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근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과학문화산업본부에 대한 2012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3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원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과학문화산업본부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과 출자, 출연기관 증인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본부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하신 후 성실하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본부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과장이나 출자, 출연 기관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오늘의 중점 감사사항은 과학문화산업본부와 관련된 예산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양승찬 과학문화산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찬 과학문화산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을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찬 과학문화산업본부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양승찬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과학문화산업본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양승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한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새 국정감사하고 모 주간지에서 나온 꿈돌이랜드 인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꿈돌이랜드 매입은 2012년 2월 3일 드림엔터테인먼트 측의 인수요청에 따라서 이루어졌지요?

○김경훈 위원 인수요청한 사유가 뭡니까?

○김경훈 위원 지난 5월 31일날 꿈돌이랜드 감정평가가 118억 원이 나왔지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꿈돌이랜드를 대덕크리스탈에서 드림엔터테인먼트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41억 원에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118억 원이라는 감정평가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김경훈 위원 좋습니다.

감정평가를 118억 원에 해서 118억 원에 대한 인정된 금액인데 그동안 드림엔터테인먼트, 꿈돌이랜드에서 지료라든지 전기료라든지 통신비라든지 안 내고 있지요?

○김경훈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20년 동안 균등분할 상환한 것 있지요?

지료를 2억 7,000만 원씩, 그것 특혜 아닙니까?

그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그때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지료를 균등분할 상환한 것은 법원에서 화해권고가 있어서 했습니까?

○김경훈 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 특혜잖아요?

이 업무를 양승찬 본부장이 하시지는 않았지요?

○김경훈 위원 이분이 누구십니까?

○김경훈 위원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추후에 누가 이런 계약을 해줬는지 파악해서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김경훈 위원 그러면 회의중에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양승찬 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나 얘기해서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것 아니니까요.

○김경훈 위원 지금까지 꿈돌이랜드에서 지료도 안 내고 영업 운영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양승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경훈 위원 그것을 꼭 매입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김경훈 위원 엑스포재창조사업 일환으로 HD드라마타운이 들어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꼭 굳이 꿈돌이랜드 진입로에다 HD드라마타운을 앉힙니까, 1,429평 부지에?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알박기의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전시에서 주장을 한 겁니까, 아니면 HD드라마타운이 문광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꿈돌이랜드 진입로 부지 1,429평에 HD드라마타운을 앉힐 필요가 없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훈 위원 인정하는데 왜 여기다 앉혔나요?

○김경훈 위원 문화부에 건의한 것은 HD드라마타운을 꿈돌이랜드 진입로인데 굳이 앉힐 필요가 없다고 건의했다는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그럼 이 위치는 아니라고 대전시에서 주장한 거예요?

○김경훈 위원 본부장님 상식적으로 어느 누가 봐도 HD드라마타운을 앉히기 위해서 꿈돌이랜드 진입로 1,429평 되는 부분에다 건물을 딱 앉힌다는 자체는 알박기의 의혹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가 오해를 받는 것 아닙니까?

○김경훈 위원 예, 좋습니다.

감정평가한 금액이 118억 원입니다.

지료, 전기료, 통신료 미납금액이 67억 원입니다.

118억 원이라는 것은 부가세 포함입니다.

이것을 제하고 나면 51억 원이라는 웃돈을 주고 산 겁니다.

그렇지요?

○김경훈 위원 차액이지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드림엔터테인먼트는 41억 원에 투자해서 그동안 영업권을 다하고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이게 30년 아닙니까, 2026년도까지.

○김경훈 위원 입장 수입료라든지 모든 수입은 챙기고 털고 나갈 때는 자기가 투자한 이상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지요?

○김경훈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경훈 위원 지금 41억 원에 매입했던 지상권만 설정했던 계약과 계약입니다.

그분은 41억 원에 살 걸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경훈 위원 41억 원 아닙니까?

○김경훈 위원 그것은 그분의 능력이고, 드림엔터테인먼트가 대덕크리스탈에서 인수할 때도 41억 원입니다.

대덕크리스탈 대주주가 정상은 씨 아니에요?

○김경훈 위원 드림엔터테인먼트 원사장이 정상은 씨 아닙니까?

거기에 페이퍼사장은 장세일 씨고요.

○김경훈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십시오.

○김경훈 위원 41억 원에 산 것에 대해서, 380억 원을 41억 원에 샀다고 했잖아요.

○김경훈 위원 이면계약인가요, 대덕크리스탈과 드림엔터테인먼트의?

○김경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처분하는데 있어서 엑스포재창조를 위해서 이렇게 급하게 처분할 이유가 있었나요?

그리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도 되는데,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승소한 지료 부분을 20년 동안 균등 상환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경훈 위원 2007년도에요, 그건 분명히 잘못되었지요?

○김경훈 위원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다는 건 잘못됐다는 것을 개인적인 판단을 하시는 건지?

○김경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엑스포재창조사업 일환으로 롯데하고 MOU 체결밖에 안 됐습니다.

계약도 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기업들이 MOU만 체결하고 빠져나갔습니다.

걱정됩니다.

여기서 업무 배임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루어진 상황에서 우리 국정감사에서도 나왔고 언론에서 나오고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제3자에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는요.

거기서 더 떨어질 수 있는 것은 롯데테마파크가 안 들어올 때는 배임이 성립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경훈 위원 로펌에 검토한 건가요?

○김경훈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 배임에 대해 로펌에서 각자의 의견이 다를 거란 얘기이지요.

○김경훈 위원 각자의 의견이 다릅니다, 이것은 로펌에 따라서.

롯데테마파크가 안 들어왔을 때는 배임 의혹을 제기하는 게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김경훈 위원 그러면 2026년까지 영업권이 있는데 그동안에 이분들 영업의 능력이 없었어요.

○김경훈 위원 아니, 직원들 월급 못 줘서 난리였잖아요?

○김경훈 위원 지료 못 냈잖아요.

○김경훈 위원 균등분할한 게 못낸 거지요, 균할로 20년 동안.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핵심은 2007년도에 정리했어야 하네요, 꿈돌이랜드를.

○김경훈 위원 그렇지요?

2007년도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료라든지 수수료를 못 내고 있는데 편의를 봐준 거네요.

○김경훈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꿈돌이랜드 측에서 지료를 최근에도 못 냈었잖아요, 못 내고 월급도 못 주고.

○김경훈 위원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 양승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게 엑스포재창조를 위해서 큰 틀에서 꿈돌이랜드를 매입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

○김경훈 위원 두 번째는 잘못된 게 있다, 절차상.

2007년도에 균등상환을 안 하고 그때 정리를 했으면 이런 어려운 상황이 안 왔을 것이다.

○김경훈 위원 세 번째는 이것을 정리하면서 지료 67억 원을 못낸 걸 정리하면서 소송을 왜 법적인 절차를 안 밟았나 싶어요.

○김경훈 위원 실익이 없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네 번째 국책사업인 HD드라마타운을 위해서 왜 꿈돌이랜드를 마케팅공사에서 사야 되나요, 시에서 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경훈 위원 이게 떠넘기기식 업무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시에서 분명히 했어야 해요.

채훈 사장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한근수 그쪽에 질의하시려면 발언대에 모시고 할 수 있도록.

○김경훈 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한근수 채훈 사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채훈 사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이게 국책사업입니다.

○김경훈 위원 꿈돌이랜드 매입에 있어서 마케팅공사에서 안 하고 시에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국책사업인데.

그 견해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김경훈 위원 어떤 게 더 합리적인 건가요?

○김경훈 위원 마케팅공사가 2011년도 제가 알고 있는 당기순손실이 23억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타당한가요?

말씀해 주십시오.

당기순손실이 30억 원인데 빚진 사람이 마케팅공사에서 운영하느냐고요, 드라마타운을요?

○김경훈 위원 채훈 사장님!

○김경훈 위원 제가 물어본 건 당기순손실이 23억 원인 마케팅공사에서 국책사업인데 그것을 왜 인수하느냐는 얘기지요, 변칙 아닙니까?

○김경훈 위원 2011년도 당기순손실로 나왔어요, 자료에 파악한 거로는요.

○김경훈 위원 순손실이 23억 원인데 HD드라마타운은 국책사업이에요,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케팅공사는 행안부에서 인정하는 지방공사입니까?

○김경훈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국책사업을 위해서 마케팅공사에서 23억 원을 당기순손실을 보면서까지 118억 원짜리를 매입하느냐는 얘기지요.

그게 타당성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상식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채훈 사장님이 정말 우리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으신 분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러니한 거예요.

○김경훈 위원 예, 일단 들어가시지요.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채훈 사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채훈 사장님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나 다 양심 속으로 느낄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부동산 감정평가하면서도 1,900만 원이 들었어요.

2차 동산 감정평가 하는데 80만 원이라는 돈이 들었어요.

언론에도 보도됐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가서 그것에 대해서 현장 감사를 나갔었어요.

집기류, 책상 그것 몇 십 년씩 된 것도 있고 그것을 매입을 해주려고 했어요.

그러면 매입하기 전에 그것을 마케팅공사 측에서 알고 있었어요, 시에서 매입한다는 것을.

그런 경위가 왜 나온 거지요?

시에서 매입해준다는 것을 마케팅공사에 알려져서 항간에 소문이 나왔다는 얘기지요, 그게.

○김경훈 위원 이 부분도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하신 것 마냥 오해의 소지를 풀 수 있고 사람들이 이걸 계속 오해를 가져갈 수 있지만 굳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왜 우리 마케팅공사에서는 이걸 매입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을까요, 감정비도 80만 원씩 주면서?

80만 원 예산 낭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법으로 해야 된다는데 왜 그걸 안 사느냐고요, 안 사고 정리가 됐느냐고요.

법적으로 사야 되는 것을.

○김경훈 위원 만약을 생각하면 안 되지요.

○김경훈 위원 우리 본부장이 지금 말씀하신 것 다른 위원님들도 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20년 동안 지료를 균등분할 상환하게 한 것도 특혜고 그 당시에 정리할 수 있었고, 영업의 능력도 없고 HD드라마타운이라는 일종의 국책사업 일환으로 1,429평의 부지에 앉혀놓고 매입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118억 원이라는 돈을 감정평가해서 67억 원이라는 지료가 처리도 안 된 것을 승계하면서까지 굳이 대전시에서 이걸 인수해야 됐나, 이것은 감정보다도 가슴에 맡기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또 마지막으로는 이건 법적인 절차를 밟았어야 된다, 엄연히 그 땅은 우리 땅입니다, 우리 대전시의.

지상권만 있어요.

그 유희시설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감정평가는 제대로 주고 엑스포재창조사업을 위해서 HD드라마타운을 앉히기 위해서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계는 외국에서 온 겁니다, 또 환율로 따져요.

5년 전에 감정평가 한 것보다 5배 가량이 더 비싸요, 인정하시지요?

○김경훈 위원 이런 총체적인, 과연 이게 타당성 있는 업무행위였나 싶고요, 그로 인해서 꿈돌이랜드 근무하는 분들 다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처자식이 있는데도 밥도 못 먹고 지금 일자리도 못 구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우리 약자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시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과연 99석 가진 사람한테 1석을 더 주기 위한 행위밖에 안 됐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애기가 ‘응애응애’ 울면서 돈이 없다고 합니다, 새벽에 일 나가고 한다고 하고.

정말 우리 가슴 속으로 뭉클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승찬 본부장님 다른 말 있습니까?

○김경훈 위원 예, 지금 회의록에 있는 내용도 질의를 하고 싶은데 회의록은 다 오픈돼서 보니까, 그 안에서도 탁상공론이 많았습니다.

반대를 하고 전부다 의견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그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될 것이니까 시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5쪽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은 국책사업이지요?

○한영희 위원 그러면 국가사업인 만큼 국비예산으로 조성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정부의 논리는 과학벨트는 대전시에 도움되는 사업이니 땅값은 대전시에서 내라는 것인가요?

○한영희 위원 그렇다면 땅값을 대전시에 부담하라는 것은 부당한 것인가요?

○한영희 위원 금번 과학벨트사업 예산이 지난해에는 2012년 기본계획 예산 4,100억 원 중 절반 수준만 반영되다 매년 사업예산이 대폭 삭감되더니 내년도 예산에서 부지매입비 700억 원이 전액 삭감된 것이 맞습니까?

○한영희 위원 최근 신문보도 상에서 국무총리의 정부입장을 보면 “대전시에 부지매입비를 부담하여야 된다”고 발표했는데요, 우리 대전시의 대처방안이 미약하고 방관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한영희 위원 지금 대전시의 과학벨트 예산은 삭감되어 가고 있는데 반면 포항에 4세대 가속기는 매년 예산이 증가되어 88%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영희 위원 지금 본 위원 생각은 필요하다면 과학벨트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충청권 주민 서명운동이나 아니면 정부부처와 국회 앞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영희 위원 본부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대전시는 정부를 상대로 과학벨트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희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국가지원에 대해서 양승찬 본부장은 대전시에서 굉장히 중앙정부에 설득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전혀 효과가 없어요.

