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교육청의 사업규모와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투자재원은 우선순위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분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전교육이 한 단계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쪼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서로 연계된 사안이므로 오늘은 질의 답변을 듣고 11월 23일 본예산 의결 전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병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병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연하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연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산내유치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단설로 설립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거기에 유치원 수요자들이 많은가요?

다 파악을 하셔서 증설이 되는 거지요?

○안필응 위원 거기에 사립유치원은 몇 군데나 존재합니까?

○안필응 위원 공립이 2개 있어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거기 원아들, 그러니까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하고 합쳐서 원아 수용률이 100% 넘습니까?

풀로 다 찼습니까, 교육수요자들이?

○안필응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산내라고 했는데 그 동이 산내동도 있나요?

○안필응 위원 행정구역상으로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산내유치원을 수용하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사립유치원이 두 군데밖에 안 돼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내내 가오동 일부 지역까지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산내초등학교의 학군으로 봤을 때.

○안필응 위원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은 몇 군데 있어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모집된 경우가 있고 또 취원율이라고 하나요, 그것은 어때요, 몇 퍼센트나 됩니까?

○안필응 위원 그래서 이제 병설에서 단설로 하는 목적이 원아 수 대비 유치원 수가 모자라다, 그래서 단설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목상초등학교 학교용지하고 유성생명과학고 토지하고 서로 교환하는 것인데 공시지가에 의해서 가격은 산정되나요?

○이희재 위원 시세로 반영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이희재 위원 감정평가를 할 때는 시세가 적용되지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서류상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이고 감정평가는 시세를 감안한 감정평가다 이 말씀이시네요?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효평분교는 현재 이렇게 하시겠다고 한 계획된 금액 가지고서는 도저히 매수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조정방안은 없나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전 기 위원들의 매각동의가 이루어졌고 그 매각동의에 의해서 장부가격 또는 제시된 가격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한사항 때문에 매수하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못했다, 그런데 다시 또 30%를 업 시켜서 각종 제한되는 사항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 매수하고자 하는 그런 대상자가 나타날 것이냐 하는 그런 우려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이희재 위원 하여튼 어쩔 수 없이 서류상 30%가 업 됐으니 그 규정에 의해서 30% 업 시켜서 제시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네요?

○이희재 위원 그 뒤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희재 위원 산업정보학교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한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상당히 좋은 위치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그 학교에 정보학교를 설립하겠다, 그러면 지난번 위원들이 제시했던 그 위치에 다른 기관을 유치하고 그것은 다른 장소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대한 대안은 없나요, 판단을 안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거기에 따른 대안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어야지, 용문동에 산업정보학교를 설립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업정보학교를 용문동에 설립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희재 위원 지난번에 위원들께서 제시했던 의견이 그 위치에는 다른 기관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위치도 좋고 여건도 좋은 데.

그 내용은 완전히 무시되는 겁니까?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해서 채택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을 해주셔야 이 내용을 하지, 의견 제시한 내용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전망은 하나도 없고 그냥 이대로 한번 얘기한 대로 계속 밀어붙이시겠다는 내용인 것 같잖아요.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발언하셨던 위원한테 전후사정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이해받을 수 있는 것은 이해받으시고 양해받을 수 있는 것은 양해받으셔야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이희재 위원 만약에 신탄중앙중학교로 대전과학고등학교가 이전한다, 그러면 신탄중앙중학교가 폐교가 안 됐을 때는 대전과학고등학교가 현 위치에서 어디로 가겠다는 겁니까?

○이희재 위원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하면 신탄중앙중학교가 폐교가 안 되어서 과학고등학교가 이전을 못하면 영재학교는 어떻게 유치가 되고, 그러니까 어디 이전할 곳이 확실하게 되어 있을 때 현 과학고등학교에 영재학교를 설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재학교를 하겠다고 예산을 투입하면 과학고등학교가 갈 자리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이지요.

○이희재 위원 뭔가 방향이 확실하게 설정됐을 때 그때 안건을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더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앞서 언급했듯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11월 23일 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 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병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병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연하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연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위원님.

○강영자 위원 위원 강영자입니다.

순서를 착각했습니다.

큰 틀에서 질의 네 가지를 준비했는데 시간관계상 그것은 생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19에서 123쪽을 보면 이월금이 750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82.9%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위원 600 얼마요?

○강영자 위원 예.

○강영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강영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예산 편성할 때에 이월금은 통상 실제 이월금보다 낮게 잡잖아요?

그리고 익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참 높게 잡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강영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높게 잡았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내년도 추경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신지요?

○강영자 위원 예, 너무 많이 잡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예산서 92쪽에서 93쪽.

수수료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54.9% 늘어난 3억 4,300여만 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요?

○강영자 위원 예.

○강영자 위원 그러니까 산출기초가 500만 원씩 30책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 이렇게 수수료를 계상하셨지요?

○강영자 위원 지금 개략적인 사업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심의 내용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업내용이.

○강영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다 포함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들어갔어요?

○강영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638쪽, 찾으셨어요?

○강영자 위원 638쪽을 보면 학교급식 환경개선비로 전년에는 21억 500만 원인데 이번에는 13억 6,0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맞지요?

○강영자 위원 결국 이것은 노후급식기구 교체비를 줄인 것인데 일선학교 노후급식기구 교체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요, 지금 현재로.

○강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구의 교체 주기가 있지요?

○강영자 위원 8년?

○강영자 위원 굉장히 기네요.

그 다음에 예산서 639쪽, 바로 그 다음 쪽에.

급식기구 지원 현황을 보면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애벌레세척기라는 말이 있어요.

○강영자 위원 애벌이지요, 애벌빨래할 때?

○강영자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이것이 이상하다, 애벌레로 나온 것 같아서, 애벌세척기가 700만 원으로, 한 대당 가격이 7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이것을 교체해 주는 것 같지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교체를?

○강영자 위원 그러면 학급 수가 적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강영자 위원 예, 적어서 운영비가 없을 때 그때는 다 지원해 주나요?

○강영자 위원 그러니까 2, 3백만 원 이상 되는 것만 교육청에서 교체해 주신다는 거지요?

○강영자 위원 200만 원 이상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676쪽에서 683쪽, 찾으셨어요?

○강영자 위원 거기보면 학교시설 증·개축 예산이 나왔습니다.

219억 원으로 전년도 37억 원에 비해서 무려 481%가 증가했는데 주된 증가 사유가 무엇인가요?

○강영자 위원 그런데 물론 노후도에 따라서 증·개축 결정을 하시겠지요?

○강영자 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많이 예산 계상이 된 것은 그런 학교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증·개축을 해야 될 요인이 발생한 학교가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시지요?

○강영자 위원 대상학교를 결정하는 무슨 기본원칙이 있지요?

○강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41쪽입니다, 찾으셨어요?

941쪽에 예비비 예산을 보면 19억 원으로 전년도 86억 원에 비해서 77.3%가 감소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강영자 위원 그러니까 그 비율이 0.1%라는 이런 말씀이지요, 비율이?

○강영자 위원 지난해는 0.3%였다가 0.1%로, 그러니까 비율이 낮아진 거지요, 그래서 감소된 거지요.

○강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정책국장님 답변을 해주셔야겠네요?

스팀교육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스팀교육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전년도에 4,935만 원, 올해도 역시 똑같이 4,935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앞으로 이 스팀교육은 확산이 되어야 되고 또 일반화 되어야 될 이런 처지가 있는데 어떻게 작년하고 올하고 똑같이 예산을 세우셨는지 좀 궁금해서요.

○강영자 위원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많이 교육을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영자 위원 다음은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내년도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예산으로 총 21개 사업에 40억 5,67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전체적으로요?

