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욱형 기획관리실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재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그러면 201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정부예산도 4% 성장률을 기조로 해서 만든 것인데 사실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보면 4% 성장률이 장밋빛 예상이라고 드러나고 있는데, 중앙도 그렇게 되면 재정운용에 문제가 생길 텐데 지방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대전시가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한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재정운용의 어려움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니까 재정자주도의 경우는 그래도 평균을 유지해서 다행이긴 한데 재정자립도가 점점 떨어지는 것도 사실은 예산에 보면 어려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중앙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면 지역으로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난번 0세에서 2세 보육 문제만 하더라도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대전시민 일인당 지방채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문제는 전체 지방채 액수 중에 광역시 중에 우리가 지방채 부담률이 낮긴 하지만 앞으로의 문제에 있어서 본 위원은 우려가 있어서, 일단 지방채가 가중되는 것 중의 가장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민선 5기 시장공약사업과 관련해서 과도한 지방채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염홍철 시장의 공약사항이 총 9조 8,000억 원 정도 드는데 올해까지 집행된 내역으로 보면,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월 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까지 총 2조 5,000억 원 정도 집행됐고 내년만 해도 지금까지 집행된 액수의 거의 절반수준인 1조 1,000억 원 정도가 집행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2013년.

2014년에 1조 3,000억 원이면 실제로 임기만료시점까지 올해까지 집행됐던 예산의 거의 3년간 집행됐던 예산을 2년 동안 집행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임기 끝나고 나서도 4조 8,000억 원이라는 돈이 더 집행되어야 되는 건데, 이게 그냥 우리 예산이나 중앙정부에서 따오는 예산으로 집행하면 별무리 없이 집행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지방채 발행을 많은 부분 하고 있고, 더군다나 2013년에 도시철도 2호선이 추진된다고 하면 그것에 따른 지방채 부담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내년 지방채에 도시철도 부분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이런 과정에서 감채적립기금은 지난번 본 위원 기억으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감채적립기금을 조금 더 많이 해서 천변고속화도로 문제나 이런 것도 하겠다고 했는데 예상만큼 안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줄 것이다 말씀하셨지요.

기억하시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것은 결국 민선 5기 공약의 과도한 집행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채기금 자체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정현 위원 아니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지방채 발행액수가 점점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보면 지방채가 어쨌든 누적지방채로 보면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엑스포재창조사업이나 신세계 유니온스퀘어사업들도 일정액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엑스포과학공원 같은 경우 SOC사업을 과도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교통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은 다 지방채 발행해서 할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것은 뭐 저희 전망일 뿐이고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실제로 엑스포, 뭐 여기에서 엑스포 얘기를 굳이 길게 하고 싶은 말씀은 아닌데 어쨌든 본 위원 취지는 대전시가 건전재정을 그간 유지해온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전망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더 심각한 고려가 필요한 것이고요, 필요하면 민선 5기 사업 중에 과도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조정이 전혀 안 됐고, 이미 절반 이상이 넘어왔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 2013년 전체치를 보고 조정했어야 하는데 조정 안 한 부분이 결국 다음 지자체장에게 사실 굉장히 큰 무리한 재정압박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관리실에서 전체적인 조율이 필요한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전체적으로 경기전망이 좋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가장 타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대전 같은 경우는 세수확장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들어올 수 있는 수입구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3년 내내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해주셔야지 2014년도에 조금 더 전망치가 좋아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현 위원 올해부터 성인지 예산이 올라와있는데요, 보니까 41개 사업인데 다른 것은 그렇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102개인가 했는데 대전시 전체가, 그 중에 34건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다른 위원회 예산심의할 때도 지적했는데 이게 초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성평등 목표치를 구현해내기보다는 외피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으로 추정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분석 중에 올라온 사업을 봐도 그런 것 같고, 이를테면 기획관리실에서 성별영향평가한 것 중에 통계행정관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부실해서 성인지 예산으로 최종적으로 채택이 안 된 것 같은데 통계자료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직은 전체적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한 스터디나 고려들이 덜 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첫 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잘 점검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적실하게 효율성을 낼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하다 보니까 성별영향평가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고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하니까 이게 조금 언밸런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일원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중에 카이스트 앞에 교량 설치하는 것, 그게 엑스포공원과 관련된 사업이에요, 별도의 사업이에요?

○위원장 이희재 답변하실 때 롯데와 관련되기 때문에 카이스트 앞에 교량을 설치하는 것이냐, 롯데와 상관없이 대전시내의 교통량 때문에 다리를 설치하는 것이냐, 어느 쪽입니까?

○위원장 이희재 설명을 하실 때 두루뭉술하게 섞어서 답변하시는 일은 가능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자료 155쪽 제야의 종 타종행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사가 무슨 행사예요?

○남진근 위원 대상은 누구예요?

○남진근 위원 전체 시민이에요?

○남진근 위원 집행내역을 보니까 연도별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요?

○남진근 위원 왜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상임위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됐던데요.

○남진근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삭감됐어요?

○남진근 위원 집행기관에서 1억 원을 올렸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늘어난 목이 많이 있나요, 세부?

○남진근 위원 작년에는 생중계를 안 하셨나요?

○남진근 위원 그것은 연말에 하는 것 아니에요?

○남진근 위원 그것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잘 알았습니다.

문화체육국, 설명자료 255쪽 이응노미술관 옥상방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응노미술관을 언제 준공했지요?

○남진근 위원 방수공사 때문에 방수공사비 2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방수라는 것이 한꺼번에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틈새가 시간이 가면서 벌어지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그동안 방수 때문에 보수공사를 한 적이 있나요?

○남진근 위원 아니, 창호는 방수가 아니잖아요.

방수에 대해서 하신 것만 말씀하세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원 공사가 하자있는 것 아닙니까?

○남진근 위원 결론적으로 국장님께는 방수가 왜 이렇게 잦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 다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남진근 위원 프랑스 로랑 보두앵(Laurent Beaudouin)이라는 사람이 설계를 했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설계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한 거예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남진근 위원 설계와 현실과 안 맞으면 거기에 맞는 사람한테 공사를 맡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진근 위원 해마다 방수공사비로 자꾸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남진근 위원 국장님께서 변명을 하시는데, 그동안 1년 내지 2년에 걸쳐서 방수공사를 했는데 지금 한다고 해서 앞으로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년 내지 2년에 한 번씩 2억 원을 들여서 방수공사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남진근 위원 아니, 결론적으로는 설계사의 설계에 대해서 공사가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수가 문제가 되고 하자보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남진근 위원 이것 공사할 때 어떻게 하나요, 입찰로 하나요 아니면 수의로 하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입찰로 어느 업체에서 해서 이렇게 되면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왜 시민의 세금이 한 군데 업체로 가게 만들어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박인경 여사님하고 이응노미술관을 재단으로 설립할 때 구두로 한 겁니까, 아니면 문서상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작품에 대한 것.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아니,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작품 기증하는 것을 문서상 계약을 해놓았느냐 아니면 구두로 재단을 설립하면 주기로 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온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남진근 위원 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재단까지의 과정과 재단이 설립되면 작품을 어느 정도 기부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응노라는 명칭을 썼으니까.

○남진근 위원 아니,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 언제예요?

○남진근 위원 아니, 필요한 시기가 언제이냐고요?

○남진근 위원 그 목록을 작성하는데 2년씩 걸리나요?

○남진근 위원 작품이라는 것이 뭡니까?

작품이 이응노미술관에 와서 여러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여러 사람들이 문화를 느낄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진근 위원 그런데 이응노라는 특수 작가에 대한 것을 대전광역시에서 위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홍보도 되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서,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유명한 사람을 모셔올 때는 그만한 관계가 있잖아요, 내용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이 문서 상 없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없네요.

그리고 그것을 행사 시마다 기증을 한다는 건데,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지금까지 재단이 설립되고 나서는 작품이 어느 정도 기증됐다.