설득한 결과가 이겁니까?

또 금방 한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궐기대회까지 해야 한다는 그러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시장은 뭐했습니까?

어디어디 갔었습니까?

청와대 방문했었습니까, 아니면 총리를 만났습니까?

또 어떻게 했습니까?

○위원장 한근수 저희들이라면 시장이 간 겁니까?

양승찬 본부장하고 몇 명이 갔습니까?

○위원장 한근수 사장님 간 데가 어디어디 갔었어요?

○위원장 한근수 이렇게 중요한 사안은 시장은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 직원들이나 보내서는 안 되지요,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고 이렇게 우리 지역에 대해서 홀대하는 부분을 느끼는 이 마당에 시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양승찬 본부장,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꿈돌이랜드 관련해서는 김경훈 위원께서 질의를 충분히 해주셨고 저도 많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더 이상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꿈돌이랜드를 오랜 기간 대전에서, 시에서 방치해왔다 이건 사실입니다.

꿈돌이랜드가 개장한 이후에, 엑스포가 끝난 이후에 1∼2년, 한 3년 정도 빼고는 거의 돈을 못 벌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다고 그런다면 시에서는 대단히 수수방관했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 문제는 질의드리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 2012년까지 공사 자체 현금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지요?

롯데복합테마파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재 기금이 거의 소진된 상태지요?

○박종선 위원 2013년부터 엑스포재창조가 시작되면 자체수익은 아마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재창조사업 완료시까지 매년 8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 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재창조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이 돈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엑스포재창조사업은 가능하면 빨리 실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이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엑스포재창조사업이 계획됐었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롯데복합테마파크 지역에는 당초 뭘로 계획됐었습니까?

○박종선 위원 지금 엑스포재창조사업 4개 권역으로 창조하겠다는 계획들이 전부 시비만 갖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지요?

○박종선 위원 국비가 확보가 돼야 되겠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 롯데복합테마파크 전에 파라마운트사와 MOU계약을 체결했다가 그 파라마운트사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 등등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을 MOU계약이 철회될 수밖에 없었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그러한 일환으로 그 후에 이 지역에 뭔가 적절한 투자업체를 찾던 중 롯데가 발견이 된 거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시에서 롯데 측과 섭외를 한 것이지 롯데가 먼저 이 사업을 하겠다고 달려든 것은 아니지요?

○박종선 위원 롯데가 먼저 했습니까?

○박종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롯데복합테마파크 입주 관련해서 시민단체나 일각에서 뭘 갖고 지금 이 사업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를 의미하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요?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그러한 특혜를 떠나서 임대료 그리고 지료문제 이 부분이 특혜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무적인 협상, 현실적인 협상을 통해서 진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나중에 혹 그 사업이 중간에 중단될 경우에 꿈돌이동산과 같은 그런 사례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롯데복합테마파크에서 문화수익시설을 굳이 주장하는 이유는 롯데복합테마파크 운영수입으로는 큰 수입을 올릴 수 없다, 오히려 적자가 날 수 있다 그런 데 기인한 거지요?

○박종선 위원 신세계 유니온스퀘어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명품 아웃렛매장, 롯데 측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쇼핑몰과 지역 소상공인 또는 지역 대형마트와 중첩이 되지 않도록 명품시장으로 운영을 하겠다, 명품상품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롯데테마파크에 있는 문화수익시설은 바로 신세계에서 지금 구상중이고 계획중인, 건립예정 중인 유니온스퀘어와 거의 색깔이 같습니다.

이게 대전에서, 대전에 신세계 유니온스퀘어뿐만이 아니고 롯데복합테마파크에 위치해 있는 이 지역은 공히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린벨트지역을 똑같이 상업지역으로 이것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신세계 유니온스퀘어도 지금 국토부에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중에 있고, 앞으로 롯데복합테마파크도 이 시설을 원만하게 입주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선행돼야 될 과제이고,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상업시설로 그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만약에 이게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고 시민들이 반대할 경우에 롯데에서 이 사업을 대전시민들이 반대하는데 시에서 원만하게 추진이 안 되는데 이 사업을 포기하겠다 그랬을 때 대안이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대안이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는고 하니 이게 무슨 이 사업을 하다가, 시책을 추진하다가 그만뒀을 경우를 예측을 해서 시작할 사업일 것 같으면 애초에 그것 시작을 하지 말아야지요.

시작을 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해달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이 롯데 조성계획을 자료요구를 통해서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여러 가지 할 말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누차 주장을 했던 겁니다.

롯데에서 지금 6,000억 원 정도 투자계획을 갖고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롯데는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보다도 더 큰 금액을 투자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 협상과정에서 기왕이면 6,000억 원보다는 7,000억 원, 7,000억 원보다는 8,000억 원, 8,000억 원보다는 1조 원, 이 천혜의 땅을 롯데에다 제공한다 말이에요, 특혜의혹까지 받아가면서 말이에요.

그런 협상할 용의 없습니까?

○박종선 위원 이것 보세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롯데에서 굉장히 무지갯빛 청사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간 고용유발효과가 1만 8,900명, 관광객 유치가 1,140만 명, 시에서는 뭐 980만 명 유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한 것인데, 2016년 이것이 완공될 시점에 2,320만 명, 49%가 추가 유입될 것이고, 생산유발효과가 2조 6,000억 원입니다.

지역총생산은 26조 4,000억 원 그리고 건축물 준공연도에 지방세수입은 214억 원, 대전의 경제유발효과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이로 인해서 74억 원의 세수가 발생하고, 대전에 이 정도의 신성장동력을 롯데에서 제공하는데 그럼 대전에서 이 사업을 안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롯데에서 이보다 더 크게 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대전에 투자를 하겠다 그랬을 때 이보다 더 높아지겠지요?

○박종선 위원 대전에 오는 경제유발효과는?

○박종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도쿄에 가면 디즈니랜드가 있습니다.

미국에 디즈니랜드가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 롯데월드에 가면 80%가 중국 관광객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전으로 오게 하려면 이 정도의 롯데의 조성계획 갖고는 안 된다.

나는 앞으로 대전지역에 이런, 전국을 상대로 해서, 말씀 잘 하셨는데, 대전지역에 전국에 있는 관광객 또는 학생들 수학여행 이것을 통해서는 이 대전지역경제에 획기적으로 이바지할 수 없다.

그러면 중국의 관광객 요우커라든지 일본 관광객 더 나아가서는 유럽과 구미 관광객 이런 세계 각국에서 대전으로 몰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롯데복합테마파크가 제대로 성립을 하고 대 시민을 향해서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원대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국제적인 랜드마크화 단지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지금 과학상징성 말씀하셨듯이 이런 교통문제 또한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준다는 문제 이런 것들을 모든 걸 일식시키려면 이것보다 더 상위개념이야, 대전에 엄청난 고용,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대전지역경제에 그야말로 엄청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

대전시민이 이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것을 롯데에서 제공해야 됩니다.

이 땅은 대전이 갖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고 천혜의 땅입니다.

천혜의 땅을 갖고 일부 롯데에다 장삿거리, 쇼핑몰만 제공해준다 이것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롯데 문화수익시설이 층고가 어떻게 돼요?

○박종선 위원 미관을 고려해서?

○박종선 위원 미관을 고려해서, 존경하는 곽수천 위원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요우커들이 오고 일본 관광객들을 오게 하려면은 물론 유성에 지금 리베라호텔, 유성호텔이 있습니다만 그것 갖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롯데에서 짓고 있는 23층짜리 호텔 갖고도 안 됩니다.

거기에 100층 안 그러면 그것보다 높은 그것을 용적률을 만들어서 쇼핑몰과 호텔과 겸비된 대전의 첨단 랜드마크화를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롯데에서 그런 것들을 요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롯데 측의 입장을 우리 시민들이 설득력 있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경기 이남 충청 쪽, 호남, 영남 어느 곳을 가더라도 100층짜리 호텔은 없어요.

쇼핑몰 플러스 호텔 100층짜리 그래서 국제 랜드마크화를 만들고 그 복합테마파크는 디즈니랜드보다 더 우월된 개념을 갖고 있는 복합테마파크로 가야 이것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기왕 이 사업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선 위원 지금 그 시설이 말이에요, 제가 누차 양 본부장께 드렸던 말씀인데, 이 시설은 그야말로 국제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첨단시설이 돼야 된다, 첨단인프라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대전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대전시민들에게 새로운 대전시에게 신성장동력원이 창출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명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을 앞으로 본 협약에 들어갈 시점에서는 충분히 논의를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우리 집행기관 간부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의회 위원님들 모두에게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은 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앙행정의 중심이 세종으로 옮겼고 우리 충청행정의 중심이 80년만에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그러한 대전에 지금 상당한 변혁기에 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시점에 우리가 고민하고 결정해야 될 대규모 민자유치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들은 고민하고 있고 시에서도 고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황웅상 위원 지금 우리 본부의 테마파크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테마파크를 개발을 미루느냐 혹은 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국비유치를 통한 개발을 기대하면서 개발을 늦추느냐 혹은 우리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시의 계속적인 재정부담 그것이 지금 문제의 화두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황웅상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의 질의 답변시간에서 우리 본부장께서는 롯데테마파크에 대해서 성공적인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황웅상 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긍정적인 측면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한 반대의견은 아닙니다만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로 대처하고 준비해야만 실패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에 19개의 테마파크사가 도산한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시아에서도 지금 많은 테마파크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황웅상 위원 그리고 국내여건도 경기도 화성 또 춘천 등에 테마파크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내 특히 대전을 중심으로 한 그런 관광객 유치뿐만이 아니고 우리 대전을 제외한 그런 시에서 인구, 관광객의 유입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웅상 위원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조차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대전이 이렇게 많은 주변에 테마파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한국 그것도 대전을 선택하여 방문하겠느냐 그러한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공의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냉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언론기관의 보도내용도 있었습니다만 과연 롯데가 사업의지가 있는가 그런 부분까지 왔습니다.

지금 롯데가 백제관광단지 일부 사업의 추진을 미뤄서 충청남도가 아주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신문을 보셨지요?

○황웅상 위원 지금 우리 일부에서는 골프장과 콘도 등, 지금 충남의 예는 골프장과 콘도 등 일부 돈벌이 되는 사업만 해놓고 지금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롯데테마파크를 쇼핑센터 중심으로 운영하고 테마파크는 늦추거나 개장하더라도 재투자 없이 운영하다 버리듯 문을 닫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외국에서 망해가는 테마파크들에 과도한 특혜, 횡포 이것을 봐서는 아마도 롯데 측이 결국에는 카지노사업을 요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우리 시에서는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황웅상 위원 저희들이 임대만료시점에서 정말 모든 칼자루를 롯데가 쥐게 하는 그러한 우려의 본을 접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 그리고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롯데 측과 MOU체결 상에서 정보비공개원칙의 말씀을 보고자료에 의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폭넓게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는 그러한 열린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테마파크를 지금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정말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또 약점은 최소화시켜서 우리 시가 롯데테마파크 또 엑스포재창조사업에 철저한 분석과 대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점심시간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롯데테마파크에 관해서 질의가 오후에 또 있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으로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테마파크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한근수 엑스포재창조를 위해서 아주 대단히 우리가 연구를 많이 했던 사업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의회하고 협의를 해야지요?

○위원장 한근수 사전에 시의회하고 협의한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장 한근수 본 위원장이 파악한 바로 보면 설명은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설명은 있었어요, 설명하고 협의는 다릅니다.

시에서 이미 준비해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설명이지, ‘이걸 했으면 좋겠느냐?’ 어떠한 대승적인 부분에서 ‘이게 어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했습니다.

또한 지금 인근 주민의 극심한 반대에 부닥치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한근수 교통뿐이 아니라 대기오염이나 환경의 질이 악화되는 부분과 또 진출입로라든가 교통문제, 우성이산의 문제, 과학공원의 상징성 이런 부분이 시민사회단체하고의 생각과 어느 정도 일치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얘기한 게 부적절하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설득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시민사회단체가 오케이 안 했으니까 설득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근수 또 롯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은행동 1구역 아시지요?

○위원장 한근수 은행동 1구역에 2008년도에 롯데에서 재개발계획을 약 9만 4,000㎡인가요, 굉장히 큰 부분에 롯데에서 1조 5,000억 원 들여서 은행1구역을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그 이후에 4년이 지났는데 대전시 입장에서는 롯데가 그 부분으로 개발하게 하는 게 옳지 그건 1조 5,000억 원이고, 이쪽은 5,000억 원밖에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런 도덕성에 대해서는 시에서 짚었습니까?

○위원장 한근수 알겠습니다.

롯데라고 하는 그룹에서 사업주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롯데는, 어떤 대기업은 실질적으로 그런 문어발식 확장을 하면서 쇼핑이다, 건설이다, 항공이다 이런 부분으로 나누면서 자기 입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이미 대비를 했다는 얘기지요.

롯데라고 하는 전체에 대한 도덕성은 기존에 상존해 있습니다.

롯데에 기본이 있어요.