○강영자 위원 그러면 예산서 526쪽 수학체험축제에 500만 원씩 9개 팀으로 총 4,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이고 어떤 팀에 지원이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위원 필요성하고 효과는 말씀하신 대로 알겠는데요.

명칭이 수학체험축제라는 말이 붙어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예산서 634쪽, 찾으셨어요?

간이세균측정기 구입에 150만 원씩 44개교로 총 6,6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현재는 그러면 간이세균측정기 보급률이 얼마가 되는지요?

○강영자 위원 그러면 어떤 학교를 대상으로 보급하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강영자 위원 그러면 측정은 누가 하지요?

○강영자 위원 좋은 거지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세균이 검출된 다음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일부 식판이나 이런 데에서 측정된다는 것은 잘 세척을 하면 되겠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생겼을 때에는 그 다음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거기까지 생각을 하셨는지.

그냥 검사만 해서 간단하게 끝내려고 생각을 하신 것인지?

○강영자 위원 그러면 이 측정기는 조리실에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조리실에 보급하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강영자 위원 그렇습니까?

○강영자 위원 됐습니다, 그럼.

다음은 해외연수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68쪽, 수업시수운영 및 국외위탁연수에 1억 5,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용내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셔야 되나요?

○강영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1억 5,200만 원을 가지고 몇 사람이 가는 거예요?

○강영자 위원 그러면 연수기간은 언제 하시는데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해외로 가는데 기간은요?

○강영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빈자리를 기간제교사로 메꿔야 되겠네요?

○강영자 위원 그러면 기간제교사의 예산도 다 계상이 되었어요, 이 안에?

○강영자 위원 1억 5,200만 원 속에 다 들어있어요?

○강영자 위원 알았습니다.

그전에도 있었던 문제인데요, 아무튼 오랜기간 연수를 하고 오고 그렇기 때문에 다녀온 사람들 활용을 잘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보면 퇴임 임박한 사람 보내는 데도 있었어요.

그것은 갔다 와서 활용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3년 이상이라고 하셨지요?

○강영자 위원 그러니까 젊은 층으로 연수를 하셔야 우리 대전시에 많이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강영자 위원 그러면 마지막 질의입니다.

홍보성 예산하고 각종 연찬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9% 내외 증가를 했습니다.

이병기 국장님 맞습니까?

○강영자 위원 크게 늘은 것은 아니에요?

○강영자 위원 본 위원이 뽑은 것은 9% 내외로 증가가 되었네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늘기는 늘었지요?

○강영자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말 반복적이고 어떤 관행적인 이런 예산편성은 지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꼼꼼히 따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계상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조례안 심사 등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교육행정을 추진함에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본예산 심사를 함에 있어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린 후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제출하신 세입·세출 개요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번인 세입 총괄현황에 재정상황에 대한 구성비를 분석해 보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재정의 안정성은 더 열악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예산은 증가되었다고 봐지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고요.

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구성비 증가 또 자체수입의 감소, 차입금의 감소, 이월금의 대폭적인 증가 이런 것 등을 살펴봤을 때는 안정적인 세입구조는 아니다 이렇게 봐집니다.

국장님 맞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김인식 위원 예산 심의할 때 매번 반복되는 그런 사항이겠습니다만 자체수입에 대한 세입원의 발굴에 대한 노력을 교육청에서는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자체수입 예산을 보면 전년도보다 감소가 됐는데 자체수입 증가를 위해서 국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알겠고요.

예산개요, 같은 2번이에요, 세출 총괄인데요.

201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8%인 967억 원 정도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보건·급식·체육활동에서 13%, 또 기관운영관리에서 13.5%가 감소했어요,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김인식 위원 증액항목을 보니까 교육복지지원사업에서 23.9%가 증액됐는데 대표적인 사유는 그것이지요,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유아학비 및 종일반비 지원에서 증액된 거지요?

○김인식 위원 특수교육 쪽에도, 부족한 재원으로 많은 수의 사업비를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렵게 편성하신 세출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혹시 가지고 계실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위원들에게 전에 제출해주신 세입·세출예산안 자료 갖고 계신가요?

○김인식 위원 자료를 보면, 15쪽을 봐주세요.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현황이 있는데 총괄내역을 보니까 업무추진비 편성에 교과부 기준이 총 예산 교부의 0.12% 이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는 기준율보다 50%나 적은 0.06%를 편성했어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 8,171만 원을 절감했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총괄내역 밑에 기관별 편성액 합계를 보면 2012년 당초예산에서는 절감 편성한 것처럼 편성액을 적게 잡았어요.

그랬다가 추경에 또 추가로 많은 금액을 증액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당초대비 12.9%, 한 1억 2,631만 원이지요, 이렇게 증액해서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예산편성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도 추경예산에 또 다시 증액할 계획이 있으시지요?

○김인식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신규사업의 증가나 기이 편성한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부족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럴 시에 추경에 계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추경에 증액할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쉽게 받기 위해서 본예산에 적게 편성했다가 추경에 증액하는 사항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어떤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요, 그렇지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1년 동안 필요한, 정말 소요되는 그런 예산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예측을 통해서 본예산에 일괄 계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향후에 이런 방향으로 업무추진비를 계상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어쩔 수 없는 사항은 이해합니다.

자료 16쪽을 봐주시면, 같은 프린트물이요, 해외연수비 예산편성 현황이 있어요.

현황을 보니까 올해 대비 내년에는 교육공무원의 해외연수비가 1억 5,547만 원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업에 대한, 일부는 아까 강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뒤에 반복이 됩니다만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증액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김인식 위원 1회 추경까지 반영했어요?

○김인식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보니까 해외연수의 경우에는 매년 일정 금액씩 계속해서 증액되어 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어김없이 증액이 됐단 말이지요, 1억 5,547만 원이나.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우리 교육재정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 세입예산 또한 의존재원이 지방교육채를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입액의 90.5%를 차지하고 있고, 또 이렇듯 재정의 안정성이 많이 부족한 현실에서 해외연수를 위한 이런 국외여비를 증액 계상한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시·도 평가 유공공무원, 고급관리자과정 공무원 해외연수가 각각 1명씩 증가했어요, 이렇게 증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김인식 위원 교과부의 할당 인원인가요?

○김인식 위원 교육복지담당공무원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사업이라면…….

○김인식 위원 학교보건담당자 국외연수, 이런 것은 신규로 실시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김인식 위원 교육복지담당공무원, 학교보건담당자 말하는 거예요.

○김인식 위원 아까 강영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외국어 교원연수 20명 인원에 1억 5,260만 원의 경비로, 신규사업이에요.

추진목적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올해 외국어 교원연수를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있지요?

○김인식 위원 그런 사항은 알고 있어요.

○김인식 위원 20명, 이것이 올해 1회 추경에 예산 계상한 후에 상반기에 다녀오신 거지요?

○김인식 위원 올해는 7 대 3이더라고요.

○김인식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20명은 어떤 교원이 해외연수에 참여하는 겁니까?

○김인식 위원 20명이 가는데 어떤 교원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냐고요, 해외연수 대상교원.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교육경력 3년 이상 초·중등 영어교사로 영어교사 능력 함양과 국내·외 수업실습이 주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설명자료 38쪽, 영어교사 국외연수 내용을 보니까 교수학습지원과 주관으로 초·중등 영어교사 30명이 내년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실시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보니까 캐나다 요크대학에서 실시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영국이에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본 위원에게 주신 프린트 자료 16쪽 대전교육연수원의 외국어 교원연수 20명,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르지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내년도 연수대상 국가와 대학교는 올해와 같은가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설명자료 38쪽의 영어교사 국외연수도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 있는 공립 종합대학이지요?

요크대학교, 여기에서 2개월간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지요?

○김인식 위원 영국에 있나요?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은 캐나다로 받아서, 그래요, 아까 영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42쪽 영어교사 국외연수도 똑같지요?

이것도 영국…….

