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위원장 최진동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직속기관 관계자 여러분들 전부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금년 2013년도 예산안 수립을 위해서 최근 2년 동안 교육청의 사업실적이라든지 결산실적 그리고 성과분석을 위해서 19개의 사업을 폐지했지요?

그전에 해왔던 사업 중에서 19개 사업이 폐지가 되었고 13개 사업을 축소했고, 8개 사업을 통합해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돋보였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나 이러한 내년도 예산을 보면서 어제에 이어서 몇 가지 확인겸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413쪽을 봐주세요,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리원 직무연수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산서 633쪽은 안 봐도 됩니다, 설명자료 413쪽만 봐도 대답이 가능합니다.

조리원 직무연수는 언제부터 실시가 되었죠, 오래되었습니까, 몇 년 차입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금년에 처음 한 것입니까?

○김창규 위원 이 연수의 내용으로 봐서 금년에 처음 했으면, 금년에 언제 했지 요?

○김창규 위원 1박 2일로 했지요?

○김창규 위원 연수내용으로 봐서 1박 2일의 과정을 거쳐야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었나요?

○김창규 위원 1박 2일은 대전을 벗어나서 한 것이지요, 장소는.

○김창규 위원 지금 1기, 2기, 3기까지 했다고 하셨지요?

○김창규 위원 이렇게 그쪽에서 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짚어볼게요, 거기에 오신 분들의 만족도는 좋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급식 종사원들의 업무가 대단히 무거워요, 이분들 출근해서부터 끝날 때까지 정말 동분서주합니다.

그렇게 하다 1박 2일 벗어나서 연수를 한다는 것은 그분들 한 분 한 분 입장에서는 그래도 편안히 쉴 수 있는 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만족도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이분들한테는 거의 생소하게 들리는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연수내용이.

그러니까 이것저것 합쳐서 만족도조사라고 하는 것은 좋게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급식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김창규 위원 그 문제가 뭐냐면 종사원들이 1박 2일 이틀 동안 빠지게 됨에 따라서 학교현장에서는 종사원이 해야 할 업무를 다른 사람이 맡아서 해야 된다 말이죠.

○김창규 위원 그 자체를 해결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분들이 각각의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이 와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자체적 해결은 대단히 어렵다.

맡은 사람 그 사람 본연의 일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의 몫까지 곁들여서 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현장에서는, 그것이 현실입니다.

또 하나는 대타로 누구를 세우려면 아무나 데리고 올 수 없어요, 급식 종사, 조리원이니까 보건증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대전에서 갑자기, 한 번 하는데 그래도 10∼20명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한 사람들을 이틀 동안 대리를 시킬 수 있는 요원을 학교에서 보충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일할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자기 일을 하러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일손이 무척 달리고 그렇게 되면 그 영향은 누구한테 가느냐면 결국은 학생들한테 간다, 급식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연수가 이렇게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시기를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연수내용 좋습니다, 1박 2일, 하루에 소화할 수 있으면 하루 그러면 경비절약이 되겠지요, 그렇죠?

○김창규 위원 그러면 꼭 1박 2일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야 되고, 두 번째 분명한 것은 시기를 잘못 선택한 것이다.

학생 급식과 관련이 없는 시기를 선택해야 된다, 동의하시죠?

○김창규 위원 그러면 1박 2일의 연수과정은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3쪽 보셨지요?

○김창규 위원 기간제교원 인건비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핵심적인 것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게요.

2012년도 기간제교사 인건비가 당초예산과 1차 추경까지 합해서 291억 5,800여 만 원 됐지요?

○김창규 위원 그런데 불용액을 보세요, 벌써 추진실적 나왔어요.

10월 31일 현재로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37억 6,800여만 원 되지요?

○김창규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2012년도 기간제교원 인건비는 결국은 37억 6,800여 만 원이 불용액이 생겼으니 결국 실제적으로 들어간 돈은 253억 8,900여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빼야 되니까?

○김창규 위원 그렇다면 2012년도 기간제교원이 몇 명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2013년도 기간제교원 인건비를 책정하기 위해서 354억 여 원이 되었지요, 2013년도?

○김창규 위원 그러면 기간제교원 몇 명 정도로 생각을 해서 이 예산이 책정되었습니까?

○김창규 위원 예, 그것은 알아요.

○김창규 위원 그렇게 해서 2012년도보다는 많이 책정을 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따지고 보면 기간제교원이 몇 명 발생할 수 있느냐 이것 예측하기 어렵죠, 그렇죠?

○김창규 위원 정말로 추정인원이고 다만,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금년과 내년과의 예산 차이가 100억 원 가까이 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어야 된다.

253억 8,900여만 원은 2012년도에 끝냈는데 내년도 예산은 그것보다 100억 원 정도가 더 상향 책정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김창규 위원 요인을 지금 죽 말씀해 주셔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만 100억이라고 하는 인상요인이 이해가 안 된다.

○김창규 위원 그래요, 맞아요 10월 31일 현재에요.

○김창규 위원 여건은 조금 늘어날 수 있겠죠, 최종적으로 하면.

○김창규 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어쨌든 현재 입장에서 현재 우리가 자료에 의한 검토로는 100억 원의 인상요인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제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설명자료 249쪽 보시겠습니까?

보셨지요?

○김창규 위원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관계입니다.

이것도 핵심적인 것만 질의를 할게요, 다른 구구한 것들은 다 생략을 하고요.

2012년도에 마이스터고에 당초예산과 1차 추경까지 합쳐서 14억 7,200여만 원 지원했지요?

○김창규 위원 2013년도 예산은 7억 8,200여만 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감한 요인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게 마이스터고에 지원을 했는데 매년 지원한 금액들을 사용하는 내용들은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특별하게 어떤 획기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늘어나는 사업들은 없단 말이죠, 해마다 비슷비슷한 일들을 해오고 있다는 것이죠.

○김창규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특성화고등학교도 마이스터고도 어쨌든 비슷한 쪽으로 가는 것이죠?

○김창규 위원 비슷해요, 그렇다고 본다면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관계 보면 이것은 정확한 비교대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참고사항으로 할 수 있는 것은 247쪽에 보면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비교군으로서 정확한 비교군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참고사항은 될 수 있어요.

거기 보면 특성화고등학교가 22개 학교에 8개 팀 지원이 19억 9,200여만 원 됩니다, 1년에.

그런데 특성화고등학교는 한 학교당 따져보면 800만 원 정도도 지원을 못 해주는 거야, 특성화고등학교는.

○김창규 위원 지금 현재 지원해준 그 학교 수를 따져보면 22개 학교.

○김창규 위원 그 쪽에 나와 있는 추진실적을 보세요.

○김창규 위원 무슨 얘기냐면 246쪽 추진실적에 보면.

○김창규 위원 247쪽.

○김창규 위원 예, 247쪽에서 한 장 넘겨보시면 248쪽에 추진실적이 나오잖아요, 10월 31일 현재.

○김창규 위원 거기 보면 수업혁신팀이 8팀이 나와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원해주는 것이 6개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6개교가 나와요, 학교기업 운영을 위해서 4개교를 지원해줘, 공동실습소 1개교를 운영해줘,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그렇게 해서 그 다음 1개교 해서 마지막에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운영 4개교 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학교들을 따져본다면 22개 학교다 이 얘기야.

○김창규 위원 그것을 따져서 진작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교군으로 아니다 이거죠, 정확한 비교군이 될 수가 없다, 다만 참고사항으로 본다 이 얘기에요.

그만큼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지원 차이가 크다는 뜻입니다.

커야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은 본 위원도 알긴 알아요, 그런데 그 차이가 너무 지나치다.

다만,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이 두 가지로 생각한다면 학생 국외체험연수를 보내는 거예요.

○김창규 위원 산학협력추진비가 1억 원 이상 계상이 돼요, 이런 것들이 일반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마이스터고에 대한 지원을 혁혁하게 많이 해왔는데 이쯤해서 내년에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받는 그런 일반적인 지원보다도 너무나도 차이가 많다 이거지요.

그러면 내년 사업에 7억 8,200여만 원의 지원이 또 나가는데 지원내역을 봐도 2012년도에 했던 사업의 일정 부분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 지원이 과연 과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인지 그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요.

○김창규 위원 그쯤 답변을 듣고요.

설명자료 493쪽, 시·도교육청 평가 관련입니다.

493쪽 보셨지요, 됐지요?

