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근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경제산업국에 대한 2012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12년도 추가경정안 예비심사,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동의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금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집행 실태를 명확히 파악함은 물론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등을 얻어 시정 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서 대전시의 경제정책이 시민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시어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감사결과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정리하여서 별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한 유의사항과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오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대전시민단체연대회의 회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과장이나 사업소장 등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제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산업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윤 경제산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정하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업무보고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정하윤 국장님과 담당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0쪽을 봐주세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정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보면 인증사회적기업이 7,000만 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에 3,000만 원 이내로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2012년 9월 말 현재 사업적기업 사업비 지원 내역을 보면 개소당 평균 1,200만 원에 불과한데 고용노동부 지침의 지원비보다 현저히 적은 이유가 있나요?

○한영희 위원 그러면 현재 1,200만 원을 가지고 육성을 할 수 있나요?

사회적기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게.

○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 융자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시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융자지원사업의 경우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은데 2012년도 융자지원현황을 보면 12개 업체 7억 8,000만 원인데 실제로 신청한 업체는 몇 개소나 되나요?

○한영희 위원 그러면 실제로 신청한 업체는 몇 개소나 되는지요?

○한영희 위원 그래요?

○한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률이 저조한 것은 돈을 빌려주는 하나은행 측에서 기업대표의 개인담보나 보증을 너무 까다로운 융자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의 융자조건보다 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한영희 위원 1사 1사회적기업 결연 관련해서인데 대전시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1사 1사회적기업 결연사업이 사후관리 부족으로 인해서 효율성을 거두지 못하고 이벤트성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영희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사회적기업 중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기업은 모두 몇 개가 있으며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나요?

○한영희 위원 예,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사회적기업 지원예산 확대에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융자지원 활성화를 위해 융자조건 완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1사 1사회적기업 결연을 맺은 후 사회적기업들도 결연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대부분 현재 교류가 끓긴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결연사업들을 내실화하여 당초 계획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사회적기업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업무보고 6쪽을 봐주세요.

전통시장 활성화 및 골목상권 보호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이 지난 2009년 7월부터 발매되어 온누리상품권의 판매실적은 매년 급증하여 2012년 현재 66억 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하였는데 타시·도의 사례를 보면 모텔과 성인피시방, 마사지업체, 무도장 등 가맹점으로 나타났으며 전자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전통시장 내의 SSM 점포도 가맹점 명단에 들어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발행처인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진흥청에서 관리 감독 권한을 갖고 매년 1, 2회 3일간 추석전 상품권 매출 및 효과조사에 그치고 있어 정확한 사용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전시 차원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나요?

○한영희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전혀 문제점은 드러나지 않았나요?

○한영희 위원 전통시장이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정하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노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경제산업국에 14개 파트에 자료요구를 49건인가 했는데 굉장히 자료작성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여러분께서 자료 제출한 것을 아주 정성을 들여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해서 어제 제가 언론에 자료요구를 근거로 해서 특히 대형마트의 공익기여도라는 측면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 시 발전,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데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의회에서 이렇게 자료요구하는 것을 여러분께는 제가 개인적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바로 시와 그리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상생 발전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국장님?

○박종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 업무는 여러 가지 시의 정책을 펼치는 실·국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경제산업이 있어야 복지도 하고 건설도 하고 교통도 하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업무이고 그리고 가장 유능하다고 평가 받는 정하윤 국장께 이 임무를 시장께서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의 중요한 정책을 갖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롯데복합테마파크 문화수익시설 그리고 지역자금 역외유출 이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지금 복합테마파크 시설유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 특히 시민들의 85%가 그런 시설이 시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일부 시민단체나 일각에서는 대전이 과학도시인만큼 과학의 도시가 상징성이 있는 쪽으로 엑스포 재창조사업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롯데테마파크가 대전에 들어오게 되면 어쨌든 지역경제에 순기능이라고 할지 또한 파급효과, 경제 파급효과 이런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파악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보시죠.

○박종선 위원 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롯데테마파크가 대전에 입주를 하게 되면 시에서 추정하고 있는 관광객이 1,160만 명이에요, 연간.

그리고 고용창출인원이 6,270명.

만약에 이런 추정치로 본다면 이렇게 관광객들이 몰려온다면 대전 지역경제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2016년 예상 관광객이 2,320만 명입니다, 경제를 다루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49%가 추가생산 유발효과로 인해서 연간 2조 6,000억의 대전경제에 순수효과가 있다, 그리고 지역 총생산은 26조 4,000억, 건축물 준공연도에 지방세 수입이 214억 들어옵니다.

매년 이로 인해서 시 세수에 74억이 보탬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수치대로, 예상치대로 목표가 달성이 된다면 대전에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봐야죠, 복합테마파크는.

○박종선 위원 경제 주무국장이시니까 제가 대전 지역경제에 미치는 순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여쭤본 것입니다.

나머지 이 이외에 롯테파크와 관련해서 현재 단적인 부분으로 드러난 부분, 앞으로 서로 상호협약을 통해서 고쳐나가야 할 부분들은 주무부서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할 것이고요, 특히 이 자금의 역외유출 문제는 또한 이 부분은 우리 정하윤 국장께서 직접 향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 측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롯데복합테마파크가 들어서게 되면 지금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지방은행 설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방은행이 설립이 되면 롯데의 자금이 지방은행을 통해서 지방은행에 머무르면서 지역기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강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방은행 설립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지방은행 설립을 위해서 우리 담당 주무국장인 정하윤 국장께서 노력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잠깐 쉬었다가 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20분 정도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위원장 한근수 잠깐 쉬었다가 이따 계속 하시지요.

위원님들께서 좀 쉬었다가 하자는 말씀이 있으셔서.

○박종선 위원 정회하고 하자고요?

○위원장 한근수 예.

○박종선 위원 아니, 질의를 연결선상에서 해야지요, 그래야.

질의를 하고 있는데 중지를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그것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박종선 위원 신세계유니온스퀘어 이것이 주무국은 아닙니다만 신세계유니온스퀘어와 롯데복합테마파크와 연관성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세계가 롯데복합테마파크 계획이 나오기 전에 신세계유니온스퀘어가 먼저 나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신세계 측에서 당초 4,500억 원을 투자계획을 세웠다가 6,000억 원으로 확대를 했지요?

○박종선 위원 신세계 측도 3,000명 이상 고용유발효과를 갖겠다 또 75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그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이런 의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 맞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갑자기 4,500억에서 1,500억 정도 사업비를 확대해서 계획한 이유가 뭐지요?

○박종선 위원 신세계가 경기도 안성시에도 이런 대규모 쇼핑몰을 20만 제곱미터의 복합쇼핑몰을 짓고 경기도 고양시에도 짓고 또 대전에도 하는데 대전에서 그린벨트까지 해제를 해주면서 땅을 제공하고 그래서 명품아웃렛 매장을 만들게 하고, 제가 근본적인 개념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아웃렛 매장이라는 것은 명품매장이지요?

○박종선 위원 롯데복합테마파크에 들어서는 문화수익시설도 일각에서 걱정하는 소상공인 그리고 지역상권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부분과 달리 롯데 측에서는 지역상권에 전혀 영향이 없는 예컨대 명품 위주의 매장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복합테마파크를 찾는 관광객들이 필요한 그런 상품들로 매장을 운영하겠다 이런 측면이에요.

그러면 신세계유니온스퀘어와 명품아웃렛하고 롯데복합테마파크가 비슷한 쇼핑몰이라고 봐야지요, 그렇죠?

롯데 측에서 그런 견해를 밝혔으니까?