○김인식 위원 설명자료 42쪽 보세요, 영어교사 국외연수라고 나와 있거든요, 42쪽 보시면.

○김인식 위원 예, 국외연수 안에.

○김인식 위원 이것도 토론토대학에서 5주간 실시할 계획이지요?

○김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8쪽에는 영어교사 국외연수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국외연수 금액과 내용이 거의 같은, 저희들에게 제출해주신 자료에 나와 있는 외국어 교원연수에 대한 설명이 설명자료 42쪽에 영어교사 국외연수 사항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거의 알아볼 수 없게 영어교사 심화연수 산출내역에 한 줄로 국외연수 운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프린트해서 주신 이 현황에서 외국어 교원 해외여비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영어교사에 대한 국외연수비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중복 계상되어 있는 줄, 잘 살펴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설명자료 117쪽을 보시면 예산액이 304만 원인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려 1억 5,300여만 원이라는 예산이, 이것도 당초예산에 없었던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또한 해외여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사업비에 대한 전체 금액이 지금 확보되어 있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특교가 아직 내려오지 않은 사항인데 자체재원으로 지금 영어교사 심화연수사업비를 먼저 편성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사업 추진에 대한 우선순위가 왜곡되고 변질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이러한 사항을 보면 해외연수비가 경상경비 중에도 낭비성이나 불요불급성이 있어 중점 심사대상 항목인 해외여비사업비가 지금 전액 확보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해외여비를 우선 계상한 사항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이런 사업보다 영어능력 향상과 함양 등의 연수를 위한, 이 사업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이 해외연수사업보다, 연수 가는 것보다 영어능력 향상과 함양 등의 연수를 위한 사업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자체재원으로 해외연수비를 신규로 편성해 놓았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정인 것이지 아직 확보된 예산은 아니잖아요?

○김인식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해외연수경비가 필요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304만 원의 사업비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자세하게 하면서도 당초예산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이런 해외여비사업비의 제목을 “영어교사 심화연수”로 했고요, 또 사업비가 전액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국외여비를 계상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건 위원님.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2013년도 예산규모는 1조 5,275억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012년도 대비 6.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체 규모로 보면 무난한 예산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예산서를 작성하시느라 많은 노력을 하신 양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1쪽부터 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지요?

예산안 개요 1쪽에 나와 있는 교육재정 여건과 전망에서 많은 것들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시한 것이 어떻게 충족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재정운영 여건은, 세입은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며 세출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교육 재정여건 및 전망은 세입은 경기회복 여부가 불확실하여 증감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전망을 하고 있고 세출은 재정여력이 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재정투입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다 맞게 예산을 짰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이러한 여건과 전망에 맞게 예산이 짜였는지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이러한 여건과 전망에 맞게 예산을 짜셨다, 그런 말씀으로 지금 이해를 해도 되지요?

○김동건 위원 예,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는데 과연 이러한 여건과 전망에 맞게 예산이 짜여 있는지는 본 위원이 세부사업 내용에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 2쪽에 나와 있는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주요정책에 대해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합리적으로 배분을 했겠지요?

○김동건 위원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의해 예산을 계획적으로 책정한다고 했는데 역시 계획적으로 책정을 했겠지요?

○김동건 위원 다음에 단위학교 예산지원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확대를 역시 했겠지요?

○김동건 위원 어느 정도 확대했나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말씀 안 하셔도 좋고요.

어쨌든 많이 확대를 했지요, 예년에 비해서?

○김동건 위원 다음에 자율과 책임기반의 성과중심 재정관리 체계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역시 그렇게 운영을 했겠지요?

○김동건 위원 지금 네 가지의 방향이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겠다, 또 계획적으로 책정을 하겠다, 그리고 학교에 많은 지원을 확대하겠다, 그 다음에 성과중심 재정체계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배분되었는지 또 만족할 만큼 예산이 배분이 안 된 미진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 아마 요구는 많이 있었을 텐데 예산 한계상 다 반영을 못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세웠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혹시 미진한 부분, 아쉬운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두 가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시설에 많은 투입을 못했다?

○김동건 위원 또 다른 것은 없었습니까?

○김동건 위원 그리고 개별 경상사업비에서도 별도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예산 재원문제로 또 반영 못한 부분이 일정부분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어쨌든 네 가지 기본방향을 정해서 그런 기본방향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에 맞게 예산이 책정되었는지 세부 사업내용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 4쪽에 나와 있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으셨지요?

○김동건 위원 특별교부금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김동건 위원 2012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도 상당히 줄었고요, 1차 추경까지 합쳐서 얘기하면 한 670억 원 정도가 줄은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상당히 줄은 거거든요.

반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고는 또 증가가 되었고요.

한 56억 원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결국은 특성화고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김동건 위원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까?

○김동건 위원 4쪽 하단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이 2012년도에 하나도 없었습니까?

○김동건 위원 추경에 없었나요?

○김동건 위원 이 문서로만 보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이전수입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추경에 넣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표시가 되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서류가 작성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김동건 위원 64억 원은 내년 예산이고요, 금년에 비법정전입금이 하나도 없게 나타나 있단 말이지요.

○김동건 위원 2013년도에 64억 6,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어떠한 사업에 우리가 이전이 되는지 12개 사업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큰 사업 한두 개만 말씀을 하시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동건 위원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김동건 위원 거기에 과학영재학교 전환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까?

○김동건 위원 40억 원이지요?

○김동건 위원 예산서 6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에서 40억 원 보조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김동건 위원 그런데 시에서 예산책정한 것을 보면 대전과학영재학교 전환사업비 지원 해서 20억 원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러면 우리도 수입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김동건 위원 어쨌든 수정을 해야지요, 지금.

그대로 40억 원으로 둬도 괜찮습니까?

○김동건 위원 아니 확실하게 확답은 했지만 서류상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시에서는 세출예산에 20억 원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세입예산에 40억 원이 책정이 되었다, 그것 문제가 없습니까?

○김동건 위원 될지 안 될지 장담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요?

○김동건 위원 시에서 공문으로 교육정책협의회에서 40억 원을 주기로 했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나중에 2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과연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받으면 좋겠다만 받든 안 받든 서류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서류상 공식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표시하기에는.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 과학영재고등학교 전환사업비 총액은 얼마 정도를 시에서 보조받기로 되어 있습니까?

○김동건 위원 연차별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김동건 위원 이것은 어딘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의 문제인지, 시의 문제인지 어딘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 19일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만 하더라도 10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복지와 관련이 되어서 우리 교육 분야와도 연계된 사업이 많다고 봅니다.

국장님, 우리 교육하고 연계된 그러한 사업들이 많지요?

○김동건 위원 대표적인 것을 한두 가지만 들어보신다면?

○김동건 위원 누리과정 확대라든지?

○김동건 위원 급식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이 되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신설, 복지와 관련해서 신설되는 사업 또는 확대되는 사업 그런 것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신설이 되고 확대가 되는 사업이 어느 것이 있고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 전체를 다 말씀하시기는 문제가 있겠고 큰 것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하신다면 어떠한 사업이 있고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다 되었겠지요?

○김동건 위원 그러면 어떻게 확보를 해야지요?

○김동건 위원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에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동건 위원 이상 몇 가지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방금 우리 김동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 보조해주는 금액 그 내용은 가까이 있는 데에서 확인을 수시로 하셔야 할 사항이지요?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현재 교육청 예산이 대단히 교육재정이 어렵다 이런 일반적인 내용이지요?

○이희재 위원 어려운 교육재정 현실을 고려했을 때에 꼭 이러한 항목의 사업을 하시려고 편성을 했어야 되느냐는 항목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수업실습운영 및 국외위탁연수 1억 5,300만 원, 168쪽에 연수원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도 작년도에 없는데 새로 편성을 하신 항목이네요?