○김창규 위원 우선 본 위원이 예산 관계를 말씀드리기 전에 시·도교육청 평가에 대한 문제점, 감사기간 동안에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이 많이 있었지요, 문제점 많지요?

○김창규 위원 현장에서 볼멘소리 많지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그런 것들이 모두 감안이 되어서 2013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 대비하는 자세는 조금 달라지겠지요?

○김창규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선 예산 관계 말씀을 드릴게요.

전년도 예산이 1억 8,400여만 원 들어갔지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한 1억 2,700여만 원이 되네요, 맞지요?

○김창규 위원 예산을 쓰는 데는 주로 어디에 쓰는 겁니까?

○김창규 위원 국외연수요?

○김창규 위원 국외연수비가 여기에서 얼마 정도 책정됩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4,000∼5,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비나 여비나, 여비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김창규 위원 국외연수를…….

○김창규 위원 국외여비가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운영비나 여비나 강사비, 업무추진비란 말이지요.

그것에 한해서 이 돈이 나가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국외연수비는 따로 있고.

○김창규 위원 이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한 5,000만 원 정도가 나머지 사용이 된다는 거지요?

○김창규 위원 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디에 쓰는 겁니까?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강사비는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운영비도 따로 있지요?

○김창규 위원 이 예산 가지고 넉넉합니까?

○김창규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은 최소로 책정한 거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소로?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86쪽을 한번 보세요, 한두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486쪽 대전교육사랑운동 전개입니다.

○김창규 위원 이것이 지금 몇 년차 해오고 있는 사업이었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2년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김창규 위원 그런데 칭찬해드릴 것은 그동안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170개 학교가 결연을 맺었고 학교에서 외부재원을 유치한 것이 80억 원 정도로 나와 있어요, 맞지요?

○김창규 위원 이것 상당한 실적입니다.

아주 좋은 것인데, 이 추진비를 책정한 것을 보면 2012년도하고 2013년도가 비슷한데 1억 원이 전부 넘는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1억 원이 전부 넘어요.

그런데 대전교육사랑운동은 어쨌든 외부재원이 유치되고 또 교육관련 기부도 받는 그런 사업들 아닙니까?

○김창규 위원 그런데 이러한 1억 원이 넘는 돈을 교육청에 세워서 사용처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육기부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기부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데로 쓰는 것으로만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하는 것을 합해서 그렇게 집약해서 말을 썼는지는 몰라도.

○김창규 위원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 재원을 만들어 보자 이것 아닙니까?

열악한 교육재원을,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교육재원을 가급적 쓰지 말아야지요, 이런 사업은.

재원을 만들어보겠다는 사업을 하는데 교육청 재원을 쓰면 되겠는가, 가급적 줄여야지요, 성격상.

어때요?

○김창규 위원 이제 2년차, 얼마 안 됐지만 대전교육사랑운동은 홍보가 많이 됐어요, 이제 제대로 굴러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책정되어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내내 이렇게 투입할 필요가 있는가, 새로운 사업이라면 몰라요, 내용이 똑같은 홍보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다음 설명자료 115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질의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15쪽에 보면 Top-Teacher 지원, 맞지요?

이것을 톱이라고 읽어야 됩니까, 탑이라고 읽어야 됩니까?

본 위원이 영어에 대해서 무식해서, 국장님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창규 위원 아, 탑이라고?

○김창규 위원 톱이라고 하면 틀리지요?

○김창규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옛날 사람이라서 톱이라고 해요.

○김창규 위원 나이를 먹은 것이 죄예요.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Top-Teacher 지원, 이 사업이 비교적 역사가 얼마 됐습니까, 이 사업 전개한 것이?

○김창규 위원 2006년, 그러면 현재 Top-Teacher의 인정을 받은 선생님이 몇 분 정도 됩니까, 현장에 많겠네요?

초·중·고 다 들어가 있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O·X만 말씀해 주세요.

Top-Teacher가 되기 위한 단계가 있지요?

첫째, 교직경력 10년 이상이어야 되지요?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확인해보는 겁니다.

10년 이상인 선생님들 중에서 수업연구대회에 나가야 돼요.

○김창규 위원 거기에서 2등급 이상 되어야 해요.

○김창규 위원 거기까지 통과가 됐어요, Top-Teacher가 되기 위한 단계입니다.

그러면 입상이 됐어요, 2등급 이상.

그중에서 그 사람들이 또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돼요, Top-Teacher로서 적격자다.

그러면 추천을 교육청에서 받지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중에서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다시 선발하는 겁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고 보면 결국 Top-Teacher는 수업의 Top-Teacher지요?

○김창규 위원 그렇다면 단계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그 선에 들어가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걸러지는 단계가.

10년이 넘어야 된다는 것 인정합니다.

현장의 경험이 많이 있어야 된다, 수업경험도.

그런데 수업연구대회에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이 문제예요.

정말로 Top-Teacher에 해당될 수 있는 능력 있는 선생님들이 수업연구대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수업연구대회의 맹점도 있어요, 알고 있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집중되어서 들어간다고 한다면 정말로 인정받는 Top-Teacher에 해당될 수 있는 능력 있고 자타로부터 공인받는 사람들이 수업연구대회에 못 나갔을 때 Top-Teacher의 영광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맹점이 하나 있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수업으로 인한 Top-Teacher다 얘기지요, 그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김창규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부작용, 문제점, 특별한 문제점 있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드리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에요.

○김창규 위원 그렇다면 이 제도는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김창규 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건데요.

○김창규 위원 예산 관계니까 이쯤 답변 듣는 것으로 끝낼게요.

지금까지 정리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 관계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여기에 우리 교육청, 직속기관 모든 관계자들, 간부급들이 다 나오셨는데 우선 국장님, 이제 2014년도는 선거로 해서 상당히 어수선할 겁니다.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내년 2013년도가 바로 교육청 문화를 확 바꿔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의 해로 봐야 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탁을 드렸었지요, 확 바꿔볼 수 있는 계기마련을 해달라고.

그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손대야 할 것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본질추구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교육이 생명인데, 본질추구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을 제 위치에 놓고 요구를 하자 이거지요, 선생님들한테, 제 위치에 놓고.

제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라고 봐요.

가르치는 일이 첫째예요.

그러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라 얘기지요, 2013년도에는 완벽하게.

그러면 언제는 가르치는 일에 환경을 안 만들어 줬느냐, 두 가지를 잘해 달라는 얘기예요.

첫째는 소집이나 출장이나 이것 과감하게, 불러내지 말라 이 얘기지요.

학교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 떠나지 않으면 어디 곁에, 아이들 곁에 있게 해달라 얘기지요.

두 번째는 가르치는 일만 하고 아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잡무에서 벗어나게 해라, 잡무에서 해방시켜라.

잡무를 하는 그 시간에, 지금까지 잡무를 했던 시간을 아이들 곁에서 아이들과 호흡하면서 아이들을 챙겨볼 수 있는 시간으로 보내게 해달라.

그 이외의 시간에는 수업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내달라, 가르치는 일,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 두 가지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켜달라.

그동안에 했던 연수, 출장, 소집 이런 일들을 꼭 해야 될 때는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은 다른 방법으로 해라, 가능하면 아이들 곁에서 불러내지 말라.

두 번째, 교장, 교감이 학교를 지키게 해달라.

학교에서 업무가 대단히 많아요, 대외업무도 그렇고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지원도 그렇고, 학교에서 가급적 불러내지 말라.

그렇게 해서 학생들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부탁이에요.

학교의 교권침해가 바로 학부형들로부터 교권침해가 심하거든요, 분석이 그렇게 나왔지요?

학부형들이 교권침해를 할 수 있는 단초는 누가 만들었다고 봅니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학생입니다.

학생이 집에 가서 집안의 여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교권침해의 발단도 나올 수 있어요.

학생이 그렇게 여론을 만드는 것은 학교에서의 불만이에요.

학교에서의 불만이 누구와 상호관계냐 하면 선생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학생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이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과의 거리가 제로가 된다면 거기에서는 교권침해도 자연적으로 사그라질 것이고 중도탈락자도 사그라지고 폭력도 줄어드는 단초적인 면을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지금 교육청에 사업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다 부수적으로 봐야 돼요.

원론적으로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위원장 최진동 김창규 위원님 정리하시지요.

○김창규 위원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과대하게 낭비성 예산을 편성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다거나 해서 그런 의문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쪽을 봐주시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요.

