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830억 6,600만 원보다 4.8% 증가한 1,918억 9,9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114억 8,100만 원보다 1.3% 증액된 6,197억 3,9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1,769억 4,500만 원보다 27.9% 증액된 2,262억 9,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 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95억 200만 원보다 15.7% 증가한 225억 7,2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덕특구투자조합 출자원금 및 배당수익금 30억 9,000만 원, 오정도매시장 시설 사용료 7,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노은도매시장 입점업체 공공요금 9,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86억 5,700만 원보다 76.2% 증가한 152억 5,3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국비잔액 1억 3,7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비반환금 1억 7,100만 원, 수도권기업 이전보조금 2억 100만 원, 농림사업 시비반환금 1억 6,500만 원, 바이오 의약산업화 집행잔액 4억 5,100만 원, 운수사업기금 전입금 32억 5,700만 원, 신탄진선 도로확장공사 계약보증금 등 반환금 5억 3,900만 원, 사유재산 대부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10억 1,9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1,112억 3,100만 원보다 0.7% 감소한 1,103억 9,7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국립중앙과학관∼엑스포과학공원 간 연결통로조성 28억 원, 대학내 공공자전거 구축 및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 8억 8,0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수도권기업 이전보조금 40억 1,4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2억 200만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114억 8,100만 원보다 1.3% 증액된 6,197억 3,900만 원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은 기정예산 1,183억 원보다 3.2%가 감액된 1,144억 2,8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2,600만 원, 대전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 5억 원, 제조업육성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투자조합조성 20억 원, 학교우유 급식사업 1억 4,5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홍명상가 등 이주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1억 2,500만 원, 수도권기업 이전 보조금 68억 900만 원, 노은도매시장 공공요금 1억 1,8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과학문화산업본부는 기정예산 957억 2,900만 원보다 5.7%가 감액된 902억 5,5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엑스포재창조사업 지원 28억 원, 보문산 어드벤처파크 조성 22억 원, 보문산 진입로 정비 및 광장조성 37억 7,5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대전 아쿠아월드 인수 관련 출자금 142억 원, 보문산권 종합관광개발 기본계획수립용역 4,0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은 기정예산 2,706억 7,600만 원보다 2.4%가 증액된 2,772억 3,7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82억 8,300만 원, 신탄진선 도로확장 2억 원, 국립대전현충원∼학하동 간 도로개설 9억 5,000만 원, 자전거도로 정비 7억 8,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택시재정지원 20억 5,900만 원, 상서동 철도 입체화시설 5억 원, 대덕밸리 IC네거리 도로확장 4억 원, 시민자전거운영 보험금 3억 원, 도시철도 건설부채 이자상환지원 2억 7,3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주택국은 기정예산 1,117억 5,400만 원보다 9.8%가 증액된 1,227억 5,0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소제구역 동부선 연결도로 개설 80억 원, 기타회계 전출금 56억 900만 원, 울여울 참기름마을 조성 1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2억 7,300만 원, 인입선 이설 용역비 11억 6,000만 원,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용역 7,9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 50억 7,700만 원보다 0.3%가 증액된 50억 9,6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행정운영경비 1,5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고품질 소득작물 육성지원 1,4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는 기정예산 99억 4,600만 원보다 0.3%가 증액된 99억 7,3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행정운영경비 1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한빛대교 등 5개교 전기료 1억 3,0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1,769억 4,500만 원보다 27.9%가 증액된 2,262억 9,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내역은 주택사업 700만 원, 교통사업 8억 4,100만 원, 광역교통시설 2억 1,400만 원, 도시개발 256억 2,900만 원, 산업단지 27억 4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98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은 기정예산에는 없었으나 금번 추경에 101억 4,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은 45개 사업 1,228억 1,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7개 사업 1,155억 3,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8개 사업에 72억 8,4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절대공기부족, 보상지연 및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등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각 소관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비는 삭감조정하고, 시 가용재원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에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보관)

·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윤명근 전문위원 윤명근입니다.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1월 1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2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예산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김경훈 위원님 질의에 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편성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적기에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정여건이라든지 지역 환경여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2회 추경을 정리추경과 같이 편성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김경훈 위원님 질의에 경제산업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 우리 시가 기업유치한 것은 총 121개 기업에 수도권기업이 43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기업 이전을 할 때는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지보조금은 40%, 투자보조금은 10%를 지원하고 있는데, 입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부지 매입계약을 했을 때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경부의 또 투자심의를 거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보조금의 경우는 건축물 착공이 됐을 당시에 또 같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전된 기업 중에서 다섯 개 기업은 이런 절차가 완료돼서 집행이 됐고 나머지 기업들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진행이 되면 내년도에 다시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차질없이 이 금액은 삭감이 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그 해당 금액은 전액 국비 70%와 시비 30%로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렇게 좀 지연되는 부분들은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이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지만 내년 연초에는 이 문제들이 다 해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양승찬 김경훈 위원님 질의에 과학문화산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문산 어드벤처파크 조성과 보문산 진입로정비 및 광장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보문산에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어드벤처파크는 현재 나대지로 돼 있는 곳에 휴식과 게임, 모험을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보문산 진입로정비 및 광장조성사업은 대사근린공원 일원의 환경을 정비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보문산을 관광하는데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양승찬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아쿠아월드와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불용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재원 중의 일부를 가지고 보문산개발사업의 일부를 착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양승찬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하루빨리 이 보문산권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해야 되는 절박감에서 예산을 계상한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하신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효율성 증대 그리고 추계의 정확성, 적정성 이런 부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앞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이라든지 추계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간극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반환금 세입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부분 국비반환금은 입찰차액과 관련된 부분이고 일부분은 사업의 시기 미도래 그리고 아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던 것과 같이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아직 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운전장치를 위해서, 차량에 경제운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서 시행을 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예측수요가 다소 미흡했다는 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운전장치 설치하는 것은 시와 각 구의 공공용 차량에 대해서 운전장치를 설치하는데 예측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고용인력과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합니다.

