘 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위기의식을 스스로가 갖도록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려면 제일 먼저 앞장 설 사람들이 공무원들이고 의원들이고 그렇죠.

○곽수천 위원 민간단체가 선도해서는 형식에 치우칠 거예요.

그것은 ‘그런 기구가 있었다’, ‘목소리를 냈었다’ 그 정도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새마을운동 할 때도 공무원이 용사가 되었습니다.

공직자가 앞장을 안 서면 안 돼요, 지금 이런 말도 돌아다니잖아요.

‘짧게 표현을 해주십시오.’ 그 얘기를 내가 해야 되나!

○곽수천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안 할게요, 들으시는 분들이 섭섭할지 몰라서 안 하는데 일단은 공직자가 앞장을 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는 이것을 먼저 일어날 사태에 대해서, 준비차원에서도 해야 된다.

그래서 대전만은 그때 가서 당황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지금도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란, 이라크를 다 쳐버린다는 것 아니에요.

이란, 이라크 같은 데 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치면 1, 2년 동안 난리가 날 것입니다.

틀림 없이 칩니다, 전에 이라크 원전도 쳤잖아요.

칩니다, 지금 면밀한 준비단계에 들어갔으니까 자꾸 간헐적으로 흘러나오는데 틀림없이 큰 대란이 올 것입니다.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76쪽, 불법주정차 영원한 숙제입니다.

선진화된 도시, 유럽을 빼놓고 이웃나라 일본을 가도 대도로변에 불법주정차 없어요.

30초만 넘으면 틀림없이 딱지를 뗍니다.

우리는 단속요원도 구색은 다 갖췄어요, 그런데 단속요원이 숫자가 늘어나거나 전혀 없어나 지금도 똑같아요.

그것은 거의 사회생활하는 분들이 피부로 다 느낄 것입니다.

나는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차량은 대폭으로 늘어나니까 이것을 우리 행정 쪽에서 잘못을 했던 거거든요, 먼저.

차량이 늘어나게 되면 미리 거기에 대비해서 주차시설을 많이 확보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건전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입장에서는 다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잘못 했느냐?

전부 공무원들이 잘못 했어요, 의원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식으로든 답변이 나와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또 마찬가지예요, 전년도, 금년도, 저저년도 따져보면 거의 다 같아요.

그대로 가요, 그냥.

의회는 의회 기능을 하고 있고, 집행기관은 집햅기관 기능을 하면서 말싸움만 왔다갔다하고 말아요, 그리고 개선되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을 하면 ‘단속요원이 부족합니다.’ 획기적인 제도개선 같은 게 안 따라줘요.

그러면 단속요원을 배치했으면 배치한 만큼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초창기 배치할 때만 조금 나와요.

그리고 장사가 안 되니까 풀어주자, 점심시간 때 풀어주자 다 동감해요.

제 형제들도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러다 보니까 불법주차는 말도 못 해요, 지금.

인도에 차 세우는 것은 상식이에요, 거의 다 앓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유럽도 안 가봤느냐?’ 유럽은 500년 이상된 오래된 도시니까 도로 폭이 좁아, 그러니까 도로폭이 좁으면서 스스로 차를 소형화 해버렸어요.

우리는 주차시설은 없는데 전부 중형차 이상은 타요.

그러면 답은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강제적으로 차를 경량차인 소형차로 다 의무적으로 바꾸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답은 일단 집행기관에서 내놔야 합니다.

제가 이 문제제기를 했으면 답이 나와야 돼요.

○곽수천 위원 특히 광역시가 그런 행정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겠는데 광역단체인 시의 말을 구청이 잘 안 듣지요, 령이 잘 안 서지요?

주정차단속은 주로 구청의 업무 소관 아니에요?

○곽수천 위원 일부 하지요, 그런데 령이 안 서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법이 있잖아요, 아니면 예산이라든지 법을 통해서 제재하고 감독하고 독려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가 5개 구청이 있는데 각자 따로 노는 거예요, 보니까.

단체장 의지에 따라서 잘 된 데가 있고, 의지에 따라서 느슨한 곳이 있고 도시는 한 권역에 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계는 도로 하나 사이에 있고.

이것 제도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곽수천 위원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데 그 까짓 것 들으나 마나죠.

처벌 자체가 다 필요없는데 그것 뭐 하는 거예요.

○곽수천 위원 그런데 이것을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의회는 이해를 하고 집행기관 답변은 똑같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곽수천 위원 시에서 구청을 응징하듯이 우리 의회에서도 여기 나와 계시는 분도, 오늘 감사기간 아니에요, 아까 서약했지요?

○곽수천 위원 서약한 대로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2쪽 봐주세요.

거기에 제가 얘기했던 원동 네거리 역전 근방, 그 내용 있지요, 지적했던 내용들.

○곽수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문한 사항들이 있어요.

하나도 개선 안 됐어요, 신한은행 앞에 역전시장 앞에, 그것 완전 핵이 됐는데.

버스가 1차, 2차, 3차선 중심으로 가면, 3차선인가요?

3차선에 사람 내리기도 바빠요, 인도에는 아예 비비고 지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1차선에 택시가 서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화물차가 서 있어서 물건내리고 실으려면 택시가 1차선에 머물지 못해요.

전부 또 2차선으로 달려들었어요,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버스가 설 곳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가운데 봉인가 서 있는 것 다 걷어내고 버스가 이쪽 상대편 도로로 들어가서 마주 오는 도로로 들어가서 내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것 불을 보듯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유세종 국장이 여기에 온지가 몇 년 됐어요?

○곽수천 위원 지금 이것이 저질러지고 있는 상황이 오래 됐잖아요, 지적은 여러번 했지요?

오늘 좀 답을 내주세요.

거기 가운데 앉아서 보니까 제가 한 얘기 그대로예요.

거기에다 건널목을 하나 열어놔서 더 난리가 났어요, 육교 철거하고.

그러면 체증을 조장하는 행위가 된다고요, 그 조장을 나는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 몰라요.

거기에 대한 답은 주셔야지, 내가 묻는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곽수천 위원 중앙로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자니까, 아예 거기 다 막혀있으니까 도청 앞까지.

○곽수천 위원 역전, 택시 바늘과 실이에요.

택시를 어떻게 그것을 제재를 해요.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전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물건을 내리고 싣는 화물차가 중간에 많이 서 있어요, 1차선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택시는 일렬로 죽 서 있어요, 역전 광장서부터 원동 네거리까지.

서 있는 택시들이 줄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뱀이 개구리 먹었듯이 불룩 나온곳을 다 점유하고 있어요, 2차선까지.

이것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뒷골목 그것도 몇 번 제안을 했던 것이고, 그것이 어떤 답이 안 나오고 지속적으로 해를 넘기고, 해를 넘겨가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소제동에서부터 우송대학 뒷쪽으로 가는 동부선인가 그 도로는 벌써 용역 들어가 있지요?

○곽수천 위원 그것 터지고 나면 동서관통도로 철도 밑으로 차량이 막 쏟아져 나올 텐데 그땐 어떻게 할 거예요?

해결주체가 여기인데 지적을 여러번 했으면 답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신도극장 옛날 앞에 하상주차장을 전부 다 철거하니까 관광버스가 토요일, 일요일 되면 전부 대우당약국인가 거디서부터 해서 역으로 해서 전부 갖다세워놓는데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어디 공터를 확보해서 놀러가는 분을 위해서 관광버스라도 설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든지, 하나도 해결책이 안 나와요.