본 위원은 그동안 매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줄곧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액에 대한 본예산 계상액 규모가 결산액의 40∼50% 사항의 불합리함과 또 결산검사 시에는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예측을 통해 당초예산에서의 전액 계상 등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의 계상액을 보니까 3개년도의 결산액 규모를 감안하는 등 발생 예상금액을 다소 정확히 본예산에 계상하셨습니다.

본 사항은 전년 대비 순세계잉여금의 증액 규모가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얼마나 적정하게 편성했나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개선을 하셔서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리면서 향후에도 실질적인 발생 예상금액을 당초예산에서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설명자료 85쪽을 봐주세요.

교직원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이 있어요, 보니까 전년도보다 2,234만 원이 증액됐어요.

교직원한마음음악회는 올해도 개최하실 거지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교육청 및 직속기관 직원수련회 시에 공무원 1인당 지원 금액은 얼마로 산정했습니까?

○김인식 위원 8만 원이지요, 증액사유에 보니까 전국 시·도교육청 야구대회 개최에 따른 시·도별 분담금인데,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분담금 250만 원이지요.

그렇다면 설명자료와 일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증액사유를 보면 250만 원인데 증액된 금액이 2,234만 원이에요.

결론은 이래요, 국장님께서 설명자료 작성 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김인식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이것 한번 갖다드리세요.

(전문위원실 직원, 집행기관석에 자료전달)

본 위원이 표를 준비해 봤어요,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85쪽이 이 내용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위원님들이 혼동하게끔 생각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설명해 주세요.

준비가 안 되셨으면 본 위원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교육청 및 직속기관 직원수련회 총 예산액이 얼마예요?

○김인식 위원 1억 얼마요?

○김인식 위원 그런데 설명자료 85쪽에는 분명히 7,429만 2,000원이라고 적혀있어요.

○김인식 위원 예.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총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린 표를 보시면 세입·세출예산안 217쪽 본청 수련회비, 218쪽 서부교육지원청·직속기관 수련회비 다 더해보니까 5,904만 원이에요.

이럴 경우에 발생하는 차액이 1,525만 2,000원입니다.

이것이 뭔가 하고 본 위원이 살펴봤더니 교원미전금액이더라고요, 맞지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직원수련회 경비하고 교원미전지원금 성격이 같은 겁니까, 다르지요?

직원수련회하고 교원미전지원금은 성격이 다른 거지요?

○김인식 위원 그런데 설명자료 85쪽을 보시면 직원수련회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429만 원이고 본 위원이 파악한 직원수련회비는 5,904만 원이에요.

그래서 어째서 교원미전지원금 1,525만 2,000원을 직원수련회 경비에 포함해서 현황을 작성했나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아마 잠깐 실수로 현황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수련회 경비의 증액 금액은 1,88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올해 동·서부교육지원청의 수련회 경비는 계상이 되었는데 직속기관의 직원수련회 경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김인식 위원 됐습니까?

○김인식 위원 다 포함됐습니까?

○김인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본 자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인식 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문제 삼자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원활을 위해서 시교육청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책자로 친절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제 본 위원이 해외연수사업비 질의 시에도 말씀드렸어요.

예산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자료를 작성할 때는 정확한 수치와 내용을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전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이런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심사하기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증액된 내용이 직원수련회비 1,880만 원, 야구대회 분담금 250만 원, 교원미전지원금 140만 원이란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자료 85쪽과 같이 전국야구대회 분담금이라고만 간략하게 적어놓으시면 증액된 2,234만 원이 전액 야구대회 분담금에서 증액된 것으로 왜곡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또한 설명자료 85쪽 산출내역에는 교원미전지원금 해서 1,525만 2,000원의 내역이 명시됐어야 해요.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내용을 이해하셨지요?

하여튼 향후 설명자료 작성 시에는 정확한 내용으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김인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설명자료 1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학교과 교사동아리 지원, 내용을 보니까 올해도 증액된 내용이 초·중·고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수학체험축제 행사 경비인데요.

올해 축제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축제를 6월 9일 충남대 체육관에서 40개 동아리가 참여해서 실시했어요.

예산이 없었는데도 축제를 어떻게 개최하셨지요?

○김인식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아서 예산 없이도 충분히 축제를 잘 치렀다고 보이는데 내년에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런 방법으로 축제를 개최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4,500만 원 예산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데 소요됩니까?

○김인식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예산을 우리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투입시키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타등등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개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자체 재원을 들이지 않고도 계속해서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4,500만 원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하는 데 소요되었느냐 이 말씀이에요.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체험부스는 지금까지 제반행사…….

○김인식 위원 좀 더 확대해서 개최하고자 하는 말씀이시지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말씀을 항상 너무 펼쳐하시니까 저희도 혼동스럽습니다.

○김인식 위원 답변은 요점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수학교과교사동아리에만 5,255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영어나 과학 등 다른 과목에 대한 동아리 지원은 전혀 없어요?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영어나 과학 주요과목에 대한…….

○김인식 위원 그렇다면 다른 과목에 대한 교사동아리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김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어나 과학 이런 다른 과목에 대한 교사의 동아리가 구성되어 있지 않느냐고요.

○김인식 위원 있어요?

○김인식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요, 본 위원은 다른 과목의 교사동아리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모든 과목이 중요하고 또 교사동아리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같이 지원을 해야죠, 필요로 할 때는.

○김인식 위원 영어교육이나 과학교육은 체계적으로 활성화…….

○김인식 위원 예를 들어서 과학교과교사동아리가 만약에 있다 아니면 영어동아리가 있다 그러면 동아리에 지원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식 위원 과학체험축제 이런 것도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봤어요,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설명자료 26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보다 예산액이 3억 3,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사유를 보니까 사이버가정학습 감소로 인한 담임교사 및 관리교사 수당이 감소됐는데 사이버가정학습의 감소는 몇 학급이고 학생 수의 감소는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김인식 위원 몇 학급이 감소가 되었느냐고요.

○김인식 위원 학생 수 감소는 몇 명이나 되었어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설명자료 270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 개발비로 1억 4,848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앞에서 본 위원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이버학급이나 학생 수가 감소를 했어요,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고.

그런데 콘텐츠 개발을 위한 예산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콘텐츠 개발을 완벽하게 하셔서 학생들이 사이버가정학습에 적극 참여해서 학습력이나 자율성, 창의성이 대폭 신장이 되길 바라요.

무슨 말씀인가 제가 다 펼쳐서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김인식 위원 276쪽 봐주세요, 설명자료.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액이 5억 8,855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사유에 보니까 내년에는 특별교부금이 지원되지 않아서 줄은 것이죠, 그렇죠?

○김인식 위원 학생들의 건강이나 즐거운 학교 조성 또는 학생의 인성함양을 위해서 이것은 자체 예산이라도 들여서 올해만큼은 실시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하여튼 지금 말씀하셨네요, 다행스러운 것은 학교 스포츠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그래서 설명자료 278쪽도 보니까 토요스포츠강사 지원 말씀하셨듯이, 280쪽에 초등 특수스포츠강사 지원, 282쪽 중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이런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각각의 사업이 효과가 분명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해서 예산을 감액해서 사업비를 계상한 사업들이 보니까 많이 있었어요.

살펴 보았더니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사업, 취업지원센터 운영비, 스마트교육 추진사업비,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비, 거점학교 운영, 행복문화만들기, 이중언어교육 지원비, 탈북청소년교육 지원비 이렇게 있어요.

물론, 특별교부금 등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잘하고 또 필요로 하는 사업을 또 효과가 있었던 사업을 축소해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자체 재원으로 확대는 못할망정 이렇게 축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자체 재원을 부담해서라도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설명자료 3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소액이 9,800만 원이고 사유를 보니까 교과부 특별교부금 지원 예상금이 미 반영돼, 특별교부금 교과부에서 지원하는 것이죠?

○김인식 위원 그렇죠.

감액된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할 것입니까?

○김인식 위원 주기로 약속이 되었어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잘 되었네요,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잘 반영이 되어서 우리 탈북청소년들이 학교 및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이 부분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김인식 위원 설명자료 12쪽 맞춤형 복지비인데요, 교직원들에게 맞춤형 복지비를 85억 8,426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올해보다 1억 5,000만 원 정도 감소가 되었어요.