그러면 다 온 겁니까?

○남진근 위원 협약이 몇 점이냐고요?

○남진근 위원 왜 말씀을 이상하게 하세요?

그것이 구두로 한 거예요, 문서 상 한 거예요?

증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남진근 위원 그것은 회의진행상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남진근 위원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응노미술관에 대한 작품에 대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려면 몇 점 가지고는 사실 좀 약하지 않나, 그렇지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해요?

○남진근 위원 소장과 전시와 앞으로 필요한 것, 만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진근 위원 재단이 설립된 지가 1년 가까이 됐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1년 가까이 됐잖아요.

○남진근 위원 국장님이 말을 이상하게 하시네, 왜 그렇게 어렵게 해요, 말을 편하게 해봐요.

그 얘기는 1년 동안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인덱스가 안 된 거지요, 정리가 안 된 거지요?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남진근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1만 점 정도를 소장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1만 점 중 지금 대전에 와 있는 소장품이 총 몇 점입니까?

○남진근 위원 총 몇 점이에요?

○남진근 위원 870점, 1만 점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네요, 맞지요?

○남진근 위원 1만 점이 오게 되면 우리가 보관 내지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까?

○남진근 위원 그러면 수장고가 얼마나 필요하고 예산액이 얼마나 들어가고, 수장고가 없어서 못한 거예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수장고가 없어서 작품을 더 못 주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남진근 위원 그러면 미리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진근 위원 그러면 수장고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충분하다는 것 아니에요, 아직은?

그 얘기잖아요.

○남진근 위원 수장고는 안 지어도 되는 거네요?

○남진근 위원 아직 수장고는 필요 없다?

○남진근 위원 여하튼 대전광역시민들을 위해서 주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를 잘 받들어서, 1년이 지났는데 몇 점밖에 안 왔다는 것은 사실 국장 책임이 큽니다.

좀 더 분발하셔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남진근 위원 전달을 누구한테 해요, 국장이 판단을 해야지.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우선 실장님, 많은 시간 동안 3조 3,757억 원이라고 하는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시의 살림살이를 짜느라고 그동안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신 자료를 대충 검토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서도.

그런데 이런 자료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우선 본 위원이 실장님께 몇 가지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기 전에 사업 선정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를 몇 가지 본 위원 생각, 본 위원 생각이 맞다는 얘기는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우선 설명자료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설명자료 몇 쪽입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 사업을 선택한 것은 이런 유사성의 사업들이 비교적 많이 있었어요, 그중에서 우선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선택해본 겁니다, 그 이외의 것은 없다는 뜻은 아니고.

우선 246쪽에 보면 전국국악경연대회 및 시민축전이 있지요, 이 건에 대해서.

우선 이 자료에 보면 목적이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목적을 봐서 다시 질의드리는 것은 시간낭비이기 때문에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목적이나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 이해한 것이나 같다고 보기 때문에.

신진국악인을 발굴하겠다는 것이 있고 국악대중화에 기여하겠다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용들이 몇 가지 나와요.

그런데 다시 251쪽을 한번 가 보십시오.

251쪽에 가면, 바로 뒷장입니다.

한밭국악전국대회가 있지요, 바로 한 장 남겨서요.

한밭국악전국대회가 있지요?

이 사업목적도 앞부분에서 본 위원이 거론했던 목적과 거의 같아요, 그렇지요?

국악대중화에 기여한다든지 우수국악인을 배출하는데 기여하겠다는 사업목적이란 말이지요.

사업내용도, 경연종목도 거의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양쪽 다 거의 똑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사업이 대단히 유사하다, 유사성이 있다.

그러면 유사한 사업끼리 통합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지, 물론 거기에 걸림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융화시켜서 하나의 사업으로 단일화시키면 투자되는 재정적인 쪽도 도움이 되고, 거기에 인력투입의 절감도 효과가 있고, 어떤 쪽에서는 사업의 엑티브한 효과성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통합을 한다면.

그래서 혹시 그런 쪽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 하는 의심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짚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보면, 58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평생학습 배달강좌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58쪽 보셨나요, 있지요?

평생학습 배달강좌 운영, 58쪽에 있지요?

○김창규 위원 그 다음에 두 장 넘겨서 63쪽에 보면 평생학습 맞춤 배달강좌사업이에요.

이 두 가지 사업을 구태여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문 났던 것.

이것이 크게 다른 것이 있나요, 두 사업을 융화시킬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김창규 위원 이것을 시에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 선정에서, 물론 면밀한 검토에 의해서 분리, 항목을 달리해서 사업을 분리해야 더욱더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업을 분리 추진을 했겠지만, 어느 사업들은 보면 유사한 사업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듯 했어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분석해 보니까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사업을 전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실장님 견해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김창규 위원 혹시 본 위원이 분석한 자료가 정확한 판단의 자료가 될지는 모르지만 필요하면 본 위원이 분석한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로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아마도 대전시에서 마지막 예산심의를 받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요?

○박종선 위원 본 위원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중앙에 올라가시면 대전광역시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간단간단하게 여쭈어 볼게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영재학교 아까 질의하셨나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교육청과 갈등이 있어서 말이지요.

이 예산을 계상했는데 완벽하게 마무리 지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본 위원이 걱정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전한 대학문화 조성 및 활동 촉진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이 6,0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청년문화제, 유니브엑스포, 대학생포럼 사업 추진내용이 이래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박종선 위원 대학축제는 관이 주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대전시민대학 운영이 말이지요, 이것이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 관련해서 기관이 있고, 우리 평생교육진흥원 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있는 평생문화센터, 여러 군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민대학이 커리큘럼이라든지 내용이 중첩되거나 중복되어서는 안 되겠다, 차별화 전략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평생학습 맞춤배달강좌사업하고 평생배달강좌사업하고 다른 가요, 사업명세서 103쪽인데 이것이 달라요?

○박종선 위원 예.

○박종선 위원 예,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핵심만 답변해주세요.

○박종선 위원 이것이 1년 되었거든요.

이것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점검내용을 한번 어떻게 1년간 운영을 해보니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실적이 어떠한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 대면결재 예약 시스템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이런 시스템 도입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박종선 위원 아, 그래요?

궁금해서 여쭈어보고 그것은 계수조정 때 반영하겠습니다.

변호사수임료 고문변호사 수당 승소사례비 이것을 저희가 승소사례비 같은 것 말이지요, 고문변호사 수당 이것이 꼭 필요한가를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실장님.

금년도에도 예년과 똑같이 승소사례비가 4,860만 원 올라왔어요.

이거 금년도에 집행실적이 어떻습니까?

○박종선 위원 집행 되었어요?

○박종선 위원 궁극적으로 승소사례비는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관에서 말이지요, 앞서서.

공보관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역 외 시정홍보가 대폭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박종선 위원 추경에 반영을 할 것이란 말이지요?

○박종선 위원 권역 외 시정홍보는 꼭 이것은 여러 가지 공보관실에서 하는 일들이 있지만 본 위원 생각에 우리 대전 시책을 홍보하고 대전으로 어떠한 관광객 유치라든지 또한 대전에서 하고 있는 축제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특히, 국내에 아주 전 국민들이 좀, 특히 우리 뿌리문화축제 같은 것은 대전의 아주 독특한 축제거든요.

그리고 벤처마트 같은 것, 그래서 권역 외 시정홍보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 가도 저쪽 구석진 곳에 있고, 그리고 서울역 같은 데도 보면 보이지도 않고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하다못해 저쪽에 기초자치구 순천 같은 곳도 잘 보이는 곳에 있단 말이에요.

이 예산을 아주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풀로 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전년도에도 3억 9,900만 원, 금년도에도 또.

사회단체하고 비영리민간단체 이렇게 나누어서 주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사용실적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후에 관리하고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사용내역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이 돈 썼을 때 사업실적 같은 것도 철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분석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공무원 국외정책연수인데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 것입니다.