대전시가 대전시라고 있어요, 그런데 유성하고 중구하고 다르다, 그래서 그건 유성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승찬 본부장이 봐주려고 하는 발언밖에 안 들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해결을 다해야 하는데 완전 백지화해야 합니다.

본 위원장은 완전 백지화를 전제로 해서 이걸 재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한근수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전에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거의 다 얘기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이건 시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위원장 한근수 그 다음에 저는 일부의 의견이긴, 만일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저는 의원의 입장에서, 위원장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고 백지화에 대한 연구를 해서 별도로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어야 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산건위원회 공식적인 입장은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입장이고 이것은 본 위원장 개인의 의견입니다.

우리 산건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이지요.

위원장의 개인입장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또 전체적인 산건위원회의 입장이라면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한번 이따가라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위원장 한근수 철저하게 이 부분을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시민들이 이렇게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는 잘못하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2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오전 질의가 하고 싶은 말은 많고 시간은 없고 그래서 다 못했습니다만 본부장이 롯데복합테마파크 관련해서는, 어쨌든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민의 동의와 합의 절차와 과정이 약간 다소 미흡했다고 하지만 또 지난번 전반기 의회에서 충분히 의회에 의견개진 또한 설명회를 충분히 했다고 하지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또 저희 위원들 각자의 입장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걱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롯데복합테마파크를 롯데 측에서 사업을 철회할 경우에 엑스포재창조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겠는가, 또한 계획은 있는가 여쭤봤을 때 본부장께서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것은 원안계획이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그 원안계획이 다 예산이 수반되는 계획이란 말이에요.

○박종선 위원 예산이 적절하게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에 유치한 국제회의장 문제 또한 HD드라마타운이 확보되지 못했을 경우에 흉물과 같은 꿈돌이동산을 계속해서 대전마케팅공사에서 관리해 가면서, 직원 상주해 가면서 거기다 시민의 세금, 혈세 쏟아가야 되는 결과가 나오지요?

○박종선 위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양비론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런 흉물 같은 곳에 또한 적자경영이 빤한 곳에 시민의 세금 80억 원에서 100억 원 계속 쏟아 부어야 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은 없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갖고 있을 순 없잖아요?

○박종선 위원 어쨌든 엑스포과학공원이 지금까지 존속되어 왔던 사유는 존속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냥 어쩔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직원들 구조조정할 만큼 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년 36억 원씩, 구조조정하기 전에는 50억 원씩 기금을 깎아먹었단 말이지요.

깎아먹고 있으면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끌고 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뭔가 용단과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 온 거지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롯데 측에서 사업을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를 보이고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충분히 했는지, 납득을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전에 엄청난 신성장동력원이 그로부터 창출이 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거기에 수반되는 교통문제 LOS, Level of Service(교통서비스수준) 교통정체 문제입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교통건설국에 질의하겠습니다만 첨두시에만 엄청난 교통량이 있고 그렇지 않은 낮시간대는 다른 도로에 비해서 그렇게 막히는 편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앞으로 외국관광객이나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밀려올 경우를 철저하게 대비할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적극 앞장서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와 협조를 충분히 거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

○박종선 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 지역소상공인 문제 이건 시측에서 시민단체나 지역민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롯데에서 사업설명회 당시에 본 사업을 문화수익시설을 건립해서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에 지역소상공인들에게 절대 영향을 주지 않는 그리고 특색 있는 롯데만이 할 수 있는 명품매장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것은 롯데쇼핑 사장이 사업설명회 때 확약한 거지요?

○박종선 위원 앞으로 실시협약을 맺어가면서 세부조항을 조목조목 협약서에 서로 협약을 하게 되겠지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시민단체도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컨대 어제, 언론을 통해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형마트의 자금 역외유출 이걸 걱정하는 기사 보셨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리고 대형마트가 지역공익사업에 참여도가 낮다 하는 것을 제가 걱정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롯데에서 문화수익시설을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릴 경우에 아마 지역에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실시협약에 반드시 담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특히 시민단체에서 걱정하는 부분들,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들도 시민단체들과 한번 자리를 해서 그렇지 않다는 걸,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시민단체를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려하는 부분들은 제가 오전에 구체적인 질의를 못 드렸어요.

유니온스퀘어 아웃렛매장 그리고 롯데에서 구상 중인 쇼핑몰 이것이 중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엄청난 두 대형 쇼핑업체가 경쟁을 하다보면 출혈경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이라는 건 뭡니까, 가격을 낮추는 그런 경쟁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쪽은 자꾸 가격을 낮추고 한쪽은 품질경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똑같은 품목을 아웃렛이 싸게 파느냐, 롯데가 싸게 파느냐 그러다 보면 지역소상공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본부장의 주무업무는 아닙니다만 관련 부서와도 유니온스퀘어와 실시협약을 할 경우에도 철저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업무협조가 잘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잠실에 있는 모 교회 세미나에 참석했다 얼마 전입니다, 롯데호텔을 가봤어요, 커피숍에 앉아 있는데 전부 중국관광객들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제가 일전에 중국에 세미나를 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중국 인구 중에서 우리나라 재벌과 같은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총인구의 5%라고 그럽니다.

9,50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국에 관광 올 때 한 사람당 2,000만 원씩 국가에 담보를 제공해서 한국에 관광을 옵니다.

중국이 보니까 루이비통도 있고 명품시장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간 곳에.

그런데 중국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명품을 쇼핑해 가는데 3,000만 원 어치, 4,000만 원 어치 명품을 쇼핑해 가요.

거기서 되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중국명품시장보다 한국에 있는 명품시장이 30% 내지 40%가 싸답니다.

그래서 롯데가 아마 그런 걸 계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제 성격이 직설적이기도 합니다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롯데가 병신 아닌 다음에, 등신 아닌 다음에 여기서 대전시 소상공인들 팔고 있는, 이마트하고 똑같은 사업, 홈플러스하고 똑같은 사업 절대 안 합니다.

기업은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어떠한 영업정책을 통해서, 어떠한 경영전략을 갖고 이것을 부를 창출해서 수익을 올릴 것인가가 첫 번째 관건이에요.

그런데 장사가 안 되는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옆에서 그간에 시에서 대시민 홍보라든지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등 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뭐 본부장이 노력을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홍보가 굉장히 취약했고 설득력이 상당히 취약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아마도 롯데에서는 지금 이런 부분도 아까 오전에 잘못 지적한, 예전에 잘못 얘기한 거예요.

롯데에서 수익을 담보하기 위해서 쇼핑몰을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 유성구청장이 교통 문제와 소상공인 보호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봤어요.

봤는데, 제가 언제 허태정 유성구청장 만나면 얘기 좀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롯데워터테마파크에는 사계절 워터테마파크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유성의 풍부한 온천자원 이것이 아마 관로로 해서 그걸 시설을 만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유성에서 온천물을 롯데 측에 파는 거예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유성 세외수입에 엄청난 세수가 증대되는 데 일환이 될 것이고 또 유성구 세수에도 상당히 보탬이 될 것이고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면 호텔을 어디서 자겠습니까?

유성호텔, 리베라호텔 유성에 있는 숙박업소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성지역 경제 살아나는 겁니다.

유성에 지금 봉명동, 구암지구 그런 데 지금 구도심권 지역경제 다 퇴보되어 있는데, 제가 고향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 지역상권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전초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반대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모든 시책을 사업하고 국책을 사업하는 데서는 반대가 있고 찬성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롯데에서 기왕 투자하는 것 지금 정말 대전이 국제적인 랜드마크화 도시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럴 정도로 이것을 시에서 실시협약을 했을 때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투자계획이 6,000억 원 가지고는 안 된다, 최소한 1조 원 이상 되어야 한다.

그래서 도쿄의 디즈니랜드처럼, 우리가 도쿄 가면 첫 번째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디즈니랜드입니다.

그렇게 한국에 왔던 일본 관광객이 대전에 롯데복합테마파크를 가봐야 한국에 제대로 관광을 왔다, 이런 곳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천혜의 땅을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대충,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걱정했던 것처럼 자꾸 일각에서 그게 롯데쇼핑몰에 혜택주는 거지 뭐냐,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롯데 측에서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롯데 측에서 계산한 거예요, 2조 6,000억 원, 지역총생산액의 26조 4,000억 원을 담당하겠다, 2조 6,000억 원이면 우리 1년 예산의 70%에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엄청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추정했는지, 본부장께서 롯데와 계속 긴밀하게 협약했을 테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온 거지요?

○박종선 위원 그건 어떻게 그렇게 해주시고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제가 죽 분석해 봤습니다.

역대 엑스포를 개최한 도시들인데요, 본부장님.

여러분들이 제가 자료요구 많이 해서 굉장히 실무자들에게는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자료 한 장도 스터디, 연찬 안 한 것이 없습니다.

전부 100% 연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본 사업을 이해하는데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자료를 만든다고 생각하지 말고 늘 말씀드렸지만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1990년도 이전에 개최한 미국 시애틀, 일본 오사카, 일본 쓰쿠바, 캐나다 밴쿠버, 호주 브리즈번 전부 싹 허물고 타 용도로 전환했습니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대부분이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공무여행 때 브리즈번도 가봤습니다만, 엑스포 개최한 지역 가봤습니다.

거기 상업시설로 전부 바꿨습니다.

호텔 들어섰고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1992년도에 개최한 스페인 세비야 여기도 도시공원 34%, 상업업무지구 26%, 과학연구지역 40%, 이탈리아 제노바도 마찬가지에요, 아쿠아리움이 29%, 물류창고·항만시설이 58%, 상업은 13% 다 바뀌었어요.

포르투갈 리스본 여기도 인구의 주거 및 대형쇼핑센터로 바뀌었고, 독일 하노버도 상설박람회 7%, 기념공원 35%, 연구업무시설 7%, 그냥 나대지로 둔 것 51%, 일본 아이치는 2005년도 자연공원으로 싹 바꿔버렸어요.

중국 상하이 2010년도 국제무역·주거·비즈니스 상업용지로 100% 전환해 버렸고, 여수 이건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러나 우리가 늦은 감이 있어요.

물론 대전이 과학의 도시기 때문에 과학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은 존치해야 합니다.

그거 얼마나 존치되고 있지요, 이 계획이라면?

○박종선 위원 그렇게 되고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현장시찰 가보니까, 거기 전부 구 전시관들 일부 들여다 봤습니다만 거의 지금 폐건물 같지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과학을 대표하는 상징물이라고 볼 수 없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그건 어렵다고 봐야지요?

○박종선 위원 40% 정도 존치된다면 과학의 상징물은 그냥 존치된다고 봐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타 일본 디즈니랜드, 미국 디즈니랜드, 여타 지역 복합테마파크 운영하는 곳이 이상하게 테마파크 말고도 전부 수익시설이 들어섰어요.

상업시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것 왜 그렇습니까?

외국의 선진국들이 다, 주된 이유가 뭐예요?

○박종선 위원 제가 예전에 오사카에서 조금 있었습니다만 거기도 엄청난 아쿠라아리움 복합테마파크가 있습니다.

그 옆에 엄청난 대형쇼핑센터가 두 개가 있어요.

한국인들이 오사카 들리면 그 아쿠아리움을 제일 먼저 가봅니다.

한국인들이 그 쇼핑센터 쇼핑을 제일 많이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관광객들을 겨냥하는 겁니다, 지역쇼핑몰이 아니라.

그래서 쇼핑몰과 호텔이 같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쇼핑몰 플러스 호텔을 같이 지어서 100층 정도로 대규모 랜드마크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마 롯데 측에서 대전시민 153만을 상대로 하려고 여기다 쇼핑몰 하려는 구상은 아닐 겁니다, 제 생각엔.

이런 것들도 이해시키는데 시에서 실패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들은 본부장, 저한테 지난번 과학특구과장하고 왔을 때 제가 그랬지요?

이런 쇼핑몰 같은 게 들어설 때는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전부 이런 테마파크는 쇼핑몰이 들어서 있더라, 제가 먼저 알았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엑스포과학공원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행자위에서 제가 의정활동을 할 때 이걸 받아오는 순간 그 다음년도부터 기금을 깎아먹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한 번 와본 사람은 절대 안 온단 말이에요.

구조적인 문제, 처음 그걸 정부로부터 불하받지 말았어야 돼요.

이 사업이 지난번 의회 때 의회기록, 신문 언론보도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설명회하고 임재인 의원님을 비롯해서 박정현 의원님은 일부 걱정을 하면서 긍정적인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 임재인 의원님 또한 곽수천 의원님, 상당히 임재인 의원님 같은 경우는 롯데가 이 사업을 포기할까 두렵다, 안타깝다 이렇게 여기서 의견을 개진해 주셨어요, 이게 언론에 난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위원회에서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저는 당시 이 연찬을 하면서 이곳에 정말 천혜의 땅에, 제가 그렇게 질의한 것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천혜의 땅에 대전시민 153만이 먹고 살 수 있는 신먹거리, 신성장동력원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소신이 변함이 없습니다.