○박종선 위원 어쨌든 두 사업 모두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대전에서 요지의 땅을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명품에 관한 시장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전에서 양대 대형유통업체의 싸움판을 만들어놨다 이런 일각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민경제, 특히 소상공인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두 업체가 자율경쟁을 하다보면 어쨌든 한 쪽이 영업이 안 되면 시스템을 바꿀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제가 그런 측면에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본 협약에 들어가실 경우 철저하게 이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경제산업국의 정하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아서 좀 가벼운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에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노은시장 소방시설하고 오정시장 소방시설이 있습니다.

2010년도는 2개의 시장이 되어 있거든요, 2011년도하고, 2010년도.

2009년도 것도 그것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2011년도, 2012년도에는 오정시장만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 제출한 것에.

제가 알기로는 시설종합정밀점검은 매년 1회씩 하게 되어 있는데 자료가 누락된 것인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예, 노은시장 담당과장님이…….

○위원장 한근수 노은시장관리소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시설종합정밀점검은 1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누락된 것인가요?

○김경훈 위원 자료를 제출하면 정밀점검을 했다든지 아니면 누락이라든지 나오겠네요?

○김경훈 위원 제가 지적한 이유는 자료의 부실작성이나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노은시장이나 오정시장은 많은 시민과 상인들이 찾는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철저하게 앞으로 사고예방에 앞장서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위원장 한근수 잠깐요, 김경훈 위원님, 증인은 들어가도 좋겠습니까?

○김경훈 위원 예.

○위원장 한근수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국장님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한 가지 질의 더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예, 계속 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자료 154쪽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전략사업추진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우리가 2010년 말 기준이라든지 2011년, 2012년, 2013년 향후 계획이 있는데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경훈 위원 신재생에너지사업 일환으로 시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으로 사업을 한 거죠?

○김경훈 위원 우리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예산확보에 분명히 우리 정하윤 국장님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질의 한 가지는 2010년도에 대전노인요양원 태양열 급탕설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2011년도에 보면 시립제2노인병원 태양열 냉난방설비를 했고요.

○김경훈 위원 2013년도의 추진계획은 시립제2노인병원 태양광 발전설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대전에 시립제1노인병원이 또 있지요, 거기는 다 되어 있나요?

○김경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평성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대전시의 전략으로 삼아야 될 거고 우리 국가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신재생에너지사업밖에 없습니다,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그러면 시립제2노인병원 설비가 다 되어 있는데 시립제1노인병원에서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김경훈 위원 시립제2노인병원보다 시립제1노인병원이 더 많은 이용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경훈 위원 예, 어떤 사업의 순위나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예, 예산안 국비 확보하시는 데 굉장히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안제시, 당부말씀을 드린 것은 형평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 대전시가 나아갈 길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된다, 민간한테도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된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12월 14일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1년 농사를 마무리 짓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걱정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롯데테마파크 또 신세계유니온스퀘어와 같은 대형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앞으로 100년의 미래를 내다보는 도시계획 전반에 관한 앞으로 우리 시민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더불어서 앞으로 일자리 또 먹거리 이런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세계 복합유통시설입점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2005년 국토해양부에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이라고 고시되어 있고 우리 시는 2020 대전도시기본계획으로 관광·유통 및 교육기능 용도로 승인한 지구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금 시민 일부와 여러 많은 분들께서 그린벨트 훼손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그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도시기본계획상 그린벨트보다 1.6배 이상되는 면적을 해제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예, 지금 구봉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가 마무리되면 바로 착수할 텐데요, 아까도 우리 박종선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신세계그룹계열사 주식회사 이마트는 기업공시를 통해서 경기도 안성, 의왕시에 모두, 구봉지구를 포함한 모두, 구봉지구 6,000억 원, 안성시 4,000억 원, 의왕시 백운지식문화밸리에 4,000억 원,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대전에 최고 1조 원까지도 투자의향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사의 개발방향, 개발규모는 향후 회사의 경영환경과 영업상황 등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대비책을 갖고 있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막대한 비용부담으로 시설축소 내지는 잇속만을 챙기는 쇼핑 중심의 시설만 입주하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해달라 그런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내용인데요, 해외사무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외사무소가 있습니다.

공무원파견제가 아니고 민간통상전문가 체제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황웅상 위원 심양에 8억 원 상당의 수출 결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전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제공, 바이어 연결, 번역, 현지출장서비스제공 등 정말로 원스톱지원서비스의 성공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하지만 수출 실적을 보게되면 집행기관으로부터 받은 판로지원 실적에 계약체결 세부내용을 보면 2010년 이전의 판로지원 실적은 상당히 미미하고 그나마 2011년 심양의 경우 지금 7가지 단기적으로 수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모두 중단되는, 다시 말해서 계속적 연계가 되지 않은 그러한 수출 실적 세부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적 연계가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민간통상전문가 체제로 전환한 목적은 판로개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제품이 아무리 우수해도 판로개척이 되지 않으면 회사는 바로 도산하는 결과를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해외사무소의 운영현황을 봤을 때 제가 제안 하나 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민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이 파견됐을 때보다 많은 예산이 절약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황웅상 위원 그러나 우리가 민간마인드를 적용한 이상에는 그 사람의 실적대비 인센티브가 충분히 제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개 해외사무소가 있습니다만 실적에 따라서, 정말 수출 실적이 좋은 데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후하게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인센티브제도를 활성화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해외사무소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황웅상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 하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과 황웅상 위원님 신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에 대한 각도를 다른 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의 정책이 잘 된 것 중에 GB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린벨트정책은 참 잘되었다고 봅니다, 후손들을 위해서 잘된 정책 같고 도시개발에 있어서 잘 된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신세계유니온스퀘어는 진행하는 과정이니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발제한구역에서 1㎢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그것까지 해제해 주면서 신세계유니온스퀘어가 와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우리 2020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0.587㎢가 해제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신세계유니온스퀘어로 인한 그린벨트 해제가 1.6배 이상 된다는 것, 그 문제점이 한 가지고.

또 경제산업국과는 영향은 없지만 대전시 도시개발에서 보면 광역이나 대한민국 도시개발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확장형으로 간다는 것이죠, 밀집형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원도심 활성화를 주장하면서 겉으로는 포장밖에 안 된 것이 거든요.

정책은 확장형 도시개발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공동화현상이 다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인구는 150만인데 도시는 계속 확장을 해서 원도심 활성화가 되고 도시경제가 이바지되느냐는 것이죠.

이것하고 연관해서도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GB정책으로 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밀집형 도시개발을 하다 그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차후에 우리 후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땅을 남겨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유니온스퀘어 정책에 보면 1,000만 명이 온다, 이것은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닐까요?

어떤 데이터 용역도 맞출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 수치는.

수도권은 2,500만 명입니다.

의왕, 하남시 450만 명, 600만 명이 온다고 하는데 그들이 400만, 500만, 1,000만 명이 온다고 해도 대전시에 어떤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느냐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뭐 시장님이 얘기한 그분들이 와서 택시를 한 번씩 타고 하면 경제효과가 얼마냐?

신세계유니온스퀘어가 단독법인으로 대전에 설립이 되면 세수익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대전은 소비도시거든요, 생산도시가 아닌데.

외부에서 오느냐?

외부에서만 와서 그분들만 이용하게끔 하면 좋지요, 하지만 대전시민도 덩달아서 충청권 500만 인구, 소비성만 키우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한 대전시의 경제에 어떤 역할이 있나요, 신세계유니온스퀘어?