이 시간 이후로 자료를 줄렵니까?

○곽수천 위원 저도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동구에서는 옛날 화월통이라고 합니다.

화월통 알지요, 옛날 화월통.

중앙극장 있는 통로에서 저쪽 동구청 앞길 있지요, 옛날 동구청 앞길?

○곽수천 위원 그 길을 또 덮는답니다, 위를.

○곽수천 위원 예, 그러면 도로 자체가 2원화, 3원화 돼야 하는데 그것을 덮어놓게 되면 도로기능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워싱턴 같은 데 가면 미국의 큰 도시들은 완행이잖아요, 다 한 쪽으로만 가잖아요.

역 옆을 한 쪽으로 다 가는 것을 늘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 이해관계가 걸려서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이제는 이 시점에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조장했으니까, 조장했어요, 건널목까지 육고도 다 철거해 버리고 건널목 신설했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조장했거든요.

조장을 했으면 대안이 나와야 돼요, 체증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한 쪽으로만 차가 흐르게끔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화월통을 덮어버리면 그걸 하다보면 한 쪽을 북쪽으로만 가게 한다든지 한 쪽을 남쪽으로만 가게 한다든지 해서 원웨이 코스를 하려면, 도로를 하나 신설하려면 몇 천 억이 들어갈 것이고 있는 도로를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노점상, 건물 다 철골조로 만들어서 지금 서 있어요, 들어가면.

지금도 난리가 나있는 상태에요, 그 도로를 활용해서 한 쪽으로만 차가 흐르게끔만 해도 소통기능이 되려나 이런 생각을 나 혼자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때는 거기에서 몇 시간씩 서 있어요, 이것 누가 하더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내가 목이 쉬잖아요, 이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내가 의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또 덮는데요.

그걸 시에서 내려다보고 앉았다가 시장활성화사업이라고 던져줘서 덮어놓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고요.

그러면 유 국장 그럴 테지 ‘그것 경제산업국에서 했는데요.’ 그것이 되느냐고요.

국장되면 정치인이에요, 전체 다 들여다 봐야 돼요.

진행이 다 되고 있고 이미 그 부분 전부 다 덮어버렸어요, 아케이드 설치 다 했어요.

지금 당장 동구, 중구가 어려운 것도 르네상스사업하면서 일방통행 만들어놓는 바람에 절단이 난 거예요, 동구, 중구가.

이것 저것 지적을 해주면 해결주체가 되는 분들이 해결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고민해 보고.

오래 전부터 제가 그러잖아요, 대전천 물 밑으로 박스 집어넣으라고.

박스 집어넣지 않고 대안도로 안 돼요, BRT해서 산성동 쪽으로 들어오는 도로 그것 해주고 둑에다 한다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동구, 중구가 같이 사용하고 있는 하상도로가 철거 됐잖아요, 둑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요.

둑에는 정말 낭만이 흘러야 되요, 거기 가로수가 서 있어야 되고 사람이 한가롭게 걸어야 되고, 최소한의 차량만 허용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상을 정비했고 홍명상가, 중앙데파트를 헐었는데 지금 거기에다 차량을 집어넣어놓고 중·동구를 단절시켜버렸으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제가 문제가 맞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거기 겪고 있는 사람들 입장은 난리가 났어요.

신도극장 앞쪽으로 일방통행됐다고 그 지역사람들 폭동을 일으키려고 해요.

거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다.

제가 의원하면서 제일 오래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안 했어요, 앞에 분들이 오래 하기에 나도 오래 해보는 거예요.

끝으로 제가 앞에 나온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행감 41쪽 보세요, 견인차니까 우리 유 국장 안 봐도 됩니다.

견인차가 지금 사고를 많이 일으키고 있잖아요, 견인차들이.

서로 사고현장에 접근하기 위해서 난리가 나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드려볼게요, 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콜기능을 부여해서 전 회사를 한꺼번에 묶어버리세요.

이게 보니까 교통순경들끼리 주고받는, 소방차가 주고받는 통신을 감청해서 접근한다는 것이 지난번에 신문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콜기능을 부여하라고요, 한 데 묶어서, 어때요?

○곽수천 위원 협의를 하는데 내 말이 맞으면 강권을 써서라도, 사고를 예방해야 되니까 거기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2의 사고가 막나요.

서로 빨리 달려들다가 그냥 119구급차는 저리 가라예요, 속도가요.

아주 흉물이에요, 흉물, 신호등도 싹 무시하고 지나가버려요.

단속을 못 할 바에는 이런 안을 줬을 때 강요를 해서 한 데 묶어버리고 콜 먼저 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저 할 게 지금 많아요, 제가 하려면 두어 시간 해야겠는데 우선 다른 분들이 기다리는 것 같아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유 국장께서는 확실한 답을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오늘은 감사 중입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쉬었다 하지요, 우리 황웅상 위원님 말씀 좀 듣고 그 다음에 쉬겠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저도 졸립고 시간이 식곤증 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곽수천 위원 난 10분 이상 한 적이 없어요, 배웠어요 ,6대에서.

○황웅상 위원 저도 좀 길게 하겠습니다.

동료선배 위원님들께서 지하철 2호선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차종을 중전철로 처음에 했다가 다시 지상 경전철로 바꿨고 다시 자기부상열차로 바꿨어요, 그러다가 예타신청 시에는 다시 모노레일로 선택을 했고 올해 다시 자기부상열차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타 통과를 전제로 건설방식도 전면 재검토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아까도 우리 곽수천 선배님 그리고 한영희 위원님 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답변은 ‘전면 재검토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황웅상 위원 대답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차종과 공법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것은 국정감사 때 염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대전일보가 허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황웅상 위원 그런데 왜 아까 존경하는 곽수천 선배님 답변에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잦은 정책변경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혹은 관계 시민단체 혹은 여러 사람들이 우려를 하니까 민관정협의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론을 수렴하는 척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예타신청 과정에서 핵심사항을 변경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종잡을 수 없는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그동안 앞으로 어디까지 갈 것인지, 어디까지 또 변경검토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도 의회 감사장에서 속시원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좋습니다, 1호선만으로는 사실 지하철의 사업성 저하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도 1호선만 가지고서도 상당 부분 수백 억의 적자가 나고 있는데 1조 7,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투자를 해서 정말 도시철도 2호선이 필요하겠느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일단은 시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또 우리가 염려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문보도에서도 보았겠습니다만 시내버스 활성화 또 자치구와의 갈등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황웅상 위원 좋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한영희 위원님 답변에 예타 통과는 긍정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확실합니까?

○황웅상 위원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곽수천 선배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전면 재검토, 제하의 신문내용이 나올 정도 되면 우리 의회와의 소통은 없다고 봐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황웅상 위원 실명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행자위에 있을 때 우리 동료위원들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같은 상임위원회의 위원들,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들 중에 정말 의원실에 자주 오면서 여러 가지 그 과에 대한 시책,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는 과장님이 있어요.

그런 과의 예산은 물론 통과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인지상정으로 그 과장의 입장을 오히려 대변해 주는 그런 의정활동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과장님들이 앉아계십니다만 제가 아직 산건위 상임위원회에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적극적으로 시책을 홍보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양 수레바퀴가 함께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그런 집행기관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고,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만 우리 도시철도라는 것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한 한번 조성이 되면 100년 정도의 사용연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께서도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부산, 용인 등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실패를 본 예가 있습니다.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고.