이 롯데복합테마파크가 입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만 이것이 대전지역 경제, 대전시민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 롯데복합테마파크, 시민단체에서도 여기 모니터링 하는데 잘 보셔야 할 겁니다.

롯데복합테마파크가 롯데 측에서 사업을 철회할 경우 그리고 현재 국비나 시비를 원만하게 확보하지 못할 경우, 여기 대전마케팅공사 채훈 사장님 계시지만 대전마케팅공사 직원들 60명 이끌어 나가야 되고 밥 먹여 살려야 되고 그리고 기관 운영해야 되고 연간 100억 원이라는 돈을 아무런 투자가치가 없는 효용 가치도 없는 곳에다 시민의 세금을 100억 원씩을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가 우리한테 찾아왔다 그러면 그러한 시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것을 막아낼 수가 있다, 생산성 없는 곳에 시민의 혈세를 100억 원씩 갖다가, 내가 낸 세금이 생산성이 전혀 없는 곳에 쏟아 붓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제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쓰레기라는 표현은 혹시 채훈 사장님께서, 그건 제가 대전마케팅공사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그야말로 쓰레기 그냥 흉물로 전락한 저걸 끌고 나가면서 100억 원이라는 시민의 세금, 내가 낸 세금을 거기다 계속 쏟아 부어야 된다?

저는 이 논리보다도 새로운 사업을 빨리 찾아서 추진해야 된다는 논리가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일각의 시각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민단체 측에서도 이 사업을 완전히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문제, 교통 문제, 지료협상 문제, 제가 금홍섭 처장 토론회 하는 것 봤어요.

그런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발 해결하고 본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하자 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안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본부장께서는 대시민들 홍보하는 문제, 시민단체에 협력을 구하는 문제, 언론에 대해서 협력하는 문제 그리고 시책을 강화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문제에 남다르게 신경을 써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견해를 밝혀주세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질의는 다음 위원으로 넘기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롯데테마파크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찬성을 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저는 그것하고 견해를 좀 다르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님한테 존중한다고 했는데 저는 존중을 안 할 것 같아요.

롯데테마파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찬반을 떠나서 접근을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정말 엑스포과학공원에 대전하면 보이지 않는 이미지 그 부가가치는 대단한 겁니다.

과학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지요.

두 번째는, 대전은 소비도시입니다.

소비도시에 소비성 사업장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대전에 와서 대전에 경제유발효과가 있냐, 이것을 검토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원스톱으로 그 장소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롯데테마파크가 들어오면 거기서 먹는 것, 사는 것 그분들 그러고서 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또 부지문제, 어떤 부지에 그 공간에다 어떤 건축물을 올리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는 공간도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우리나라 도시계획정책이 지금 뭡니까?

대전시에도 보면 확장형 도시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화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놓고 구호는 ‘원도심활성화, 원도심활성화’ 한다고요.

이중적인 거거든요, 밀집형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서 그네들이 꼭 필요한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게 가장 핵심적이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군수사령부가 대전에 온다고 했는데 대발연에서 연구개발한 게 뭡니까?

군수사령부는 자기네 부지에 왔어요.

오면 더 플러스에요, 그것은, 그런데 그것 할 때도 용역결과가 거품이 많았지 않습니까?

몇백 개의 기업이 따라오고, 걔네들이 몇백 개의 기업이 여기 왜 따라오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두세 시간 생활권인데, 물건을 납품해도 두세 시간이면 다 오는데, 그런 거품이 너무 많다는 얘기지요.

또 롯데라는 게 들어와서, 지금 용인에버랜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지요.

용인에버랜드 한번 가셨을 거예요.

용인시에다 우리가 돈쓰고 옵니까?

용인에버랜드 들어가는데 먹는 것, 마시는 것 아무것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롯데테마파크가 들어오면서 저 천혜의 땅에, 왜 하필이면 그 땅입니까?

대전의 천혜의 자원에, 천혜의 땅에 가장 중심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땅에 사기업이 들어와서 그네들의 이익창출을 하는 부지로 제공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롯데테마파크가 대전에다 경제유발효과가 뭐뭐가 있습니까, 지료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건물 짓고 난 다음에.

그네들이 대전에다 단독법인을 지어서 역외 자금이 유출되는 것 막을 수 있습니까?

그 지료가 한 74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지요?

○김경훈 위원 그것도 100분의 4 하니까 공시지가에 그 면적이 따져보면 대략…….

○김경훈 위원 지료문제 그리고 또 세금 들어오는 문제 우리 대전시에 들어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건물 다 짓고 난 다음에?

○김경훈 위원 건물에서는 건축비, 허가, 준공검사 하면서 세금이 들어옵니다, 취득세부터 등록세, 그것 빼놓고 완공이 됐을 때?

○김경훈 위원 지금 우리 꿈돌이랜드도 몇십 년 동안 기계 바꾼 것도 없어요.

○김경훈 위원 우리 정확한 것을 가지고 따지자고요, 세수입을.

그런 것은 추상적인 거고, 정확한 세수입이 지료 그 다음 외의 세수입이 뭐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완공하고 난 다음에.

○김경훈 위원 그러면 지료하고.

○김경훈 위원 글쎄요, 정확한 세수입은 지료 외에 나중에 떠나고 난 다음에 세수입은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지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외국 관광객 유치해온다고 그랬는데, 저는 생각이 그래요, 우리 오월드도 천만이 돌파됐는데 거기 60, 70% 이상이 외지인들이에요.

○김경훈 위원 오월드 왔다 가요.

그냥, 그렇지요?

대전시에 와서 그 양반들이 쇼핑하고 먹고 하고 가지를 않는다니까요.

○김경훈 위원 제가 좀 단순하고 쿨합니다.

그러면 반대의견을 제시할게요.

저는 롯데테마파크를 반대하고 찬성하는 접근을 하지 말고 제로상태에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심사를 해보자는 얘기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위험부담이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한 데는 롯데테마파크하고 달라요.

롯데테마파크, 롯데월드는 그 안에 가서 다 원스톱으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런 게 문제고, 그것으로 인한 우리 대전시에서 부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도로 놔줘, 지하철 그리 돌려, 주차장 확보해줘, 과연 그네들이 우리가 지금 아까 예를 들어 얘기한 지료라든지 이런 세수입 외에 우리 대전시에 그 인구가 들어와서 쇼핑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유성온천에 소모하고 가면 좋다는 얘기지요.

그게 안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지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참고하시고 좀 심사를 우리가 진행하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그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김경훈 위원 부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김경훈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그것의 빙산의 일각인 우리 아쿠아월드를 얘기할게요, 아쿠아월드가 어떻게 됐습니까?

○김경훈 위원 아쿠아월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쿠아월드를 시공하면서 너무 졸속행정이었다, 판단이 미흡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교통영향평가 1차 신청할 때 중구청에 건축허가 신청했을 때 건축허가 신청한 것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냐, 안 했습니다, 대상이 아니라.

그러면 그네들이 변칙을 썼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상가, 주차장공사를 또 건축허가 신청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건축법에 1만 제곱미터 이상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교통영향평가 대상을 안 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했으면 제반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모든 제반시설을 해놨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실패 안 했을 겁니다.

상인들도 피해 안 봤을 거예요, 분양 안 했을 거예요.

왜,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훈 위원 그래서 걱정하는 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심사숙고하고 우리 후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어떤 건물이라는 게 한번 들어오면 꿈돌이랜드 짝나요.

저것도 몇십 년 해줘야 되잖아요?

정말 그때 나중에 먼 훗날 만약에 롯데테마파크가 들어와서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얼마냐?

그때 가서 알겠지요.

그때까지 봐 가지고 참 좋으면 좋아요,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오기 전에 과정이 또 의회의 승인도 맡아야 되잖아요, 도시계획변경도 해야 하고 의견청취도 해야 하고 그것은 또 의원들이 해야 할 몫이고, 같이 책임져야 되겠지요, 그것 결정 내리면.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을 저희들이 좀 심도있게,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두 번째, 아쿠아월드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얘기해도 될까요?

○위원장 한근수 그러세요.

○김경훈 위원 아쿠아월드가 아까 그렇게 해서 실패를 했다, 상인들이 그래서 피해를 봤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려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라면 상인들 분양 안 받아요, 받을 수가 없고, 교통영향평가 대상 그 제반시설 못 맞춰줘요.

다만, 어린이날 얼른 해가지고 건물 지어서 보이기 위한 것밖에 안 돼요, 이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하고, 우리 대전시에 연관된 건데 아쿠아월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140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어요.

우리 이에 의해서 대전시나 인수의향을 밝힌 외국계 기업이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손실방어와 채권확보 차원에서 하차경매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우리 201회 회기 때 예산 140억 원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불용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김경훈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도 그겁니다.

아쿠아월드하고 롯데테마파크 연관지어서 걱정되는 것 그 부분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우리 강철식 문화체육국장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냐 하면, 우리 양승찬 본부장님은 이것 아니니까 얘기하기 뭐하지만, 담당 과장님이 계신 것 같아요.

“시에서는 공공적인 측면이 강하고 대전시에서 인수해서 잘 운영해서 대전의 명소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설득했고.

예산 세울 때는 뭐라고 했어요?

회의록을 갖고 왔는데, “우리 시민들 또는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장이 되는 교육의 장이 된다고 본다, 또 이게 박물관으로 지정이 됐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역이 관광자원이 부족해 진짜 우리 중부권에 볼 수 있는 민물수족관, 대부분의 수족관들은 해양수족관인데 민물수족관은 굉장히 희귀성의 가치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것을 적정한 기업이 인수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지금까지 경매 이후에 그런 업체들이 나타나는 부분이 잘 안 보이는 것으로 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한다, 우리 시가.”

그러면 불용처리하면서 또 뭐라고 했어요?

저는 역발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전 아쿠아월드는 민간자본이 투입되어 조성된 순수 민간시설로 민간기업에 의한 인수 운영이 가장 바람직하다, 우리 시는 어느 민간기업도 인수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경매인수를 대비한 거다, 4차 경매는 높은 가격으로 사업타당성이 부족됐다.” 이게 뭐냐는 얘기예요.

예산 세울 때의 논리하고 불용처리 때의 논리하고, 이게 참 우리 예산이 이렇게 방만합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편성해야 하는 게 우리 예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훈 위원 지금 아쿠아월드가 정상화되고 있지 않지요?

○김경훈 위원 그게 뭐냐 하면 부대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상화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난 4월 18일날 대전도시공사에서 대전 아쿠아월드를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용역도 줬어요, 대전발전연구원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훈 위원 그렇지요, 이런 예산 이런 것 따져보면 우리가 정말 예산낭비가 있지 않냐는 얘기지요.

142억 원이라는 예산을 정말 우선순위에 두어서 썼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공익성, 우리 시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투자할 수 있었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을 좀 잘 봐주시고, 아쿠아월드 정상화 방법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세요.

○김경훈 위원 아쿠아월드가 정상화가 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됐든 잘못됐든 잘됐든 만든 시설을 최대한 지금부터 앞으로 잘해야 하거든요, 만들어진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연구 검토해서 빨리 정상화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김경훈 위원 저는 정말 지방자치 이래서 반대해요.

왜, 선출직이다보니까 그래요, 다들 보이는 걸 보이려고 그냥.

우리 갑천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 다, 눈에 보이는 것만 하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행정을 펴는 게 정말 정치라고 생각해요, 저는.

녹색공간같은 거요, 공간으로 남겨서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상권 청구라도 만들어야 되지, 이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위원장님!

○위원장 한근수 예.

○김경훈 위원 아까 오전에 질의할 때 HD드라마타운 꿈돌이랜드 부지에 “20평”이라고 했는데 회의록 정정을 해주십시오.

“1,429평”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속기사께서는 김경훈 위원님이 20평이라고 한 것을 1,429평으로.

○김경훈 위원 1,429평입니다, 4,327㎡.

○위원장 한근수 예, 그것으로 정정을 지금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언을 넣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일단 다른 위원님들한테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 롯데테마파크에 대한 위원님들의 견해를 듣고 또 의견을 개진하는 양승찬 본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의 논리는 항상 존재를 합니다.

또 우리 엑스포재창조에 관한 롯데테마파크를 들여와서 해야 한다는 시의 어려움도 인지를 하지만 지금 어차피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은 대전마케팅공사의 90여명에 대한 인원을 우리가 예산을 90억 원을 들여서 매일 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벗어나서 그 주위에 있는 도룡동 시민들의 고통과 또 시민들의 고통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지금 고용효과라든가 또 2조 원이 넘는 생산유발효과는 기본적으로 장밋빛 설계에 불과합니다.

또 롯데테마파크를 통해서 교통대책을 계속 강구한다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나의 롯데테마파크를 위해서 거대한 돈을 들여서 교통시설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교통시설을 할 것 같았으면 롯데테마파크가 들어오기 전에 그 지역에 대한 교통대책을 먼저 강구했어야지 시민들을 위해서 강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변고속화도로를 만들 당시에 장밋빛 설계로 해서 그쪽 교통이 대단히 교통량이 많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지만 지금 와서는 어떻습니까?