○김경훈 위원 예,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말씀은 저도 공감하는 말씀이고 아직 사업도 안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일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인데 신세계나 롯데테마파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과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보면 천변고속화도로 민자유치 같은 것, BTO나 BTL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성이 잘돼야 되는데 신세계 이런 것은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민투사업이 아니라고요, 민투사업이 아니고 천변고속화도로도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시민한테 돌아오는 부담감,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공공성이, 공익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대기업하고, 기업이 뭡니까?

이윤추구거든요, 이윤추구를 인정하는데 우리 대전시에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것을 검토해서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 군수사령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대발연에서 연구용역검토 발표한 것 보면 거품이잖아요.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593개의 업체가 들어오고, 100개의 업체가 들어오고, 뭐 몇만 명이 오고.

군수사령부가 왔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죠, 플러스 알파는 되지요.

플러스 알파는 되는데 이런 거품의 용역결과를 가지고 쉽게 접근을 하면 안 된다.

롯데테마파크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롯데테마파크하고 신세계하고 경쟁이에요, 기업 대 기업.

6,000억 올리는 것도 그런 쟁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롯데테마파크가 절차상 문제가 있잖아요, 아직 롯데테마파크 MOU만 체결을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꿈돌이랜드 처분하는 데도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국장님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책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3쪽이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대학 및 청년창업 500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지원목표를 보면 대학창업 100개, 청년창업 50개 되어 있는데 현재 금년도에 어느 정도 목표치에 도달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체계를 보면 청년창업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대학창업은 각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S등급에서 C등급까지 등급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한영희 위원 그렇다면 본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시장이 공모를 통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앞으로도 공모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 시 우수 아이템이 사장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75쪽이요, 특성화고 해외인턴십 파견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해외체험기회를 제공하고 해외취업동기를 부여하여 청년층의 실업난 해소와 글로벌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34명의 연수생을 파견하여 1인당 1,400만 원의 연수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한영희 위원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한 사업인데 지금 현재 해외취업은 후속조치로 안 되어 있는 거지요?

○한영희 위원 만약에 해외취업이 안 될 경우 국내 취업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면 뭐가 있나요?

○한영희 위원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실질적인 청년취업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행감자료 114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은 우리 시의 경제산업국에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11년도까지 보면 시설현대화사업 자료에 봐도 91개소 1,209억 원, 금년도는 89억 원 12개소.

활성화하면서 시설투자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된 바대로 시설투자를 하면서 전통시장에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이 유니온스퀘어 같은 것이 들어오니까 소상공인들이나 전통시장 상인들이 다 불안해 하고 있거든요.

시의 다른 대책이 또 있나요?

시설투자는 제대로 되고 있는데 하물며 전통시장 이용을 공무원들한테 사라고 하는 이런 정책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전통시장 몇 번이나 가는지 모르겠지만 어거지로 분담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한테.

얼마 전에도 보니까 시장님이 발표한 원도심활성화 차원에서 국별로 회식표를 작성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경훈 위원 예, 116쪽 하단부에 보면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지역경제 참여율 제고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경훈 위원 지금 대형마트, SSM 의무휴업에 제동이 걸린 상태에요.

이 한가닥에 우리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제동이 걸린 상태에서 그분들의 마음이 너무 착잡해 있는 것 같아요.

대전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까요?

○김경훈 위원 우리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조례개정, 소상공인을 위한, 골목상권을 위한 시에서 많은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신세계유니온스퀘어라든지 롯데복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전시에서도 앞으로 소상공인이라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골목상권이라든지 이분들을 위한 정책을 더 강화시켰으면 합니다.

○김경훈 위원 예, 계속해도 되겠지요, 10분이 오버 안 된 것 같아서.

○위원장 한근수 예, 계속 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행감자료 261쪽입니다.

MOU 체결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웅진, 한화 등과도 MOU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왜 빠졌는지?

○김경훈 위원 지금 답변하는 것에 의구점이 있습니다.

이 업무는 엄연히 경제산업국에서 해야 될 업무를 과학문화산업본부로 한 것 같습니다.

업무분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책임소재라든지 업무추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윗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한 부서만의 잘못된 업무분장 같아요, 이것은 분명히 경제산업국에서 해야 될 업무거든요.

○김경훈 위원 분명히 이것은 경제산업국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다.

업무분장을 잘 해서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답변하는 내용 중에 또 산업용지를 말씀하셨는데 기업유치에 있어서 산업용지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김경훈 위원 산업용지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산업용지를 확보하려면 그린벨트도 훼손해야 되고 하는데 지식서비스산업 같은 것을 유치해서, 원도심의 건물에 공실률이 많거든요, 그쪽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어떤가 싶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식서비스산업 같은 것을 산업용지만 보지 말고 원도심에 건물 공실률이 많으니까 그런 산업도 유치하는 것에 신경써 주시고 또 콜센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콜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콜센터가 원도심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하는데 최근 유치한 콜센터가 언론상에 보면 유성구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내용 좀 알고 있나요?

○김경훈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최근에 메리츠화재가 둔산동으로 왔고, 동양매직이 중리동으로 왔고 그리고 대한생명 이것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구나 유성이나 이쪽으로 가면 원도심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니까 이분들한테 메리트를 느끼게 해줘야 한다는 얘기지요.

원도심활성화기획단도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더 주세요.

원도심 쪽으로 오게끔 유도하는 정책을 폈으면 합니다.

○김경훈 위원 메리트를 줘야죠, 떡을 주세요.

○김경훈 위원 이상 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분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도심활성화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당장 시급한 것이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공동화현상의 급속화가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시장께서도 여러 가지 안을 강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충남도청사 앞으로 활용계획이 1월부터 리모델링을 통해서 대전시민대학 이걸 만들어나갈 계획인 것 같고 그것이 리모델링이 끝나면 내년 6월 정도 될 겁니다.

그 이후에 문화복합예술지구의 건립계획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앞으로 6개월간 공동화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될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도청에 근무하셨던 분들, 도청을 이용하셨던 주변의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생필품, 식당 이런 데가 갑자기 장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앞서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줬는데 실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박종선 위원 실무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제가 평소에 우려했던 부분들인데 어제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물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언론에 공개를 했더니 언론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더라고요.

김경훈 위원께서도 걱정을 해주셨던 부분이지만 저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얼마나 기업의 도덕적해이, 공공사업이랄지 공익을 우선에 두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걱정스럽단 말이지요.

이 사람들이 과연 시민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기에 이렇게 걱정을 하느냐고 분석한 것을 잠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5년간 대전에서 매출을 올렸던 것이 5조 5,160억 원을 벌어갔는데 2007년도부터 계속 증가되기 시작합니다.

2007년도에 1조 330억, 2008년 1조 730억, 2009년 1조 500억, 2010년도에 1조 1,300억, 2011년도에 1조 2,400억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트 현황이 14개에요, 그리고 마트가 서구, 유성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서구, 유성구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서구, 유성구에서 더 많은 매출을 올렸을 것이고, 그런데 14개 대형마트의 본사가 대전에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세이백화점은 저가매장이라고 봐야 돼요.

○박종선 위원 대형유통점이지요.

대부분이 본사를 서울에 두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매출액이 그들이 경영하는 기업계좌로 그냥 들어가서 서울로 유출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되고 있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세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전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전통시장까지 죽여가면서 막대하게 돈을 벌어가는데 그런 기업의 공익에 대한 참여도가 어느 정도인가 제가 분석해 보니까 실적이 저조하지요.

○박종선 위원 저조한 사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박종선 위원 국장님, 김경훈 위원 질의에 답변했던 것이고요.

○박종선 위원 동의를 마련하는 것은 좋은데 이 사람들은 말을 잘 들을지 안 들을지가 걱정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강제조항이 아니거든요, 강압조항도 아니고 기업의 자율성입니다.