국외정책연수 이것 본 위원이 자치행정국장께 과거에 질의한 바가 있는데 이것이 업무에 관련해서 가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유리한 것을 견학하고 온다든지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외국 나가는 것을 시민들이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가서 많은 공부하고 오고 선진지에서 좋은 것을 배워오더라도 이상한 눈치로 봐요, 우리 의원들이 외국 나가는 것을.

그런데 공무원들 외국 나가는 것은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단 말이지요.

그래서 의회에서 본 위원이 한번 문제를 짚어보는 것입니다.

실효성이 있도록 이것이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이것이 공무원 배낭여행에서 본 위원이 국외정책연수로 이름을 바꾸어보자고 해서 바꾼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실효성 있게 해야 된다, 그냥 여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젊은 세대 조언듣기 시책추진이 있어요.

우리 김장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 글쎄 젊은 세대 조언듣기 시책에 반영하겠다, 이것이 선뜻 감이 딱 안 와닿거든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제3회 대전 NGO축제 이거 의원되어 가지고 충원되어서 동료의원도, 지금 행정자치위원장 하고 있는 황경식 의원 또 본 위원, 몇 분의 의원이 NGO축제 실효성에 대해서 당시에 이것을 문제를 삼았는데 작년도에 질의해보니까 아주 축제가 성공적이다…….

○박종선 위원 이렇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금년도에.

○박종선 위원 그래도 이것을 세부적으로 보니까 학술마당, 참여마당 해서 가족사랑 무슨 콘테스트, NGO 도전골든벨, 알뜰도서교환전 뭐 그리기대회, 이거 좀 세부내용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 NGO하고는 딱 안 와닿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박종선 위원 NGO는 NGO 다운 축제가 되어야지요.

NGO들한테 놀이문화를 제공해 준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이 세부 축제내역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동료위원께 넘기겠습니다.

10분 조금 넘게 질의했네요.

○위원장 이희재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공무원 국외정책연수에 관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이 설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자체 시에서 예산을 세우기 나름인가요.

○남진근 위원 대부분 공무원하면 사회에서 보는 눈이 상당히 좀 보수적이고 답답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글로벌 세계화에 있어서는 국외연수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진근 위원 이것을 정책적으로 시에서 시비를 많이 세우더라도 연수를 많이 하셔서, 특히 자매도시라든가 아니면 서울 그, 행사에서도 여러 가지 호환이 될 수 있는 교육이 되고 서로 공무원들이 연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녀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금액 관계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 내년 사업에는 좀 확대를 해서 많이 우호교환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은 곧 대전시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자꾸 쫀쫀하게 하면 항상 갇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진근 위원 아니, 그것은 일상적인 답변이시고 내실을 기한다는 것은, 매일 물어도 내실을 기한다고 하지 안 한다고 하나요?

그런 말씀보다 좀 확대를 해서 공무원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견문을 넓혀서 우리 시민들한테 행복감도 줘야 되고 변해야 돼요, 변해야만 우리가 다른 선진국들하고 어깨를 맞대는 것이지, 항상 여기가 최고라는 기준만 가지고 하면 변화가 없잖아요, 발전이 없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 좀 예산을 많이 세워보세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오전에 이왕 말씀을 나눈 김에 이응노미술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듣고 싶어서, 미약해서 묻습니다.

본 위원이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방수에 대해서 우레탄방수가 30년 동안은 보장이 되지만 AS기간은 5년이라고 하는데 지금 본 위원한테 자료를 준 것을 봐서는 5년이 되기 전에 상시적으로 그리고 2009년도에도 전면보수를 한번 했어요, 아주 완벽하게 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5년이 되기 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준해서 5년이지만 완전히 AS가 안 된 상태에서는 또 연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내가 내집을 지어서 연수도 안 되었는데 자꾸 물이 새고 그러면 AS를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그 기간만 따지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 달라고 하면 무리 아녀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계약서에는 나와 있으니까 계약서를 주시면 알겠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 이응노미술관이 특별한 것은 아니잖아요, 설계한 사람이 있고 시공한 사람이 있고,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이것이 5년 가까이 되어서 누수가 생긴다든지 하자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돈을 들여서 하지만 그전에 자꾸 하자가 생길 적에는 연장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정상적으로 시공이 된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은 지 1년 되어서 물이 새면 하자보수 할 것 아닙니까?

또 1년이 되어서 또 새면 또 하자보수를 할 것 아녀요?

그래 가지고 5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완벽한 시공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진근 위원 그런 것을 좀 깊이 확인하셔서 예산을 올리세요.

○남진근 위원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어떻게 식사 잘 하셨어요?

본 위원도 몇 가지 신규사업 위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2쪽, 시민만족도 조사용역이 있어요.

기대효과를 보면 시민중심의 행정 및 직원들의 고객만족의식 향상 계기로 활용, 조사결과를 행정에 환류함.

이런 것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그러면 신뢰도가 있는 대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황웅상 위원 그러면 우리 대발연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대발연과의 차별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발연의 방식을 그대로 용역할 의뢰기관에 자료를 줘서 하는 것인지, 지금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황웅상 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사를 하겠다는 항목 및 세부적인 방법은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지요?

○황웅상 위원 그러면 실장님, 대표적으로 우리 시정에 환류 한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 한 세 가지만 들어주세요.

○황웅상 위원 예, 59쪽입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대전시민대학 운영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차원의 일환으로 도청사를 활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업개요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무국이 운영이 됩니다, 그렇지요?

○황웅상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경상적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조직이 생기게 되면.

여기에서도 보면 많은 인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물론 좋습니다.

도청사 활용하는데 하나의 사무국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조직체계가 필요할 텐데 아까도 우리 박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그런 내용인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평생교육에 관계되어서는 누군가는 헤드 컨트롤이 필요하다, 지금 헤드 컨트롤하는 부서가 진흥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진흥원과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조직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황웅상 위원 진흥원과 사무국의 조직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느냐 그런 얘기에요.

○황웅상 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진흥원에 모든 지시와 관리 감독을 받습니까?

○황웅상 위원 그래서 효율화 측면에서 평생교육에 관련해서는 모든 평생교육에 관계된 기관들이 상호 융화되고 그렇지요?

그리고 진흥원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있지요?

○황웅상 위원 94쪽하고 99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 소관인데요.

출입통제시스템 유지관리가 신규사업 현황에 들어있어요?

단말기 장애 시에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이유가 뭐지요?

○황웅상 위원 그러니까 출입통제시스템 유지관리를 과거에는 예산을 들여서 안 해도 되었는데 왜 이것이 신규로 들어왔느냐, 그런 얘기를 묻는 거예요.

○황웅상 위원 빈번한 장애가 있나요?

○황웅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9쪽에 출입통제시스템 기능보강을 보니까 구내식당 식권발급을 하겠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결국에는 식권을 대용하는 지문인식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굳이 필요할까요?

○황웅상 위원 실질적으로 관공서의 식당을 가보면 표를 내는 그런 행위는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표를 내고 밥을 죽 순서대로 기다리면서 표를 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별도 인건비가 필요합니까?

○황웅상 위원 그러면 우리 식당을 이용하는 분 중에서 일반인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직원 분들은 지문인식을 통해서 가서 밥을 배식받게 되고 일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황웅상 위원 그러면 어차피 마찬가지잖아요, 일반인들은 표를 갖고 올 것 아닙니까?

○황웅상 위원 그러면 표를 받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황웅상 위원 크게 효율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황웅상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협력과 제62차 전국 JC회원대회가 있어요.

이거 우리 지자체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대회를 치를 수 없지요?

○황웅상 위원 반드시 지원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없지요?