적자에 허덕이고 또 그 회사는 도산을 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재정부담 압박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시민들이 책임집니다.

본 위원장이 전면 백지화 재검토를 요구한 것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대전마케팅공사의 입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입장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따 끝나면서도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의견이 다를 수가 있지요.

시민들 자체에서도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입장에서 볼 때 이 부분이 옳은 것인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컵을 보면 옆에서 보면 직사각형이지만 위에서 보면 동그라미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 안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 것인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휴식을 하고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오늘은 롯데테마파크 얘기가 시작돼서 그걸로 끝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 말씀하시는 얘기를 죽 들었는데 만약의 경우에 지금까지 한 말씀 중에서 백지화해라, 백지화가 될 경우에 어떤 대안을 마련한 게 있나요?

○곽수천 위원 제가 안 들어와서 몰랐습니다.

○곽수천 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다, 아직까지는?

○곽수천 위원 시비가 거의 전액 들어가야 할 사업이다 이거지요?

○곽수천 위원 백지화해야 된다는 데에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겠지만 거기도 특히 교통난 같은 걸 주로 쟁점화시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 같은 건 혹시 있나요?

○곽수천 위원 그건 제가 중간에 말을 막으면, 그건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곽수천 위원 지금 구즉마을 쪽에서 시나 의회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아침시간대에 들어오는 건 거의 1시간 정도 여유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으면 지각을 하는데 그 실정을 아나요?

○곽수천 위원 그러면 지금도 엄청난 체증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다 보완책을 죽 들어보니까 그게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거든요.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실현가능성이 없다거나 재원 뒷받침이 안 될 경우에는 네 가지 테마 중에서 그것 한 가지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역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 교통체증이 심화될 정도라면 그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이고,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좋아서 오는 곳이니까 일자리도 많이 생길 거고 또 그것으로 인해 떨어지는 것이 많을 것이니까 꼭 해야 할 사업이고, 그런데 지금 그런 체증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그걸 밀어붙이는데 그 뒤에 따르는 여러 가지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에 이루어질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민 의견이 제기돼서 체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대응하는 할 수 있는 논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론은 되는데 실현가능성은 너무 오래 가야 되는 거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걸 어떻게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곽수천 위원 2016년 개장인데 그러면 4년 동안에 재원과 건설이 다 맞아떨어질 수 있어요?

○곽수천 위원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놓고 산지사방에서 접근을 하는데 그 도로를 그쪽 부분만 하나 개설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곽수천 위원 일단 제시를 했는데 북쪽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서쪽에서도 오고 쌍방향으로 다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게 쉽게 안 되는 거거든요.

○곽수천 위원 아쿠아월드 진입로 문제가 생겼을 때 운동장에서 셔틀버스 운행이 제기된 적 있거든요, 대안으로 나왔었는데 그걸 누가 타고 거길 가느냐고 다 그랬어요.

시민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거는 이론은 맞아요, 이론은 맞는데 셔틀버스 타고 간다는 건 생각도 안 하는 것이 시민들의 정서고 다 차 가지고 현장까지 들어가길 바라지요.

등산 가는 사람이 저 고지까지 차를 타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셔틀버스 운행 이런 얘기는 아예 먹히지도 않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아예 하지 마세요.

그 당시 분명히 아쿠아월드, 한밭운동장에 전부 주차하고 셔틀버스 운행할 테니 가라.

누가 가요?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시민 정서를?

안 돼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저는 지금 테마파크 빨리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전에 저게 지지부진하고 1999년도에 이양 받았나요,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곽수천 위원 그때 한 1,000억 원 정도 돈도 받았지요?

○곽수천 위원 다 없어졌잖아요.

그 중간에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자꾸 해서 되는 일이 없으니까 저거 팔아서 도시철도 2호선 재원으로 쓰자고 제안한 적 있습니다.

그 기록 아나요, 모르지요?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저것을 우리 대전시가 우물쭈물 하다보니까 다 날아갔잖아요.

대안 제시한 거예요, 제가.

대안 없이 무조건 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날 생각해보면 그 대안이 저는 맞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저거 세워놓을 경우에 자료에 보면 연간 100억 원 정도를 시 재정에서 부담할 적에 그 시설이 그냥 유지되는 거지요?

○곽수천 위원 수익창출은 거의 없고, 그럼 그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니에요, 그렇지요?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전 저것을 어떠한 형태로든지간에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아니면 외국자본을 들여와서라도 저걸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팔아 쓰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으니까요.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다 제시했는데 해당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이제는 반대하는 겁니다.

교통체증 지금도 견딜 수가 없는데 무슨 말이냐 하는 거지요.

어차피 지금 이게 한시기구지요?

○곽수천 위원 어차피 종합행정의 일환으로서 본부장이 앉아 있잖아요.

○곽수천 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 해결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데도 해결점은 들고 나오면 안 된다, 안 하면 청산명령이 떨어지고, 하려고 하면 시민 정서가 막아버리고 심지어 의회까지도 막아버리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예로 대전 역사, 민자 역사 신세계가 제의했던 것 그것이 이루어졌던들, 그게 지금부터 한 20년 됩니다.

원도심이 지금과 같이 어려워지진 않았습니다.

역세권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민자 역사가 수용됐으면 역세권 확실하게 다 개발됐고 그쪽에 있는 것이 이쪽으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전부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오늘날 반대했던 세력들이 다 후회를 하고 앉았습니다.

하나의, 여기와는 관련이 없지만 제가 시내버스환승제를 주장하고 나올 때 대전시 공무원들 엄청 많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국장님들 다 반대하고 우리 의원들 다 의식도 없었고 나 혼자였습니다.

다 반대했습니다, 다 반대.

그때 그것 하면 큰일 난다고 했어요, 지금 환승제 일석삼조가 아니라 일석오조에요.

그때 그분들 지금 환승제 버스 타면 안 돼요.

물론 시장님이 반대하니까 다 반대했겠지.

속으로는 좋아도 싫어도 반대했겠지 싫은 척 하느라고 반대했겠지.

이게 어떤 답은 없어요.

저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추진했던 거고 이루어졌고 오늘날 그걸로 인해서 버스 13개 회사가 다 살아났고 그 당시에 버스회사가 면허증 다 반납했던 것 아닙니까?

대안 없이 반대만 했어요, 대안 없이.

그 말씀드려서 제가 잘했다고 칭찬 들으려는 건 아니에요.

결과는 누구도 예측을 못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바로 세우자는 것도 안 되고 지금은 계속해서 자본금이고 뭐고 다 날아가버리고 거기 근무하던 직원들도 전부 생활이 다 어렵게 됐잖아요.

제가 여기서 하자고 그러면 여론의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무슨 롯데 편드는 거냐고.

전에도 신세계 하자고 하니까 신세계 편드는 것 아니냐고.

정말 이상한 구도에요, 의원은 입이 달렸으니까 와서 의정활동 하면서 말은 해야 되겠고,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저게 정말 청산명령까지 떨어졌던 곳이기 때문에 빨리 뭘 해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수익이 창출돼서 시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줘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다른 나라 엑스포 치른 곳은 잘 되고 있어요.

제가 세비야까지 갔다왔지만 세비야는 지금 잘되고 있잖아요.

엑스포 치렀던 장소가 거의 100% 팔려 나갔고 문화적으로나 연구단지로서나 공원으로서나 잘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 묻고 싶은 것은 반대는 분명히 대안 없는 반대는 안 된다.

그리고 어떤 내용을 설정했더라도 집행기관에서는 이게 안 될 경우의 대안을 빨리빨리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응전략 없이는 안 된다.

꼭 롯데가 아니어도 저기서 하여튼 돈이 나와야 되고, 지금 자료에 보게 되면 엄청나거든요.

사람도 많이 모이고 돈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2040년에는 1조 1,000억 원 정도의 수익이 누적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우리가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시민단체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그래 저는 이게 참 우스운 얘기지만 단체장들 요즘에 회의 참석해서 또 회의가 너무 많고 지방자치단체 문제 있다, 공무원들 회의에 늘 참여하다보니까 언제 일하느냐 이런 내용이 얼마 전에 모 지방지에 났습니다.

저는 전부터 디트뉴스에서 저한테 취재 왔을 적에도 시장님이 회의 좀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회의가 아니라 행사에 나가지 말라고.

이러한 현안이 걸렸을 적에는 양승찬 본부장 하나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전부가 나서서 의회 의원들 설득시키고 시민단체도 설득시키고 언론도 설득시키고 정당한 얘기를 자꾸 해서 반복해서 이 일을 성취시켜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여요, 저한테.

물론 나만 접근 안 하는지 몰라도 거의 그래요, 우리 의원님들도 모여 보면 거의 그래요.

그런 설득 과정이 거의 없는 거예요.

딱 달랑 보고서 하나 가지고 와서 들이밀고 ‘하겠습니다’,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될 때에 참 걱정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얘기하는 것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저부터도 이것 규모가 작은 거거든요.

지금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가 400만 평, 주차장만 80만 평이에요.

우리 이것 17만 평도 안 돼요.

이거 가지고 큰일 낼 것 같이 난리가 났거든요.

그것이 잘못하면 난리나는 것 같고 대전이 무너지는 것 같이 얘기하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잘만 접근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대응전략이 부족하다고 봐요.

과연 저는 이것 참 위선일지라도 얘기하는데 신세계가 대전 역사 오려고 할 적에 저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 운 적도 있는 사람이에요.

버스환승제 때문에 집에서 운 적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 오전 내내 시끄럽게 하고 오후에도, 저도 참 오전에 한 번도 안 했습니다만 붙들고 보니까 그것만 붙들고 늘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번에 재창조사업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접근방법이라든지 우리 양승찬 본부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옆에서는 후원하면서도 잘못된 방법에 대해서는 약간 지적을 합니다.

과연 여기에 정말 울 정도로 고민해 봤느냐는 거예요.

내 거냐 이거에요, ‘나 여기서 월급 타 먹으면 돼’, 잘못 돼도 이런 식은 안 돼요.

정말로 속에서 우러나는 울음을 울 정도로 집착해야 돼요.

전에 공무원 중에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예산 같은 것 가지고 제 방 와서 거의 울 정도로 달려들어요.

그분 것 못 건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언론 들여다보고 시민단체 들여다보고 다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빠르게 아니면 빨리 포기하고, 또 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제일의 목적이 이윤추구인데요, 우리가 외국자본 유치하려는 것 그게 이익 없이 그 사람들이 오나요?

안 와요.

재벌기업들이 여기 오는데 이윤추구 안 하고 어떻게 와요?

거기 봉사단체 아니에요.

이윤추구가 따르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이윤을 다 차단한다면 왜 와요?

우리는 무슨 명분으로 그 기업을 유치합니까?

기업유치는 나라도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하는데 이미 일상화된 얘기들이에요.

거기 이윤추구 하는 걸 다 막아버리면 누가 와요?

안 와요.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지요.

그렇게 너그럽게 대해주어야 되지요.

무조건 재벌하면 다 배타적으로 보면 누가 여기 와요, 투자 누가 해요?

안 해요.

이미 다 아는 말씀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저는 저것 하는 과정도 좀 더 연구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좀 더 폭넓게 듣고 또 여기에 맞추는 데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교통문제 가지고 1두, 2두, 3두 조건을 딱 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는 선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체증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여기에 답변할 길이 없는 거예요.

도로, 다리 이런 것 보통 10년이에요, 도시철도 한번 삽을 뜨니까 10년이더라고요, 1호선 10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장단기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 테두리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정말 아쉽고 제가 의원을 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이런 사기업 운영하는 사람들은 오늘 여기 쓸 돈을 내일 이리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관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돈 도로 반납해 놨다가 1년 후에 예산 세워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공무원 일 안 하는 것으로만 매도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장단기계획, 엑스포가 저렇게 어렵고 돈을 다 까먹고 있고 거기 계시는 분들까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는 너무 지금까지 느슨하게 대처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그 당시에 분명히 팔아서 쓰자고까지 했어요.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곽수천 위원 이게 언제까지 이 기구가 과학문화산업본부가?

○곽수천 위원 일은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곽수천 위원 많지요?

○곽수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79쪽을 보면 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국방산업을 육성하기에 충분한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약 100여 개가 넘는 대덕특구 내 벤처기업들의 기술을 국방산업에 연계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방산업기업의 유치와 인근 계룡대와 연계를 한다면 국방산업의 전략기지로 육성하기에는 적합한 입지여건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영희 위원 지난 2008년 국방 관련산업 육성을 위해 국방산업발전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자료 15쪽 위원회의 운영 실적을 보면 협의회 운영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국방벤처센터가 2011년 11월 29일 대전테크노파크 내에 3명의 인원을 배치해서 센터를 개소하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앞으로 더욱 국방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협력업체를 발굴하고 보다 내실 있는 협력업체 연계로 실질적인 국방산업 발전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사무자료 144쪽이에요,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시의 사이언스페스티벌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개최하는 사이언스데이 과학축제가 성격상 유사하고 중복적인 행사로 보이는데 이처럼 유사한 행사를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시기에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고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대전시 입장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사를 개최할 것인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만약에 나눠서 한다면 지금 사이언스페스티벌도 10월이고 사이언스데이도 10월이잖아요, 그러면 봄·가을로 나눠서 할 수도 있잖아요?

