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육감 박백범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여 주실 2013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면밀한 사업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공교육 강화, 학교폭력 예방지원 확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 학생 교육활동 중심의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 재원배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미래교육을 여는 대전교육의 발전과 학교현장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심하여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만한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희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교육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예산심의에 진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교육재정 여건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국가경제는 내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가 예상되나 경기변동에 따른 증감폭은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출 측면에 있어서는 인건비 인상 등 경상적 경비의 비중이 여전히 높고 정부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정책 추진 등으로 인해 재정여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3∼5세 누리과정, 학교폭력대책,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확대, 창의·인성교육, 사교육비 절감, 직업교육의 내실화 등 지방교육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2013년도 예산 기본편성 방향은 대전교육 주요정책 방향과 연계한 교육사업의 합리적 재원 배분으로 공교육 강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었으며, 소모성·행사성 경비는 최소 수준으로 억제하고, 학교로 교부되는 각종 사업비를 학교운영비에 통합·배분하여 단위학교 중심 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신·증설 및 학생수업과 학교생활에 직결되는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교육여건개선사업에도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1조 5,275억 529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6.8%인 967억 1,118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75%를 차지하는 중앙정부이전수입은 2012년도보다 1.2%인 135억 4,759만 원이 증액된 1조 1,462억 7,335만 원이며, 세입예산의 15.5%를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012년보다 11.3%인 241억 1,087만 원이 증액된 2,372억 3,42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대전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적립금 등 2012년도보다 8%가 증액된 4억 3,282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입예산의 2.8%를 차지하는 자체수입은 2012년도보다 8억 331만 원이 감액된 427억 4,0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육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258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예산의 4.9%를 차지하는 이월금은 7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공무원 인건비, 맞춤형 복지비 등 인적자원 운용으로 8,407억 3,642만 원, 교육과정 개발 운영, 학력신장, 유아교육진흥, 특수교육진흥, 영재교육활성화, 외국어교육활성화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으로 988억 1,597만 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 및 급식 지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누리과정 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으로 1,377억 원, 급식 관리, 각종 체육대회 활동 등 보건·급식·체육활동으로 69억 5,868만 원, 학교운영비 지원 및 사학재정 지원 등 학교재정지원 관리로 3,151억 2,933만 원,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개선 등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로 821억 2,853만 원 등 총 1조 4,814억 6,8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에서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및 독서문화진흥 등 평생교육으로 27억 3,678만 원, 현장실습비 및 취업지도 지원 등 직업교육으로 3억 1,337만 원 등 총 30억 5,0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에서 교육행정일반 및 기관운영관리로 174억 4,828만 원, 지방채와 민간투자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 상환으로 235억 6,272만 원, 예비비로 19억 7,520만 원 등 총 429억 8,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과 계속 늘어나는 재정수요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위한 교육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소모성 경비는 최소화하고 유사사업은 통·폐합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역점을 두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학력신장 및 교단지원 강화 등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된 직접교육비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13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 설명자료(대전광역시교육청)

· 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예산서

(이상 3권 별도보관)

· 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