교직원 1인당 맞춤형 복지비의 지급예산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김인식 위원 조금씩 편차는 있지만 평균 대략적으로.

○김인식 위원 개인차는 조금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50에서 60은 평균치는 아니네요, 그러면 한 40만 원 정도.

예를 들어서 50이면 50만 원 중에 전통시장상품권 지급액이 있어요, 그 수가는 어느 정도 되지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올해 맞춤형 복지예산 87억 3,603만 원 중에 전통시장상품권을 지급한 총 금액은 어느 정도였어요?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직원의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하시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상품권을 지급하는 사항들은 아주 바람직하고 잘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 확대해달라는 건의는 제가 드리지 못하겠지만 올해만큼 만이라도 전통시장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5분만 하면 되니까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9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축제인데 동아리축제는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1,2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단위학교 동아리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학교가 지원받는 것입니까?

○김인식 위원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축제에서는 적은 금액이라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본 예산을 철저히 활용해서 우리 학생들의 인성이 함양되고 동아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의 근거 법령에 대한 말씀은 본 위원이 드리지 않겠습니다.

의의를 보면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반영·집행하고 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또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해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그런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김인식 위원 교육청의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1조 5,275억 529만 6,000원입니다.

그 중에 2.51%인 383억 6,000만 원이 성인지예산 규모로 총 36개 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성인지예산의 규모보다 19.2%인 61억 6,537만 원이 증가한 사항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증가규모인 6.8%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지요?

○김인식 위원 성인지예산서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강사 지원 예산내역을 보니까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서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9%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155쪽을 한번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추정치는 25.5%인데 2013년 목표치는 27.7%예요, 그래서 올해보다 2.2%가 높습니다.

이 내용은 스포츠강사 여성 비율을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2.2% 높여서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김인식 위원 동 사항에 대한 결과의 확인은 2014년도 당초예산이나 내년도 예산결산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김인식 위원 이해했습니다, 아무튼 성인지예산은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동시에 여성권익의 보호라든가 성평등정책 추진기반의 강화 등 순기능이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 국장님은 성인지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해주셔서 성인지예산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인건비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 각 운영 항목에 들어가서 나와 있는 항목하고 너무 산만하게 산재되어 있어서 파악하기 대단히 어렵다, 이것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인건비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 개인한테 지급이 되어지는 예산 각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자료를 뽑아주시면 좋겠어요.

정무직공무원 교육감, 그 다음에 본청에서 부교육감, 국장 두 분, 그 다음에 지원청에서 교육장, 그 다음에 각 직속기관의 장, 그 다음에 전문직 대표로 한 사람, 그 다음에 계약제 교원 한 사람, 계약제 직원 한 사람, 기타 4대 보험을 받는 인원 그 내용을 예를 들어 가지고 죽, 항목이 많아서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보수만 해도 그렇고 직급보조비만 해도 그렇고 특정업무 경비만 해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공무원 법정부담금도 그렇고 맞춤형 복지분야도 그렇고 명예퇴직수당 해서 항목이 수십 가지에요.

도대체 인건비가 어느 분야에 어느 직급에 얼마만큼 지급이 되는지, 하다 못해 출장비까지 다 세세하게 사람한테 지급되어지는 항목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공립유치원 증설 건에 대한 자료는 주셔야지 의견을 제시를 하든지 이렇게 하지요, 다 준비 되셨습니까?

○이희재 위원 언제 주실 것입니까?

○이희재 위원 우리 위원들이 합의해서 자료제출 해달라고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 자료를 봐야…….

○위원장 최진동 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34학급 증설로 예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최진동 그런데 지금 본 위원장이 자료를 받은 것은 교원 정원 확보된 상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희재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은 순서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후에 학급 인가된 숫자에 따라서 일선 유치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우선 그 예산 심사를 하기 전에 이희재 위원님께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34학급이면 34학급, 24학급이면 24학급을 어디에다 어떻게 신설하고 증설할 것이냐, 그 계획을 자료로 내달라 그 얘기입니다.

○이희재 위원 예.

○위원장 최진동 그러니까 그것을 1안으로 하고 지금 교원 확보된 24학급 거기에 따르는 2안 이렇게 해서 학급증설계획을 내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아니, 1안과 2안,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지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들이 시행이 되면, 위원들이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 모르고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면 나중에 책임은 위원들이 다 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내막을 알아야 위원들이 그쪽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지요.

세부계획을 빨리 주십시오.

○이희재 위원 그것이 6억 8,000만 원이지요?

○이희재 위원 6억 8,000만 원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 그 내역을 알아야 의견을 제시할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6억 8,000만 원을 승인해 주면 알아서 본청에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승인하세요.’ 이 사항은 좀 곤란하다.

6억 8,000만 원이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쓰여 지는지 그 내막을 알아야 의견을 제시할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그 현황만 보면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포함해서 자료를 줘보십시오.

○이희재 위원 6억 8,000만 원 쓰겠다고 하셨잖아요?

○이희재 위원 어떻게 쓰실 것인지 그 내역을 알아야 그것을 조정하든지 그대로 하든지 의견을 제시해 드리지.

○이희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714쪽을 보면 기증미술작품전시회 270만 원 되어 있는데 기증미술작품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평생학습관 관장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1,396점은 어디의 소유입니까?

○이희재 위원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희재 위원 소유권이 어디입니까?

○이희재 위원 기증 받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이 나와서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런데 기증을 받았으면 소유권은 교육감이 받습니까, 평생학습관장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희재 위원 그때 행정관리국장께서 관장으로 계실 때 받으셨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기증 받은 것 앞으로 관리는 교육청 예산으로 관리를 할텐데 받는 것은 평생학습관장이 기증 받고 돈은 교육청 전체 예산의 형평성에 맞게끔 쓰여져야 되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데 돈을 투입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네요?

○이희재 위원 평생학습관장도 기증 받을 권한이 있어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예산은 평생학습관장 예산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면 되겠네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기증 받은 내용에 전시회를 하는데 본청 예산을 갖다씁니다까?

○이희재 위원 그것이 평생학습관 예산 어디로부터 나갑니까?

관장께서 만드시나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예산을 평생학습관으로 가져간다는 말씀이네요?

○이희재 위원 기증받은 작품을 전시회를 하는데 교육청 전체 예산 중에서 할당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기증받은 작품을 어디에서 전시한다고요?

○이희재 위원 예.

○이희재 위원 대전에서는 언제 전시해본 적 있어요?

○이희재 위원 대전에는 전시할 만한 공간 없습니까?

○이희재 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미술관도 있지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서울까지 가서 전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관장께서 말씀하실 때 개인과 관련된 내용은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희재 위원 현재 세금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안 쓰느냐 이런 내용인데 왜 개인사정 얘기가 나옵니까?

○이희재 위원 이것이 관장 계획 하에 하는 겁니까, 개인사정 때문에 하는 겁니까?

○이희재 위원 기증받은 내용은 교육감 소유로 만들어놓고 교육감이 배분해주는 예산을 가지고 활용해야지 말로는 개인이 기증해놓고 평생학습관에서는 관리하는 식으로 또 기증해준 사람의 의사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이렇게 예산이 쓰이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그 문제는 정리하시지요.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는 파악이 됐으니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850쪽, 학부모 관련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겠어요.

아까 김창규 위원님께서도 교권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 내에는 선생님과 학생 이외에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다.

만약 신경이 쓰여야 된다면 정식으로 인가된 그런 조직에 한해서 예산이 쓰였으면 좋겠다, 정식으로 인가되지 않은 학부모와 관련된 곳에 예산이 쓰이는 경우가 있으면 우선 보기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결국은 선생님들한테 부담감만 많이 간다.

인가되지 않은 학부모조직과 관련해서 짜여있는 예산이 각 직속기관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종합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거기에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이희재 위원 정식 인가되지 않은 학부모단체, 여기에 관련된 예산 전체를 각 기관별로 총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학부모회도 인가되지 않은 단체 아닙니까, 정식으로 인가되지 않은 단체다 이 말씀이에요.

○이희재 위원 그것은 교과부이고, 현재 규정상 정식으로 인가된 단체가 별도로 있고 인가되지 않은 단체가 있는데 인가되지 않은 단체를 각종 지시다, 방침이다, 내부 협의다, 무엇을 거쳐서 배분되는 그 예산이 본청에서 집행하는 액수, 각 직속기관에서 운영하는 액수 이런 항목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이에요.