자율성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매출실적 대비 지역 공익 참여도 그리고 지역상품 구매실적 이것을 공개하셔서 시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이것 공개가 안 되니까 어떤 사례가 발생되는고 하니 지금 홈플러스는 삼성그룹 거지요, 이마트는 신세계그룹 거고?

그런데 신세계유니온스퀘어 부지를 그린벨트까지 해제시켜 주면서,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막대한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삼성 홈플러스하고 이마트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공익사업 참여실적입니다, 이마트 아주 현저히 낮습니다.

이마트 1,000만 원, 2,000만 원 그래요, 700만 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보면 보편적으로 한 5억 원대 각 지점별로 그렇습니다.

5억 3,000만 원, 5억 2,000만 원 이렇거든요, 그런데 롯데마트 테크노점, 이마트 탄방점 이런 데는 전혀 공익사업 참여실적이 전무합니다.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개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 지역상품 구매실적 있지요?

○박종선 위원 이것 5년간 목표대비 상회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표대비 전부 실적이 미달이지요?

○박종선 위원 이 부분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공개되어야 하는 사유를 말씀드릴게요.

평균 2011년도 85% 달성률입니다, 목표대비 달성률이 지역상품 구매실적.

그런데 이 부분도 홈플러스가 좀 좋습니다.

홈플러스는 목표대비 거의 오버되고 홈플러스 둔산점 한 곳만 미달입니다.

그런데 이마트 둔산점, 월평점 목표대비 15%, 목표대비 4%입니다.

차이가 있지요?

○박종선 위원 바로 이런 부분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강압적인 권한은 없지만 이런 것들을 공개해서 그들을 독려하고 또한 자꾸 그런 책임의식을 부여하고 그래서 대전시로부터 벌어가는 막대한 돈, 이익에 대해서 대전시민들에게 적어도 총 이익의 다만 1%라도 지역에 기여하게 만들 책임은 우리 시에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강구해 주세요.

○박종선 위원 다른 동료위원께 질의순서를 넘기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점심 먹고 살살 졸릴 시간이 됐습니다.

국장님, 베이비붐세대가 몇 년생인지 아십니까?

○황웅상 위원 55년생부터 보통 63년, 64년생까지 전쟁 이후에 아이를 많이 낳았던 그런 세대를 베이비붐세대라고 하고 그들을 베이비부머라고 하고 있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712만 명이고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는 거대한 인구집단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베이비부머에 대한 우리 대전시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세 가지, 내용이 좀 많습니다만 그래서 중간에 동료위원에게 질의순서를 넘기고 다시 잇는 그런 질의형태를 취하겠습니다.

저희들 베이비부머들은 실질적으로 실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베이비부머들이 첫 번째 찾는 곳이 서민금융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귀농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이 베이비부머들에 대한 경제적인 여러 가지 난관, 경기침체 그리고 가계부채의 증가에 대한 베이비부머들의 고민이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비부머들의 정년 이후 대책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는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첫 번째 서민금융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민금융지원제도 운영 관련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민금융지원에는 대전드림론, 햇살론, 희망드림론, 미소금융, 전통시장소액대출 등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주관기관으로 되어 있는 대전드림론, 햇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대전드림론 같은 경우에 타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해가는 정도의 대전시의 발빠른 시책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햇살론의 경우 사고율이 자영업자가 12.53%, 근로자 사고율이 8%로 높게 나타나다 보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우리 서민대출상품은 당연히 회수율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사고보전율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95%로 되어 있는데 과감하게 100%로 높여서 금융기관이 사고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햇살론의 경우 일원화를 통해서 통합운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금융지원센터 운영도 상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맞춤형상담과 대출안내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베이비부머들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서 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OECD 34개국 중 자영업자 비율이 30%에 육박하고 OECD 평균 두 배에 가까운 자영업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전국의 5인 미만의 개인사업체의 절반이 연간 매출 5,000만 원 미만의 영세업체이고 평균 소득은 2,700만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베이비부머들의 생계형 창업이 주원인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경영개선자금 지원현황을 보면 건수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경영개선자금 신청건수 대비에 비해서 지원현황을 보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소상공인지원 경영개선자금을 대폭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귀농에 관련해서 농업유통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오전에 업무보고에서 우리 대전시를 도시농업의 선도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베이비부머들이 농업에까지 관심을 갖게 되고 전원생활이 아닌 생계형 귀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광역시에 무슨 뚱딴지 같은 귀농이야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대전이 귀농에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귀농의 가장 어려운 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황웅상 위원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견해하고 제 견해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고 귀농이라는 것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농사를 짓는 경우입니다.

사실 베이비부머들의 세대는 거의 부모님들이 농사를 지었고 또 저희들도 일부 농사를 지었던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국장에게 질의를 드리는 귀농의 어려움이 뭐냐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첫째, 농사가 어렵습니다, 힘이 들어요.

귀농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농사일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문화의 인프라가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 문제 또 복지시설, 병원 생활의 불편함을 들어서 저희들이 귀농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의 실업자들을 보면 귀농은 하고 싶으나, 귀농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주소지를 옮겨야 귀농으로 되더라고요.

우리 대전광역시의 농촌지역이라고 분리된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황웅상 위원 그쪽으로 이사를 가서 그쪽에 주소를 두어야 귀농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집 짓는 것은 추후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귀농의 준비를 집 짓는 것부터 하면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고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귀농을 우리 대전의 농촌지역으로 주소를 옮겨야 귀농으로 보기 때문에 귀농을 하고 싶어도, 농사를 짓고 싶어도 못 짓는 현실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어려움이 농지가가 비싸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 농촌지역으로 분류된 전체 면적, 우리 대전광역시의 전체 면적의 약 9%가 농어촌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으로 분류된 면적에 어느 정도가 유휴지로 분류되어 있는지 혹시 대전시에서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자료 달라고 하니 없다고 그러더니 국장님한테 갔다 준 사람이 누구예요?

○황웅상 위원 좋습니다, 알았어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지금 현재 우리 농어촌지역 면적에 유휴농지 현황도 실질적으로 파악이 안 된 상태였고 또 본인이 자료 요구한 농어촌공사를 통한 농지임대수탁 실적에 대해서도 통계자료가 없는 것으로 미제출한 상황입니다, 저한테.

그래서 어찌되었든 우리 대전의 특성에 맞는 귀농정책을 마련해야 될 때가 되었다, 그리고 귀농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해달라, 그리고 대전시에 베이비부머들에 대한 대비책을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착안점에 대해서, 베이비부머들이 찾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 도움을 청할 때는 결국 서민금융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귀농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일자리창출을 어디 멀리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대전시의 시민들이, 그 거대집단의 베이비부머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자리창출 내지는 생업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가 준비해 달라는 주 감사내용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전부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별로 없는데 한두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유니온스퀘어, 롯데테마파크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와 있는 기업들이 자금을 여기서 운용을 안 하고 다 역외유출시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많이 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불만이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좀 더 많은 자금이 지역에서 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 지역에 자금을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우리가 시장경제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강제화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혹시 방안이 있는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곽수천 위원 새로 들어온 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미 와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방안이 있는가 해서?

○곽수천 위원 대개 기업윤리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행 제도 속에서는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것을 강제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예를 들어서 법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우리 지방정부는 한계가 있겠고 하다못해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라도 강제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연간 자기네가 판매액도 나올 거고 자본금 굴리는 것이 다 나오는데 그런 일정 부분을 딱 제도적으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지금 그렇지 않고 강제화되지 않으면 그 기업의 양심에다 호소해서는 절대 안 된다.