전국 교육과정담당자 국외연수 4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100% 인상을 했다, 그것도 꼭 필요한 것입니까, 그만큼?

○이희재 위원 몽골교원 추수지도 1,500만 원 편성을 했네요?

○이희재 위원 또 교육복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400만 원 이것 꼭 해야 됩니까?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시·도교육청 평가업무담당자 선진평가제도 연수, 꼭 외국에 다녀와야 능력이 향상됩니까?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전체 500만 원 이상 홍보비와 관련해서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책과 행정 다 포함을 해서요.

혹시 자료 뽑은 것이 있으십니까?

총괄.

○이희재 위원 홍보는 여러 부서로 나누어서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됩니까?

○이희재 위원 홍보를 하게 될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어느 한 부서에서 주관해서 담당부서와 협조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이희재 위원 특히 교육청에서는 홍보와 관련해서 잘하면 방송국에서 알아서 와서 취재 좀 합시다, 또는 우리 기자님들이 알아서 취재 좀 합시다.

잘하면 저절로 홍보가 되는 것 아닌가요?

○이희재 위원 지금 전체 각 부서별로 쪼개서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 총계가 약 8억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홍보에 관련해서는 검토를 잘 해봤으면 좋겠다, 시나 구청이나 이런 데는 자랑삼아서 얼굴 내세우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조금 있을 수 있으나 교육청에서 교육하시는 분들이 홍보하는데 돈을 집행한다?

○이희재 위원 홍보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홍보를 잘 못하게 되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전체가 다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인식되는 경우도 있다.

스승존경운동캠페인, 1,000만 원 가지고 하시는데 홍보를 얼마만큼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것 한번 홍보 내보냈다가 지금 대전지역 전체 학생들이 스승존경을 안 하는 분위기니까 홍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오히려 거꾸로 전파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다.

전체적으로 홍보에 관련된 예산은 다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연수와 관련해서 항목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각 과별로 교육정책국, 행정관리국 두 분 국장님 그리고 직속기관까지 합해서 전체 할당된 예산이 총괄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이희재 위원 그렇지요, 꼭 해외에 나가서 11억 5,000만 원, 일부는 꼭 필요한 항목이 있겠지요.

항목이 하도 많아서 11억 5,000만 원어치 해외연수를 다녀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지요.

이 항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어느 분이 별도로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느 한 사업 그 항목에 들어가서 설명하지 마시고 교육청 전체 국외연수 관련 전체 예산을 가지고 왜 각 부서별로 쪼개서 배치를 했는지, 뭔가 이해가 잘 안 되는, 연결이 잘 안 되는 그런 항목들이 있어서 검토를 다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88쪽 유치원 통학차량 지원비, 그 항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희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단설유치원이 몇 개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런데 네 곳만 지원한다?

○이희재 위원 한 곳은 어떻게 됩니까?

○이희재 위원 예산서에는 네 곳만 하는 것으로 300만 원씩.

○이희재 위원 거기는 중형버스로 하고 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어느 곳에, 여기에는 단설유치원 네 곳만 300만 원씩 하기로 했는데 한 대의 중형버스는 어디에 예산을 배치했습니까?

○이희재 위원 아니, 중앙유치원 중형버스 운영하는 예산은 어디에 포함을 시켰습니까?

○이희재 위원 병설유치원 아홉 곳 거기에?

○이희재 위원 병설유치원은 대전에 몇 개입니까?

○이희재 위원 그중에서 아홉 곳만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이희재 위원 예산을 활용할 때는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단설유치원 네 곳, 병설유치원 아홉 곳 여기만 한정적으로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씀이지요.

○이희재 위원 예산이 그것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전체 89곳을 다 해야 되는데?

○이희재 위원 위에서 내려온 자금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다?

○이희재 위원 유치원 신·증설비 6억 8,000만 원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위원들이 어떤 내용을 보고 심사를 하고 승인해야 되지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그때 질의 답변 과정 속에서 그 계획을 보고 그 계획이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일치가 됐을 때 일치되는 부분만큼 예산심사하고 승인을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이 부분을 위원들이 어떻게 심사해야 되느냐, 그 자료가 혹시 작성된 것이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것을 주셔야 이 부분은 가타부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요.

○이희재 위원 자료를 주실 사항 같은 것은 미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원신흥유치원은 단설로 꼭 전환해야 됩니까?

○이희재 위원 언급되는 내용들은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사립학교 문제입니다.

2013년도 사립학교 전체 예산 중에서 총 지원되는 금액이 인건비 빼고, 운영비 빼고, 기타 교육사업비 빼고 시설지원비 쪽으로 총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이희재 위원 94억 원 정도 되지요.

각 사립학교에서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데 의무를 부담하지 못한 학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희재 위원 그러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은 납부하지 못한 그 상태로 그냥 넘어가자, 그것하고 상관없이 학교는 지원해 주겠다, 이런 예산인가요?

○이희재 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검토하고 내년도 예산은 이 계획대로 집행을 하시겠다?

○이희재 위원 그리하시면 안 되고요, 2012년도는 12월 31일까지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얼마 납부할지 모르고 2011년도까지는 법정부담금을 얼마 내야 되는데 얼마까지밖에 못 냈으니, 거기에 납부한 비율이 있어요.

○이희재 위원 2013년도에는 여기에 할당된 시설지원비 중에서 법정부담금 납부한 비율만큼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추후에 법정부담금 내면 그때 추경에 반영시켜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의무부터 먼저 부담을 하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하세요, 거기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0.1%, 1%, 2%밖에 납부하지 못한 그런 학교가 수두룩,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여기에 10억 원이 할당됐으면 법정부담금 1%밖에 납부 안 했다면 1%만 할당을 해주시라, 나머지 필요하면 법정부담금 납부하고 추경에 반영시켜서 그때 100% 다 받아가시라, 100% 다 납부한 학교는 100% 다 계획대로 주시고.

사립학교와 관련된 지원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 1,235억 원, 운영비 같은 경우는 총 243억 원 또 기타 교육사업비 121억 원, 상당히 많은데 전체 학생들에 해당되는 예산이니만큼 학교 사정에 의해서 어느 한 쪽에 치우쳐서 예산이 집중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강조해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교권 확립과 관련해서 교권 확립을 저해하는 요소에 지원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에 정식 법적으로 규정상 또는 지침상 만들 수 있는 그 조직에 관해서 지원되는 것은 좋으나 규정에 없는 항목을 학교에서 임의대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생략을 하셔야겠다.

본청에서 교권 확립과 관련해서 대책 수립한 그 계획서를 보시면 “학부모 간섭으로 인해서 교권 확립에 대단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문서를 작성해 놓으셨지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계획까지 그렇게 되어 있으니, 특히 학부모들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있어야 될 조직 이외의 조직에 지원되는 비용은 과감히 생략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희재 위원 나머지는 또 다른 위원들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예산수립을 위한 수고에 대한 말씀은 동료위원님께서 해주셔서 본 위원은 생략하고요.

세입·세출예산 총괄 쪽에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어서 본 위원이 준비한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확인하고 간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있지요?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120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님께서도 모두에 말씀이 있었던 것인데 다시 한 번 이 문제는 확인을 해보고요.

대전제1과학고등학교 설립과 관련되는 질의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진행상황은 누차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 선에서 본 위원이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아까 오전에 국장님께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안 될 때는 대전 전 지역을 상대로 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본 위원은 우선 전제로 드리고요.

그러면 우선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보면 2013년에 학생 선발이 있지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학생 선발에 1억 6,1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개설 TF팀 운영이 있어요, 보니까.

개설 TF팀 운영에 6,8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이 TF팀 운영은 이미 대전제1과학고등학교를 신탄중앙중학교로 옮긴다는 가정 하에서 TF팀을 운영하는 건가요?