○이희재 위원 그렇지요.

○이희재 위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의견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60쪽 시설과 운영 예산인데 설계자문위원회, 이렇게 항목이 나와 있는데 설계자문위원의 역할이 대략 어떤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희재 위원 자문위원은 우리 내부인원입니까, 외부인원입니까?

○이희재 위원 자체 설계팀은 없습니까?

○이희재 위원 담당 직원, 그 부서에서 한다 이 말씀인가요?

○이희재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연간 설계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된다,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쪽으로, 2013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전체 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설계 전담인원을 운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예산절약 및 업무효과 면에서 판단을 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희재 위원 준비되는 대로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연결되는 문제인데요.

503∼505쪽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운영 5억 500만 원 그 다음에 505쪽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운영 5,000만 원, 491쪽 새솔센터 전문상담사 운영 8,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확인해볼 사항이 있는데요.

111센터, Wee센터, 새솔센터를 구분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이희재 위원 117센터.

○이희재 위원 그래서 그 세 가지 예산 5억 500만 원, 5,000만 원, 8,800만 원은 새솔센터와 관련된 예산이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Wee센터와 새솔센터 그 다음에 117센터 이러한 업무분야를 잘 통합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느냐 이런 사항도 잘해 봤으면 좋겠다.

어느 사업이 나오면 사업을 분리해놓고 그 사업 하나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서 예산을 책정하다 보면 나중에 봤을 때 그 예산이 조금 절약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사한 내용 전체를 동시에 보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이희재 위원 업무 성격상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172쪽 교원자격 위탁연수용역 3,000만 원, 없던 것이 3,000만 원 새로 생겼어요.

이것이 꼭 필요한 내용입니까?

교원자격 위탁연수용역, 172쪽.

○이희재 위원 아니, 연수 말고 연수용역이라고 해서 3,000만 원짜리.

○이희재 위원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부터?

○이희재 위원 전문강사를 초빙한다는…….

○이희재 위원 강사를 운영하는 그런 내용들을 잘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58쪽 홈페이지 웹호스팅 유지·보수, 이것이 어떻게 7,700만 원에서 1억 200만 원으로 훌쩍 증가가 됐지요?

○이희재 위원 갑작스럽게 증가가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720쪽의 100만 원에서 400만 원 올린다는 내용도 홈페이지 유지와 관련된 그런 예산인데, 우리 교육청 본청에서는 전반적으로 할 때 각 예하 기관은 기관한테 무조건 맡기고 통합적으로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별로 신경 안 씁니까?

교육청 전체와 관련해서 어떤 사안이 발생될 때 통합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그런 업무협의는 잘 안 합니까?

○이희재 위원 720쪽의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100만 원을 400만 원으로 한다는 그 항목은 어디이지요?

금년도에는 1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400만 원 예산 잡아놨지요?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정보원장께서는 본청 예하 모든 학교의 홈페이지를 총괄하신다고 하니까 홈페이지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고 또 예상되는 업무는 정보원만 신경 쓰실 것이 아니라 전체 학교를 잘 파악하셔서 통합적으로 같이 곁들여서 업무를 봐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는가 해서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업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이희재 위원 790쪽의 업무관리시스템 물적기반 유지·보수, 2012년도는 1억 2,000만 원인데 2013년도에는 1억 4,700만 원, 2,700만 원이 증가됐네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들어야 되나요?

790쪽의 업무관리시스템 물적기반 유지·보수.

○이희재 위원 알고 있습니까, 꼭 필요한 겁니까?

○이희재 위원 말씀들을 하실 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해도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자신 있게 답변들 하셔야 됩니다.

○이희재 위원 갑작스럽게 액수가 증액되니 평상시에 유지 관리를 잘해서 꾸준하게 유지해야지 어느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업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취지의 질의입니다.

○이희재 위원 807쪽에 보면 전화친절도 평가용역에서 1,200만 원이 1,500만 원으로 됐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희재 위원 전화친절도 평가.

○이희재 위원 누가 합니까?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란 말씀이지요?

○이희재 위원 1,200만 원이면 몇 사람이 평가합니까?

2012년도에 1,200만 원이었지요?

○이희재 위원 몇 명이 운영했습니까?

○이희재 위원 2명, 1인당 용역비 600만 원 치면 세 사람이면 1,800만 원인데 어떻게 1,500만 원입니까?

그것 가지고 돼요?

○이희재 위원 2명일 때는 1,200만 원, 3명일 때 1,500만 원, 산술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됐습니다.

특히 지금 본청 및 직속기관에서 용역과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출돼요, 그런데 이것을 총괄하는 시스템이 현재 본청에 없다, 각 직속기관까지, 양 교육지원청까지 전부다 해서 어떠한 유사한 업무가 발생되면 유사한 내용이 무엇이 있느냐 파악해서 각각 따로따로 업무를 주면 20명이 필요하지만 종합하면 5명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 아니겠느냐, 예산도 동일한 내용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각 국장님하고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장님들은 자기 부서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업무 협의할 때 꼭 얘기해서 공통되는 부분 집계를 잘하시라, 본청에서는.

그래야 그 일을 할 때 겸해서 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801쪽에 기록으로 보는 대전교육 책자 편찬, 이것이 6,700여만 원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 391쪽에 녹색성장교육 활성화사업 해서 4,500여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없던 사업이 다시, 신규사업이지요?

○이희재 위원 어제 말씀드렸던 홍보 관련 예산도 상당히 많은데 홍보는 홍보대로 사용하시고 여기는 여기대로 별도로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나?

○이희재 위원 2013년도에 6,700만 원 하면 8년 동안 예산편성은 없는 겁니까?

○이희재 위원 8년마다 하는 항목이다?

○이희재 위원 물론 홍보는 아닌 것 같으나 예산을 사용할 때 그쪽 예산을 가지고 하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 다음에 391쪽 녹색성장교육 활성화사업 4,500만 원, 이 내용은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이희재 위원 이제까지는 없었던 항목이지요?

○이희재 위원 그렇다 이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54쪽에 도서소독기, 신규로 5,0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제까지 도서소독기가 없다가 내년에 5,000만 원짜리 하나를 구입하시겠다?

○이희재 위원 주로 어디어디에 배치된다고요?

○이희재 위원 학교에?

○이희재 위원 그러면 학생교육문화원, 평생학습관, 도서실이 있는 그런 부서에도 할당되나요?

○이희재 위원 본청 및 각 직속기관이 설립된 지가 언제인데 이제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2013년도에 굳이 5,000만 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이지요, 그전에는 뭐하시다가.

그전에도 다 했었나요?

○이희재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238쪽에 디지털교실 구축비, 이것이 어디에서 얼마만큼 예산이 집행되는데 추가 지원으로 이쪽 항목에 4,000만 원 계상했지요?

238쪽 디지털교실 구축비.

○이희재 위원 추가지원 안 하는 부분은 어디에 편성됐지요?

○이희재 위원 아니, 238쪽에 디지털교실 구축비 추가 지원으로 해서 4,000만 원이 됐는데 본예산 쓰이는 부분에 하지 왜 이쪽에 신규 4,0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인수받은 부서에서는 처음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건 위원님.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쪽수를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여러 군데 되어 있기 때문에 쪽수 말씀을 안 드리고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대상자는 현재 인원 수로 말씀이 가능한가요, 대략 몇 명 정도 되는지?

○김동건 위원 학비지원, 정보화지원, 교과서지원 여러 가지 항목에서 지원을 하더라고요, 2012년도 예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김동건 위원 2012년, 약 1,040억 원 정도 되지요?

○김동건 위원 내년도는 예산은 얼마로 책정을 했지요?

○김동건 위원 한 240억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김동건 위원 2014년에는 아마 더 확대가 될 것 같지요, 확대가 되겠지요?

○김동건 위원 복지예산은 한번 시행을 하면 사실 중단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확대를 하다보면 우리 교육재정에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원을 확대할 때에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동건 위원 예산서 457쪽, 설명자료 29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오케스트라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지요?

○김동건 위원 저는 이 사업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올바른 인성도 함양하고 예술체험의 기회도 확대해주고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동부교육장님께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전교생이 악기 연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비래초등학교 갔을 때 비래초등학교 전교 학생이 오카리나 연주를 하는데 굉장히 감명 깊고 의미 있게 봤습니다.