○황웅상 위원 2013년 10월 중에 3일간 예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작년에 그러면 JC라는 단체한테 우리가 예산을 줄테니 유치를 해라, 그래서 유치를 한 것인가요, 과정이 있을 것 아녀요?

○황웅상 위원 이것 삭감하면 대전의 망신이지요?

○황웅상 위원 그 다음에 종무문화재과, 회상사 기록화 학술용역사업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황웅상 위원 여기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인건비하고 경비에요, 주가.

○황웅상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1만 8,000여 성씨들의 족보가 지금 회상사를 통해서 출간되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황웅상 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하고 경비를 들여서 뭐를 하겠다는 것인지, 기록화사업이잖아요?

○황웅상 위원 뭐를 기록화사업을 합니까?

그 자료를 갖다가 지금의 여러 가지, 1만 8,000여 족보를 우리가 수집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인지 기록화사업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황웅상 위원 자, 그럼 그렇게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황웅상 위원 여기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회상사라고 하면 잘 알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회상사 정도 되면 본인의 어떤 가업을 잇는 회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본인들이 기록하고 보존하고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본인 스스로 잘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바로 문화재적 가치로 인정받아서 국고를 지원받는 방법을 한번 택해 보세요.

○황웅상 위원 전자로 한번 노력해 보세요.

382쪽 친환경LED조명 구매가 있어요.

지금 국비를 들여서 LED조명 구매를 해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황웅상 위원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

○황웅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LED로 교체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우리 전체가 얼마인데 해마다 진척된 사업량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래도 우리 담당국장께서는 예를 들어서 2020년까지는 우리가 다 교체가 된다 이런 로드맵이 없느냐 그런 얘기에요, 계획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황웅상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몇 퍼센트 하고 있느냐 묻잖아요.

○황웅상 위원 아니, 매칭비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 대전시에 몇 퍼센트를 지금 했느냐를 묻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파악이 안 됐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황웅상 위원 그래요, 그것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1쪽이요, 자치구 행정평가 인센티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0억 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별로 금년 평가가 나왔나요?

○한영희 위원 그러면 구별로 집행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한영희 위원 그러니까 구별로 각.

○한영희 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205쪽이요, 콜센터 민간위탁금인데요, 콜센터 운영비로 금년 대비 1억 6,900만 원 17.3%가 증액된 11억 4,6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설명자료 283쪽이요, 체육회 운영인데 81억 7,541만 원으로 금년대비 7억 5,429만 원, 10% 증액되었는데 증액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마지막으로 409쪽이요, 화재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인데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소화기와 경보형감지기를 보급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현재 보급률은 얼마나 되나요?

○한영희 위원 그런데 보급효과는 좀 있나요?

○한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보급하고 나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문체국 질의하겠습니다.

문체국 질의하기에 앞서서 JC회원대회 말입니다, 국장님.

이걸 지금 타시·도 지원 사례를 죽 나열해 주셨는데 경주 3억 원, 전주 1억 원, 울산 3억 원, 온양 2억 5,000만 원, 우리는 2억 8,500만 원이에요.

○박종선 위원 이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종선 위원 JC회원들이 평균 대회에 얼마나 참석해요?

○박종선 위원 JC회원대회 타시·도 사례를 보면, 몇 명이나 참여를 하나요?

○박종선 위원 전국에서?

○박종선 위원 2박3일 대전에 머물다 가나요?

○박종선 위원 그들 자비로 와서 머물다 가지요?

○박종선 위원 먹고 쓰고?

○박종선 위원 2만 명 정도, 그러면 경제효과도 좀 있겠네요?

○박종선 위원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봐지는데 굳이 이런 JC회원대회를 반드시 대전에 유치를 해서 엄청나게 대전의 브랜드가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박종선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아무튼 이런 대회를 치르면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게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정책적으로 잘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문체국 질의하겠습니다.

‘시월에 페스티벌’이라는 게 뭔가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5개 구 또 남문광장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박종선 위원 제가 예전에 문체국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했는지 전 김기황 국장한테 질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에서 이것 돌아다니면서 한다고 했을 때 제가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참여율이 있겠는가, 그런데 제 예측대로 딱 맞아떨어졌어요.

○박종선 위원 만약에 이것 금년도에 해봐서 효과 없으면 내년도에도 예산심의할 거니까 예결위원할 거니까 그때는 잘 검토해 보세요.

이 사업 실효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이것 시민들한테 그야말로 이 페스티벌이 ‘야, 그것 가니까 참 공연 내용도 좋고 즐거움이 있고 뭔가 만족도가 높고’ 그렇게 됐을 때 참여율이 높은 거지 집객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자연발생적인 시민들이 오니까 그냥 거기서 하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저는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이에요.

○박종선 위원 ‘호락호락 페스티벌’ 말 참 좋습니다, 좋을 호(好)자, 즐거울 락(樂)자.

그런데 이것 페스티벌 때 가보셨어요?

○박종선 위원 시에서 하는 사업이 어떻게 다 호응이 좋습니까?

과장님들, 계장님들 제 방에 오셨을 때 “이것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 “좋다”고 그래요, 본인들 하는 사업에는.

○박종선 위원 이것 제가 잠깐 들러봤습니다, 여기.

그때 비가 왔을 때인데 비가 와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재즈하고 락 불과 몇 사람 앉혀놓고 락 공연을 하는데 공연내용도 제가 봤을 때 비전문가이지만 혼란스럽고 그리고 거기에 번잡스럽게 미술, 뭐 락 하는데 한 15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술단체들 이렇게 해놓고 말이지요, 또 장마기간이고, 이 기간도 그대로 7월 12일∼14일에 장마일 확률이 높은 것 아닙니까?

이게 무빙쉘터 공연장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데 거기에 바람막이도 할 수 없고요, 비 왔을 때 비 그대로 다 들어오고 그 주변여건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이 ‘호락호락 페스티벌’은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만 크게 성공적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박종선 위원 락 페스티벌 하는데 15명 정도 모아놓고 했다니까요.

○박종선 위원 어쨌든 이것 동의할 수 없어요.

고암미술재단 기금하는데 이것 매년 본 위원이 지적하는데 지금 기획전 하던데 그게 뭐지요?

○박종선 위원 “텍스트가 된 인간”, 제가 어제 가봤는데 한 30분 돌았는데 저만 있더라고요, 제가 그 주변에서 사람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년동에 잠깐 한번 가봤어요.

○위원장 이희재 잠깐만, 답변 누구시지요?

○박종선 위원 관장 오셨나요?

관장 나오세요.

○위원장 이희재 관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본인 직책 밝혀주시고요.

○박종선 위원 이 관장님, 이응노미술관에서 지금 “텍스트가 된 인간” 기획전 하고 있는데 작품들 지금 기증받아온 겁니까, 어떻게 확보해 온 겁니까, 갖고 있었던 겁니까?

○박종선 위원 다른 기관이라면 어느 기관이에요?

○박종선 위원 가나아트센터에서 예전에 이응노미술관 작품 구입해 갔지요?

이응노미술관 전시에서 구입해 갔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시에서 판 깔아놓고 모든 시비 들여서 시민의 세금으로 전시회 열어서 이응노작품은 다시 또 가나아트센터나 일부 몇몇 곳으로 판매되었고 그걸 또 다시 임대해서 기획전을 한다 말이에요.

그것이 질의의 포인트는 아니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정책적인 사안은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도 똑같이 해당되는 건데 주말에 시립미술관을 가니까 어제 꽤 시민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 직원들이, 아르바이트생이 됐든 공익근무요원이 됐든, 아르바이트생인지는 모르겠지만 지하 1층 돌아가는 데서 테이블에서 근무하고 있는 젊은 직원 있지요?

○박종선 위원 아니, 고암미술관.

○박종선 위원 거기가 시민이에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박종선 위원 아르바이트 학생들, 교육 잘 시키세요.