○한영희 위원 효율적인 행사가 되기를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전 내내 롯데테마파크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다른 과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이렇게 하다 끝나는 것 아닌가 하고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 감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해외관광객 유치활동이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황웅상 위원 굴뚝없는 산업이다, 그렇지요?

○황웅상 위원 지금 우리 시의 해외관광객 유치활동에 대해서 뭐를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삿포로눈축제 홍보관 운영 또 JATA세계여행박람회 홍보관 운영 이렇게 국외 관광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맞지요?

○황웅상 위원 그래서 이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해서 400만 원, 1,700만 원 또 1,1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황웅상 위원 이 홍보관을 찾아온 관광객이 우리 대전을 찾아온 실적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지요?

○황웅상 위원 추정치가 어떻게 나오는 거지요?

○황웅상 위원 예,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개략적으로 왔을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추정치지요?

○황웅상 위원 저희들이 홍보관 개설 운영하면서 우리 대전시의 뿌리축제라든지 아니면 푸드&와인 그런 축제 홍보를 하면서 우리 대전을 방문하게끔 그렇게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안을 내세우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홍보관을 만들어서 우리가 해외관광객들을 유치할 텐데, 그냥 홍보관만 운영하고 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추계치만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정량적인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홍보관을 찾아온 관광객들이 우리 대전시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축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본인이 대전시 축제에 참석하겠다고 그렇게 원하면 우리 대전시에서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내 관광객들도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요?

○황웅상 위원 그러면 해외관광객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네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제공해줘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푸드&와인축제 같은 경우에는 다리위의 향연이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주빈으로 우리가 좌석배치마저도 고려하는 그러한 인센티브도 주고 또 우리가 가까이에 유성이라는 온천이 있고 또 오월드라는 우리 대전시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한 일정 할인권을 준다든지 무료제공을 한다든지 혹은 숙박, 교통편의 어떤 일정 편의를 제공하는, 정말 이것이야말로 대전을 방문케 하는 메리트를 제공해서 정말로 홍보관에 찾아온 사람들이 우리 대전에 방문하게끔 그런 메리트를 제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홍보관 운영이 그냥 행사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떤 정량적인 평가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대안을 제가 주고 싶은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지금 외국인 관광객이 천만을 돌파했다고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0%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방문하고 돌아가는 그런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대전은 30만 4,000명, 2011년도 기준, 그래서 1.7%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대안을 제시할게요.

물론 우리 대전은 여러 가지 관광콘텐츠 및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입니다.

특히 과학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외국인들이 와서 그 과학도시에 얼마나 매료될지 그리고 관심을 가져줄지 정말 미지수에요.

그래서 신문을 보게 되니까 외국인들이 가장 체험하고 싶은 한국문화가 찜질방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지요?

○황웅상 위원 그래서 찜질방문화 그리고 우리 대전의 독특한 지역 음식문화를 맞춤형식으로 개발해서 우리가 해외관광객들을 유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대전에서는 문광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국내우수여행상품 그게 선정이 돼 있지 않지요?

○황웅상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본부장은 개발해서 그런 상품에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나 우리가 타깃으로 삼고 있는 중국 그리고 일본 그런 양 도시에 우리 민간통상전문가가 상주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황웅상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야말로 우리 대전의 기업상품의 판로를 개척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 대전의 세일즈맨이지요.

그래서 물론 기업에서 나오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세일이지만 우리가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중국, 일본을 겨냥한 통상전문가들을 활용해서 관광상품도 팔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한번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 관광산업과 것입니다.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 관광지 99곳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그렇지요?

○황웅상 위원 유독 16개 시·도 가운데 대전만 한 곳도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황웅상 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황웅상 위원 그러니까 우리 명소를 선정한다는 사항을 우리 대전시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지요?

○황웅상 위원 알고 있었습니까?

○황웅상 위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떤 대처를 했어요?

99개의 꼭 가봐야 할 대상지를 물색하는데 우리 대전시에서 알고 있었단 말입니까?

○황웅상 위원 그러니까 방문건수인데.

○황웅상 위원 그러면 그 선정할 때의 시기가 언제지요?

○황웅상 위원 몇 년도에요?

○황웅상 위원 올해지요?

○황웅상 위원 그러면 선정 당시에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도 노력을 했을 테고, 그렇지요?

○황웅상 위원 또 관광협회 또 여러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을 텐데 우리 의회에 협조요청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모르고 있었는데.

○황웅상 위원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놓고 정말 모두가 노력해도 될지 안 될지 그런 상황을 일부, 대전시의 일부 공무원들만 노력해서 이게 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황웅상 위원 우리가 제주도 7대 세계경관 선정 시에도 제주도민이 보여준 열의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황웅상 위원 그 정도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객 유치라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노력 안 하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홍보예산을 좀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본부에 어떤 관광명소를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황웅상 위원 얼마나 세워져 있지요?

○황웅상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됐든 한국관광공사가 됐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상품등록 이런 것조차도 하지 못해서는, 홍보가 안 돼서는 우리 관광산업은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요?

○황웅상 위원 그리고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마지막으로 대전산단, 과학특구과 감사하겠습니다.

대전산단에 지금 재생사업 산단 시범지구로 선정돼서 도시형 첨단산업단지 지구로 지정고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황웅상 위원 지금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지금 우리 산단은 기반시설만 정비하고 재생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형태로 우리가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이주대상 기업체에 대해서 대체산업단지를 어디에다 조성해 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지금 우리 충청권에는 예산, 서산, 음성 이런 곳에 산업단지가 조성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황웅상 위원 그런 지역들은 수도권 접근성이 좋고 여러 가지 입지조건으로 대전과학벨트, 세종시, 제2서해안 고속도로 개발 등과 여러 가지의 호재를 갖고 공급가격도 평균 한 40만 원 대의 저렴한 분양가를 가지고 세제혜택까지 생각하고 있는 우리 대전시로 봐서는 도발적인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다방면으로 대처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님이 관광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선수를 놓쳤어요, 연찬을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가 우리 대전에는 하나 있었지요?

○김경훈 위원 효문화뿌리축제가 있는데 그것도 지정이 해지됐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김경훈 위원 예, 그것도 유지할 수 있었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그것도 우리 포털사이트 클릭해서 해야 되나요?

○김경훈 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평가기준이?

○김경훈 위원 아까 황웅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우리가 적극적인 홍보가 있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효문화뿌리축제가 지정에서 해지된 것은 평가검토에서 중구청에서 할 때 하고 대전시에서 할 때 하고 차이가 있었지 않나, 대전시에서 효문화뿌리축제를 주최하면서 좀 미흡했지 않냐 이런 여론이 있어요.

그건 또 이유가 있겠지요.

중구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축제에 매달리고 우리 시 차원에서는 과에서만 하니까 그렇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중구에서는 그런 여론 때문에 효문화뿌리축제를 중구로 넘겨 달라, 다시 해보겠다.

중구에서 뿌리축제를 한다면 올해 예산을 시에서 안 세우고 그리 넘길 의향이 있지요?

간단하게만.

○김경훈 위원 아, 정해졌습니까?

○김경훈 위원 효문화뿌리축제를 중구에서 다시 이관해서 하는 거지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그 뿌리축제가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로 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또 매칭으로 해줄 수 있지 않나요?

○김경훈 위원 그 뿌리, 효문화공원은 보면 전세계에 하나밖에 없어요.

족보박물관이라든지 성씨에 대한 유래라든지 그것 조형물로 해서 해놨으니까 문화재지정축제로 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또 그것과 연관돼서 161쪽에 보면 자료에, 제가 연찬이 좀 덜 돼서 메모를 해왔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해마다 축제가 한 개씩 늘고 있어요, 대전에.

대전을 상징하는 내세울만한 관광축제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문화관광부지정축제도 없어졌고, 대전시에서 지원한 최근 3년간의 대전시 관광축제 운영현황을 보면 그 자료에 2010년도 6건 8억 7,900만 원, 2011년도 7건 14억 5,400만 원, 전년도 대비 65.4%가 증가됐어요.

그리고 2012년도 8건에 37억 1,100만 원, 전년도 대비 155%예요.

축제 한 개 당 적게는 5,000만 원에서 많게는 14억 원, 2010년도를 대비해서 보면 무려 300% 이상 증가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시지정축제로 선정된 축제가 뭐뭐 있나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그 축제를 하면서 우리가 관광활성화라든지 지역축제를 업시키기 위해서 축제육성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지요?

○김경훈 위원 거기 내용을 보면 축제육성위원회는 예산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여 예산을 지원한 축제 대상으로 개최성과 평가의 객관성,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7명 이내의 축제평가단을 두게 돼 있습니다.

축제평가대상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훈 위원 예.

○김경훈 위원 이 평가를 하면서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지요?

○김경훈 위원 평가 인센티브 제공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김경훈 위원 이전에 했던 것에 대해서는?

○김경훈 위원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것도 지방자치가 되다보니까 축제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유사성격의 축제에 대해서는 통폐합 좀 하시고 집중적으로 개최시기같은 것도 조정 좀 하시고 가능한 축제, 지속가능한 축제, 문화가 있는 축제, 대전브랜드의 가치가 있는 축제를 만들어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경훈 위원 한 가지 한 5분만 하면 되는데 더 해도 될까요, 아니면 서브를 할까요?

○위원장 한근수 김경훈 위원님 저보고 말씀을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HD드라마타운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사업주관 기관이 대전시에서 문광부로 변경된 경위가 뭐지요, 간략하게만?

○김경훈 위원 처음부터요?

○김경훈 위원 HD드라마타운에 대해서 주요사업 내용 좀 뭐뭐 있나, 알고는 있지만.

○김경훈 위원 그러면 드라마타운 부지 임대차계약 있지요?

○김경훈 위원 문광부하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요?

주요 내용이 뭐가 있지요?

○김경훈 위원 드라마타운사업으로 인해서 멸실되는 건물이라든지 사업장이라든지 있지요?

○김경훈 위원 간략하게.

○김경훈 위원 거기 예식장도 있고 벤처기업 한 252명도 있고, 그렇게 있나요?

○김경훈 위원 있지요?

○김경훈 위원 지금이라도 드라마타운사업 목적지를 꿈돌이랜드 부지로 바꿀 수는 없나요, 문광부에서 안 돼요?

○김경훈 위원 그 자리여야 된대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드라마타운 운영에 있어서 대전시가 참여하면 안 될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땅만 저희가 제공해 주고 운영 주체라든지 이런 건 문광부에서 다 하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저희가 50%라도 참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훈 위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땅만 주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의 권리도 찾아야 되니까 그것을 같이 우리가 참여하면서, 운영주체만 참여하자는 얘기지요, 돈은 거기서 다 내라고 그래요.

우리 직원들도 들어가야 되지요, 그러니까 운영주체를 하는데 그것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협상할 때 저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지금 거기 부속건물에 보면 관리동, 우리 마케팅공사에서 쓰고 있나요?

○김경훈 위원 관리동을 제가 이번에 현장방문을 가면서 처음 가봤어요.

그걸 철거하려고 하는데 정말 그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지 너무 아깝습니다.

예산낭비입니다.

철거대상물건이 정말 쓸 수 있고 정말 새 건물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면밀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큰 틀로 보면 대한민국의 손해에요.

그러니까 국무총리실이 아니라 항간에 국무조정실이라고 하잖아요.

대전시 의견도 들어주고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아까운 건물이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더 해보십시오, 헤딩을.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쉬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계속 진행해야 되겠는데.

○박종선 위원 계속하지요.

쉰 지 얼마나 됐다고요.

○위원장 한근수 1시간 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근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양 본부장님.

대덕연구개발특구 지금 보니까 연구원들이 줄어들다가 2000년대 초까지, 지금 증가하는 추세더라고요.

고무적인 현상이고 이것은 국책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근무환경, 복지차원에서 많이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R&D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기술개발.

경제산업국에도 질의한 바입니다만 기술이전이 경제산업국장 답변도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만 실무 본부장이니까 2007년도 특구 내 기술이전이 129건, 특구 외가 545건, 2008년도 특구 내 178건, 특구 외 775건, 2009년 특구 내가 160건이고 특구 외가 636건, 2010년도 특구 내 199건, 특구 외가 545건 4년간 국외로 유출된 기술이전이 137건인데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또 민간연구기관에서는 자력으로 연구개발 실적을 이전하기 때문에 관외로 유출되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국책연구원에 일정한 R&D 연구개발 자금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일반기업에게도 지원하고 있고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시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자면 좀 더 연구원과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접촉을 해서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생산해 낼 수 있는 아이템 같으면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서 관내에 있는 기업들과 좀 더 연계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연구기관을 독려해서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기업이 성장되고 기업의 수익이 많이 창출되면 일자리가 증가될 것이다 이런 연속선상에서 봤을 때 이런 업무에 대해서 좀 더 굉장히 세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연구개발자금을 받는 연구원만 그렇게 독려하고 할 것이 아니고 연구개발자금을 받지 않는 연구원도 많이 연구업적이 있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 업적들도 찾아가서 담당부서 또는 연구원장과 미팅을 통해서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지역기업에게 더 많은 연구결과물로 인해서 생산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기술의 국외유출 문제도 심각한데 연구원으로 하여금 좀 더 국내로 더 많이 이전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컨벤션센터 마이스산업 유치에 따른 출장경비 사용에 대해서 국소적인 부분 같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점검하는 차원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2010년도 국제회의 건수가 34건 유치를 했는데 해외출장을 28건 갔습니다.