특히, 전교 학생들하고 전 선생님하고 학부모들하고 전체가 다 연주를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면 연습 과정에서 학부모와 선생님 간 또 선생님과 학생 간, 학생과 부모 간 아마 굉장히 유대가 도모가 되었으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학생들한테만 혜택이 주어지는 오케스트라 그것도 좋은 사업이지만 전체 전교생이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단위학교에서 악기를 구입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교생 구입에는.

○김동건 위원 음악시간은 관계가 없는데 전교생이 동시에 연주를 할 때는 전교생이 있어야 되니까 학교에서는 아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교육청이나 지원청 차원에서 구입에 지원을 해주면 어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동건 위원 예, 설명자료 317쪽, 예산서 493쪽 위기학생 위탁교육 지원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4억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지요?

○김동건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저는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많이 책정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김동건 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우리 시의,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안교육의 수준, 인식이 굉장히 부족하다, 지금 이것 말고 위기학생들, 이것 말고 대안교육을 시키는 데가 있습니까?

○김동건 위원 그래서 대안교육 전체를 본다면 타시·도에 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의지가 약하다, 실천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대안교육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주셔야 되지 이것은 본 위원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대안교육이 될 수가 없고요.

○김동건 위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김동건 위원 대안학교 의지는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김동건 위원 예산서 674에서 675쪽, 설명자료 445쪽 학교 신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개 학교 신설을 하는 것이죠?

○김동건 위원 5개 학교입니까, 6개 학교입니까?

5개 학교입니까?

○김동건 위원 2014년에 개교 예정도 있고 2015년에 개교 예정 학교도 있고요.

○김동건 위원 최근에 개교한 학교들이 몇 개 학교가 있지요?

○김동건 위원 실제로 교육청에서 예상한 학생 수에 크게 미달을 하지요?

그런 학교가 있지요?

○김동건 위원 그런 것들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요?

○김동건 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 맞은 것 아니에요.

○김동건 위원 어쨌든 처음부터 완성학급으로 짓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짓는 것이 예산 낭비를 막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설명자료 329쪽, 예산서 503쪽을 보시면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내용이죠, 5억 55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김동건 위원 효과가 있지요?

○김동건 위원 제가 또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피해학생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책정이 되어 있나요?

○김동건 위원 피해학생을 위기학생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게 위기학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요, 피해자를?

○김동건 위원 그렇게 적응을 못 하는 학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피해학생을 전부 위기학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에는.

○김동건 위원 그래서 그런 피해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케어할 수 있는, 돌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그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김동건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가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 있습니까?

○김동건 위원 우리 시에서요?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730쪽, 설명자료 480쪽 가칭 사정도서관 이전 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 이전을 하는 것이죠?

○김동건 위원 이전했을 때 가칭 사정도서관의 기능은 어떤 것을 수행을 하지요?

○김동건 위원 이것이 아마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내용이고 또 이것을 이전할 때 답은 현재에 있는 테미도서관의 기능을 사정도서관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통과가 되어서 시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사정도서관의 기능이 유아위주의 도서관 기능을 하고 현재 테미도서관의 기능은 부수적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현재 테미도서관의 기능을 그대로 사정도서관으로 옮긴다는 얘기를 했고 그것을 저희가 보고서 통과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능을 완전히 바꾸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김동건 위원 그러니까 주기능은 테미도서관의 기능을 그대로 수행하고 특화되게 유아를 위해 도서관 기능을 거기에다 추가 하겠다?

○김동건 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 관장님의 말씀은 정반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유아도서관의 기능을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하겠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김동건 위원 그때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유아도서관의 기능을 주로 하고 테미도서관의 기능은 부수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동건 위원 그러니까 테미도서관의 기능을 그대로 수용을 하는 것이죠?

○김동건 위원 예산서 494쪽, 설명자료 319쪽에 있는 교권보호종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지요?

○김동건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현재 우리 교원이 1만 5,000명 정도 되나요?

○김동건 위원 한 1만 5,000명 정도의 교권보호를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김동건 위원 교권보호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번 지적을 했고 저도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한 1만 5,000명 정도 되는 우리 교원들을 보호하는데, 교권을 보호하는데 조금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 이 예산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동건 위원 예산서 680쪽, 설명자료 447쪽을 보시면 기타시설 증·개축이 있습니다, 기타시설 증·개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기숙사 증축이 있습니다, 대신고등학교 약 26억 원, 서대전여고 약 8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숙사를 증축하는 것인가요?

○김동건 위원 새로 만드는 것인데 왜 증축이라는 표현을 썼지요, 신축이 아닙니까?

○김동건 위원 그런데 저는 그 용어가 자꾸 헷갈리거든요.

기존에 건물이 있을 때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넓히는 것을 증축이라고 이해가 되고, 건물이 아무 것도 없을 때 짓는 것은 신축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증축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니까 그러면 대신고등학교가 기존에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기숙사를 짓는다,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김동건 위원 그러면 대신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우리 말로 하면 신축을 해주는 것이죠?

○김동건 위원 총 기숙사 짓는데 얼마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26억 원을 보조를 해줍니까?

○김동건 위원 거기에 기숙사를 꼭 해줘야 될 필요가 있나요?

○김동건 위원 작년에 대성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통과를 할 때 어렵게 통과된 것 알고 계시죠?

○김동건 위원 그때 우리 위원들은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대성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수용을 해주면 내년에 대신고등학교가 요청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재정이 가능하느냐?” 그럴 때 교육청의 답변은 어떻게 했느냐면 “내년에는 그런 일 없겠다, 없을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지금 또 여기에다 올려놓았거든요.

불과 몇 달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여기에다 올려놓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동건 위원 혹시 공립학교에서 기숙사를 지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김동건 위원 아니,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있잖아요.

○김동건 위원 한번 저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필응 위원님.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님께서 유치원에 관련된 질의를 하셔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 겸 산내유치원 병설에서 단설로 가는 문제에 대한 것부터 유치원 관련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산내유치원에 관련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 한번 보시지요.

○안필응 위원 국장님, 학교신설에 대한 요구도 많지요, 초등학교, 중학교.

지금 신도시가 생기다 보니까 주변에서 학교신설에 대한 요구도 많지요?

○안필응 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성남동에 가칭 구성중학교 알고 계시지요?

부지는 아마 교육청에서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학교를 짓기 위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청에서의 기준.

○안필응 위원 아니, 아니요…….

좋습니다, 학교용지를 잡고 신설하려고 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교육청에서.

○안필응 위원 이른바 교육수요자 시장 분석이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학교를 증축한다든지 신설하는 것은 반드시 그런 기준에 의해서 될 거예요.

○안필응 위원 구성중학교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빗발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교육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교육청에서 몇 년 안에 설립해 준다는 약속까지 받았는데, 주민들은 그런 요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교육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육청에서 본 위원이 더 말을 할 수 없는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거기에 아파트가 새로 2,000세대가 들어섰어요.

2,000세대에서 중학교 대상이 50명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 중학교를 신설하면 대성여중하고 경덕중학교 이 주변 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든다, 그러면 결국 여기도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문제이고 저쪽도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신설은 안 된다는 답변을 들어서 본 위원이 주민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더라.”

그래서 향후 스마트뷰아파트에 200명 이상의 교육수요자가 있으면 그때는 교육청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이 당당한 말을 했거든요.

이번에 사실 언론을 달구고 있는 것들도 병설유치원의 확대 문제입니다.

그런데 병설유치원 확대 문제는 이 적용하고는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설유치원 확대는 누리과정 확대 아닙니까?

그전에도 유치원 증설에 대한 요구는 많았었지요?

○안필응 위원 공립유치원을 증설하자는 얘기는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 화두였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미동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34학급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렇지요, 공립유치원 확대가?

○안필응 위원 잠시만요, 그 말씀은 본 위원과 논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누리과정 확대 때문에 그렇잖아요, 누리과정을 확대하는 바람에 이러다 보니까 공립유치원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은 누리과정 확대 대상이 아닙니까?

○안필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갖고 얘기해 보자고요.