○황웅상 위원 그래서 우리 대전시가 종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차종과, 공법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민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잦은 변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종은 잡아야 돼요, 종은 잡되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잡아서 실수 없는 도시철도 2호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셨죠?

○황웅상 위원 운송주차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운송주차과에 택시행정담당이 있지요?

○황웅상 위원 운송주차과장님 나오시죠.

○위원장 한근수 운송주차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주세요.

○황웅상 위원 과장님, 의회 위원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감사하지요?

○황웅상 위원 아무나 서는 자리가 아니에요.

택시회사의 지도감독을 우리 과장님께서 하고 계시죠?

○황웅상 위원 감독을 하면 체크리스트가 있지요?

○황웅상 위원 현장에 나가서 직접, 택시회사에 나가서 하고 있지요?

○황웅상 위원 그러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발도 하고 행정조치도 하고 있지요?

○황웅상 위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항은 여러 가지 지역에 민원과 관계되는 감사내용입니다.

간단 간단합니다, 인정하시면.

택시기사들의 임금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집행실적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크게는 정보공개 행정심판까지 갔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알겠지요, 어떤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제가 국장님 대신에 과장님을 세운 이유가 이런 세부적인 문제는 아마 국장께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리라 예측하고서 세운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가세 지급액이 본인 급료에 지급된 금액과 상이하고 노동조합의 부가세 부당사용 부분에 대한 사용내역이 전혀 달라요.

다시 말하면 사인도 가짜고 서류도 위조했고 이것은 정말 기가 막혀요.

공문서 위조이고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얄팍한 택시회사의 뭐라고 할까 착취입니다, 착취.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전혀 모릅니까?

○황웅상 위원 아시죠?

제가 여기 실명이 기록이 되어 있고 회사도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 받으셨지요?

자료 한번 보세요, 자료에 보면 맨 첫장에 순번 60에 실명이 적혀져 있지요?

○황웅상 위원 이것은 원래 친필로 쓰고 있는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허위고요, 그 다음 2007년 구정 현금지급자 명단이 있습니다, 58번 실명 써 있지요, 액수 써 있지요?

○황웅상 위원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그 다음 2007년도 4/4분기 부과세 현금지급 이 서류도 가짜입니다.

그 다음 보시게 되면 2007년 4월분 급여명세표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부가세 감면지급액 1만 9,000원 그리고 5월분 급여명세요, 그 아래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부가세 감면지급액 2만 5,000원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자료를 보세요.

그 표하고 비교를 해서 보셔야 됩니다.

더블유택시 임금대장에 보면 부가세 급여명세표와 부가세의 지급액수와 그 뒤에 택시회사 임금대장에 표기된 액수가 다릅니다, 그렇죠?

○황웅상 위원 두 달치에요, 이것은 두 달치만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찌되었든 우리 택시에 관계되어서는 우리 운송주차과에서 하고 있고 이 문제가 운송주차과에 민원을 제기하고 해결이 안 되자 우리 의회로 온 거예요.

상이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잘못되었다거나 상이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거론된 얘기가 실제 있었던 일이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나 시정명령을 한 사례가 있어요?

○황웅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들어가도 좋습니까?

○황웅상 위원 예.

○위원장 한근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세요.

○황웅상 위원 국장님, 우리 택시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 어느 정도 문제가 되면 행정기관에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다시 살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만 갖다준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가지고 계시죠, 제가 요구한 자료.

○황웅상 위원 자료를 보고 간단 간단하게 짚어나가겠습니다, 이것 시간 얼마 안 걸려요.

3쪽에 보면 도로사업 국비지원현황이 있습니다.

다른 때와 다르게 우리 지역에 의원님들께서 국회의장도 계시고 또 국회 부의장도 계십니다.

국비 확보에 대한 로비를 주변환경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얘기 할 환경이 아니에요, 그렇죠?

○황웅상 위원 도로사업 국비지원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국비지원에 대해서 정말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각 부서마다 국회에 가서 사세요.

이것이 뭡니까?

지금 도로사업 국비지원 대전이 최하위 아닙니까?

여기 이유가 뭐냐면 우리 대전시는 타시·도보다 교통인프라가 우수하고,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디 광주나 대구는 인프라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교통망 여건이 안 좋아서 국비를 확보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처를 해주시고, 그 다음 좌회전차로 포켓차선이 있어요.

우리 대전시에 포켓차선을 여러 군데 만들어 놓았어요.

포켓차선을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좌회전 우선차량, 비보호 좌회선 우선차선을 만들어 놓았어요, 도로마다.

그래서 포켓차선을 만들면서 기존에 차선이 좁아진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단지 도로폭이 3.5, 3.25, 3.0이 있어.

그러나 좌회전 비보호 우선차선을 만들어주면서 도로폭이 좁아집니다, 그렇죠?

○황웅상 위원 도로폭이 좁아지면서 아까도 주정차단속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로폭은 좁아졌지 불법주정차는 양쪽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 물론 대부분이 도로 옆에 상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계형 점포들의 운영 때문에 일부 8시 이후 새벽까지는 저희들이 단속을 소홀하게 해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단속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그러나 아침에 보게 되면 그런 차선에 불법차량이 있으면 동맥경화가 걸려요.

도로가 빠지지 않습니다, 가보면 어제 저녁에 놓은 차를 그대로 놓고 간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나서 그 구간을 가보니까 지도단속을 했더라고요, 그 뒤로는 잘 빠져요.

그래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야 될 구간은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저녁에는 받쳐놓아도 출퇴근 시간 이때만큼은 얼른 빼줘야 된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의식 속에 있어야 돼요.

○황웅상 위원 그리고 상습정체구간이 있어요, 대전시 상습정체구간이 1시간 평균 속도가 1일에 3회 이상 10㎞/h 미만의 구간을 상습정체구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도마동 배재대학교에서 내동 사거리를 통해서 괴정육교 이렇게 해서 둔산으로 진입하는 경성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또 유성 인터체인지에서 빠져나와서 둔산으로 진입하고 있는 둔산대로 진입대교인 한밭대교 거기도 상습정체구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버스정류장 우리가 보면 버스정류장이 짝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리는 데 있고 타는 데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또 역으로 생각하면 이쪽이 타는 데가 되고 저쪽이 내리는 데가 되는데, 외짝인 경우는 거의 없지요?

○황웅상 위원 아마 이것도 주민들 민원사항인데 사실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정류장을 설치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류장이라는 것이 모두가 다 그래요, 내집 앞 정류장이야 다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버스노선 결정할 때도 가보면 내 집 앞에 버스노선이 지나가야 되고 내 집 앞에 정류장이 서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외짝인 정류장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불가피하게 경우에 따라서 정류장이 없는 곳은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정류장을 건설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지금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담당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느 구간인지, 그렇게 해주세요?

○황웅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오후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건 감사라기보다는 저의 제안제시라든지 당부말씀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쿠아월드 공사를 했지요, 2010년 9월 17일에 이 사업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내면서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했어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5조에 의해서요.

이걸 보면 문화집회시설 제1종 근린생활 및 자동차 관련시설 등으로 해서 복합용도 건축물로 봐야 되요.