○김창규 위원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보면 2014년에 가서 모든 시설투자비가 다 나오겠지요, 그러면 내년 이맘 때 예산서가 올라오겠지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예산안에 보면,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는 이렇게 학생 선발과 TF팀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올렸나요?

○김창규 위원 안 됐지요?

○김창규 위원 본예산에 왜 안 됐지요,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만 나왔고?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이 있었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었고요.

교육청에서도 상당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대전제1과학고등학교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대전 전 지역을 상대로 하는 그러한 쪽으로 접근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발도 심할 겁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추진을 해나가는데 대전시교육청의 원안은 신탄중앙중학교를 폐교하고 그 자리에 과학고등학교를 옮겨야 된다는 것이 원안이지요?

○김창규 위원 그 원안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보니까 가장 걸림돌이 교과부와의 관련이지요, 교과부에서 영재학교를 타올 때의 조건, 그것이었지요?

○김창규 위원 교과부가 기존 학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기존 학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배경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교과부에서?

○김창규 위원 학생 수 주는 것, 재정부담은 아닙니까?

○김창규 위원 이 문제 가지고 길게 얘기할 생각은 아니고요.

다만, 교과부와의 관계 때문에 주민과의 갈등이 지금 풀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이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그 논리를 수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교육청의 몫이다 이 말이지요.

○김창규 위원 그래서 교과부와의 관계를 어떤 방법이든지, 현재 우리 대전시교육청 재산이 놀고 있다, 학교가 폐교되어서, 이 땅에 이러한 학교를 짓게 되면 투자비에 대한 것은 별로 차이가 없다, 기존 학교에 가나.

그렇다고 본다면 학생 수 감축은 문제가 아니다, 대전시의 그 논리로 교과부의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과 노력이 필요하다.

최대한도로 가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인정을 해주면 돼요, 정서적으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그분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전제 하에 교육청은 교과부하고의 접근을 더 심도 있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야지 이것을 다시 백지로 돌려서 전 지역을 상대로 하면 반발이 더 심할 것이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118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대전산업정보학교 설립 건, 현안문제를 먼저 짚고 구체적으로 질의 한두 가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대전시교육청 소유로 되어 있는 유휴지가 그대로 몇 년간 방치된 상태에서 이번에 한번 재검토를 확실히 해달라는 주문을 드렸지요, 그렇지요?

연수원이라든지 직속기관, 이를 테면 문화원이 됐든 박물관이 됐든 그 다음에 더 큰 동·서부교육지원청, 이런 것들이 이번에 전부 검토대상이라는 말이지요.

이런 것들과 함께 맞물려서 용문동 땅, 갈마2초 땅, 구 유성중학교 땅, 이런 쪽을 전부 재검토 대상으로 해서 청사이전 관계를 한번 깊이 검토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고 요구했었지요?

○김창규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 안 됐지요?

○김창규 위원 그랬을 겁니다, 인정하고요.

우선 산업정보학교에 대한 계획을 보니까 2013년에 건축비가 약 59억 2,300만 원 맞지요?

○김창규 위원 그것이 2014년, 1년 뒤 내후년에는 138억 2,100만 원이 소요되지요, 맞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총 197억 4,4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그런데 예산서 67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675쪽 보셨지요, 거기에 보면 가칭 대전산업정보학교 설계비만 책정이 됐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는 건축비까지 다 나와 있는데, 내년도 2013년에 들어갈 건축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안에는 설계비만 나와 있단 말이지요, 이해가 안 돼요.

○김창규 위원 추경에 반영돼요?

○김창규 위원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이유가,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김창규 위원 재원 때문에, 그러면 재검토를 해서 용문동에 대전산업정보학교가 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가설도 되는 겁니까?

국장님이 이것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지금 변경하기가 어렵다는 오전 답변이 있었는데, 검토해서 바뀔 수도 있겠지요?

정보학교가 용문동으로 안 올 수도 있지요?

○김창규 위원 그렇다면 검토대상에서는 빼야 되는 겁니까?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주문했던 교육청의 모든 유휴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직속기관이라든지 지역교육지원청 이전 관계도 함께 빨리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창규 위원 간단한 질의를 한두 가지 해볼게요.

설명자료 25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설명자료 25쪽, 예산서는 155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만 봐도 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지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확인해 볼게요.

2012년도에 장애인의무고용, 이것은 어느 국장님이 하셔야 됩니까?

○김창규 위원 의무고용률이 2.5% 맞지요?

○김창규 위원 현재 대전에서 의무고용률에 해당되는 인원을 몇 명으로 봅니까?

2.5%를 의무로 고용해야 되는데 2.5%는 106명 맞습니까?

○김창규 위원 106명만 고용하면 되는데 그것이 최저로 150명은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의무고용률이니까, 의무적으로.

○김창규 위원 글쎄요, 2.5%는 바로 106명이라는 의미지요?

○김창규 위원 그런데 현재 대전에서는 20명이 채용됐다고 했지요, 맞습니까?

○김창규 위원 72명이요?

○김창규 위원 어떻게 자료가 틀리지요?

이것은 다시 확인해보면 되겠고요.

다만, 본 위원은 고용부담금 1인당 부담액 산출이 기본고용부담금이 56만 원이었다가 59만 원으로 인상됐지요, 3만 원이?

○김창규 위원 또 가산금이 28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인상됐지요?

○김창규 위원 그래서 한 사람당, 한 사람 고용하는데 고용이 안 됐을 때의 부담금이 얼마냐 하면 88만 5,000원이란 말이지요.

○김창규 위원 월 88만 5,000원을 내야 된단 말이지요.

○김창규 위원 장애인에 대한 고용률을 높이려고 하는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지요?

그것이 우선 필요한 것이고, 그 인식의 전환이 교육청에서도 장애인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알아요, 본 위원도.

그런데 그 채용이 학교현장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까지 통제하기 어려운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 산하에 있는 모든 교육행정기관들이 한결같이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많이 바꾸어야 된다, 그런 역할을 교육청에서는 해주셔야 되고 이러한 부담금 재원이, 유용하게 써야 될 재원이 이렇게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생각을 달리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 고용부담금을 빨리 줄여달라.

그러면 금년에 2013년의 목표 2.5%는 다 고용이 되는 겁니까?

○김창규 위원 이것은 상대평가, 상호비교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위원장님, 조금 더 하고…….

○위원장 최진동 많이 하시려면 조금 쉬었다 하시고요.

○김창규 위원 1시간이 지났으니까 조금 쉬었다 할까요!

○위원장 최진동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창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계속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설명자료 112쪽.

예산서는 249쪽이 될 것입니다.

설명자료 쪽을 한번 보십시오.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에 대한 질의를 드려볼게요, 본 위원이 모르는 부분이 있고 해서.

사교육 경감대책 추진에 대한 사업이 몇 년차 지금 하는 거지요, 2012년도로 봐서.

○김창규 위원 2004년, 꽤 오래되었네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2004년부터 추진했던 사교육비를 경감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지금 많은 해가 지나왔네요?

○김창규 위원 지금 이 쪽수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에서, 2013년도에 해당되는 이 예산안에 들어있는 추진에서 대상은 일반계 고등학교 48개교가 됩니까?

○김창규 위원 그렇지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처음에 기안하셨다니까 이 사업내용이 제목 그대로지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사교육비 경감은 바로 학생들 중에서 사교육비 부담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까?

○김창규 위원 한번 간단하게.

○김창규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수익자가 부담하기 어려운 교육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 말씀하신다면?

○김창규 위원 논술?

○김창규 위원 됐습니다, 심층면접.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항시 목적에 얼마만큼 그 목적이 타당한가,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졌는가,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거기에 의한 실적이 과연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갔는가, 이것이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A, B, C지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수익자 부담하기가 어려운 것이 구체적으로 논술과 심층면접 관계라고 본다면 이러한 사업을 안 했을 때는 학생들이 논술과 심층면접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이 많다는 것이지요?