밑에 보면 산내지역의 취원대상 대비 유치원 취원율은 25%, 죽 86.5% 해서 어린이집에 비해 유치원 시설이 부족하다는 결론이에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든 공·사립유치원이든 세금이 투입되지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전자에 예를 든 것처럼 구성중학교 근방에 사립중학교가 있다면, 지금 사립중학교가 있잖아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데이터를 빼야지요, 거기도 공립중학교가 부족하다고 나와야지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볼 때는 사립이든 공립이든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개념 즉, 로컬지역에 중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공·사립의 규모를 봤을 때 시장규모라고 보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규모 대비 학생 수, 수요자가 얼마큼이냐에 따라서 학교신설을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치원에 대한 데이터는 그 방법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이 데이터라고 한다면 전자에 말씀드렸던 구성중학교 신설방법과 이 방법은 계산방법이 다른 거예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안필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큰 틀을 말씀하셨는데 세금이 투입되지 않아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관은 국가 소유에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사람이든 재산이든 언제든지 국가가 필요에 따라서 환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개념은 로컬에서 볼 때는 민간이 하든 우리 공립이 하든 세금을 투입했든 뭐했든 전체적인 시장규모는 교육청에서 그렇게 봐줘야 돼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립이 적다는 논리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는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자면 어느 지역에 시립수영장이 있고 민간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관에서 볼 때는 민간수영장과 시립수영장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리를 잽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역의 거리에 수영장이 몇 평 규모가 있어서 몇 명을 수용할 수 있으니 어느 거리를 띄어서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그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이 했다고 해도 그 시설에 차라리 관이 조금 보조를 해줘서 그 일정규모를 수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경제방법입니다.

본 위원이 공립유치원 증설을 반대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러면 그런 전체 교육수요자의 시장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배정받은 유치원 증설분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 이 측면이에요, 아까 구성중학교 예처럼.

산내지역은 시장성이 좋습니다.

우선 신규 아파트가 있고 수요자들의 수준이 동구지역에서는 제일 나은 지역이에요, 그렇지요?

일단 교육수요자들이 많습니다,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풀로 다 공히 채우지 못할 바에는 우선 시장원리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공립유치원에 대한 배정순위가 공정성이 있느냐는 것을 우선 질의드립니다.

공정성 기준이 있느냐는 거지요.

○안필응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안필응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드리려는 말씀은 사립유치원을 옹호하고 공립유치원을 폄하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점은 우선 분명히 짚어야 됩니다.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한테 여쭤본 것은 공립유치원의 확대가 누리과정 확대로 인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갑자기 증설이 많이 되잖아요.

○안필응 위원 그것은 교과부의 정책입니다.

그러면 재료가 먼저냐, 연장을 다루는 기술자가 먼저냐는 거예요.

기술자가 대전시교육청이에요.

재료는 왔어요, 그러면 계절, 기후 이런 특성에 맞도록 기술자가 잘 지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재료를 잘 다루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교육청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이번에 공립유치원 증설 즉, 산내유치원도 마찬가지이고 병설에서 단설로 가는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 세 가지로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의 편리성이 먼저냐 하나,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결국 편리성이에요.

장소가 있어서 편하다, 신설지역에 교육수요자가 많다는 편리성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수요 및 장소, 모든 여건이 맞아 떨어지는 편리성이지요, 행정의 편리성.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교육낙후지역이 우선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로컬지역에서 누리과정에 부족한 데부터 공립유치원이 증설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우리가 세 가지 기준으로 볼 수 있어요, 인정하시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교육청의 입장은 전자에요, 1번이에요?

○안필응 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공립유치원 증설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구성중학교 설립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본 위원이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본 위원한테 명쾌한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민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세금이 투입될 때는 이러이러한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이런 조건이 충족이 안 된다, 그러니까 당분간 구성중학교 설립은 안 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그렇지!”

지금 시민들 너무 공정합니다.

다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피해를 볼까봐 그 우려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정확히 설명해주면 주민들 다 이해하시거든요.

그러면 공립유치원 증설에 대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분명한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의 편리성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본 위원이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교육낙후지역이 우선이라고 한다면 낙후지역 데이터를 저희들한테 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이 낙후해서 여기부터 먼저 배정하고 후차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을 주셔야 되고 또 두 번째, 누리과정의 교육 부족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민·관 합쳐 보니까 이쪽은 정부의 시책이 누리과정 확대인데 이쪽은 이러이러한 여건 때문에 누리과정 확대가 불가피한 지역이니 이쪽은 세금을 투입해야 하겠습니다라는 데이터를 주셔야 됩니다.

지금 데이터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데이터 마련되어 있어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회의 끝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공립유치원이 확대되는 것은 시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 문제에 대한 시민의 세금이 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시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즉, 민간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의 자산과 이익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폐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또 공적자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국적 안목에서 로컬지역의 경제적 규모도 봐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동률을 최소한 몇 퍼센트까지는 유지하는 것이 관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산내지역은 땅도 비었고 그쪽 수요자들, 아파트지역에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유치원을 그쪽부터 늘려야 된다는 논리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안필응 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국장님, 본 위원 생각에 이 문제는 단순히 누리과정 확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립유치원 즉, 관이 교육에 100% 개입하자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이제 사립유치원 자산도 교육청 자산입니다, 앞으로는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아까 본 위원이 수영장 예를 들었듯이, 이것은 경제정책 방향이고 국가정책 기조입니다.

즉,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것 아니겠어요?

민간한테 이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한테 적당량의 세금을 주고 책임을 다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사회적”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것 내 것이 없다, 모두 사회적 자산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리과정 확대를 너무 우리가 공립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을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교육과정의 확대이지 이것이 향후, 그러면 민간 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의 경쟁논리는 놔두고 우리 관이 다 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필응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34학급이냐 340학급이냐 3학급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은 논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은.

뭐냐 하면 필요한 곳이 300개라고 한다면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하자는 거예요.

다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원칙이 마련되어서 전 대전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성 있는 누리과정 확대 정책에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동의한다는 거예요.

34학급이 많다, 적다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교육과정에 적용대상 수요자들이 얼마만큼 되느냐라는 데이터 분석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공정성을 갖고 마련된 데이터를 적용하고 있느냐는 것이 저희들 심의의 대상이지 34학급이 심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필응 위원 필요하다면 기관조사 500명이라도 써야지요, 그런데 과연 믿을만한 데이터를, 교육청에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지, 아까 본 위원이 세 가지 말씀드린 것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기준을 제시해줘야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안필응 위원 이 문제로 시간을 많이 할 수 없으니까.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진로교육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336쪽부터 있는데요.

위원장님, 이것은 더 전문성을 요하기 위해서 교원학생지원과장님께 직접 질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교원학생지원과장 나오셨어요?

○안필응 위원 국장님 그렇지요,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는 거니까.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과부에서 진로교육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안필응 위원 여러 가지 준비라면 주로 어느 쪽, 기능입니까, 마인드입니까?

○안필응 위원 그러면 주로 지금 하고 있는 직업군은 무슨 기능입니까, 예를 들자면 기초적인 겁니까, 대분류·소분류를 나눈다면?

○안필응 위원 교과부 목적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국장님, 교육청 교육관계자들은 교육소비자를 생산해 내는 곳이고, 그렇지요, 우리가 속된 시장논리로 보면.

본 위원은 벤처기업인이니까 결국 소비자의 수요자예요, 의원을 떠나서 사적 직업으로 보면 CEO이니까 교육수요자의 수요자입니다.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진로교육이라고 하는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진로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안필응 위원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과 동갑 정도 되는 사람과는 노래방을 안 갑니다.

본 위원은 한 30살, 20살 어린 사람들과 노래방을 가요, 유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새로운 기를 받고 아이디어를 받습니다.

노래가사를 들으면서 ‘젊은 직원들의 사고가 이런 사고구나!’라는 것을 본 위원은 느끼거든요.

본 위원은 2 “은(恩)”을 좋아합니다, 선생님과 부모님의 은혜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성장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도리어 어린사람이 제 스승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회에서 학생들을 받아들이다 보면 기본소양이 안 된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안필응 위원 대학교육도 마찬가지이고요, 그중에 하나가 진로교육인데 진로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박사가 될 것이냐, 의사가 될 것이냐, 화가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육에 맞는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너무 오프라인 성격이 강하단 말이지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진로교육을 집행하기 위한 어떤 물체가 있어야 되니까 그 물체를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 보인단 말이지요, 여러 장이.

국장님 어떻습니까?

○안필응 위원 그러면 상담교사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우리 선생님입니까?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지금 보면 말들이 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다만, 예산이 나가는 주체는 정해져야 되니까 아주 딱 정해졌어요.

중점학교, 프로그램 운영, 캠프, 시설, 코치, 지원센터, 활동실,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다 같아요.