물리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는 안 된다, 평소에 늘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지방정부는 그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천상 중앙정부의 입법기관에 건의를 해서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곽수천 위원 입법화 과정이 없이는, 지금 온라인화 되어 있잖아요, 돈 들어가면 바로 서울 본사로 돈이 다 들어가잖아요.

입금과 동시에 바로 들어가잖아요,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1억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매출규모 1억 원이라고 하면 30%라도 지역은행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여기서 서로간에 지역에서 돈이 유출되지 않고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화되지 않으면 이것 백날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 말씀하고 집행기관 답변 듣고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회의록만 기록되고.

이것만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곽수천 위원 그렇지 않고는 백년하청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제도적으로 묶을 수 있는 방안 꼭 만들어 보십시오.

○곽수천 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5개구를 보니까 열악한 곳이 동구, 중구, 대덕구인데 재원투자하는 것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물론 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아파트 형태로 다가구가 들어오고 그런 형태로 해서 수치상으로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행감자료 140쪽서부터 그 전도 있습니다, 2011년 것.

2012년도 자료에는 140쪽부터 있어요, 행감자료.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는 요구하지 않았는데 일단 이것을 보게 되면 지금 거의 재원투자가 5개구가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서구라든지 유성구 같은 데는 이미 많은 도시가스가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투자된 재원규모를 보게 되면 거의 2011년도, 2012년도가 각 구가 비슷하게 재원이 분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일단은 좀 열악한 곳에 좀 더 많은 부분이 투자가 되었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라도 더 열악한 구에 투자배분을 해줬으면 하는 뜻입니다.

○곽수천 위원 지금 답변석에 앉은 분들이 거의 보면 원도심에 대해서 도와줄것처럼 아니면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료를 들여다 보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도심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조치를 하고 있는데도 원도심은 영원히 남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유는 거기에서 좀 살만하고, 애들 교육시킬 기간이 되면 능력 있는 사람은 서구, 유성구로 빠지니까 원도심은 영원히 원도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행정을 통해서 원도심 활성화 얘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전혀 안 되고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산도 형식적인 배분만 하고 있고, 실례를 들면 경제산업국하고 관련이 없는 건지 모르지만 원도심에 대한 활성화대책으로 아이디어 공모해서 예산을 일부 주니까 그 돈 가지고 그 지역의 각 동별로 돈 조금 나눠줘서, 아마 여기에 계신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님들 익히 아는 내용인데 부침개 좀 부치고 오뎅도 끓이고 당면 좀 삶아놓고 국밥 좀 끊이고 하고 하는 행사만 해서 돈 없애는 것을 보고 참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원도심 활성화에요, 그래서는 안 되지요.

기본적인 것으로 바꿔야 되는데 기본적인 것은 바꿀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원도심을 해소시킬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

주거이전의 자유를 강제화해서 이쪽에 능력있는 사람을 보내면 몰라도 여기는 유능한 사람들, 능력있는 부모 다 빠져나가서 형성된 이 구역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교육여건 따라오니까 거기는 전부 실버타운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고 지금도 테마파크 문제하고 유니온스퀘어 가지고 막 의회에서도 떠들고 시민단체가 아우성을 치고 언론에서도 난리가 났는데 지금 우리가 가까이서 한번 보자고요.

역세권 운운해서 원도심은 역세권 이퀄 나오는 얘기가 많아요, 동구만 해도.

거기에 신세계가 들어오고 싶다고 애를 썼었는데 그것을 다 막아버렸어요, 여론이 막아버린 거예요, 행정에서 막아버리고 다 막아서 오늘날 그쪽에 역세권 개발 이라는 것이 말로 떠든 지가 10년, 15년, 20년 다 되어가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신세계가 못 들어오면서 동구는 점점 슬럼화가 되어버렸고 지금 와서는 더 어려운 원도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싶어 할 적에는 잘 다듬어서 받아야 되는데 여론을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와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도시들을 가보면 그런 기업들을 서로 유치하려고 난리가 나요.

그리고 또 안 하면 우리는 의회 쪽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가까운 엑스포과학공원만 해도 “뭐하고 있느냐, 지금 거기에 돈이 다 잠식되고 어떻게 저렇게 하느냐” 해놓고 거기 롯데가 들어온다니까 또 안 된다 난리가 나고.

지난번에 뭐 여기 이 부서에는 그분들이 안 계시지만 그거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오고 싶은 기업이 있으면 다른 데는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온다면 막고, 이것이 안 되면 또 안 된다고 난리를 해요.

이런 풍토는 좀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원도심 활성화도 기본적으로 근본 뿌리부터 분석해서 접근해줘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약간 옆으로 나간 얘기였지만 그렇습니다.

○곽수천 위원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업무보고 12쪽 보면 콜센터가 나와요.

우리 시에서도 콜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요?

○곽수천 위원 콜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개 젊은 사람들이지요?

○곽수천 위원 그런데 콜센터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요?

○곽수천 위원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물론,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런 거라도 유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갖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보게 되면, 또 콜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거의 대졸자들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제조업체는 지금 사람들이 없어요.

조그만 기업일수록 더 사람이 없어요, 취업난으로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 전체가 난리가 났는데 제조업체에 사람이 없어요.

중소기업 같은 데 이름이 빈약한 기업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를 경제산업국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지만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뭐냐면 일본이란 나라가 옆에 있는데 이 일본에는 외부에서 근동에 있는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외부인력을 거의 들여오지 않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우리는 지금 120만이 들어와 있는데 거의 안 들어와 있어요, 일본에.

자국민만 가지고 3D업종 다 커버하고 있고, 거의 젊은 사람들은 콜센터에 근무하지 않고 나이 50, 60, 70대까지 콜센터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중앙정부가 정신 못 차리면 지방정부라도 정신 차려서 제도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이 고속도로 표받는 데 앉아 있거든요.

다른 나라에는 거기도 60대,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앉아있거든요, 고급인력이 거기 앉아 있으면 안 된다.

조금 있으면 학교 교실 다 비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15년 전에 학교 강당을 짓는데 협조했기 때문에 거기를 자주 갔었는데 그 학교가 그 당시 1,600명이었는데 15년이 흐른 지금 보니까 260명이 남아 있어요, 바로 대전에 있는 학교에요.

그만치 일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들이 거의 줄어들고 있어요, 점점 더 그래요, 심화되고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 군 단위나 기초단체 차원에서는 애 하나 낳으면 몇 푼 더 주라 는 정도까지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큰 일이에요.

콜센터 여기에 아주 고급인력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단순직종에서.

이것도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인데 여기가 기획할 수 있는 분들이 다 여기 앉아계시고, 훌륭한 분들이 앉아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안주하다가는 언젠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부분을 내가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국회에서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그래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자체가.

경제산업국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밑에서라도 이런 얘기를 해서 언론을 타고 사회 분위기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콜센터에 앉아있는 사람들 전부 고급인력들이에요, 단순히 전화만 받아요.

큰일 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선 당장은 직장이 없으니까 필요하고 데이터상으로 취업률 제고시켰다고 해서 자료를 내놓을 수 있는 것 다 맞는데 딱한 일이다.

우리 3D업종에는 사람들이 없어서 외국사람들이 전부 커버하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 참 문제이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광역자치단체를 운영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감안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곽수천 위원 끝으로 말씀을 다시 한 번 반복하면 그러네요, 여론하고 등지는 얘기 같지만 대기업들이 대전에 와서 투자하겠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물론 기업이라는 것이 이윤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윤이 안 나는 데는 투자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세종시가 옆에 생기고 있잖아요, 세종시로 우리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요.