○김창규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런 것을 해줌으로써 이런 것을 사교육비 나갈 일정 부분을 막아준다 이 얘기지요?

○김창규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부터 해오면서 2004년부터 하니까 한 7, 8년 되었겠네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있었나요?

○김창규 위원 그 검증이 있으면 어떻게 효과가 나타났나요?

○김창규 위원 물론 이 경감대책의 연간 많은 그러한 투자비를 학교에 교부해서 이런 사업을 전개하니까 일정부분 나와야 되겠지요?

○김창규 위원 그런데 국가적인 그러한 상황도 그렇지만 대전의 사교육비가 그렇게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통계가 없어요.

○김창규 위원 예, 아까 나왔지요, 그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 예산액이 지금 8억 6,720만 원을 48개 학교당 이렇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김창규 위원 학급 수 비례?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학교마다 학급 수에 대한 비례?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교당 얼마씩 균등배분이 아니고 학급 수에 의해서?

○김창규 위원 그것은 합리적이네요, 학생 수를 따져서 하는 것이니까.

○김창규 위원 합리적인 배분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이렇게 수립해서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한다면 1년이나 2년이나 초기 같으면 효과성 검증을 해도 별로 그렇게 크게 피부에 닿지 않는다 하더라도 많은 해 동안 지내왔을 때는 아마 이것의 효과성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김창규 위원 예, 설명자료 121쪽입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 지정운영 있지요?

○김창규 위원 이것은 지금 몇 년차가 되어 있지요, 몇 년차?

○김창규 위원 이것도 꽤 오래되었네요.

이것은 대상이 중학교 20개교, 고등학교 20개교 맞습니까?

○김창규 위원 지금 2012년도 현재 10월 30일 기준으로 한다면 6억 원을 지원했지요, 40개 학교에다.

○김창규 위원 중·고등학교 합쳐서?

○김창규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사교육 없는 학교가 되었는지, 이 40개 학교가.

목적이 사교육 없는 학교를 만들어보겠다는 얘기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현재 검증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느 상태인가요, 이런 학교들.

○김창규 위원 여기에서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 학교도 있겠지요?

사교육경감대책으로서는 전 학교 48개교 일반계 고등학교가 다 받는 것이고?

○김창규 위원 또 여기에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된 학교들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0개교가 이중으로 받을 수가 있겠지요?

○김창규 위원 취지는 알겠고요.

“사교육 없는 학교 지정 운영”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 사교육 없는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벌써 한 5, 6년이 지났는데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사교육 없는 학교, 과연 이것이 도시형 학교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김창규 위원 안 되지요, 어려운 것보다 안 돼요.

그런데 사교육 없는 학교를 계속 만들겠다고 하는 이 구호는 허구성 있는 구호라는 말이지요.

○김창규 위원 물론 지향점으로 봐서 하나의 사교육 없는 학교로 가고자 하는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교육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의지는 충분히 아는데 그 내용면에서 사교육 없는 학교로 정말로 갈 수 있느냐 하는 내용 체계가 과연 되어 있느냐는 데에 조금 물음표가 붙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사교육 없는 학교를 수년간 지내오면서 과연 사교육 없는 학교를 만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교육정책이라고 하면 현실성이 있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현장의 소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교육 없는 이것은 너무 호기심, 선정적이다.

○김창규 위원 그렇지요, 몇 퍼센트 줄이는, 하여튼 뭔가를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김창규 위원 그래서 이 명칭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래서 한 6, 7년 지내는 동안에 사교육 없는 학교를 한 학교라도 만들어봤는가, 이것이 없단 말이지요.

도시형 학교에서 있을 수 없어요.

○김창규 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본 위원이 짚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간단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설명자료 12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26쪽 설명자료?

○김창규 위원 126쪽을 보면 학력신장 교육활동 우수학교 지원이 있지요?

○김창규 위원 그리고 129쪽에 보면 학력신장 우수교원 국외연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선 126쪽에 나와 있는 학력신장 교육활동 우수학교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적은 다 나와있으니까 이것은 생략하고요.

선정등급이 최우수학교, 우수학교, 장려학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김창규 위원 이렇게 되어서 최우수학교의 선정학교 수는 대략 몇 학교 정도 해오고 있었습니까?

○김창규 위원 36개교지요?

○김창규 위원 예, 이 최우수 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이 객관성과 신뢰성이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한 번 선정된 학교는 그 다음에 배제가 되나요?

○김창규 위원 계속?

○김창규 위원 아, 그래요?

○김창규 위원 학력향상도로 따진다고 보면 이미 우리 대전에 있는 학교들이 전부가 지역에 따라서는 출발점이 다를 수 있지요?

○김창규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이 상대평가로 만들어지나 그렇지 않으면 성적의 향상도로 따지나요?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은 없어요, 크게 느꼈던 문제점?

○김창규 위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정된 학교한테는 큰 보람과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선정되지 않은 학교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 것도 있고 또한 선정되기까지 학교에서의 선생님들에 대한 그 이야기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학생들과 밀착해서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 환경을 달라 이거지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게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밀착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안 만들어진다는데 상당히 불만이 많다 이 얘기지요.

이 사업은 계속될 거지요?

○김창규 위원 인센티브 관계에서 학교 표창하지요?

○김창규 위원 그 다음에 지원비 나가지요?

○김창규 위원 이 우수한 학교들한테 지원비가 모두 7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나요?

○김창규 위원 지원비 책정을 할 때, 산출근거를 낼 때 그렇게 꼭 몇백, 몇백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뭐가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없지요?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그 다음에 129쪽에 나와 있는 학력신장 우수교원 국외연수 관계요.

이 대상이 학력신장이 아주 우수한 학교로 선정된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가시는 것인가요?

○김창규 위원 예, 상당히 이것도 그렇게 경쟁해서 시상 받을 만큼의 교육력 제고에 노력한 분에 대한 격려 차원의 이러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학교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수교원 국외연수를 위해서 학교에서 한 사람씩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김창규 위원 그렇게 선정하면서 국외연수를 보냈는데 선발과정에서부터의 문제는 없었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래요, 언뜻 보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학교와 선생님들의 눈으로 보면 평가의 기준, 선발 여러 가지 추진의 모든 상황으로 볼 때 선발되지 않은 학교에서 볼멘소리는 문제점만 얘기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은 현실이니까.

그런데 인센티브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표창, 돈, 국외연수 이렇게까지 꼭 다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 건도 접하지 못한 학교들이 많은데 인센티브를 너무 심하게 주는 것 아니냐, 그러한 현장의 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규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도 그 소리에 대해서 그것을 문제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다만 본 위원이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인센티브는 항시 돈과 이러한 연수 쪽에서 꼭 그렇게만 접근하지 말라, 다른 방법도 있을 것이다, 다른 방법 바로 그것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그래도 ‘아, 그런 방법 좋겠다.’고 인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는 생각도 해보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구체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추진하면서 선생님들이 2013년도부터는 가장 학교에서의 주 역할이 학교폭력과 중도탈락자들을 구제하는 시발점으로 보자, 아주 획기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종 평가라든지 학력신장 쪽으로 선생님들이 모두가 그쪽으로 내몰게 되는 그런 정책은 이제는 안 된다, 그래서 학생들과 항시 밀착해서 그 아이들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시책을 반드시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시상 문제를 조금 변화를 가졌으면 좋겠다, 과열되지 않게.

그런 점을 본 위원이 지적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창규 위원 예,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예산심사 과정에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한 가지 추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인성교육, 아이들 생활지도 이것을 강조해가면서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도 연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필응 위원님.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59쪽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이것을 질의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ICT 교육에 세부적으로 보면 작년도보다 증가가 되었습니다.