거기서 시민들이 관람하고 있는데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

아르바이트생도 시민세금으로 아르바이트 비용을 주잖아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시민이 왔으면 일어서서 매표하는 친구들 말이지요, 일어서서 ‘어서 오십시오’라는 말 한마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 이것이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인데 가만히 앉아서 표를 “표 50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입을 했어요, 시립미술관도 똑같더라고요.

이것은 전체 오늘 문화체육국 산하의 예술의전당 또 연정국악원 등 모든, 시민 서비스 정신이 취약합니다.

그만 들어가세요.

○위원장 이희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예전에도 주문했던 건데요.

문체국장님 말이지요, 고암미술문화재단 이건 기금으로 주는 거지요?

기금으로 계속 출연하는 거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내년도 운영비를 얼마나 지원하나요?

○박종선 위원 작품구입비 얼마나 계상되었어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매년 지적하는데 1억 5,000만 원 구입하고 얼마나 기증받아올 수 있어요, 1억 5,000만 원 구입하고?

○박종선 위원 그래요, 그것?

○박종선 위원 기증을 더, 명예관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기증의사를 확인해 보세요, 같이 한번 가셔서 적극적으로.

○박종선 위원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께서 회상사 기록화 학술용역을 지적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저도 회상사에서 족보, 대동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기본 자료는 이분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기본 기록화는 다 돼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업데이트만 시켜주는 거예요, 자손들이 세대가 지나다 보면.

저의 집안 같은 경우는 20년에 한 번씩 해나가는데, 그렇게 업데이트만 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회상사 기록화 학술용역을 하려면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서 이걸 회상사에서 사기업에서 기록화 하는데 학술용역을 어떻게 기록화를 할 것인가 학술용역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가치가 있는가, 그걸 판단하는데 들어가는 용역비이지요?

○박종선 위원 그 정도만, 무슨 내용을 질의하려고 하는지 국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연재송병선선생 사당 재창조사업인데요, 저도 독립운동가 송병선 선생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송병선 선생의 독립활동에 대해서 이해를 선뜻 하기가 좀 확실히 각인이 안 되어 있단 말이지요, 문충사.

○박종선 위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반영하면 되는 거니까요.

○위원장 이희재 잠깐만 쉬었다 하실까요?

○박종선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희재 예.

○박종선 위원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말이지요, 국장님.

본 위원이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에 대해서는 제 고향에 들어서는 건데 유성에, 저의 입장에서는 고향 발전한다는데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것을 무슨 제가 원칙주의자이고 엄청나게, 원도심활성화 위원이기도 합니다만 대단히 잘나서 제가 이걸 그러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있는 한밭야구장, 거기 끼어있는 공설운동장 등등 이것이 기능이 완전히 빠져나왔을 때는 오히려 공동화현상을 더 초래할 수 있다, 도심균형발전에 어긋난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 집행기관의 생각은 좋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앞으로 우리 돈을 적게 들여서 민자도 끌어들이고, 한화라든지 야구장시설도 첨단현대화 되어야 하니까 민간 끌어들이고 그러는데 민간들이 지금 참여할 의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조성을 굳이 하겠다?

민간들이 참여, 민자 유치해서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박종선 위원 지금 거기 주민들은 땅이 그린벨트에 묶여서 아무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냥 개발만 기다리고 있는데 걱정스럽습니다.

이것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시립미술관 지난번에 했던 ‘프로젝트대전2012’에 대해서 8억 6,500만 원 그리고 ‘여기 사람이 있다’ 2억 원, ‘여기 사람이 있다’는 성공적이었다고 저도 판단이 돼요.

그런데 프로젝트대전2012에 대해서 당시 행자위에서 본 위원이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이 사업이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했을 때 실효성과 실적이 있겠는가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술계 일각에서 이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의 낭비를 가져왔던 사업이다.

○박종선 위원 시민들 참여율이, 참여폭이 어땠어요?

○박종선 위원 12만 5,000명이요?

○박종선 위원 ‘여기 사람이 있다’는 카운트가 제대로 됐을 것이고 이건 그냥 전시공간이 야외 이런 데도 있고 그런데.

○박종선 위원 준비과정도 삐걱삐걱 거렸었고 미흡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연정국악원에서 해외 자매도시를 방문하는데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가는 겁니까?

○박종선 위원 연정국악원은 처음 가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왜냐하면 한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런 걸 통해서 말이지요, 다른 공연보다.

자매도시의 협조를 받아서 자매도시로부터 많은 홍보를 통해서 자매도시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소방본부 질의를 할게요.

소방본부 지금 본 위원이 의정활동 통해서 기억나는 거니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업무연찬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방관 시간외수당 이것 소송 통해서 했던 것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지금 다 해결됐습니까?

○박종선 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제가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건 진행이 되더라도 뻔히 패소할 게 불 보듯이 빤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시에서 100% 패소,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타시·도 사례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지켜보고 있다?

타시·도 사례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예, 관청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소송 중에 있던 것도, 소송 중이었을 때도 지급한 사실이 있고 말이지요, 패소를 염두에 두고.

이런 것은 어차피 줘야 될 거니까, 소방관들 시간외수당 주는 것 아니에요, 근무한 거.

○박종선 위원 그것 소방본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서 예산투쟁을 해가지고 소방관들, 아니 내가 일 한 거 못 받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말이지요.

본부장으로서 적극 노력해 주세요.

○박종선 위원 개인안전장구 보강을 하겠다고 지금 예산 올라와 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 개인안전장구가 이렇게 취약한 상태에서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박종선 위원 본부직원도 기본적으로 구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박종선 위원 늦은 감이 있어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119시민수상구조대에 대해서, 이것이 실효성 있게 되기 위해서는 해병전우회, 특전사동지회, 여러 사람들도 하고 안전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하는데 이 정도 시민수상구조해서 사람 빠진 것 구할 정도 되려면 특수훈련 받으신 분들이 해야 돼요.

○박종선 위원 대전에 보니까 해병대, 특수수색대 출신들이 상당수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명구조에 아주 도가 튼 사람들이에요.

○박종선 위원 자꾸 내 식구 감싸는 것 같아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아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수색대 갔다가 못 버티고 보병으로 빠져나왔거든요.

(장내웃음)

○박종선 위원 구급대원 대체인력 운영인데 구급대원 대체인력을 누구를 통해서 대체인력.

○박종선 위원 전문성이 있어요, 대체인력들이?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체할 만한 전문성을 갖고 있냐는 얘기예요.

○박종선 위원 그것이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인재개발원 마지막 하나 질의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체지방분석기라는 것을 구입하겠다고 해요 원장님.

○박종선 위원 체지방분석기라는 것이 직원들 건강을 위해서 공무원들 인재개발원에 교육받으러 가서 내가 한번 체지방 분석해서 성인병 예상 같은 거 뭐 그런 건가요, 예방하기 위해서?

○박종선 위원 글쎄,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박종선 위원 시 건강관리실 있잖아요.

○박종선 위원 내 체지방이라든지 그런 성인병 예방차원에서 자기가 한 번 해보자.

○박종선 위원 글쎄요.

필요하다니 한번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42쪽에 중요 목조문화재 상주감시 인력배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업목적에는 동춘당을 감시하는 인력요원을 말하는데 이 인력요원을 어떻게 모집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이것을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남진근 위원 동춘당이 비어 있나요?

○남진근 위원 비어 있냐고요.

○남진근 위원 시비가 지원이 되네요, 기금하고.

○남진근 위원 그런데 이런 인력은 공익요원이나 아니면 다른 것을 활용할 수가 없나요?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 이게?

○남진근 위원 그러면 야간인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금액이?

○남진근 위원 아니, 국장님 자꾸 답을 이상하게.

감시하는 인력을 시비로 안 하고 국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문화재로 돼 있기 때문에 공익요원이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가 없느냐, 필요 없는 자금을 쓰는 게 아니냐 이 얘기예요.