세종시는 성장하는 도시고 우리는 자꾸 죽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충남도를 같이 끼고 있는데 만약에 대기업들이 세종시에 투자를 한다 치자고요, 아니면 가까운 전주에 투자를 한다고 쳐요, 가까운 청주에 투자한다 쳐요, 김천에 투자한다고 쳐봐야 그때는 등이 달을 거예요.

역발상해서 온다고 그러면 잡고 우리의 조그마한 기업들의 피해는 최소화시키고,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대기업을 수용할 수 있고 대기업이 와서 여기를 발전시키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은 이윤창출하게 해주고, 지난번에 어떤 분들이 보고를 하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쪽 강 건너에 롯데가 들어온다는데 거기에 무슨 매장을 짓는다고 그래요, 매장을 짓는데 고도제한을 했다, 5층 미만으로 했다고 자랑스럽게 보고를 하기에 이렇게 했어요.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지금 대전에 랜드마크빌딩 하나 없는데 관계는 그 기술자들이니까 따져보겠지만 고도제한이 왜 필요하냐, 나는 100층짜리, 200층짜리 지으라고 하고 싶다, 호텔 하나 변변한 게 없는데, 그러면서 세종시, 과학비즈니스벨트 거대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저것 다 규제하고 못 들어오게 하면 뭐 가지고 우리가 밥먹고 살거냐?

그리고 세계적인 회의산업을 육성한다고 하면서 다 막아놓고 호텔 하나 없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내가 보고받으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는 것을 무조건 막는 쪽으로만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이 많은 국 중에서 정말로 필요한 국이고 앞서가는 선발국인데 이런 면에서 같이 생각을 공유했으면 좋겠다.

물론 내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황당한 얘기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 무조건 규제로 가서는 안 된다.

봐드릴 것은 봐드리고 과감하게, 좋은 예가 바로 동구가 오늘날 슬럼화가 가속되고 있는 것, 원도심으로 자꾸 전락하는 이유가 신세계가 들어온다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그것도 일정 부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다시 민자역사를 짓느니 뭐하고 하고 20년 세월을 뚝 뛰어넘어 15년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국이 달라서 다른 국에 말씀드릴 내용도 있지만 경제산업국 차원에서는 과감하게 받아들이는데 동의하고 같이 협조하고 그래야 합니다.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곽수천 위원 노은시장이나 오정시장 같은 경우는 세종시의 시장으로서 같이 묶어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규모를 넓히고 거기에 와서 물건 사기 좋게끔 선진화된 시장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서울과 대전을 우리는 구분하고 대전으로 내려오니까 난리가 났고 서울에서 있는 것을, 서울사람들은 대전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난리가 나고 우리는 또 서울에 집중되는 것으로 난리가 나는데 평소에 제가 예를 들지만 북경이란 도시의 넓이를 규모로 치면 서울의 변두리가 대전이라고요.

한 도심권에 들어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분류해서 조각조각 나누어서 지금 서울에서 못 온다 간다 난리가 났는데 좀 범위를 넓히면 바로 한 도시의 변두리예요.

서울의 변두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세종시의 변두리가 될 수 있도록, 세종시에 모여드는 모든 사람이라든지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도시로 발전시켜 주도록 그러면서 사람을 뺏기지 말아야 한다.

저것이 앞으로 20년 후 50만을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 뺏기는 거예요, 뺏기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곽수천 위원 부탁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표시해 주십시오.

예,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오전 질의에서 빠진 것이 있어서요.

SSM 기업형 슈퍼마켓 사업조정신청이란 게 있지요?

○박종선 위원 이것은 신청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입점시키지 말아달라는 뜻이 담긴 것 아니겠어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사전조정협의회를 개최하는데 그렇죠?

사전조정협의회를 개최하면 시에서 어떻게 중재를 합니까?

○박종선 위원 제가 그 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조정을 잘하면 입점을 안 시킬 수도 있는 거지요?

강제조항은 아닙니다만.

○박종선 위원 자치단체에서 기업형슈퍼 입점을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하겠다는움직임.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것이 주된 질의가 아니니까.

본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대전시의 실업률에 비추어서 또 일자리창출의 현황 또 아울러서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있어서 좀 더 내실있게 창출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시의 금년도 실업률을 국장께서는 몇 퍼센트 정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연말까지 봤을 때.

○박종선 위원 내외로?

○박종선 위원 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것이 5년간 실업률 추이 총계를 보니까 작년까지 3.6% 변동이 없습니다.

이건 역으로 말하자면 5년간 실업률 극복에 그다지 성과가 없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굳이 듣지 않겠습니다.

금년도도 보니까 현행 3/4분기 3.3%인데 제가 일부 경제학 교수들한테 이런 내용을 보니까 금년도도 변함없이 3.5%∼3.6%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견해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16개 광역시·도 실업률과 비교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광주광역시 시세하고 대전광역시 시세하고, 국장님?

○박종선 위원 인구 등등 거의 흡사하지요?

○박종선 위원 인구가 5만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실업률은 우리보다 0.5% 정도 낮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보건대 이것은 실업률 극복의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산업구조가 우리 대전광역시 산업구조보다 더 훌륭하고 좋다고 보십니까, 대전광역시가 좋은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데 제조업은 낮지만 첨단지식산업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벤처산업이고 대덕과학특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대전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여건이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다양하게 실업률 극복의지가 있다고 하면 광주보다는 정책을 더 다양하게 모색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하시죠?

○박종선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대전만이 갖고 있는 고유 특색있는 사업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실업률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좀 더 낮아질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특히 청년실업률 극복이 과제입니다.

최근 5년간 청년실업률도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7.9% 되지요, 청년실업률이.

그런데 작년 평균 실업률을 보면 2.5%, 역시 청년실업률보다는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연령별로 청년실업률을 취업자 현황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2011년도 총 취업자가 71만 3,000명인데 그 가운데 12만 명이 청년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5.9%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구직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은, 아니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2만 7,113명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9,065명 약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실업률에 대해서 특히 극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청정년실업률 극복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짧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문제를 몇 가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좋아요, 제가 이것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은 아무래도 정책감사 위주로 가고 있는데 2011년도에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민간 그리고 국영 출연연구기관들 신규채용을 총 6,710명 했습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 출신 청년 1,717명 그리고 대전지역 출신은 3,864명 그리고 기타지역이 1,119명해서 42%가 외지인 출신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전에 상주해 있는 기업들이 우리지역 출신 청년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시에서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육성자금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 자금을 지원할 때 우리 지역 출신 청년들을 고용하는 고용률을 심사점수에 부가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시에서 정책자금을 지원받고 여기에서 사업을 해요, 그러면 우리도 혜택을 봐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청년실업률 극복에 하나의 소중한 단초도 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지만 근본적으로 국가적인 시스템 하드웨어가 바뀌어져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작년도에 신규채용인원을 6,710명 소재되어 있는 기업들이 했다면 적지 않은 인원이거든요, 그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실 것이죠?

○박종선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정말 안타까운 것이 중견기업들이 외부로 떠난다 말이에요 그러면 갈 수 없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그런 결과가 발생된다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향토기업인 진미식품도 괴산으로 떠나가고 삼영기업 등등 있습니다만 이 기업들이 결국 부지가가 높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죠?

○박종선 위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16대 때인가 여기 서구을 출신 이재선 국회의원께서도 ‘기업유치를 할 때 가장 좋은 것은 혜택을 주는 것인데 땅값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대전에서 기업유치가 많이 될 것이다.’ 하는 기자회견 한 것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견기업들이 대전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도 일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도 역으로 보면 일자리창출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연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한근수 예, 질의를 하십시오.