복합용도 한시계획에서 예타 신청대상이에요, 그런데 보면 1차 때하고 2차 때하고 따로 분리를 했지요, 건축허가신청도요.

○김경훈 위원 1차 하고 2차 때 또 왔잖아요.

그것을 보면 그 양반들은 동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서 건축허가를 해준 것 같아요, 그 시설이.

○김경훈 위원 그러면 복합용도건축물로 예타 신청대상이란 말이에요.

○김경훈 위원 교통영향평가대상이란 말이에요.

정정해 주십시오, ‘교통영향평가대상’을 ‘예타’로 말한 것은.

그런데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해줘야 되는데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김경훈 위원 이것이 보면 동식물원 같은 경우는 2만 제곱미터 이상이 될 때 교통영향평가대상이란 말이에요.

○김경훈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답을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의 병폐 같아요.

왜냐하면 변칙이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쿠아월드라는 것을 얼른 지어놓고 얼른 홍보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제가 중구의회 의원이었을 때도 이것 반대했거든요, ‘이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로 인해서 교통영향평가대상으로 지정을 했으면 이 사업은 안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서 상점분양도 안 했을뿐더러 우리 대전시민들의 가슴과 어린들의 가슴 속에 슬픔을 안 남겼을 거라는 얘기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심도 있게 이런 부분에서,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애매한 공무원들만지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교통영향평가대상이다 했으면 상점입점 피해자들도 안 나왔다는 얘기죠, 분양을 못 하니까.

불 보듯이 뻔했던 거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우리 공무원들도 가슴과 양심 속에 있을 거예요, 그랬으면 제반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난 다음에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아쿠아월드를 앉힌다는 여건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동의하십니까?

○김경훈 위원 역발상으로 이제 와서 도로 하려고 하고 정상화하려고 하는 것이 됩니까, 지금?

거꾸로 일을 했다는 거지요.

○김경훈 위원 국장님, 이것은 교통영향평가대상으로 심의를 했으면 분명히 심의위원들이 도로라든지 제반여건 준비하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아쿠아월드 못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불 보듯 뻔한 거예요.

그렇다 보면 상가입점자들이 피해를 안 봤다는 거지요, 상가입점자들 피해본 것보다도 더 큰 것은 우리 150만 시민들한테 아픔을 남긴 거예요, 이것은요.

그 당시 국장님이 누구셨지요?

○김경훈 위원 도시철도공사 가신 분이에요?

○김경훈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정답일 겁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 했으면 이 시설 못 합니다, 그러면 여러 분들이 피해를 안 봤어요.

상인들도 피해를 안 봐, 우리 시민들도 마음 속에 상처 안 입어.

앞으로는 소신 있게 해주시고, 우리 유세종 국장님 소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중구에서도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요, 아마 시에서도 받았을 것이라고 봐요.

괜히 직원들만 상처를 입게 될 사항이 오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업무에 대해서.

○김경훈 위원 이것은 복합적으로 머리를 짜낸 거예요,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두 번째, 이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까요?

대사천 청계천마냥 걷는다고 했어요, 예산을 세웠어요 시에서도.

그런데 환경부에서 뭐라고 했어요, 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노’ 했잖아요.

그런데도 플래카드 막 붙였잖아요, ‘노’ 했는데도, 시민들 속이고, 그게 뭐예요?

○김경훈 위원 예, 당부말씀 드리고 정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집도 가장이 잘해야 되고, 회사도 사장이 잘해야 되거든요.

간이형 중앙분리대 있지요?

○김경훈 위원 간이형 중앙분리대 설치하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중앙분리대를 놓고 차선규제봉도 놓고, 이것이 교통시설물이에요, 도로시설물이에요?

○김경훈 위원 교통시설물은 예산을 어디에서 세워야 되지요?

○김경훈 위원 이 예산을 안 세우고 경찰청에서 세워야 되지 않나요?

○김경훈 위원 도로시설물 같은 건 하지요?

○김경훈 위원 그래요?

○김경훈 위원 좋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연찬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파손이 많아요, 파손이 많은데 그것이 무단횡단사고 난다고 해서 설치해 놓은 건데 우리 국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파손된 것에 대해서 가해차량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김경훈 위원 그렇게 이제까지 파손되고 교통사고 난 것에 대해서 조사해서 배상청구한 적 있어요?

○김경훈 위원 그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요.

왜냐하면 그 시설물이 시설유지 예산을 투입하다가 볼일 다봐요, 효과가 없어요.

시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것이 또 바로 보수가 안 되어서 대형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다 느낄 거예요.

가해차량 찾아서 보상시키세요.

○김경훈 위원 분리대 아실 거예요, 부서진 걸로 인해서 대형사고가 더 난다니까요.

효율성이 있나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김경훈 위원 존경하는 한영희 위원님 아까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승용차요일제 보면 교통, 환경,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전시에서 760억 원 예산을 세운 거지요?

○김경훈 위원 대기질 세계 수준으로 만든다고 전체 760억 원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요일제말고 전체 교통, 환경, 에너지 문제 해결한다고 해서 전체 760억 원이란 전체 예산이 세워진 걸로…….

○김경훈 위원 그러면 교통건설국에서 승용차요일제, 승용차 없는 날, 대중교통이용하기 위해서 승용차요일제를 정책으로 택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지요?

○김경훈 위원 인센티브는 자동차세 10%, 공용주차요금 30%, 자동차 보험료는 8.7% 할인해 주고 있잖아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승용차요일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든지 시민들이 적극 참여를 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 문제가 뭐냐면 전자단말기 OBD 그리고 하이패스기능 같은 경우 OBU 이것이 안 맞아요.

○김경훈 위원 어느 차량은 단말기가 안 맞지, 어느 차량은 단말기도 확보가 안 되어 있지, 어느 차량은 출고가 오래 돼서 안 맞지 이 시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훈 위원 하고 싶어서 가도 못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니까요.

○김경훈 위원 OBU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완벽하게 차질없이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홍보를 해서 시책을 펼쳐달라는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간단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등천 좌안도로는 되어 있지요?

○김경훈 위원 유등천 우안도로도 빨리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국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등천 우안도로에 대해서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고.

○김경훈 위원 유등천 우안도로를 반드시 빨리 해야 합니다.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을 중점사업으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중촌동 시민공원 진입로 추진하고 있지요?

보상도 하고 있지요?

○김경훈 위원 그것도 빨리 신경 쓰셔야 되고, 추진일정을 얘기해 주실래요?

○김경훈 위원 예,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시민공용자전거 타슈, 제가 업무보고 때 서구나 유성구나 신도심 쪽에 중점적으로 배치되는 것 같아서 원도심 쪽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지요?

○김경훈 위원 동구, 중구, 대덕구 쪽이 소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분포도를 보면.

그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이 정책은 참 잘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대안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유등천, 대전천, 갑천 주변에 운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걷기를 하다 자전거를 타고 싶단 얘기에요.

통신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겠지요?

○김경훈 위원 그것을 파악하신다고 했는데 파악이 되셨나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유등천, 대전천, 갑천 가까운 주변에 시설이 돼서 그분들이 유등천, 갑천 자전거도로 해놨잖아요, 탈 수 있게끔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김경훈 위원 그리고 유등천이나 대전천, 갑천에 보면 자전거전용도로 업무이관을 국토관리청에서 하천관리사업소 자전거도로까지 다 이관이 되나요, 아니면 자전거도로는 교통건설국으로 이관이 되나요?