○남진근 위원 이 점은 좀 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고, 중요 목조문화재는 그런 감시하는 요원 자체도 시에서 충당이 되면 아마 감시하는 방법도 만족하지를 못할 겁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좀 의무를 하는, 국방의무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보조가 되는 사람을 활용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남진근 위원 소방본부에 질의하겠습니다.

405쪽에 충청소방학교 공동운영분담금이라고 있네요.

이 내용이 뭡니까?

○남진근 위원 어디 가서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교육비를 분담하는 겁니까?

○남진근 위원 연수교육 식으로 교육받는 거네요.

○남진근 위원 그 뒤에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내용 좀 말씀해 주시지요.

○남진근 위원 지금 소방의 보조인력을 체계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의무소방대는 없어진 거예요?

○남진근 위원 의무소방이라는 것이 국방의무잖아요 원래.

○남진근 위원 국방의무지요?

○남진근 위원 공익요원도 마찬가지.

○남진근 위원 여기에서 지원받은 것은 5명밖에 못 받아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대체가 안 되냐고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의무소방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겁니까?

○남진근 위원 배치가 안 된다, 광역시에는.

○남진근 위원 그 옆에 소방차량 보강 있지요?

○남진근 위원 삭감이 됐네요.

○남진근 위원 여기 사업목적에 따라서 현대화된 현장대응능력이 향상이 된 차입니까, 아니면 소방도로는 있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소형차를 말합니까?

○남진근 위원 그러면 같은 차종이고요?

○남진근 위원 물론 예산이 있겠지만 이게 원래 국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비로 해야 되나요?

○남진근 위원 대형차 말고 소형차가 없어서 피해보는 것은 없어요 지금, 대전시내에?

○남진근 위원 예.

○남진근 위원 그거 가지고 만족하냐 이거예요.

○남진근 위원 충분히 대응이 돼요?

○남진근 위원 시장에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시장 내에.

○남진근 위원 오래된 전통시장에 화재가 빈번하게 나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 데는 본 위원이 봐서는 잘 못 들어가니까.

○남진근 위원 글쎄 그 말씀이 참 애매한데, 지금 거기에 포장마차가 중간에 있어요.

○남진근 위원 원래 포장마차 있어도 되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아니, 왜 자꾸 피하려고 해요.

불나는 것도 구청에다 맡겨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분명히 하셔야지.

‘화재가 났을 시에 포장마차로 인해 가지고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니까 거기는 있으면 안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진근 위원 아! 그러면 거기 포장마차 있어도 된다, 앞으로 더 늘려도 되겠네.

(장내웃음)

○남진근 위원 아니, 지금 오래된 전통시장들이 물론 세금을 내는 현지 업자들하고 포장마차는 생계형이기 때문에 세금은 없지요.

그런데 마찰들이 있어요 그것은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어느 편을 들기보다는 보호차원에서 이렇게 겨울철 특히나 오래된 목조건물이 많은 전통시장에는 화재가 났을 시에 포장마차로 인한, 화재가 꼭 낮에만 나라는 법 없잖아요 새벽 2시에도 3시에도 날 수 있고, 장애물로 인한 진압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런 문제가 많아서 다 타는 것 아닙니까?

○남진근 위원 중앙시장만 말하는 게 아니고, 왜 중앙시장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포장마차에 대해서 일몰제를 어떻게 이용하든지 이런 대응이 있느냐, 아니면 그런 좁은 골목길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소방기구가 있느냐, 충분하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답변이 미약합니다.

만족하지가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

○남진근 위원 예, 별도로 정확하게 상세한 보고 좀 해주세요.

○남진근 위원 414쪽 화생방테러 및 특수사고대응장비 확충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남진근 위원 이것은 장비도 문제지만 홍보가 문제 아닌가요?

대응홍보,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더 문제일 것 같은데.

○남진근 위원 416쪽, 소방헬기 응원협정에 따른 분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삭감됐네요, 이것도요.

○남진근 위원 말씀해보시지요, 왜 삭감됐나.

○남진근 위원 예?

말씀 좀 똑바로 해보세요, 어떻게요?

○남진근 위원 이 소방헬기가 인력구조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인력구조용 맞아요?

○남진근 위원 산불진압용도?

○남진근 위원 먼저 한번 본 위원이 우리 시에도 소방헬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질의한 적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진근 위원 그러면 아직 이렇게 활용해도 충분하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드릴 질의는 보충질의 하나 그리고 궁금한 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확인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81쪽이 되겠는데요.

한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인데 자치구 행정평가 인센티브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실장님, 이 사업을 설정하게 된 것은 어떤 의무적인 규정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이 사업이 전개가 됐나요?

○김창규 위원 예.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인 그런 것은 아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의 자체적인 계획으로.

○김창규 위원 예, 이게 전국적으로 볼 때 어느 시든지 어느 도든지 이러한 직속기관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나요?

○김창규 위원 지금 몇 년차가 돼 있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지난 평가는 돈으로 보상하는 그런 평가는 아니었고요?

○김창규 위원 이 평가를 해오면서 혹시 역기능적으로 나타난 것들은 분석된 게 있나요?

○김창규 위원 또 하나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평가의 요소 중에 계획단계의 평가, 과정평가, 결과중심평가 이렇게 나누어서 평가 되나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과정평가면 그 과정평가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나요, 현장평가.

○김창규 위원 아니, 평가는 여기 계획을 보니까 어느 한순간 결과를 평가하는 마지막 순간에 가서 계획은 어땠고 과정은 어땠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5월에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5월 현장평가라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그때그때의 평가가 이루어지느냐 이거지요.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 평가하는 목적이 바로 국정이나 시정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한다는 목적이 크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그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우리는 평가라는 도구를 사용한단 말이지요, 흔히 보면.

○김창규 위원 피감기관에서의 조직원들은 평가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은 현실적인 문제지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누구나 다.

그러면 그 평가는 꼭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효과는 큰 거예요.

그런데 꼭 이것을 평가해야 되는 건가, 안 해도 이런 참여는 당연한 의무사항이고 지금은 민주자치시대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등한시 할 수는 없는 건데 꼭 평가라는 도구를 들이대야 되느냐, 이러한 의식도 있을 수 있고요.

한 줄로 세우다보면 평가에 대한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될 수도 있다는 비판의식도 있을 수 있다 얘기지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평가에 대비하는 행정의 손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 순기능보다는 역기능 쪽이 많다고 본다면 이런 것들을 좀 더 유연하게, 꼭 한 줄로 세우는 이런 고정화된 평가를 지양해서 여기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달성을 위해서 다른 도구를 갖다 우리가 활용할 수는 없는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한 줄로 세우는 평가에서는 부작용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더구나 재정적인 지원을 뒷받침하는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최고로 대덕구가 됐다고 했지요 금년에.

○김창규 위원 5억이라고 했던가요 아까?

○김창규 위원 최하는 어느 구에 2억이라고 했나요?

○김창규 위원 그 차이는 비교적 수 개념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위구청과 하위구청이 과연 국정 참여에 얼마만큼 차이가 있었기에 그만큼의 차이를 두는 건가, 이것 대단한 현장의 반응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도록.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 두 가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 겸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9쪽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사업이 되겠는데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상이 관내 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학생의 범위가 초등학교부터 혹시 대학생까지인지 또는 대학생만인지 궁금한데요.

○김창규 위원 아! 대학원생까지 갑니까?

○김창규 위원 아! 그래요.

주로 여기 보면 장학금의 종류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 이 장학금을 받을 대상자 선정은 기준이 있겠지요?

○김창규 위원 각각 장학금 종류의 성격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지요?

○김창규 위원 그 기준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창규 위원 효과성은 있지요?

○김창규 위원 혹시 장학금 수혜자들이 장학금을 받은 후에 혹시 추수지도가 아닌 검증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대학생인 경우, 이 사업은 몇 년 됐지요 현재?