출장경비는 시비·국비 포함해서 1억 4,200만 원 사용했어요, 1회당 평균 507만 원 사용한 결과이고.

2011년도 국제회의 개최 건수가 48건에 19건 출장을 갔습니다, 1억 4,400만 원 사용했어요, 평균 758만 원 사용했습니다.

2012년도 9월까지 회의 개최 건수가 35건에 해외출장 건수가 20건 1억 400만 원 사용해서 1회당 평균 520만 원 사용했습니다.

출장비를 좀 과다하게 사용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반드시 이 유치활동을 위해서 나갔습니까?

○박종선 위원 제가 마케팅공사에도 또 물어볼 거예요, 다음에.

해외출장으로 인해서 유치된 대표적, 해외출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외에서 브랜드가치가 높은 컨퍼런스를 유치했다, 하나만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박종선 위원 왁스, 세계조리사대회.

○박종선 위원 그건 시책에 의해서 유치된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아니, 세계조리사대회를, 이것 자꾸 말싸움하지 말자고요.

세계조리사대회는 시장님이나 또한 시책에 근거해서 유치한 것이지 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세계조리사대회를 우리한테 안 주려고 하는데 이걸 한번 따봐야겠다 그래서 따갖고 온 거예요?

○박종선 위원 아니, 잠깐 유치활동이라는 것은 해외 다니면서 타깃을 갖고 딱 유치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회의가 있는데 이것이 각국에서 전부 이 회의에 욕심을 내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가서 유치해 봐야 되겠다 해서 유치하는 것하고 시책에 의해서 세계조리사대회를 대전시로 한번 유치해 봐야 되겠다 해서 나가는 것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질의의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이걸 반드시 해외 출장을 가야만 국제회의가 유치됩니까?

○박종선 위원 DCC예산서 살펴보니까, 2012년도만 갖고 말씀드릴게요, 유치마케팅사업비 1억 2,300만 원, 홍보비가 1억 2,700만 원, 마케팅과 홍보를 통해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고 또 홍보비나 마케팅비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요?

○박종선 위원 DCC 운영수익을 보니까 2010년도 센터운영 뷰로운영 포함해서 34억 6,000만 원 적자냈고, 2011년도에 34억 8,000만 원, 2012년 9월까지 31억 9,600만 원,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박종선 위원 부산 벡스코, 대구 우리보다 엄청나게 크지요?

○박종선 위원 많이 크지요?

○박종선 위원 저는 DCC가 처음부터 입안할 때 졸속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제가 대전발전연구원 도시안전포럼에서 중국 대련에 세미나를 참석하고 왔습니다.

중국 저는 무시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드는 것이 세미나장이 유엔총회 세미나 장처럼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동시통역이 전부 가능하고 그리고 모든 시스템이 아주 첨단이고 그런데 DCC 내부설계를 보면 그냥 밋밋한 일괄적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양 본부장 책임은 아닐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회의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DCC 회의실적 이것도 부산, 대구, 광주가 우리보다 성적이 좋습니다.

우리가 분발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저한테 제출한 자료 이런 것까지 굳이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만 연도별 개최행사 참여인원 2010년도에 14만 4,291명, 카운트가 명 단위까지 딱 떨어져요.

2011년도 21만 9,522명, 2012년도 12만 5,646명, 이게 어떻게 카운트를 했기에 딱 떨어집니까?

이런 것들 부풀리기 아니에요?

우리가 DCC를 잘 운영하고 있다 이런 걸 주기 위해서 부풀린 것 같은데.

○박종선 위원 그렇습니까?

등록 안 하는 데도 많은데?

○박종선 위원 그래요?

○박종선 위원 홍보 및 출장경비, 출장경비 내역이 대외비다 해서 자료 못 주겠다 했고 3년간 예산서도, DCC예산서가 대외비입니까?

운영수익도 대외비, 자료 공개 못 하겠다, 타시·도.

○박종선 위원 타시·도 이게 대외비에요?

○박종선 위원 제가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건 뭐, 뿌리문화축제도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중구 주기로 결정 났지요?

○박종선 위원 내부방침이 결정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이강혁 과장 저한테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제가 대단히 우려한 것이 두 번의 축제가 실패로 끝난 주된 이유가 이것이 효축제인지 뿌리축제인지 구별이 안 가요.

혼동이 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채점기준, 이것 지금 제가 본부장한테 다 따져 묻고, 이랬기 때문에 이런 엉터리업체가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낮에 폭죽을 터뜨리지 않나, 한마디로 간단히 말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할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만 한마디로 간단하게 제가 이 부분은 중구에서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중구에서도 이것이 중구 동네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의구심 있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제가 박용갑 청장하고 개인적으로 모임도 같이 하고 정치적으로 선·후배로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도 제가 걱정을 했습니다.

이게 나는 효문화축제, 뿌리축제로 그냥 가야 된다, 단일화된 콘셉트가 되어야 한다, 저하고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만 그쪽에서 어떤 식이든 중구에서 축제를 잘하려고 노력하겠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문화축제 업체선정 위원들이 뿌리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

이강혁 과장, 제가 얘기했지요?

대한민국에 족보, 혈통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가 대전에서 연구활동을 20년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김진우 씨라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께서도 한번 만나 보세요.

뿌리문화축제에 대해서 뿌리문화의 콘셉트에 맞지 않게 간다는 것을 굉장히 걱정합니다.

대한민국 보학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게 유림들의 참여는 이런이런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축제는 이렇게 연출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정말 배울 점이 있고 뿌리정신을 살아있게 한다, 이런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야지 선정위원회가 무슨 보면 말이지요, 이거 참.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호텔관광학과 교수가 제일 많아요, 호텔관광, 호텔경영, 호텔리조트과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호텔과 관광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만 뿌리에 대해서 얼마만큼 전문가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시책의 오류를 범하게 하는 원인과 단초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구에게 본부장께서 내년도 축제, 또 실무과장 이강혁 과장께도 제가 답변을 듣지 않고 주문하는 겁니다.

중구하고 철저하게 협의를 부탁드릴게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문화산업진흥원 이효정 원장 나오셨는데 이게 또 질의하는 게 돼서 저만 밉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지 말아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로서 걱정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장께 해당되는 부분은 원장에게 또 본부장께 해당되는 부분은 본부장께 여쭤볼게요.

지금 직위해제로 인해 형사고소하고 있는 건이 발생되고 있지요?

○박종선 위원 왜 그런 일이 발생되었습니까?

배임 및 배임수재인데, 배임 및 배임수재라면 중간에 자기가 뚝딱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 직원이 근무를 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당사자가, 제가 직접 이름을 거명하겠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 씨 당시 직책이 뭐였나요?

○박종선 위원 영상사업부장 그런데 이 사람 경력이 영상사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경력을 갖고 있지요?

○박종선 위원 제가 어떻게 거기에 취업됐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시민세금으로 수령한 급여 총액은 5년 간 3억 3,174만 9,000원 그리고 나머지 ⚫⚫⚫, ⚫⚫⚫라는 사람 공교롭게 인 씨가 희귀 성인데, 두 사람 다 채용연수는 다른데 교묘하게 인 씨 두 사람이 관여가 됐어요.

⚫⚫⚫ 씨 6,000만 원 수령, ⚫⚫⚫ 씨 1억 9,300만 원, 모두 5억 8,500만 원, 6억 원 가까이 이들에게 급여가 지급됐습니다.

이것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된 거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사람 뽑을 때 잘 뽑으라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인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규정이 있어요, 문화산업진흥원 보수규정 제13조 이들이 직위해제 됐고 또 형사고발 이후에도 징계 및 소송 이후 지급된 급여가 ⚫⚫⚫ 씨 3,332만 5,000원 이 사람 근무 안 했지요?

○박종선 위원 한 번도 근무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급여지급 규정에 의해서 3,332만 5,000원이라는 시민의 세금이 전혀 시 복리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한테 들어갔습니다.

⚫⚫⚫ 씨 1,518만 8,000원, 이게 잘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잘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그것만 단답형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까?

○박종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수규정이 잘못됐는지 어쨌든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문화산업진흥원의 보수규정 제13조를 보니까 “직위해제기간중의 연봉감액, 직위해제된 자에게 연봉월액의 8할” 지급규정이 있어요, 또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받지 못한 때에는 3월이 경과된 후의 기간 중에도 연봉월액의 5할을 지급한다.” 이 규정이 잘된 규정입니까, 잘못된 규정입니까?

여기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까지 나왔어요.

이것 문화산업진흥원 규정 만들 때 잘못 만든 거지요?

완전히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사건을 대비해서 만든 것 같아요.

잘못된 거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다고 하세요.

○박종선 위원 웃지 마시고, 자 웃는 것으로 잘못됐다는 인정을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시 산하기관이나 출연기관에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한번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만약에 있다면 전 출연기관에 이것 규정 다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박종선 위원 진흥원설립 이후 총 8명이 그동안 징계를 받았어요, 짧은 기간동안, 그런데 이미 이 문제를 일으킨 ⚫⚫⚫라는 사람은, ⚫⚫⚫라는 사람은 '09년도에 징계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솜방망이처벌해서 그냥 근무하게 했지요?

○박종선 위원 그것이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할 때,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분들은 안 그러겠습니다만 솜방망이처벌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야기한 겁니다.

너무 기막혀서 질의를 이 부분은 계속하지 않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저는 지난번에 우리 본부장 말이지요, 우리 이효정 원장 채용 당시에 제가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본부장과 함께.

이효정 배우라는 분이 여기 원장으로 오겠다는데 대전에 대한 첫째 연고도 없고, 대전에 대한 사정도 잘 모른다.

그리고 “본업인 배우업이 있을 텐데 대전에 앞으로 첨단영상산업 이것을 책임질 아주 막중한 자리에 과연 이중적인 직무를 갖고 계신 분이 잘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잘할 수 있다, 훌륭하신 분이다, 그래서 삼고초려해서 영입을 한 케이스다.” 이렇게 저한테 말한 적 기억나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능력은 앞으로 더 우리 이효정 원장께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펼치겠지요.

그것을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누가 보더라도, 저는 지난번에 이효정 원장께도 그렇게 업무보고 때 물었습니다.

현재 직업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물었고 또 아울러서 좀 더 원장으로서 매진을 해달라고 주문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일을 병행을 하다보면 한쪽 일은 놓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저도 본래 본업이 정치기 때문에 정치를 합니다만 다른 조그만 업을 하는 게 있는데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애초에 1억 2,000만 원의 연봉에 원장과 계약을 했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다가 내가 이 배우직을 유지할 때 이 배우 이효정이라는, 배우 이효정의 브랜드를 갖고 좀 더 대전지역 영상산업 발전하는데 토대를 더 빠르게 만들어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전격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주 하루 여덟 시간 또 근무 안 할 테니까 그마만큼 연봉을 축소를 하겠다 그래서 연봉이 9,600만 원으로 축소가 됐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1주일에 8시간 근무하면 나흘 근무하면 32시간 근무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한 달에 잘 근무하게 되면 18일 정도 근무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지금부터, 위원장님 이효정 원장을 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효정 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박종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이효정 원장님, 잘 몰라서 그랬다고 답변을 물론 하겠습니다만, 물론 직무와 연관이 있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직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외부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지요?

○박종선 위원 예, 그리고, 그건 변명하지 마시고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물론 배우직을 수행하지만 경기도에서 개최된 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마당축제도 다녀오셨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부여에서 열린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직무와 연관이 돼서 갔다고 그러는데 미스코리아대회하고 문화산업진흥원장하고 직무가 연관이 됐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요.

그리고 원장은 지금 대전에 출연한 출연기관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스코리아대회는 여성단체에서 성차별이다 뭐 이런다 해서 미스코리아대회를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요구예요.

기관장으로서 이런 대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였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앞으로 절대 가서는 안 되고요, 또 원장은 굳이, 지금 능력이 있으니까 거액의 연봉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간에?

하루 가서 소진을 하면, 원장 하루 일당으로 계산하면 50만 원 가까이 일당을 타요.

그것을 하여튼 시민의 세금은 단돈 천원도 헛되이 낭비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으로는 본인 자존심과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드라마 두 편 출연하고 있지요?

○박종선 위원 다 끝났습니까?