○김경훈 위원 전체 자전거도로까지?

○김경훈 위원 그리고 일반도로에서 보면 노면 파손 부분이 많아요, 그것을 꼭 보완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대안은 자전거 거치하면서 캐노피가 필요해요, 비를 안 맞고,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구연한을 늘릴 수 있거든요, 자전거에 대해서.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가 앞이라서 못 한다, 상인들이 반발한다?

그런데 그 자전거주차장은 상가를 피해서 되어 있어요, 보면.

말씀해 주시죠, 그것 어떻게 할 것인지.

○김경훈 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캐노피해서 시설한 부분하고 캐노피 안 하고 내구연한하고 장단점 검토를 해보라는 말씀을 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캐노피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비가 왔을 때, 아침에 이슬이 맞았다든지 이런 부분에 시각적인 차이가 있답니다, 있을 것입니다.

남자는 시각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전거는 여자도 시각이에요.

○김경훈 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서브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한근수 한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교통카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교통카드 전국 호환 추진사업에 대하여 현재 대전시의 추진상황과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대전시는 지금 세종특별자치시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임을 국장님께서도 잘아시리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요?

○한영희 위원 바로 인접지역임과 동시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세종시와의 수단별 호환관계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지금 선불식 교통카드의 분실, 장기 미사용으로 인한 교통카드의 잔액이 현재 어느 정도 되나요?

○한영희 위원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요, 카드잔액에 대한 이자가 발생할텐데 이자발생은 어느 정도 되지요?

○한영희 위원 그러면 미사용카드 잔액에 대한 대전시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현재 교통카드는 서울시가 대주주로 있는 한국스마트카드에서 전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전지역에 연고가 있는 기관이나 업체에서 교통카드 SPC를 설립하여 운영한다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한영희 위원 한꿈이카드의 전국 호환은 시민들의 편의와 광역개념의 교통정책이 복합되므로 시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후 사후관리평가방법에 경제적인 방면에 의한 BC분석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업 전후 단순사고에 의한 효과분석만 있던데 경제적인 편익이 얼마만큼 발생되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한영희 위원 지금 2008년 오정동 한밭대교 오거리에서는 교통량도 4,000대 가량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건수는 사업 전 27건에서 사업 후 36건으로 16%나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개선효과가 없다고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영희 위원 교통사고는 어떠한 개선사업을 통해서도 현저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련의 교통사고가 일련의 개선사업을 통하여 다 제거되지는 못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이지요, 신뢰성 있는 통계적 검증과 개선사업에 따른 평가, 철저한 현장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영희 위원 간단하게 택시업체 지도감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택시업체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며 대전시내 택시업체가 모두 몇 개가 되는지요?

○한영희 위원 그러면 주요 점검내용은 무엇이고 점검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지도점검반 1개 반 3명이 76개 업체를 점검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영희 위원 2012년 8월 10일자 오마이뉴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시 불법도급택시 단속 안 하나, 못 하나”라는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국장님 보신 적 있으시죠?

○한영희 위원 주요내용은 대전시내에 돌아다니는 법인택시 중 적게는 30%, 많게는 50%가 불법도급택시인데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대전시는 도급택시가 단 한 대도 없다면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요?

○한영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도급택시의 문제점은 알고 계시죠?

○한영희 위원 시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면 조속히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장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오후까지 유세종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하시느라.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질의는 가급적이면 피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당시에 노선 결정할 때 시민합의가 원만하게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신탄진 통해서 3·4공단 통하고 테크노 통해서 신성동 거쳐서 충대 후문 거쳐서, 이런 안도 있었지요?

○박종선 위원 주민들께서.

○박종선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그 안을 냈다면 현재 완벽한 주민합의는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도시철도 관련해서는 정책이 자꾸 혼선이 있고 정책변경이 잦아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행 노선은 고착이 된 것이죠?

○박종선 위원 만약에 롯테복합테마파크가 들어서게 되면 그 앞을 경유하게 되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죠?

○박종선 위원 도시철도 운송분담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박종선 위원 예.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지하철 역사 건립을 하는 데도 고속터미널이 있는데, 대전역에서 갈아타야 되는 문제 도시철도를 잘 이용해 줬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롯데테마파크 주변지역이 교통대란이다, 체증이다 엄청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통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출퇴근길 첨두 시에는 굉장히 막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둔산동에서 화암동 방면 아침 9시대가 8.9%, 8시가 6.6%, 10시가 6.5%대로 가장 높아요.

역시 연구단지 쪽으로 출근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체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요, 낮시간대는 오전 10시부터 18시까지 평균 교통량을 보니까 5.4% 이것은 그냥 평균대 여타 도시와 같습니다.

화암동에서 둔산동은 퇴근길 차량 18시에서 6.6%, 19시 6.6%, 20시 6.4% 가장 높은 이곳도 10시부터 18시까지 아홉 구간 평균 보니까 5.6%, 화암동에서 둔산동이 조금 더 체증이 심해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 주기 바라고요, 정책적으로.

그리고 파크를 이용하시는 관람객들은 주로 이 시간대에 많이 몰려있게 되겠죠, 낮시간대에.

○박종선 위원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느 정도 복합한지 도룡 3가에서 과학공원 4가까지 소요시간을 보니까 하행은 07시에서 08시까지 167초 걸립니다, 08시에서 09시는 205초 이것 엄청나게 복잡한 거예요.

18시에서 19시까지는 338초, 1분에 60초니까 6분 20초 정도, 이것이 한 1.5㎞ 정도 됩니다.

1.5㎞에 6분 20초면 아주 교통체증이 심한 거죠.

그리고 19시에서 20시 202초가 소요되고 상행은 07시에서 08시가 164초, 08시에서 09시가 267초 그리고 18시에서 19시가 256초, 19시에서 20시가 237초가 소요돼요.

그렇다면 이곳이 상습 정체구간이에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교통대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이것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현실을 봤을 때.

○박종선 위원 레벨 오브 서비스, 서비스 수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LOS.

이것이 보니까 앞으로 이 도로를 주로 이용할 관람객, 이용객들이 이용할 도로입니다, 안골 4가에서 신탄진 4가까지.

10월 16일 화요일, 평일 LOS D등급이에요, D등급이면 약간 평균 밑이죠.

그런대로 봐줄만한 정도더라고요.

○박종선 위원 그렇죠, 평균보다 밑도는 수준이에요.

10월 20일 토요일은 C등급 그냥 봐줄만해요.

18시에서 19시 10월 16일은 E등급이야, 이것은 아주 안 좋지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휴일은 E등급, 하행은 08시에서 09시 화요일 D등급, 토요일 D등급, 18시에서 19시 사이 평일 E등급, 휴일도 E등급 이것이 휴일날 집중되겠죠, 관람객들이 온다면, 그렇지 않아요?

○박종선 위원 내가 자료요구를 그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달라는 뜻에서 자료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는 자료를 단 한 번도 연찬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대덕대로 사업지 주변, 요구자료 7쪽, 평일 도룡 3가에서 과학공원 4가 F등급이에요, 최하등급입니다.

18시에서 19시 평일, 휴일 E등급이에요, 상당히 용량 초과되어 있어요.