○박종선 위원 이것은 생각에 따라서는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이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이것은 경제산업을 주관하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특별히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R&D 관련해서…….

○박종선 위원 연구개발, 기술이전 실적을 살펴 봤어요, 2007년도에 특구 내입니다, 대전지역에.

이전이 129건, 특구 외가 545건입니다.

2008년도 우리 특구 내 기업에 이전한 것이 178건,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것이 775건, 2009년 특구 내 160건, 그 외 지역이 686건, 2010년도 특구 내 199건, 특구 외 545건 4년간 국외로 유출된 기술이전이 우리들의 소중한 자산이, 연구성과가 국외로 유출된 것이죠, 이것이 137건입니다.

이렇게 연구개발 실적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이 기업지원과에서 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구개발자금을 연구원에도 주고 기업에도 줍니다, 우리 시에서.

그러면 시에 있는 기업들에게 기술이전을 시켜서 사업을 잘 만들면 사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 결국 일자리창출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활동이 적절하지 못하고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사업이 어려워지면 직원 구조조정을 자꾸 해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연구성과가 바로 개발로 이어져서 사업이 잘 되게 되면 결국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발상입니다, 이것은.

이런 것들이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우리가 독려하고 관련부서하고 한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부서한테도 이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연구성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내 특허를 너희들이 살만한 여건이 안 되고 이용할 만한 여건이 안 되니까 이것을 비싸게 내 것을 가지고 갈 만한 데, 내 연구성과를 가지고 갈만한 기업은 외국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으니까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자연발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가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또 특히 출연연구기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국영 출연연구기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심도 있게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연구개발자금을 받아서 어떻든 간에 국책연구기관에서는 다양한 연구성과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연구성과물을 가지고, 방금 전에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알고 있던 부분이고.

민간 대기업 연구소에서 자기들이 연구개발해서 자기들 기업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생명과학연구원에서 자금을 받아서 특수한 물질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 연구원과 관계가 되어서 명예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은 얼마든지 대전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대전에다 줘서.

대전에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으니까 그 기술을 외부에다 준단 말이에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연구원과 그런 측면에서 협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역을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원받아서 연구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대전에다 쏟아놓아야죠.

○박종선 위원 연구 성과물을 오픈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오픈시켜서 관련기업들을 찾아서 그 관련기업에서 연구성과물을 가지고 내가 개발해 내겠다 그러면 그런 것을 연결하고 그런 부분도 대전산업과 대전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에게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할까요?

어떻게 하고 하시겠습니까,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편한대로 하십시오.

○위원장 한근수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16시 23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센터링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예, 우리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경제통상진흥원장님께서 부득이하게 일어서야 될 입장인 것 같아서 이것은 제가 원장께 직접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경제통상진흥원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박종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내부적인 문제인데 5년간 직원들 급여변동상황을 보니까 전 직급이 전부 인상되었는데 7급 최하위 직급만 급여가 내려갔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형평성이 안 맞아요.

○박종선 위원 평균임금인데 급여가 내려갔단 말이에요.

죽죽죽죽, 2011년도 연봉 2,000만 원이었던 것이 2012년도에 1,893만 2,000원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타직급은 다 올라갔어요, 몇 퍼센트씩 매년.

○박종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낮은 급여를 평균을 내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신규직원이니까?

○박종선 위원 신규직원은 급여를 적게 받으니까?

○박종선 위원 어쨌든 자료상에 이런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위직급이라고 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근무환경 등등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직원 징계를 금년도 9월에 했는데, 4명인데 훈계로 끝났단 말이에요.

당사자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하겠지만 이것 아주 원초적인 것을 위반해서 훈계를 받았는데 이게 내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계좌관리 및 기금 비효율적 운영, 이것이 아주 기초적인 업무 아니겠어요?

그리고 러시아전시장 운영계약 부적정 그리고 이것은 집행대상 부적정인데 축부의금을 업무추진비로 낸 거지요?

○박종선 위원 이것이 아주 원초적인 부분인데 이런 일이 4명씩이나 금년도에 발생한 것은 직원들의 근무태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원장께서 직원들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최선을 다해 주세요.

그리고 본부장은, 우리 원장님은 공채로 들어 가셨지요?

○박종선 위원 공채로 그동안에 여러 가지 평가를 적절하게 받아서 들어간 것 아니겠어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가끔 보면 중간 간부급들이 특채돼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특채인 경우에 그 사람 아니면 이 일을 못 한다 했을 경우에 그 전문성 등등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자질 이것을 가지고 특채를 하는 게 맞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특채된 사람들 그런 측면에서 특채로 채용을 했나요?

○박종선 위원 금년도에요?

○박종선 위원 업무가 연계성이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근수 진흥원장은 자리에 돌아가시고, 오늘 외국에서 손님이 오시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니까 적당한 시기에 업무에 복귀해도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위원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제 얘기를 제가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저는 질의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문제가 특별히 있다 하는 것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물가 관련해서 간단하게 묻고요, 대전지역의 물가변동이 다섯 차례에 걸쳐서 높은 상승, 둔화 이런 사이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승기에는 전국 평균보다 더 높게 상승하고 둔화기에는 전국 평균보다 더 낮게 하강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보니까 이런 상황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입니까?

○박종선 위원 어쨌든 2011년도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부산과 함께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고 2010년도에도 전국 평균 웃돌아서 3.1% 인상이 됐어요.

특히 이 부분을 제가 중점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품목별 물가지수 보니까 농축산물 인상률이 매우 높습니다.

2010년 7.7%, 2011년 9.8%로 매우 높아요.

소비자 물가상승률 상위 30종목 자료요구해서 보니까 대부분이 농수산물이에요, 잠시 후에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높은 이유일 거에요, 수산물.

2011년도에 콩이 무려 52.3% 올랐습니다, 대전지역이.

마른오징어 51%, 오징어가 49%, 고춧가루 45%, 당근도 45% 이렇게 특정품목이 아주 높게 올랐단 말이지요.

이 농축산물이 오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수급 불균형이 주된 원인인데 우리 대전 인근지역에도 아까 농가 귀농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농업을 직종으로 갖고 있는 분이 3만 명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농산물이 얼마든지 즉시 공급가능할 것 같고 축산물도 홍성, 논산 이런 곳도 시스템만 제대로 정비되면 이렇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수산물 같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물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 요인에서 작용을 하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시 정책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2011년도 관계에 대해서 전국 공공요금 인상율이 대전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굳이 다 분석하지 않더라도 도시가스 인상률이 10.3% 전국 최고의 상승률입니다.

하수도율이 역시 27% 올라서 전국 평균 13.5%보다 2배나 됩니다.

지방 공공요금 제가 가격비교를 해봤어요.

전철료도 평균 1,075원인데 우리 시는 1,100원, 이것이 올라야 될 일이 없는데요.

시내버스도 평균 1,076원인데 우리 시는 1,100원, 하수도요금이 전국 평균 3,075원인데 비해 우리 시는 5,100원이에요.

가장 적은 강원도지역 하수도요금이 2,618원입니다.

2배 정도 더 높아요, 전철료도 서울보다 50원이 더 비싸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책으로 올리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수도요금, 시내버스요금, 지하철요금.

지하철요금도 지금 무료로 승차하시는 유공자 또 노령층 이것이 정부 상대해서 보전금 더 받아오면 안 올려도 되는 거거든요.

○박종선 위원 말씀하신 뜻을 제가 파악한 바는 그러니까 인상을 안 하다가 했기 때문에 타시·도는 안 했고 그런데 그것이 적절한 시기라는 것은 없는 거지요.