○박종선 위원 앞으로 저는 제가 오히려 연봉을 1억 2,000만 원을 받더라도 나는 여기서 5일간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흘 갖고는 이것 뭔가는 허전한 느낌이 들거든요, 저희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박종선 위원 그래요?

제가 우리 문화산업진흥원장 아주 유능하신 분을 픽업해오셨다고 그러고 또 굉장히 업무에 대해서 열성적이다 이래서 제가 원장 취임이후 업무실적 및 성과를 보니까 대단한 이런, 전임 강병호 원장보다는 굉장히 차별화돼 있는데 이것을 제가 잘했다 못했다 하고 판단할만한 전문 식견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원장의 대전문화산업진흥의 실무적 활성화계획을 저한테 제출해보라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제가 자료요구 했을 때 직원이 작성했더라도 원장께 보고는 했겠지요?

이러이러한 자료를 박종선 의원이 요구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박종선 위원 했어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이게 원장의 견해라고 보고 원장의 생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박종선 위원 이건 옛날에 강병호 원장도 비슷한 이런 콘셉트를 한번 나한테 보내온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활성화계획을 보면 큰 대제만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영상신중심도시 조성, 2.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 발굴 육성, 3. 문화산업인력양성 및 저변확대, 자 좋습니다.

HD, 여기서 액션영상산업, 액션영상센터는 우리 시책에 의해서 설치되는 거고요.

HD드라마타운은 이것은 국책사업입니다, 논란이 됐었지만, 시티센터 마찬가지고,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연결해서 교육, 기획, 제작, 마케팅 등을 원스톱으로 재현하는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이건 원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이렇게 됐을 때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제가 원장께 요구한 게 아닙니다.

대전이 첨단영상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돼야 될 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나는 이러하겠다, 뭘 이루어내겠다는 그런 의지가 엿보이지 않습니다.

예컨대,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갔을 때 제가 “부산국제영화제가 성공적인 축제냐, 아니냐?” 를 원장께 물었을 때 원장께서는 “대단히 성공한 축제다, 영화인 축제로서는” 그렇게 답변했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기왕 영산센터를 우리 시민의 엄청난 세금을 갖고 액션영상센터를 만드느니만큼 세계액션영화제를 대전에서 개최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세계 액션배우들, 헐리우드의 액션배우들, 중국의 성룡, 홍금보 이런 액션배우들 그래서 액션영화축제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원장께서 좋은 생각이니까 감안해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답, 그 내용은 빠져 있어요.

그리고 주먹구구식이야, 창작영화 강화를 위하여 디지털문화콘텐츠발굴육성, 게임영상 등 상용화 가능한 문화콘텐츠 발굴 및 지원강화, 이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제시를 해달라고 여기 활성화계획을 내달라고 주문했던 겁니다.

이것 말이지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위해서 어떻게 활성화계획을 할 것인가 이 자리에서 답변보다는 실무적 계획을 수립해서 본 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액션센터도 본인이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시와 우리 본부장과 협의하고 또 시장께도 보고하고 그런 추진을 위해서 해외출장도 가고 그런 취지에서 원장을 여기다 대전에 픽업해서 이 중요한 자리를 맡긴 것은 폭넓은 문화인프라 관계자들로 하여금 이런 대전을 첨단영상산업도시로 끌어올려달라고 그렇게 주문하기 위해서 여기 픽업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의도를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것을 이렇게 두루뭉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이효정 원장을 여기서 픽업해서 이 자리에 앉힌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주시고.

오늘 본 위원에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그리고 직원들 비리가 발생이 됐을 때 원장으로서 조직 장악력을 강화해서 확실한 리더십을 갖고 이끌어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근무에 열과 성을 다해서 그야말로 HD드라마타운 국책사업, 액션영상센터, 시티센터 이런 것들 만들어내시면 시민의 세금 투입됐으면 그만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향제시를 하는 것이 원장의 임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원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나가셔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은 계속 질의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본부장께 여쭤볼게요.

2012년도 제작지원사업 3억 7,400만 원 지원했는데 총 네 편 지원했습니다.

지원근거는 무엇이지요?

○박종선 위원 내부방침에 의해서?

○박종선 위원 지원사에 대한 심의는 어떻게 했습니까?

○박종선 위원 위원회 있어요?

○박종선 위원 지역경제 파급효과 보니까 경제유발효과가 95억 원, 근거가 뭡니까?

○박종선 위원 제가 중요한 걸 여쭤볼게요.

고용창출효과 이것 딱 떨어지는 겁니다.

실적 확인했습니까?

○박종선 위원 아니, 고용을 이것 네 개 지원해서 4억 원 가까이 돈 지원하는데 대전사람들 쓰겠다고 해서 이것 온 것 아니에요?

○박종선 위원 뭐에 들어가서 이게 딱 떨어지게 얼마, 몇 명 썼다고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고용창출 535명 썼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시면 원장께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한근수 다시 원장을 발언대에 세울까요?

아니면 지금 말씀한 내용 중에서 양승찬 본부장께서 대답하면 되겠네요, 굳이 또 그것 때문에 발언대에 오시는 것보다는.

○박종선 위원 아니, 지금 잘 모르시잖아요?

○박종선 위원 구체적인 수치가 535명인데 이 535명이 고용창출이 됐냐고, 어떻게 카운트가 딱 떨어지게 됐냐고요?

○박종선 위원 글쎄, 그 개념인데 그런 사람들을 535명을 실제 쓴 것을 확인했냐고요?

○박종선 위원 그래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총 방문인이 3만 9,615명 왔어요, 2012년 10월 26일 현재.

이것도 너무 딱 떨어져, 이것을 위해서 대전에 방문한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허위로 실적이 부풀려지지 않았나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빨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테마파크원장 좀 잠깐.

○위원장 한근수 테마파크 박준병 원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박종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박준병 원장님, 지난번 행자위에서 시찰 나갔을 때 시장님과 동행해서 해외출장 나갔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그전에 우리 행자위에서 시찰 나간다는 계획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박종선 위원 됐습니다.

그래요, 그걸 내가 여쭤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임직원 해외출장내역을 살펴봤어요.

기업들이 특수목적으로 해외출장 자주 나가지요, 관내 기업들?

○박종선 위원 따라나가지요, 직원들?

○박종선 위원 그런데 굉장히 많이 나가던데?

그때 꼭 테크노파크 직원들이 나가야 그 기업들이 출장목적에 부합되고, 나가야 그 기업들이 성공되는 겁니까?

실적이 있게 되는 겁니까, 그 기업들에게?

○박종선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상당히 여러 번 나가더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고 기술 뭐 저, 스마트케어 여기 대표적으로 눈에 띠는 거 뉴질랜드 IT분야 기술교류회 1회 참석하는데 따라 나갔고, 세빙기술 등 10개 사,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뭐 반드시 나가야 된다면 나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기업들 가고자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테크노파크 임직원들이 반드시 가야될 필요가 아닌 것은 가급적이면, 기업들과 병행해서 가게 되면 기업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접대할 것 아닙니까?

밥 먹는데 뭐 내가 내 돈 더치페이해서 내가 내고 네가 내고 그러겠습니까?

저녁에 술 한 잔 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그러는 거니까 거기 해외 나가면 일단 국내하고는 차단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웬만한 것들 꼭 나가야 되는 것들은 나가야 되되 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나가야지요.

그런데 이렇게 기업들과 함께 병행해서 가는 것은 걱정의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 이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요, 이것 의회에서 말이에요, 나는 그, 아니 저는 테크노파크에서 과연 제가 지금 감사니까 테크노파크에서 주된 일, 무슨 일을 하는가는 알겠지만 임직원들이 내가 이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그래서 뭐 돈 쓴 것을 가지고 잘못했다고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이걸 왜 내가 볼려고 그랬냐 하면은 ‘아, 이분들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서 이런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났을 때 업무는 이렇게 되고 이걸 흐름을 보려고 내가 이것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성의없는 업무추진공개내역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거, 저 박종선이 그렇게 덜떨어진 사람 아닙니다.

국가정책을 나도 국회에서 오래 다뤄본 사람이에요.

제가 이걸 ‘아, 이 사람이 이 일을 했을 때 이렇게 업무를 일으키고 업무형태는 이렇게 되고 업무를 이렇게 만나고’ 이것을 확인해 보려고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와 뭐해서 간담회, 누구를 만나고…….

○위원장 한근수 죄송하지만 박종선 위원님 그 자료를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보세요.

6,787만 2,000원인데 두루뭉술하게 정책지원단장 86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써놨단 말이에요.

이걸 의회를 대단히 경시하는 풍조에요.

비근한 예로 여기 문화산업진흥원도 똑같이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문화산업진흥원은 한 단계, 한 두 단계 나아요.

그런데 문화산업진흥원도 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무슨 건 외 몇 건, 그런데 그것만 해도 ‘아, 이렇게 만났구나,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원장은 이렇게 이렇게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데 참여하는구나’ 내가 이 정도는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외에도 다 제출을 요구합니다, 나머지 전부 다.

쓴 돈이 거기 양식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뭐 개인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쓰고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런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은 있을 수가 없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제가 지역기업 지원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구 했어요, 지역기업 지원사업.

이것 테크노파크 손길이 안 닿는다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이게 권위주의 사고를 갖고서 의정활동을 하고, 누가 우리 테크노파크 박준병 원장님을 몰아붙이고 행정사무감사 이 바쁜시간에 그러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 제출한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서야, 제가 이것을 이 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궁금해서 공부하려고 요구한 거예요, 폼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지원사용내역 하면 좋아요, 내가 이걸 가지고 이게 무슨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참여했는지, 어떤 연구기관이 참여했는지 누가 참여해서 어떤 과제를 성립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것을 조목조목별로 알아보려고 했는데, 국제인력양성사업 이건 무슨 사업인가, 마케팅활성 지식서비스산업지원사업 이걸 누구한테 지원했는가, 어떤 기업한테 지원했나 그것을 돈이 한두 푼도 아니에요.

지식서비스지원사업 함께 국비, 시비 9억 2,600, 무선컨버전스기기 기술지원사업 25억 1,800, 이것 국비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만, 이 큰 돈인데 어떤 기업에서 이것을 썼는지 그리고 사후 감사는 잘 됐는지, 제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감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 자료 갖고 감사가 하나도 안 됐지 않습니까?

이 자료 감사할 수 있어요?

○박종선 위원 이것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한번 제가, 위원장님 한번 좀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 자료를 갖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확인할, 이해를 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

○위원장 한근수 질의하시는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 돌아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원장님 보십시오.

테크노파크 설립을 왜 했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첨단기술의 사업화와 지역기업 육성 그것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집행기관도 그렇지만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에서 한번 지도 점검하고 감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 않아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첫 번째, 의회는 자료요구권이 있습니다.

자료요구를 통해서 1년간 농사를 잘 지었는지 확인해보고 분석해보고 연찬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서서 전문성 있는 원장을 상대로 해서 그나마도 단 10%라도 지식을 갖추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동료위원들에게도 전부 제출해 주시고.

○박종선 위원 앞으로 외곽지역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외곽에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다 보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그래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고 열과 성을 다해서 작성을 해주시고, 오늘 이 부분은 제가 본부장께 질의를 드리지 않고 내가 원장께 직접 질의를 드리는 것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꼭 가야될 출장만 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 기업과 함께 가는 거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다시 지도 점검하고 또 오늘 저한테 지적받았던 사안들에 대해서 원장께 앞으로 직원을 관리하고 테크노파크 끌고 나가시면서 잘 응용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준병 원장님은 좀 계셔보세요.

지금 우리 박종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실한 자료제출이 인정이 됩니다.

이와 관계로 해서 본 위원장이 이효정 문화산업진흥원장, 채훈 마케팅공사장, 박준병 테크노파크원장, 김수천 푸드&와인페스티벌추진단장 이 네 분은 지금 지적하신 직원의 업무추진비 전반에 걸쳐서 본 위원장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병 원장은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양승찬 본부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기 네 분에 대한, 우리 간부 분들에 대한 통제를 하셔서 제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께 제가 하나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게 회의중에 박종선 위원님께서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말씀하셔서 거론된 실명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명예훼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경훈 위원님이 아까 본 위원장한테 요구하신 것처럼 만일 본 위원장한테 어떤 요구를 하시거나 하시면 회의록에서 제외를 해도 되겠는데 그냥 그대로 나가도 되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제외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속기사는 배부 회의록에는, 원본 회의록은 아마 변동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부 회의록에서는 실명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철저한 감사와 함께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양승찬 과학문화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학문화산업본부에서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성공조성,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미래 신성장동력사업 발굴·육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대전의 관광인프라를 위해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발굴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성공을 위해 대전시의 역할강화에 노력해 주시고 엑스포재창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롯데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시민의 입장에서 특히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주시고 전면 백지화를 포함해서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진정 무엇이 대전과 대전시민을 위한 것인지 다각적인 의견과 자문을 통해 고통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은 현장에서 답이 있습니다.

현장중심으로 공무원 여러분들이 일로 매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과학문화산업본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