그래서 테마파크 입주 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 정도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상황은 이렇게 그냥 개략적인 교통체증이다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최하등급 가까이 나온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국장께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하차장에서 수송한다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곽수천 위원님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복합테마파크에 접근했을 때부터 문제거든요, 그리고 진출입해서 들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출입로를 세 곳, 네 곳으로 분산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세 군데로 되어 있지요, 세 군데로 되어 있으면 주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박종선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무국장은 아니지만 아이디어를 제공하겠습니다.

넓은 지역에 지하주차장을 하세요, 주차장 확보가 안 되면 교통문제는 어떤 안을 들여밀어도 진출입로에서 정체가 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됩니다.

지하주차장 2층, 3층, 4층, 5층 그렇게 하든지 주차빌딩을 짓든지.

아마 지하가 나을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나는 교통전문가는 아니에요.

다만 상습 정체구간을 피하기 위해서는 입체형 교차로가 필요하다, 그것이 사업내용에 교통개선대책을 하겠다는데 그 내용이 빠져있어요.

입체형 교차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것을 꼭 해주세요, 그렇게 당부드리고 앞으로 교통문제 해소에 1,404억 원이 들어가요, 연?

○박종선 위원 그런 자료를 접수를 했어요.

○박종선 위원 회덕IC 건설에 650억, 제2 엑스포 건설에 400억, 카이스트교 건설에 298억, 국립과학관 지하통로에 56억 이 가운데 제2 엑스포 신설문제는 건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롯데와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고.

○박종선 위원 분담 문제?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어떻게 다른 것도 다 롯데복합테마파크 때문에 건립을 하게 되는데 롯데 측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정부분은?

○박종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 사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계획이면 이것을 해소하려고 만든 계획은 아니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것도 부담을 시키라는 얘기야.

아니, 롯데복합테마파크 때문에 일각에서 반대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천혜의 땅 그냥 제공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무국장으로서 의견을 내세요.

○박종선 위원 그래요?

그리고 신세계유니온스퀘어 교통성 검토서 보셨어요?

○박종선 위원 첫째 교통소요,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통행 증가를 반영해서 장차 교차로 및 가로 교통량을 예측한 보고서에 오류가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 잘 모르시면 말씀만 드릴게요, 사업 미시행 시 교통수요예측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주변지역 개발계획에 의해서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다 끝났고 관저 4지구 도시개발사업 끝났고,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끝났고, 관저 5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도 도시개발계획이 끝났어요.

나머지 서남부택지개발사업 2, 3단계만 남았어요.

그래서 교통수요예측량이 졸속으로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120쪽 사업 미시행지 본 사업으로 인한 발생교통량 예측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1일 1시간 발생교통량을 예측해야 되는데 1일 그냥 3만대 이상 교통량에 대한 분포비율만 제시를 했어요.

이 교통량 평가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모를테니까 그것을 연구해서 보고해 주세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이 지역으로 진출입로가 크게 서대전IC 진출입로 개설이 있어요, 그리고 관저 1교 및 서대전IC 3교 하부 진출입로 개설이 있습니다.

순환고속도로 통과 지하차로 개설이 있습니다, 하여튼 교통 관련 문제 추가 설치를 검토했는데 시행주체하고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세계유니온스퀘어에서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하든지 시행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 이것을 명쾌하게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 진출입 추후 교통량 이것도 평가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교통영향평가개선대책 수립에 있어서 절차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 한번 받아보셔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먼저 대전·오송 신교통수단 BRT 기본 및 실시설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3대 30개 선도 프로젝트사업 일환으로 대전역에서 한밭대교, 오송역까지 광역 BRT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 구간 대전역에서 와동IC 구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지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대상사업구간은 구도심 통과지역입니다.

○박종선 위원 교통용량이 부족하고 타 교통시설물과 상충되어 있다는 것, 교통체계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박종선 위원 그리고 주변지역 앞으로 이 사업이 됨으로 해서 교통체계도 변하고 주변지역 인근주민들 교통불편, 경제활동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박종선 위원 그래서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대전역에서 삼성 네거리 구간은 양방향 중앙전용차로 설치가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미반영됩니다.

해당구간은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유지해야 되겠다, 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시 최소 유휴폭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안입니다.

그러니까 대전역에서 삼성 사거리까지 그대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로용량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박종선 위원 그런데 BRT를 채택하는 것은 신속, 버스의 정시성 문제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면 현재 그렇게 막혀 있는 곳에 택시도 댈 것이고 아까 존경하는 곽수천 위원님께서 화물차도 댈 것이고, BRT 원만하게 빠져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선이 가장 최적의 노선이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가뜩이나 복잡한데.

대전역에서 거기가 흐름이 원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대전역 동광장에서 환승하게 되어 있잖아요.

○박종선 위원 출발을 거기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을 연구를 해보란 말이에요, 그것이 가능한 노선이 있는지.

굳이 그 노선을 선택해서, 이것이 실시가 되면 100%입니다, 여기 훨씬 더 복잡해져요.

BRT를 하는 것이 신속, 정시성인데 그것이 위배가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선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답변을 듣지 않고, 다만 이런 문제가 예측이 된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대전역에서 BRT가 있어서 좌회전을 합니다, 삼성 4가에서.

그런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차로별 상세계획도면을 달라고 했는데 전체 노선도만 보내왔네요.

상세계획도 같은 것 없습니까, 교차로별로?

내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박종선 위원 마무리가 되면 보내주세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이 공사 시작하면 굉장히 복잡할 텐데 거기에 대한 교통처리대책 있어요?

○박종선 위원 BRT가 시내에 들어오는 경우는 이것이 처음이거든요.

내가 전문용어를 찾아봤어요, 기대심리 expectancy violation, 이것이 기존에 이 도로 이용하고 여기에서 차량 운행했던 분들은 기존에 관심이 있거든, 혼란도가 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홍보 같은 것 시민들한테 많이 해야 됩니다.

○박종선 위원 어차피 시간 된 거니까 긴 시간 안 쓰겠습니다.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관련해서 국장님 이것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받으셨을 것이고 그간 죽 오시면서 이 문제가 여러 번 얘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요금을 일전에 올렸기 때문에 국장께서 답변을 시원시원스럽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시원한게 답변을 해주시기에 이것은 좀 스터디가 필요하다고 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당시에 혹시 이 자리에 배석하신 과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2001년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연관되신 분이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세요?

이와 같은 자금조달 방식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광역시·도가 있느냐,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 자금이 얼마나 복잡하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BTO 방식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BTO 방식의 사업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전광역시에서 채권 발행을 하는데 DRE펀딩 PLC라는 데에다 채권발행의 보증을 서요, 130억 엔.

그래서 일본 사무라이채권이 돈으로 들어오고 사무라이채권으로 채권발행하고 대금은 DRE펀딩 PLC로 들어와서 DRECL이라는 양허사로 자금이 들어오고.

또 이지스사, 화홍공사, 두산건설 또 80억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 받아서 두산, 그리고 하나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서 240억 보증받아서 DRECL에다 투자하고, 이래서 DRECL이 양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DRECL이 이 공사에서 만들어서 도로 광역시에 기부채납하고 운영권 받고 이랬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 DRECL은 가만히 앉아서 자기 돈 안 들이고 사업을 한 거야, 그렇죠?

머리 써서, 쉽게 얘기하면, 나쁜 개념으로 얘기하면 더 심한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이 사람 머리 참 좋네.’ 그리고 한 푼 안 들이고, 보세요 총괄적인 개념은 그렇습니다.