예컨대 2년마다 한 번씩 반드시 올려야 된다, 4년마다 올린다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광역시·도별로 여건에 따라서 다 다르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공공요금은 어떤 요금은 우리가 낮다고 그러는데 타광역시·도에 비해서 가장 낮은 것이 제일이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공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사유를 가급적이면 줄이고 또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더라도, 현행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예, 다음은 중소기업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유망중소기업 선정지원 효과분석과 효율적 지원방안에 의하면, 연구에 의하면 지정업체 대부분이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의 확대, 기술개발마케팅 분야의 지원금 및 회수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대해 달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기술개발마케팅 분야 자금 그래서 선정 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으로는 기술개발이 43.7%로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높은고 하니 이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해놓고 실제 생산을 하려고 하니까 자금이 없거든요, 기술개발에 자금이 다 소진이 된 겁니다.

저도 한 때 보좌관 그만두고 기업을 잠깐 경영을 해봐서 압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업에 도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신규제품을 개발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술개발자금 또 기술개발을 실제 상품으로, 제품으로 연결하는 작업 이것이 가장 요원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시 정책으로 하여금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유망중소기업선정단 다음에 지원받는 시책, 정성적 효과, 정략적 효과가 있는데 이것이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박종선 위원 여러 가지 질의 몇 가지 오늘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러한 여건을 우리 시에서 제공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

그런데 기억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시정질문 또한 상임위 때 엑스포과학공원 국제회의장 임대 문제 불공정성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소송에 가서 중재가 되어서 서로 협의를 해서 다시 사업을 재개했는데, 정원수산과 소송하고 있지요?

○박종선 위원 소송의 결말은 잘 날 것 같습니까?

○박종선 위원 원만한 협의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박종선 위원 대법원까지도 갈 수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제가 국장의 답변을 꼭 부정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만 이 대목은 제가 부정하고 싶은 것이 그 사람들 제가 기한만 연기해서 사업을 그대로 유지만 한다면 대법원까지 갈 사람들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4억 5,000만 원 지출했다고 하는데 그것 지출된 근거가 다 있습니까, 정원수산에서?

○박종선 위원 괴리가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말씀하듯이 정원수산과의 당초 계약서상에는 사인과 사인 간의 부동산을 임대하고 할 경우에도 시설의 개보수 또 증축, 개축 이런 것을 하려면 반드시 주인과 협의를 통해서 또 주인의 의사를 물어서 하는 것이 관례 아닙니까, 상식이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것이 당시에 몇 분의 관리소장들이 죽 거쳐갔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에서 설치를 해놓은 시설들은, 만들어놓은 시설이 협소하다든지 뭔가 구조가 잘못되었다든지 그래서 자기들이 그것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런 것이거든요.

○박종선 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주장을 반증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무슨 내용인고하니 수산물판매장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전기, 소방, 수도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정원수산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이 별도의 시설물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박종선 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내가 시설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제조업으로 얘기하면 생산원가, 생산원가를 반드시 플러스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취급하고 있는 수산물, 이것을 결국에는 내가 그것을 보전받기 위해서 가격을 높게 책정해서 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수산물 가격이 높다고 질의드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대전이 높을 수밖에 없었던 일정한 이유를 제공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일부 동의하시죠?

○박종선 위원 그런데 그런 개연성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는 일정 부분 동의하시죠?

○박종선 위원 이 사람들이 결국 장사가 안 되면,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없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돈을 벌고 있지 않다고 하면 지금 거기에서 있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지요?

○박종선 위원 경제의 논리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못 벌고 까먹고 있는데 그 사업을 계속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변상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1일 매출액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안 되었죠?

○박종선 위원 이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제99조 등에서 시장시설 무단점유 시 변상금징수율은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여기에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2012년 8월 10일 이후입니다.

얼마를 부담했느냐면 7,120만 원, 제 계산이에요.

참고로 정원수산이 5차년도 시설사용료가 얼마였느냐면 8억 9,600, 1년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엄청난, 이 변상금 부담을 하고 장사하고 있어도 상당한 이윤을 창출해 내고 있다고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진짜 변상금이 턱없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고도, 연간 8억 9,000 내다가 이것 내고 돈 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이것 혹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라는 것이 있지요?

○박종선 위원 이것 조례 개정을 해서 인상액을 올릴 수는 없는 것입니까?

○박종선 위원 상위법에서.

○박종선 위원 이것은 전 관리소장에 책임을 돌릴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의 부적절한, 그것을 예컨대 관리소장이 늘 눈으로 지켜보고,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뭐한다 뭐한다 지켜보고서 적발해 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공사를 뭘 하는지 누가 뭘 하는지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임의로 공사를 진행하면 손 못 대고 그냥 방관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러이러한 시설을 내가 꼭 필요해서 해야 될텐데 이것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꼭 필요하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일부 인정해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가 혹시 전임 소장들에게 잘잘못을 국장께서 박종선이가 이런 질의를 해서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궁극적으로 문제의 핵심은 부덕한 정원수산의 태도에 있습니다.

당연히 입찰에서 패했으면 낙찰된 업체에게 물려주고 나가는 것이 순리 아닙니까, 그리고 법과 원칙이 존중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익기관인 대전시를 상대로 해서 속된 얘기로 강짜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과 규정이 살아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이런 기업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이런 일이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일들이거든요.

예식장 경영해서 엄청난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묘하게 계약이 2년 상관으로 식당이 계약되지요.

그리고 계약이 만료가 되었으면 국제회의장 비워주고 나가야 되는 것이 순리 아닙니까?

나 이러이러해서 시설투자했으니 못 나가겠다고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협의를 통해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국장님의 권한으로 어떻든 시에 위상이 정립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이 문제를 신경을 써주셔서 원만하게 그렇게 해결을 해주실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까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대전 실업자의 실업률이 3.6% 정도 올해 예상이 된다고 했지요?

○위원장 한근수 이 실업률이 전국에서 우리나라 실업률이 3.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실업률이 구직을 단념했던 유사실업자죠, 그 다음에 취업준비생이라든가 잠재적 실업자를 빼고 실질적으로 주당 18시간을 근무하시는 분들은 취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사실상 실업률이 12.6% 정도 된다고 국회의 김수남 의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대전시에서 일자리창출대책을 보면 보고하신 내용에서 교통네트워크 운영이라든가 고용에 대한 확대 붐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3월에 시장과의 대화를 한 번 하고 또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하는 것으로 붐이 조성되겠습니까?

○위원장 한근수 그런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장께서는 일자리창출에 대한 붐이 조성되었다고 봅니까, 우리 대전시에?

○위원장 한근수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얘기한 대로 대전시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전시적인 행정도 포함이 되었다고 봅니다.

대안으로 주부라든가 30, 40대 고령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정책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의 대안으로 주부 같은 경우는 파트타임으로 연구를 해서 정립이 되어야 되겠다, 30, 40대의 실직자분들을 위한 전직 직업훈련을 강화해야 되겠고 고령자분들한테는 공공일자리를 좀 더 확대해야 하는 이것도 청년실업 문제가 있는 부분에 조사를 보면 한 60%가 창업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 일자리정책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예,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안 계신다고 하므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가지고 대전경제발전과 시정방향을 위한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하윤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서 위원장으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앞으로 경제산업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경제 안정화대책 지속적 추진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마련하여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맞춤형 청년일자리창출, 사업적기업 마을기업 집중육성 등으로 일자리창출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대책이라든가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도시농업육성을 꼼꼼히 진행하고 그와 별도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가 원하는 모든 해답은 현장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행정을 더욱 힘써서 시민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경제산업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