2억 800만 원 정도.

이유나 목적이 분명하시니까 증액을 하셨겠지요?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안필응 위원 예, 설명자료 259쪽.

○안필응 위원 예.

○안필응 위원 예산 구조에서 단위가 ICT 활용교육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것을 잠깐 짚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정보원장님.

○안필응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259쪽부터 죽 보면 267쪽까지가 지금 6억 3,300만 원이라는 거지요?

2013년도 예산안이, 그렇지요 원장님?

○안필응 위원 그런데 지금 ICT 교육이 이미 명사화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원장님께서 추구하시는 ICT 교육이라고 하는 목적에 맞는 예산은 얼마 안 돼요, 사실은.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면 몽골연수하고 우리 대전시에 전문성을 강화하는 ICT 교육하고는 안 맞아요, 사실은.

굳이 ICT 교육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이미지를 줄 필요가 있어요, 예산구조 상?

어때요, 원장님?

○안필응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걱정하는 부분은 ICT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원장님, 우리가 어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의 사업비는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ICT 교육은 향후 스마트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재양성이거든요.

결국은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이 어떻게 ICT를 심화과정을 거쳐서 학생들에게 전파해서 시스템을 갖느냐, 또 두 번째는 소트프웨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ICT에 대한 예산은 많은데 목적에 대한 예산은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무늬만 ICT 교육이지 ICT 교육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안 보인다는 그런 말씀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집합연수에서 사업내용에 보면 소양활용 교과심화 혁신리더십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 중에서 정말 혁신리더십 과정의 예산은 배정이 얼마 안 될 것 같고, 교직원 원격연수도 마찬가지고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PC 알기라든지 엑셀 뭐 UCC 제작활용 이런 것은 젊은 선생님들은 이미 대학교 때 다 배웠던 과정들 아녀요?

그런데 연세 드신 선생님들이 ICT 활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따를 거예요, 아무래도 스마트 세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ICT 활용교육이 정말 우리 대전에서 전파가 되려면 인재를 양성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쪽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다른 부대예산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말씀을 본 위원이 원장님한테 드립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ICT 교육이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한 만큼 예산이 5억 원이 들어갔으면 순순히 그 목적에 투자를 하고 우리가 활용도를 가지고 내년도에 또 그 예산을 증액할 것인지 아니면 더 줄일 것인지, 이렇게 실질적 접근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필응 위원 예, 감사합니다.

또 449쪽 설명자료입니다.

본 위원은 동구 출신 의원이다 보니까 학교 화장실 문제가 많이 얘기가 돼요.

이제 다 끝났습니까?

예산이 점점 줄고 있는데요.

학교 화장실 수선은 다 끝났습니까, 대전광역시교육청 관내에 있는 낙후 화장실은 어때요, 어느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설명자료 449쪽입니다.

○안필응 위원 아니, 본 위원은 동부의 예를 든 거고요, 아무 분이나 교육정책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우리 화장실 수선에 대한 예산이 작년도보다 준 것 같아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13년이 경과되면 화장실을 바꾼다고 하셨나요?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은 학교현장을 가면 화장실에 대한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동부교육지원청에서 관내를 파악하셨을 경우에 아직도 많이 있나요, 화장실 수선을 해야 될 곳이.

○안필응 위원 점차 줄어드는 것 같아서, 다 끝나서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줄어드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안필응 위원 글쎄요, 저희들은 어디가도 화장실을 보면 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부터 돈을 제일 먼저 투입하거든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라든지 가정에서는 화장실을 보면 그 집 주인을 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교는 좀 써야 될 데는 너무 느리게 쓰는 것 같아서,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안필응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연수하고 연찬회 관련해서 이것은 어느 국장님께 질의드려야 되나요?

해외연수하고 연찬회 관련 질의입니다.

이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씩 다 세부로 들어가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공무원들, 그러니까 해외연수와 연찬회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 수는 대략 몇 명 정도 이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까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조금만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연찬회와 해외연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몇 명이지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해외연수와 국내 연찬회에 참가할 수 있는 총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안필응 위원 지금 1년에 해외연수하고 연찬회에 참석을 하는데 비율이 한 몇 퍼센트 되나요?

지금 총 예산 뽑으셨을 때 해외연수는 총 대상자가 몇 명, 지금 총계가 있지 않습니까?

○안필응 위원 350명 정도, 그러면 퍼센티지는 미미하네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상위직급과 하위직급의 비율은요?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이 예결위원회를 두 번 했는데 해외연수나 연찬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해외에 나가는 것도 좋은 것이거든요, 연찬회도 자주 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결국 10∼20년 전의 방법을, 우리가 그때만 해도 세계화라고 해서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생각 아닐까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올 때마다, 대전시의회 같은 경우도 해외연찬이라는 조례를 좀 바꿨어요.

어찌 보면 분명히 좋은 목적을 위해서 해외도 가고 연찬회도 하는 것인데 왜 시민들로부터 인식이 안 좋을까, 지금 소셜미디어 같은 것 아주 활성화됐잖아요.

아까 ICT 활용교육도 그런 방법인데 이제 유공이나 포상이라고 하는 개념의 연수에서, 예를 들어 선생님들 발령받으신지, 임용되신지 얼마 안 된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해외연수하고 있는 과정을 ICT 활용을 통해서, 스마트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이루어지면, 이런 연수도 앞으로 향후 개발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어느 국장님이?

○안필응 위원 그래서 국장님 그 말씀이에요.

세계화의 시작은 무엇이었냐면 결국 선진을 받아들이자는 것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선진적으로 받아들이자는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면 향후 앞으로 포상적인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하고 해외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연수의 기회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공로적으로 가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추진하고 선진교육을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꼭 선진국에서만 선진교육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자면 대안교육은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에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연수라는 개념도 분리해야 된다, 공로적이고 포상적인 연수도 국내든 국외든 있을 수 있고 다만, 교육의 미래를 위한 해외연수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얼마나 스마트기기가 활용되고, 어느 작가 분들은 1년 동안 해외에 나가서 쓴 글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러잖아요.

본 위원은 우리 한국교육이 발전되려면 스마트시대가 된 만큼 그것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연수를 수비적으로 숨길 문제가 아니라 더 확대하고 더 떳떳하게 밖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필응 위원 그러시지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향후에 연찬회도, 일반 기업이나 일반 집단에서도 연찬회를 통해서 단합도 하고 1박 2일이든 하루든 문제에 대한 공유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우리 대전시교육청도 해외연수나 연찬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용역에 의해서 바꿀 것은 한번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필응 위원 왜냐하면 세부적으로 검토하다 보면 해외연수나 연찬이라는 것은 다 목적이 있는데 이것을 또 시시비비 가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본 위원 여기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용어 사용이 조금 혼동되는 것이 있어서 바로 잡습니다.

아까 이병기 국장께서도 “퍼센트”를 “프로”라고 했는데 “퍼센트”, 그리고 “해외연수”가 아니라 “국외연수”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바로 잡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건 위원님.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칭 대전산업정보학교 설계비가 7억 3,0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언제 기공을 하고, 언제 완공을 하고, 언제 개교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개교는 2015년이 되겠네요?

○김동건 위원 아직 설계는 안 들어갔지요?

○김동건 위원 이것이 주민들하고의 의견 때문에 많은 진통이 있었고 결과는 정보학교만 설립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설계를 할 때 아니면 설계를 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가능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설계 중에 아니면 설계 전에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이냐는 것을 들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용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건 위원 다음은 예산서 678쪽, 설명자료 4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영재학교 증축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필요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숙사 및 강당을 확장하겠다, 그렇지요?

○김동건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기숙사가 부족해서, 강당이 좁아서 확장하는 겁니까?

○김동건 위원 강당은 어떻게 확장을 하는 거지요?

○김동건 위원 무대요?