○김창규 위원 2009년도, 얼마 안 됐네요?

그렇다면 이 수혜자 중에는 아직 사회활동으로 간 학생들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김창규 위원 없을 수도 있겠네요.

○김창규 위원 현재 재학중이겠네요?

○김창규 위원 기금목표가 200억 원이지요?

○김창규 위원 현재는 얼마 정도 달성이 됐나요?

○김창규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장학사업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평가받을만한 시책이지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확장해야 하고, 확대해야 하고 폭을 넓혀야 되겠지요?

○김창규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한 액수를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43.5%라고 하는 감액처리가 됐단 말이지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실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단히 유익한 장학사업이고 될 수 있으면 많이 확대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금모금은 아직도 아주 기본적인 첫걸음이지만 그런데 43.5%라고 하는 예산이 삭감이 된 채로 2013년도 예산이 지금 수립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 이상하다, 본 취지와는 달리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시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때에 반영시킬 수 있는 예상되는 대상자에 따른 수요를 이번 본예산에 넣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두 번째 질의입니다.

설명자료 103쪽을 참고해 보시겠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소관 사업 같은데요, 맞습니까?

○김창규 위원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입니다, CCTV 관계요.

이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가 50 대 50 대응투자지요?

○김창규 위원 CCTV 설치장소는 거기 안에 설명을 읽어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현재 금년까지, 2012년도까지 몇 년차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현재 2년차인가요?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대전시의 어린이안전영상정보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 목표설정이 혹시 되어 있나요?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대전시 전 구역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한 위험소재 또는 놀이터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각종의 위험소재를 전부 파악해서 총 몇 개소에 몇 대가 들어간다고 하는 로드맵이 만들어졌느냐는 거지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김창규 위원 로드맵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이 내용을 보면서 과연 우리 대전시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한다면 대전시 전 지역에 로드맵이 만들어졌다면 과연 중장기계획으로 한번 살펴볼 수도 있는데 몇 년차에 가서 이러한 안전망 구축이 완전히 끝나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실장님, CCTV 설치를 했을 때 문제점이 있었지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CCTV를 설치한 것은 범죄의 위험한 것을 사전에 예방조치보다는 범죄행위가 벌어졌을 때의 후속조치로서의 가치가 더 크지 않느냐, 그렇게 많이들 밝혀지고 있거든요.

예방차원이 아니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결과, 범죄가 벌어진 뒤에 범인을 색출한다든지 이러한 쪽에서 활용가치가 크지 예방은 왜 안 되느냐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실시간으로 24시간 검색을 하는 요원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느 상황인가 뭔가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사전에 알 수도 있는데 CCTV를 통해서, 그런데 계속 그 CCTV를 보면서 확인하고 검증하고 실태파악을 하는 그러한 장치는 해놨지만 그것을 하는 요원이 없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그래서 이게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다.

어떻게 보면 경고성의 상징적인 설치밖에 안 되지 않느냐 때로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본 것은 있었나요?

○김창규 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 CCTV 설치는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되겠고 확대 설치가 된다 이 말씀이지요?

○김창규 위원 그런데 이게 2013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36.6%가 감액 예산편성이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와 같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도 오히려 확대설치를 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36.6%나 감액예산이 됐는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설명자료 35쪽, 지역개발기금 과오납금 반환이 있는데요.

보니까 지역개발기금 감채적립금 700억 원을 일반회계로 빼 써서 감사원 지적을 받았네요?

○박정현 위원 여기 보니까 연도별 반환계획 해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반환하겠다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감사원에서 반환기간을 정해줘서 내려온 건 없나요?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하면 되나요?

○박정현 위원 이것도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지금 보니까 내년도에 70억 원을 해야 하는데 지금 감채기금이 올해 165억 원에서 내년에 추경에 65억 원을 하겠다고 말씀하시기는 하지만, 100억 원 정도 잡은 게, 그런데 65억 원을 감채기금 적립해야 하고 이것도 갚아야 되는 이중적인 게 있네요?

○박정현 위원 8개년에, 700억 원을 갑자기 갚으면 이건 부도지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감채기금도 제대로 적립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갚아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박정현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업무적으로 이게 미숙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가요, 그렇게 된 건가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빼서 쓴 건가요?

이게 도시철도 민자리스료 상환재원으로 썼네요?

○박정현 위원 아니, 이게 특별회계 기금을 사용하는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박정현 위원 이게 지침이 없는데 소급적으로 적용한다는 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감사원에서, 지금 여기 보면 사용년도는 2006년, 2007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기준이 없는 것을 갖고 감사원이 지적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지요.

○박정현 위원 나중에 기준이 정해졌다면 모르지만, 그런데 어쨌든 나중에 기준이 정해져도 이게 소급적용이 되는가요?

그렇지는 않을 텐데.

○박정현 위원 그 기준 자체를 대전시가 잘못 이해하고 제대로 처리를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자꾸 감사원의 탓을 하세요?

대전시가 지금 업무미숙인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면 실제로 재정운용에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면밀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박정현 위원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8쪽, 179쪽이 신규사업이네요, 아까 박종선 위원께서도 잠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시민합창대축제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용 사업이라고 오해될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젊은 세대 조언듣기 시책추진도 이게 성년축하카드를 발송하고 반송카드를 통해서 지역의 정책을 수렴한다는 건데, 말은 좋은데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요.

동장 등 워크숍도 없던 건데 이게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거네요?

답변해 주시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신규사업처럼 올라왔잖아요, 지금?

워크숍경비를 그러면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박정현 위원 무슨 항목으로 사용했나요?

○박정현 위원 과가 바뀌었다는 겁니까?

○박정현 위원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넘어왔다는 겁니까?

○박정현 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얼마를 사용했지요?

○박정현 위원 500만 원을 더 올려서 1박 2일 워크숍을 하신다고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젊은 세대 조언듣기 시책추진은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올해 보니까 제 아들이 성년이 돼서 그게 왔던데요.

그 비용은 그러면 어디, 이게 지금 신규사업처럼 올라와 있는데 그 비용은 어디서 한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반인가요?

○박정현 위원 제가 보기에 이 반송우편은 없어지는 거라고 보이고요.

실효성을 얻기 쉽지 않다고 보이고, 염홍철 시장 이름만 한 번 더 알리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설명자료 180쪽에 대전주소갖기사업추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박정현 위원 동별로 40만 원씩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191쪽에 대전형 좋은마을만들기 교육 및 워크숍이 있는데요.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보니까 사업발굴추진 경진대회를 다 같이 하네요?

○박정현 위원 사업발굴을 전반기에 하고 이것 갖고 경진대회를 후반기에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이 사업발굴을 해도 실제로 실행이 돼야 실효성 평가가 될 텐데 어떻게 이것 경진대회가 되지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오히려 좋은마을만들기사업 발굴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첫 해에 사업발굴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서 예산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게 갈라서 하다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200쪽에 자원봉사지원센터 민간위탁금이 있는데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협력사업 추진이라는 게 새로 반영이 된 모양이에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김경훈 위원 노블레스 오블리주사업은 협력사업이 기존에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박정현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지요 이건?

○박정현 위원 기관을 얘기하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사람이 아니고?

○박정현 위원 문화체육국 286쪽, 대전시티즌 20억 원만 주면 된다는 거지요?

추경 없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도대체 시티즌은 자구노력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난번에 클럽하우스 짓는 문제 때문에, 작년이지요, 한참 언론에 지탄을 받았고 그때 자구노력이라는 페이퍼를 분명히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보니까 37억 6,000만 원, 전년과 동일하게 지원을 한 건가요?

○박정현 위원 2008년도에 29억 원 지원으로 시작해서 2011년도에 37억 6,000만 원, 그러면 올해 40억 원이 넘고 내년에도 그러면 40억 원이 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시티즌이 작년에 자구노력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노력이 지금 다 허사라는 겁니까, 더 지원을 했다면?