○안필응 위원 지금 외부에 용역을 준 경우가 하나 있었는데요.

민간업체 위탁 진로캠프,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필응 위원 설명자료 339쪽입니다, 진로캠프.

○안필응 위원 예.

○안필응 위원 이중에서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면 프로그램을 명사화되게 정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서.

본 위원은 진로교육이 어느 학생이 기능인으로 가고자 해서 도움을 줬다는 진로라는 것보다도 다양한 사고를 위해서라도 직업논리라든지 경제논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필응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꼭 어디에 가서 삽질을 해야만 노동을 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노동을 느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진로교육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역시 체험이라든지 앞에 미래는 20년 뒤를 내다봐야 되거든요, 그런 애드벌룬적 체험을 해야 정말 성장하면서 교육이나 체험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게 돼요.

그런데 진로문제, 취업센터 문제는 학교에서의 컨설팅이 과거지향적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습니까?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이 진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기술, 세계의 기술개발은 한계가 되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개발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융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다음이 무슨 단계냐면 흔히들 5차원의 기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우주와 지구와의 시차를 가지고 이동한다든지 5차원의 기술개발이 숙제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진로체험이라든지 진로체험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20년 뒤를 보는 프로그램이어야만 이것은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이미 TV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학생들도 어지간히 알만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더 거시적으로, 미래적으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학생들의 꿈이 크고 그것이 대학까지 이어졌을 때 진정 그 사람의 진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옛날 방법, 10년 전 체험방법이라든지 이것을 겪고 프라임 겪는 것은 20년, 30년 전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방법은 앞으로 더 권장해야 될 사항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필응 위원 지금 우리가 기관들을 검색할 때 웹에서 검색할 수 있는 것이 흔히 눈에 띄는 것들은 현재 유행하고 있는 것들이 눈에 띄거든요, 미래적인 것은 눈에 잘 안 뜁니다.

미래적인 눈에 잘 안 띄는 것을 계발하는 것도 우리 교육이 해야 될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현재 교원연수 그 다음에 교원임용관리, 교원인사관리, 지방공무원 연수운영,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교원연수운영, 교원연수지원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되는지 행정관리국장 아시죠?

○이희재 위원 좋습니다.

사람을 채용해 놓고 사람과 관련된 예산 투입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것이 수십 억 원씩, 일부 필요한 내용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큰 제목을 가지고 세항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 그룹으로 묶었을 때는 이것이 수십억 원씩 그 훌륭한 분들 활동하고 있는 영역에 이 많은 자금이 투입이 되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교육청에서는 학생들 수업과 관련된 그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학생 교육을 위해서는, 물론 선생님들 복지니 뭐니 다 필요하겠으나 학생 수업과 관련된 예산보다는 학생들 수업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의 인력 관리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 기획들 많이 하셨다, 여러 가지 세부 세항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펼쳐놓으셨는데 그런 것은 큰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분석을 잘 하셔서 예산 부분에 학생들이 우선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산 세울 때 장·관·항·목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본청 운영 그 다음에 지역교육지원청 운영 그 다음에 직속기관 운영, 그 다음에 본청 시설관리, 지역교육지원청 시설관리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1,200만 원이었다가 금년도 모두 제로로 만들었어요.

본청 시설관리는 작년도도 제로 내년도도 제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예산 편성하실 때 장·관·항·목을 잘 구분하셔서 번거롭다고 행정편의 위주로 어느 한 쪽에 치우치는 예산 편성이 되면 곤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기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세부설명서 내용하고 잘 일치를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170쪽 교원연수 운영, 187쪽 우수교원 선발 이것은 평상시에 여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수한 교원 선발을 잘했으면 교원연수할 때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원연수 운영 보면 ‘국가관 확립’ 이런 말도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던데 우수교원 선발할 때 국가관 확립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선생님들 선발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평가할 때 세항을 잘 넣어서 국가관이 확립되어 있는 선생님들 선발을 하시면 굳이 ‘확고한 국가관과 교직관 확립’ 이러한 목적을 세워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이희재 위원 특히 교원 선발할 때 세항을 잘 연구하셔서 우수교원은 가정교육이 잘 되어 있는 선생님들로부터 나옵니다.

사고방식이 삐딱하면, 그분들 잘못 선발하면 학생들 이상한 방향으로 물들어버려요.

우수교원 선발하시는 부분은 신경을 잘 쓰셨으면 좋겠다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223쪽 보면 전세자금하고 결혼자금이 있는데 이것이 전체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한, 해당되는 인원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이희재 위원 추정치다?

○이희재 위원 예,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자 부분만 보전을 해준다는 내용이네요?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226쪽 교원단체사무실 임차료 1억 8,400만 원, 1억 8,400만 원이 학생들을 위해서 써져야 될 돈이 교원단체사무실 임차료 이런 부분으로 지출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학생들한테 쓰여져야 될 예산이 그쪽 부분에 할당이 되어져야 되느냐, 방금 답변하시길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하고 사무실 임차료 부분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지 않느냐.

업무하고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사무실까지 지원해야 되느냐는 말씀이에요.

○이희재 위원 그런 설명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무실을 내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희재 위원 지금 본청 예하에 양개 지원청 예하에 각 학교에 빈 교실 많이 있지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1억 8,400만 원이 최종 쓰여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희재 위원 설명을 잘하셔야지요, 그럼 1억 8,400만 원을 줬다가 다시 회수한다는 개념인데 회수할 때, 예산서에는…….

○이희재 위원 잡혔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렇지요, 여기 예산서에는 1억 8,4000만 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453쪽 인조잔디운동장 9억 원이지요?

○이희재 위원 이것이 천연잔디로 하느냐, 인조잔디로 하느냐 하는 것은 수없이 플레이가 되었을 테고 연구를 많이 하셨을 텐데 앞으로도 인조잔디 쪽으로 계속 추진을 하실 것입니까?

○이희재 위원 보십시오, 의회 처음 들어오고 나서부터 언급이 되었던 사항인데 예산이 쓰여지면 쓰여진 예산의 보수비로, 지속적으로 매년 보수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업은 펼치시면 안 된다, 한 번 예산을 투입했으면 그 이외에는 가능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것 도로 투입된다면 그 부분이 예산 낭비다, 그런 돈이 있으면 학생들한테 책이라도 한 권 더 사주시라,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인조잔디가, 현재 인조잔디로 되어 있는 학교는 연차적으로 계속 수리비용이 들어갈 사업입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분석을 해보시는 것이 좋다.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현재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될 실정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현재 교육청 예하의 인조잔디로 되어 있는 전체를 다 파악해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예산집행이 되면 좋을지 근본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셔야 되겠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내용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예산이 앞으로 내려오게 되면 계속 보수비가 들어가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한 번 죽 검토를 해보세요.

○이희재 위원 앞으로 발생되는 사업 예측을 하셔서.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886쪽 야영장 운영, 이것이 서부교육지원청 방성초 분교와 관련된 사항인데 이것이 현재 계획대로 보면 지난번 현장방문해서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 매년 4,000∼5,000만 원씩 2012년도에는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모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인건비 위주로 편성은 되었습니다만 한 5,000만 원 정도 매년 거기에다 투입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또 4,931만 3,000원이 여기 계획에 잡혔습니다.

그때에 위원들께서 말씀하시고서 뭔가 검토해본 사항은 없습니까, 방성초 분교.

내내 관리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하시되 실제 재산 소유는 본청 소유 아닙니까, 관리만 거기에서 하고 있으니까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답변을 하시라 그러면 안 되지요.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예.

○위원장 최진동 위원장이 말씀드립니다.

그 자료는 지난번 감사자료로 받아 있어요, 받았는데 제가 그때 질의한 내용은 “폐교되는 학교 그리고 또 앞으로 1, 2년 후에 매각이라든지 또는 시 사업에 수용될 폐교된 학교에 그냥 무한정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그것을 폐쇄시키고 예산 투입을 하지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자료가 와 있는데 그것은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오늘 공적인 행사로 오후에 빠졌거든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희재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야영장 운영 문제는 재산관리 차원에서 시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매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야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과 관련된 것은 본청에서 장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으로 말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내일 하도록 하고 제2차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2차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본청 두 분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요구자료는 내일 오전 9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2013년도 본예산 의결 전에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한 후 계속해서 예산안 계수조정 협의를 거쳐 2013년도 본예산을 의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