○김동건 위원 무대인데 이것을 확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본 위원은 이것을 보고 강당의 크기를 넓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은 아닌가요?

○김동건 위원 어쨌든 강당을 더 크게 하는 거지요?

○김동건 위원 더 크게 할 필요가 있나요?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강당을 확장하려면 당초부터 강당의 크기를 이 규모에 맞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아까 기본방향인가 거기에서 계획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문제거든요.

일단 강당을 지어놨다가 좁으니까 더 증축한다, 확장한다 그것보다는 처음부터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이것이 이중투자가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동건 위원 아까 무대가 아니라 160 몇 평을 확장하는 거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김동건 위원 어쨌든 일부, 조금이든 크든 만들어 놓고 다시 확장하는 것은 계획적이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체육관이나 강당이나 운동장을 만들 때는 규모에 맞는 공간을 처음부터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리고 이것은 과학고 이전대책이 확정된 후에 증축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지금 과학고가 신탄중앙중학교로 이전이 되지 못할 경우도 생길 가능성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축공사를 추진해야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김동건 위원 아니, 현재 있는 과학고등학교가 이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이전을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김동건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뜻은 그것이 예산이 많든 적든 어쨌든 이전이 계속해서 지연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전계획이 확정된 후에 증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동건 위원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84쪽, 예산서 5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 맞춤형 방과후학교 시범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시범운영을 했지요?

○김동건 위원 몇 개 학교를 했습니까?

○김동건 위원 시범학교를 했는데 또 시범학교 운영을 하나요?

○김동건 위원 시범운영학교를 확대한다고 그랬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30개 학교에서 40개 학교로 늘리겠다.

본 위원은 이것을 보고 30개 학교가 시범운영을 했으면 이 시범운영 결과를 가지고 전이가 될 수 있도록, 일반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다시 또 시범학교를 운영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것은 아닌가요?

○김동건 위원 경비 측면에서 재원을 더 배분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범학교 운영을 했을 때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좋아서 그런 것들을 전이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건가요?

○김동건 위원 그러면 40개 학교에 500만 원씩 지원해 주나요?

○김동건 위원 작년에 지원받았던 데가 또 지원을 받나요?

○김동건 위원 작년에 시범학교 했던 데도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김동건 위원 초등학교만 하는 거지요?

○김동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97쪽 보시면 임대료수입이 있네요?

낭월동 89-26번지하고 산 18-1번지 구분해서 임대료는 어떻게 됩니까?

○이희재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수입임대료 항목에 예산이 안 잡혔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수입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현재 희망을 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편성을 안 했다는 이 말씀이네요?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련해서 임대수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항목 잘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681쪽을 보면 용산고등학교 펜스 1억 400만 원, 이 펜스 설치한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681쪽에 안전펜스 설치한다고 나와 있네요?

찾으셨어요?

시설과 소관이시네요, 대전용산고.

○이희재 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담장이 없었는가요?

전에는 담장이 있는 상태에서 헐었다가 민원이 발생되어서 다시 설치하는 그런 항목입니까, 원래부터 없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학교 설립할 때부터 울타리가 없어서?

○이희재 위원 원래부터 없었다, 최초부터?

○이희재 위원 그런데 민원이 있어서 펜스를 다시 설치한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현재 담장이 없는 학교에 대해서 펜스도 무슨 의견들이 제시가 되면 다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이희재 위원 돈과 관련이 없이 그렇게 잡으셨느냐?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담장이 없어서 여러 가지 폭력 문제, 안전사고 문제, 출입 함부로 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건 모든 것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실 때에 원래 담장이 있었던 학교도 많이 있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것을 중간에 무슨 지침이다, 방침이다 해서 다시 또 설치해야 될 경우 그냥 설치하겠다고 해서 또 돈을 들여야 되느냐, 헐 때는 언제고 또 설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지금 여기에서 위원들이 다루는 것은 예산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 때에 잘 있는 담장을 헐었다가 다시 거기다 세울 때 있던 것을 헐 때에 허는 비용 또 다시 세울 때에 세우는 비용, 이 계획을 민원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이렇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 내용을 헐고 다시 할 때는 특히 더 유의를 해야 된다,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헐었을 테니 또 몇 가지 이유로 다시 설치하고 예산이 이중삼중으로 낭비가 된다, 검토를 확실하게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인쇄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440쪽 평생교육체육과, 529쪽 교원학생지원과, 746쪽 학교정책담당관실 해서 인쇄비, 어떻게 해서 공부하는 운동선수 지원하는데 작년도에 200만 원이면 되었는데 어떻게 400% 늘어서 1,000만 원이냐 또 대학진학지도 인쇄비 38% 증가가 되었고요.

주요업무계획 추진 인쇄, 이것 아마 의회하고 관련해서 인쇄를 하는 것 같은데 77%가 증액이 되었는데 꼭 이렇게 인쇄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평생교육체육과 그 다음에 교원학생지원과, 학교정책담당관실.

○이희재 위원 세부 내용까지 잘 좀 검토를 해서, 갑자기 400%씩 증액이 된다고 하니 뭐가 이거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희재 위원 행정 부분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수원, 정보원, 박물관 그 다음에 총무과, 학습관, 문화원 여기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이 하나씩 있네요, 보니까.

건축물 석면조사용역 해서 연수원, 연구원, 학습관, 문화원 이렇게 용역비가 배당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하시면요?

898쪽, 901쪽, 905쪽, 907쪽에 똑같은 제목 가지고 건축물 석면조사용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연수원 그 다음에 연구원, 학습관, 문화원 여기에 네 건이나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희재 위원 898쪽 건축물 석면조사용역 2,000만 원, 그 다음에 901쪽 연구원에 1,400만 원, 학습관.

○이희재 위원 됐습니다.

보세요, 똑같은 건축물 석면조사용역 해서 이렇게 예산이 네 군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교육청 본청에서 우리 행정관리국장한테 해당이 될 거예요.

이런 것은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대상시설 이렇게 지정을 하나로 묶으면 용역비를 충분히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못 찾으셨어요?

898쪽하고 901쪽, 905쪽, 907쪽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종합해서 검토를 해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875쪽 총무과 소속, 청사청소용역.

작년도보다 1억 4,1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1억 8,600만 원 32%가 증액이 되었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875쪽 청사청소용역.

○이희재 위원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지요.

청사청소용역 같은 경우에 증액 범위는 대략 10%를 초과하지 않지요.

이것이 32%나 초과해서 이렇게 증액을 하셨네요?

대전시청 청사청소용역 이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보셨어요?

○이희재 위원 대전시청은 증액은커녕 10%가 감액되어서 청사청소용역 예산이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출예산을 할 때 검토를 잘하셔야 돼요.

그냥 이런 식으로 32%가 늘어난다 또 용역하고 있는 분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말만 듣고서 계속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시키면 학생들한테 돌아가야 될 예산이 많이 줄어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금년도보다 내년도 용역비가 더 감액이 되었고요.

다른 기관도 죽 확인을 해보시면 혹시 늘어났을 경우는 1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을 잘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901쪽에 보면 행정장비유지보수용역 해서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행정장비유지보수용역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못 찾으셨어요?

○이희재 위원 연구원에 있네요.

못 찾으셨어요?

이것이 대전시청을 비롯해서 웬만한 기관에서 전혀 항목이 없는, 행정장비유지보수용역 해서 이 항목이 처음 보는 것인데 꼭 필요한 항목입니까?

○이희재 위원 유지보수, 이것이 용역성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다른 기관에는 이것이 없는 그런 항목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이라면 다른 기관에도 전파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필요하지 않다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른 위원 하고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예,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답변을 자꾸 못하시면 곤란하지요, 내일 준비를 많이 해 와서 답변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나머지 질의와 답변은 내일 다시 하기로 하고 제1차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1차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