그 노력은 페이퍼로만 그냥 남는 겁니까?

○박정현 위원 핵심은, 자구노력의 핵심은 돈이었지요 그때.

결국은 자본금도 다 잠식하고 주식회사로서는 파산직전에 있는 시티즌에 대해서 언제까지 대전시가 계속 지원을 할 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가장 쟁점이 됐었던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 말씀은 작년에도 들었고 재작년에도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를테면 지속적으로 지원금이 늘거면 아예 로드맵을 만들라는 거예요.

시티즌 어차피 대전시가 최대주주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대전시민들의, 요즘 경기력이 문제가 있습니다만 자랑거리라면 자꾸 내부의 후원행사다 뭐 시티즌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구노력을 강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언론홍보를 하지 말고 그러면 대전시가 아예 이것을 운영을 갖고 전체를 핸들링 하겠다고 하든지 이런 선언을 하고, 뭐 올해부터 언제까지 얼마만큼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끌어 올리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요.

매년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되니까 광고수입이 좀 떨어지면 또 추경해서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대전시가 해왔던 게 다 이런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아니, 안타까운 게 아니라 지금 국장님께서 시티즌의 최대주주가 대전시라고 말씀하셨으면 대전시가 그 부분에 대한 복안을 내놓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타깝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게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시티즌 자체에서 작년에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나 이런 걸 개선해 나갈지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나왔나요?

○박정현 위원 용역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대전시가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그냥 찔끔찔끔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지원을 할 거면 10년 안에 얼마 정도 지원해서 정상화시킨다, 어느 정도 수준 올린다.

어차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욕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놓고 예산지원도 제대로 하고 이러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295쪽, 3대하천 살리기를 아무 때나 좀 안 쓰시면 좋겠어요.

3대하천에 마라톤대회를 하면 3대하천이 삽니까?

오히려 더 오염부하량을 높이는 거지요.

3대하천 그냥 마라톤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작년보다 어쨌든 50% 늘었네요.

예산이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박정현 위원 그런데 전년도 대비 50%나 오릅니까, 그것 할 때?

○박정현 위원 세부내역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296쪽, 스포츠7330걷기대회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박정현 위원 이것은 누가 진행할 거지요?

○박정현 위원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박정현 위원 312쪽 갑천 수상스포츠 체험장 86%나 올랐네요?

지금 보니까 운영비 외에 수상스포츠아카데미하고 드래곤보트대회를 내년에 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수상스포츠 아카데미는 뭡니까?

○박정현 위원 이것은 유료입니까?

○박정현 위원 329쪽, 334쪽 보니까 철도문화 활용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 사업이네요?

이것은 종무문화재과인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보니까 연구용역도 하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이게 무슨 연구용역이 결과가 나와야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산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닌데.

○박정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보관, 신규 사업으로 134쪽 대전의 4계절 홍보영상물 제작이 올라와 있는데, 그간에 이런 내용이 없었나요?

134쪽입니다.

○박정현 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다른 시도 이런 것을 하나요?

○박정현 위원 공공행정 정보채널을 이용해서 그간에 대전시의 여러 가지 행정을 홍보영상으로 만들어서 했는데 그 중에 예산 5,000을 떼서 4계절 홍보영상물은 별도로 제작하겠다?

○박정현 위원 이게 다른 시·도도 이런 홍보물을 만듭니까, 4계절 홍보영상을?

○박정현 위원 우리만 지금 없는가요?

그러면 지금 공공행정 정보채널에서 하는 홍보영상물은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하시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했을 것 아니에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매월 5편씩 대전시에 행정홍보를 할 만한 내용들이 나온다는 말씀인가요?

○박정현 위원 이것은 내용을.

○박정현 위원 예,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빠뜨려서.

답변석에 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운영비에 대해서 사업개요를 충분히 봤어요.

그런데 인건비, 운영비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좀더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0쪽, 소방본부 소관입니다.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연찬이 제대로 잘 되지는 않으셨겠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업무 파악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청사환경개선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심의할 때 소방본부뿐만이 아니고 소방서에서도 여러 가지 개선사업들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개선사업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3년 동안 예산심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5년간 청사환경개선사업, 그러니까 소방서를 포함한 본부 전체 최근 5년간 환경개선사업비를 사업비 계상된 5년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 해마다, 지금 방수공사 건이 이응노미술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방수공사 건이 행정기관에 상당히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 방수공사를 예를 들어서 어떻게 공사를 했느냐, 관리 감독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방수의 뭐라고 합니까, 견뢰도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게 초기작업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구성이 짧냐, 기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찌 됐든 방수도 마찬가지이고 이 시설 개선에 관계된 여러 가지 분야, 아까 동료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CCTV 설치, 본 위원이 말씀드린 LED 교체, 여러 가지 그런 기능개선에 관계돼서는 우리가 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실무부서와 협의를 하든 예산을 올리는 부서에서 계획을 잡든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우리가 주먹구구식 운영이 아니라 체계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황웅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박정현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티즌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죄송합니다, 잠시 헷갈렸습니다.

문체국장님, 시티즌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야말로 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47%가 감액 계상이 됐는데 본 위원은 구체적 로드맵을 확실하게 해 달라는 박정현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이 시티즌은 시민 정서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물론 예산의 절차상 문제가 있었겠지만 시티즌 숙소 건립해 주는 것도 본 위원이 계룡 직업훈련학교 가보니까 그런 데서 어떻게 성적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중학교 숙소보다도 못한 곳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 감독.

먹는 것도 그래요.

‘그런 데서 우수한 성적을 기대해서 시민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선사한다?’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시티즌을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으면 ‘확실하게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잘못하는 것은 잘못한다고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티즌 자구노력, 개선?

어차피 기본적인 예산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여기에 100억, 200억 더 쓰더라도 우수한 선수를 발굴해 내고 좋은 감독을 놔서 시티즌이 양보다는 질적인 수준 향상이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 가지고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13위도 최하위 성적이지요, 그게.

○박종선 위원 이것 계룡에서도 포기했고 또 우리 지역 출신 서울의 기업 웅진 윤석금 회장한테도 접촉이 있었는데 ‘그런 것 안 하겠다.’.

민간 기업에서 성적이 안 나오는 데다가 투자할 리가 없어요, 자기 기업 홍보가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떠안고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확보의 정당성, 예산투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박정현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그 부분에 답변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철도문화유산활용 프로그램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박종선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소제동에 있는 철도창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등록문화재?

○박종선 위원 관사가 있고, 창고 음악회, 이것을 지금 장항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벌써 이것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졌던, 장항에서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청년들, 학생들, 지역민들한테.

여기에서 좋은 공연 같은 것을 해서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자위에서 상임위 활동할 때 우리 대전이 근대도시이기 때문에 근대문화유산, 근대 자산이, 등록문화재가 참 많은 곳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박종선 위원 그래서 지금 안타깝게도 산업은행 부지 옆에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지금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는 데가 세 군데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부산이나 목포 같은 데서는 지금 근대역사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보십시오, 거기 개인 소유, 타일 사업하시는 분이 사용하고 있고 말이지요.

이 산업은행 부지는 근대 건축양식 가운데 로마고딕양식, 밑에 대리석은 러시아에서 들여왔고 위의 처마 밑에 그거 하는 것은 독일에서 들여왔고 타일은 일본에서 들여와서, 그런데 가 보세요.

광고 덕지덕지 붙어 있고 말이지요.

그래서 이참에 근대문화유산 활용방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성의를 가지고 한번 활용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은 잘하시는 거예요.

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간단하게…….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집행기관 시청과 의회의 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의회 건물의 지붕을 보면 공사를 하다 만 것 같아요, 왜 돔이 없지요, 여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나온 소재 가지고도 안 되나요?

○남진근 위원 그것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세부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질의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욱형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