최소수익비용보전의 원칙 이것이 교통위험개선부담금이에요.

이런 명목으로 내가 적자가 나면 적자보전 딱딱 시에서 받고 또 세금 낼 형편이 안 되면 세금 딱딱 보전받고.

그리고 통행료 올릴 수 있는 권한도 DRECL 양허사에 다 있고 그리고 시는 다만 언제 올릴지 기간만 협의를 해.

이 양허계약서 제가 천천히 다 읽어보았습니다.

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느라고 시민의 혈세가 매년 수십 억씩 지금까지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이것이?

이러라고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것인데 제가 남보다 똑똑하고 잘나서 이러는 것 하는 거예요?

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얼마 투입이 되었느냐면 2010년도 예산, 지금까지 402억입니까, 얼마입니까?

○박종선 위원 420억에다 금년도 30억 또 줬지요?

○박종선 위원 가지고 있지요, 또 줄 것 아니에요.

○박종선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이것이 국장께서 2013년부터 흑자로 돌아선다고 그랬지요?

예측한다고 그랬지.

○박종선 위원 ‘자신한다’고 했어요.

자신 있다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지금 취소하세요, 그 말.

지금이라도 취소하시라니까, 그래야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또 나한테 안 당해.

○박종선 위원 보세요, 자료를 찾아보고.

장래 교통수요예측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교통량에다 불변운영수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교통량이 들어오면 이 정도 돈은 변하지 않고 계속 운영수입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이 사업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단 한 차례도, 2004년부터 단 한 차례도 이 목표치를 달성한 적이 없어요.

2004년도 25%, 2005년도 32%, 2006년도 42%, 2007년도 46%, 2008년도 48%, 2009년도 48%, 2010 53%, 2011년도 60%, 2012년도 52%, 2011년도 60%보다 2012년도 52% 왜 떨어졌습니까?

○박종선 위원 예, 무슨 이유입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지, 그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앞으로 더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그리고 요금인상으로 민원 들어오고 있어요, 안 들어오고 있어요?

○박종선 위원 있잖아요, “요금을 왜 갑자기 올렸느냐?”.

그리고 시의 안이 저에게 완벽히 스터디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 한 두 시간이라도 국장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료위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타시·도와 비교해서는 안 돼요, 이 양허계약서가 애초에 여기 계신 분, 책임 있는 분 없어요.

이 계약 자체가 잘못되었어, 그리고 저 사업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동료위원님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저 도로를 가끔 신탄진 갈 때 가보는데 한 번도 차가 밀린 적 없어요.

그냥 저 혼자 요금 내고 가면 돼요.

향후 발생되는 교통영향 예측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당시 2001년도에 만들 필요가 없는 걸 무리한 사업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쯤 만들어야 돼요, 지금쯤.

그래서 그동안 시민의 혈세 402억이 투입되고 그리고 금년도에 30억 또 들어가고, 또 답변이 아주 좋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뭐냐, 이것은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을 하지 않는 다수의 시민들이 이것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권한으로 그것을 부담하기 위해서 올린다, 그러면 시민의 세금을 이용하는, 국장께 묻겠습니다.

이용하는 분들은 대전시민들 아닙니까, 타지역민도 물론 계시겠지만.

이것은 공공개념이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박종선 위원 통행수입도 봐요, 기준값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본조건값.

2004년도 24%, 통행수입이.

2005년도 23%, 2006년도 28%, 2007년도 30%, 2008년도 30%, 2009년도 30%, 31%, 34% 이것은 처음부터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측했던 것들이 전부다 빗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에 대한 최소수익보전, 여기 참 이상한 말을 쓰대요, 교통위험지원금.

이것은 적자보전금이에요,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면, 시민들이 듣게 얘기를 하면, 이 계약서에서.

그래서 이러한 추세라고 한다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2013년도부터는 완료가 될 것이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50%로 다운이 되었기 때문에요.

지금쯤 1,000원이나 1,200원 정도 올리면 모르지, 그러면 더 수요가 줄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시공사 채무에 대한 이자보전 근거 실시허가 NSC 교통위험 및 기타지원에, 실제 교통수입이 합의된 교통기본조건 수입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우 시는 양허사에게 금융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채무를 지불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계약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2011년도 추징세금 지원내역 보니까 원천세 53억, 주민세 5억 지원했어요.

추징세금 미지원 시 DRECL의 양허사 자체 지원으로는 납부불가.

세금도 기한 내 내지 못하면 가산세 붙어요, 부족액에 대해서는 교통위험지원금으로 지급이 돼요.

그리고 저한테 어느 분이 자료 제출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인지 2011년도에 종료된 내역을 보내왔어요, ‘3회 추경에 교통위험지원금 예산에 반영 확보하겠다고.’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금년도에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것은 실수랄 수도 있고, 성의가 없을 수도 있고, 바쁠 수도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국장 아시겠어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의회는 시민의 대표로 와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저 토요일, 일요일 없이 여러분이 만든 자료 가지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해서 말 한마디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제가 지껄이고 싶은 대로 지껄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계약조건은 무리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강수를 두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모든 위험부담은 시가 안고, 당시에 이 도로를 반드시 개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당위적인 사업은 아니었다.

지금쯤 회덕IC에서, 롯데복합테마파크가 그 당시에 들어설 예정이었으면 이 도로가 필요하지요, 목적에 부합하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굳이, 통행료 조정사유가 통행료 할인정책 장기화로 인해서 지속적인 적자발생 때문이라고 한다면 2012년도에 마이너스 38억, 2013년도 마이너스 35억, 2014년도에 마이너스 33억, 2015년도에 마이너스 30억 결국 적자가 예상되는데 이 폭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통행료를 올렸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38억, 35억, 33억, 30억 정도 시민의 세금 덜 들이려고 통행료 올려서 거기 지나가는 사람 통행료 올리게 된 꼴이다, 이런 논리가 맞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죠, 수익자부담에서는 제가 인정을 하지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에서 잘못된 정책을 왜 시민에게 부담을 시키느냐 말이에요.

BTO사업 특성상 어려운 여건일 거예요.

그런데 2031년까지는 이런 시스템상 운영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국장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시의 지급보증에 따라서 유사 시 채무의 대위변제자금이 필요해요.

이 자금 어떻게 만들거예요?

○박종선 위원 아무튼 현 구조에서는 이자 지급에 대한 경상적자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지원금이 투입되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주시고 또 우리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굵직한 시책사업을 또 추진할 계획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BTO사업인 경우에는 보다 신중을 기해서 이런 양허계약을 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드레클 있지요?

○곽수천 위원 봉이 김선달 같은 회사인데 관계 청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곽수천 위원 정리 못 하면 안 돼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예,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천변고속도로 박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BTO방식이죠, BTL방식이 아니고?

○김경훈 위원 BTO방식이라고 하면서 지금 소유권 이전은 안 되어 있잖아요?

○김경훈 위원 언제 넘어왔어요?

○김경훈 위원 BTL방식이야 소유권 이전하고 임대료를 받아나가는 것이니까.

○김경훈 위원 리스방식이니까.

○김경훈 위원 BTO로, 그런 식으로 계약하는 것이?

○위원장 한근수 끝났습니까?

○김경훈 위원 예.

○위원장 한근수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종선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면 끝나겠는데요.

○위원장 한근수 잠깐만요,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님 이후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지요?

