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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12.11.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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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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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1월 28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3.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4. 201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3.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및 의결

4. 201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7분 개의)

○위원장대리 한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위원장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상임위원회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4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3.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및 의결

4. 201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9분)

○위원장대리 한영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계수조정 및 의결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한영희 위원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보문산 어드벤처파크 조성사업 22억 원은 삭감한 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대로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근수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영희 위원님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내역과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은 한영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통한 심사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당 위원회 소관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계수조정 및 의결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한영희 위원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드라마·영화촬영 제작지원, ’93대전엑스포 20주년 기념사업 등 7억 50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위탁사업비 685억 6,100만 원을 삭감한 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기로 협의하겠습니다.

기타 수정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대로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근수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영희 위원님으로부터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내역 설명과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은 한영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통한 심사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정하윤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요즘 세계경제가 굉장히 불안하지요?

시장경제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년에도 금년도와 같이 일자리 창출과 재정의 조기집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각종 시책추진과 예산 집행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예산이 불용되거나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한근수한영희곽수천김경훈
황웅상박종선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정하윤
국제정책과장신태동
과학문화산업본부장양승찬
신성장산업과장송치영
교통건설국장유세종
교통정책과장백영중
대중교통과장장춘순
도시주택국장김정대
건설관리본부장이원종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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