그러면 질의가 조금 남았으니까 쉬었다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종선 위원 시내버스 노선 관련해서 자료요구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본 위원 지역구 노은동 송림마을 1단지 주민들 민원넣은 게 그것만 빠졌어요, 이상하게.

○박종선 위원 이것도 자료요구가 빠져서 내가 애를 먹고 있는데, 매일 불려다니고 그러는데 관심을 갖고 살펴줬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노은역사 공용주차장 그 사람들 월 평균…….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마이크 불이 들어와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765만 3,267원 수입인데 주차장만 운영해서 이 사람들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임대 많이 안 되어 있지요?

○박종선 위원 주된 수입이 점포임대수입에서 많이 올려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구청에서 상주해서 주차단속을 해요.

시는 상주는 아니지만 자주 나가요, 시도.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면도로는 구에서 하는데 제가 이 길을 지나다니지 못합니다.

교통건설국에서 다음에 시의회에 못 들어 오게 하려고 엄청나게 기여를 해요, 낙선운동을 하는 겁니다.

아주 상인들이 저에 대한 원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바로 그 부분의 답변을 얻어내려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노은1동 주민간담회에 참여해서 지역주민들 특히, 여기서 영업을 하시는 상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라, 그래서 제가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주차단속은 해야 됩니다.

여기가 한가할 때는 한가해도 복잡할 때는 복잡한데 양쪽에 주차를 하더라도 그냥 차 두 대 승용차는 간신히 다닐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대형화재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소방차의 진입 그런 것이 문제죠, 불평불만이 그거예요.

여기 양쪽을 주차를 하더라도 두 대가 교차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 주차단속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저한테 추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단속을 하긴 해야 됩니다, 안 해선 안 돼요 공익적인 개념이니까.

그래서 주로 상인들이나, 월정액이나 거기를 자주 활용하시는 분들은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행감자료 62쪽, 다른 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 간단한 거니까.

오월드, 예술의전당해서 버스노선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주문한지가 오래 됐어요, 개선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 설명하세요, 예술의전당.

○곽수천 위원 그러기 전에 이것을 제가 주문하게 된 배경을 얘기할게요.

대학을 가려는 학생이 여자인데, 대학등록금이 215만 원인데 준비한 것은 207만 원이에요, 8만 원 때문에 학교를 못 갔어요.

그 애가 지금 3년째 대학생이 못 되고 있어요.

문화적인 욕구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주문을 했고 그외 이러한 서민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예술의전당 접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택시 못 타요, 버스 아니면 이용을 못 해요.

이런 사람들이 부탁한 내용입니다, 오늘 처음 공개합니다.

우리가 예술의전당을 만들어놨으면 뭐해요, 없는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버스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문을 했으면, 이 부분은 내가 이런 절박한 얘기를 안 했어요, 아마 여기 있는 국장이나 과장들은 버스 잘 안 탈 거예요.

그런 분들이 거기 노선을 내달라, 나오는 노선을 내달라 난리를 친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매일 예술의전당 가는 것도 아닌 거고 그러면 의원이 얘기를 하면 이런 원색적인 얘기를 안 해도 그 이면을 들여다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필요한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 학생 8만 원 때문에 대학생이 못 되고 3년차 알바를 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서민의 심정을 같이 들어 갔다 나와야 되는데 여기 버스 타는 분들 가끔타는 거 말고 일상적으로 타는 분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해결을 해야 되고 당장 버스를 내릴 적에 하차 시에 단말기에 대게 되어 있어요, 단말기에 대려고 하니까 입구에 사람들이 꽉 차서 단말기에 하차채킹을 못 해요, 다 사람이 꽉 차서.

그런 걸 타 본 사람의 심정에서는 이것을 위에 달든지, 그러면 또 어린 아이들이 어렵겠지!

그러면 남이 받아서 찍어줄 수 있지만 이것이 전부 다 허리 부분에 있어서 몇사람 없을 때는 괜찮아요, 거기 입구에 꽉 차 있어요, 나가려는 사람들도 꽉 차 있어요, 단말기 사용을 못 해요.

바로 이런 것이 현장행정이고 살아있는 행정인데 제가 지하철에 안내시스템 고친 적이 있어요.

도착과 동시에 단말기 표시가 없어져버려요, 어느 역인가.

지금은 떠날 때까지 딱 나오도록 해놨어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타봐야 돼요, 교통을 다루는 공무원들은 타보고 애환을 같이 해야 돼요.

지금 당장 내려갈 때 사람 많은 버스에 한번 찍으려고 해봐요, 못 찍어요, 입구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러면 입구 반대 쪽에 찍는 게 있든지 아니면 어깨 위에 해놓든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 노선을 넣어달라고 한 것이 내가 쓰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원색적으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만 신경쓰면 되는 걸.

오월드 같은 데도 접근이 쉬워야 되는데 물론 오월드는 쉬워요.

거기는 다만 우리가 수입이 되는 곳이고 예술의전당은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목적도 있어요, 없는 사람들 슬픕니다, 8만 원 때문에 대학을 못 가고 3년째 알바를 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정을 펴나가야 되고 교통행정을 다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무료환승제를 죽어라 한 거예요.

이 부분 빨리 해결하세요, 버스를, 다른 데를 죽이더라도.

가는 쪽만 해결하면 안 돼요, 오는 쪽도 해결해 줘야지, 오늘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그 애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올 정도인데 시의원이라고 해놓고 2년이 흘러도 그걸 해결 하나 못 한다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곽수천 위원 됐습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타슈 자전거를 많이 확보하고 보급하고 있는데 외지에서 오는 분들에 대한 보험처리는 안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곽수천 위원 예, 자전거보험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외지에 나가서 배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기차를 타든 보험은 그때그때 관광상품에 따라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런데 대전에 오는 사람들한테 보험회사하고 협의해서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데 왜 그것 안 하는데?

보험회사가 상품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확대 보급하느니 이런 얘기만 너절하게 써놓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보험회사에 한 마디만 하면 보험회사가 상품 딱 개발해 놓아요.

이런 것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처리하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자전거는 하상도로에 타고 어디 외지에 나가서 운동하기 위해 타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는 안 돼요.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인근을 왔다갔다, 시장을 왔다갔다 하든지 가볍게 학원을 간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도록 해줘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 보험이 잘돼야 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계속 권장해야 되는 거고 인도에다 그어놓는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얼마든지 부딛히고 사고가 날 수 있어요, 타슈를 많이 보급하면 사고는 계속 더 늘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대책은 없이 무조건 보급만 하는 거예요.

심지어 도로로 내려가서까지 말뚝 꽂아서 하다가 지금은 다 철거했지만, 킬로미터만 올리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더 하고 싶어도 동료위원들과 약속을 했으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시민 제보민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대전시가 출산장려정책 중 하나로 추진 중인 다자녀꿈나무사랑카드가 지하철, 시내버스가 무료환승이 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영희 위원 버스업체의 적자누적으로 인해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복지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환승으로 인한 운영적자를 국비에서 보전을 받더라도 해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유세종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통건설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내버스 환경조성 및 택시산업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 등으로 대중교통의 질적 향상은 물론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등을 통하여 시민편의 위주의 교통행정이 최우선 시 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통문화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검토하여 합의점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고 날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녹색교통 수단인 시민공공자전거 타슈는 시민 모두가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든 행정은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집행기관에서는 현장중심으로 시민 옆에서 그 답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교통건설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