다만 사회적기업에서 고용인력을 했다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을 다시 뽑아서 들어가는 그 간극이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애틀파견연수와 관련해서는 2011년도에 시애틀 의장단이 대전시를 방문했을 때 상호 교환, 공무원 파견 교환을 좀 하자 그렇게 제안이 돼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시애틀 시 정부 측에서는 우선 시기적으로 금년도가 아닌 다음으로 조정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의장단이 방문했을 때 제시된 의견이 금년도에 시행을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자매도시간의 우호협력이 더욱 증대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 2,000만 원 계상했다 1,000만 원 이번에 삭감했는데, 민간인 국외여비는 우리가 기업유치라든지 투자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외국을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이때 그 도시 그 국가의 전문가를 우리 국내에 있는 분이나 현지 거주하는 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우리 마케팅, 투자유치 극대화하기 위한 여비인데 기업에서 운용하는 비용들을 활용했기 때문에 반 정도 절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녹색성장과 관련해서 대덕구만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대덕구에서 신청한 공모한 그 사업이 행안부에서 선정이 됐고 시에서 공모한 부분은 한밭수목원 녹색수업이 선정돼서 그것은 시비로 편성돼 있고 대덕구는 공모사업에서 선정됐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양승찬 예.

○과학문화산업본부장 양승찬 예.

○과학문화산업본부장 양승찬 박종선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단지 잔액이 남은 사유가 여행바우처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기획여행바우처사업이 있는데 그 대상자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적절한 시기에 실기하지 않고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더 홍보를 했어야 된다는 문제점도 있었지만 다만 이분들이 사는 문제 때문에 계획을 해놓고 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차후에는 그런 분들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양승찬 예, 이번 추경에 계상돼서.

○과학문화산업본부장 양승찬 예, 확정해 주시면 동시에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양승찬 예,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못자리용 상토 지원은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충남이나 충북, 대전 이쪽에서 벼를 재배하는 실경작자들에게 경비를 절감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2,040㏊를 판단을 했었는데 금년도 벼 재배 농가가 감소돼서 1,708㏊로 332㏊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부분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그렇습니다.

벼 경작지가 감소됐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매번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계약기간이 5월 28일부터 하다보니까 회계연도와 딱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8월 말까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252건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현재는 손해율로 볼 때는 65% 정도 되어 있는데 8월 말까지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내년도 5월까지는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희 소관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보험에 대한 존재를 잘 모르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슈 운영이라든지 기타 홍보매체를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자전거보험의 혜택 부분들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런 사항들은 중앙부처에서, 경찰청에서 자전거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대학 내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모를 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카이스트가 신청을 해서 지금 약 1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받아서 대학 내에 자전거타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사업방식이 타슈를 갖다 같이 하는 것으로 카이스트가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대학 내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을 하지만 기타 나머지 부분들은 타슈 전체와 묶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희가 타슈에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도시주택국장입니다.

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마을만들기는 지난 5월에 저희가 행안부의 희망마을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교부세로 2억 원을 내시 받았고, 구에서 분담하는 1억 원은 기이 서구에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시비 1억 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이것은 단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끝나면 종료되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산업국에서 운용하는 투자조합이 2개 투자조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권경제활성화투자조합을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295억 원 규모로 현재 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내년 상반기면 전부 기업에 지원이 종료되게 됩니다, 자금이.

그래서 2호펀드 성격인 융합기술투자조합을 국비, 모태펀드 60억 원을 추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확보를 하고 12월 13일까지 투자조합을 결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200억 원 규모로 하는데 일단 모태펀드 국비에서 60억 원 그리고 시비 20억 원, 민간 120억 원 해서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민간자금은 현재 120억 원 정도 확약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성립시켜 주시면 바로 융합기술투자조합을 결성해서 우리 지역의 기업인들에게 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특히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융합기술의 시대입니다.

제조업과 벤처기업의 융합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우리 지역의 산업을 키워나가는 기본으로 삼기 위해서 요청을 드린 부분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지금 1호펀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용기간은 2019년까지입니다.

그런데 295억 원의 자금이 내년 상반기면 기업에 전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2호펀드 성격인 융합기술투자조합을 결성해서 운용을 하고 앞으로 이게 선순환구조로 가려면 대개는 3호펀드까지는 이루어져야 선순환구조로 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금이 단절되는 기간이 없이 기업들 간에 연계선상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1억 원이 시비 분담금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지역주민들의 건축물이, 기름공장이 약 30여 평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농가소득증대사업으로 행안부에서 공모에 선정이 된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이 지역이 참깨를 가공하는 가공시설을 여기에 하는 겁니다, 이 마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농업기술센터가 현재 8개소 각 지역별로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3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동구가 2개소 나머지는 1개소씩 구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예.

○건설관리본부장 이원종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습니다, 또 고장이 잦고 그래서.

○건설관리본부장 이원종 그것은 소송을 걸었어요, 증액을 해달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했던 사항인데 그분들이 패소한 거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이원종 예, 맞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이원종 그쪽은 지금 10시 30분까지 점등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이원종 예.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도시주택국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사실상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안 좋아서 상당히 지금 체비지 매각이 저조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거의 한 5% 정도밖에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저희가 과도대금을 일단 거둬들이는데 그걸 하여간 수입으로 잡고 그리고 최근에 체비지 매각도 공고를 냈습니다.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양승찬 과학문화산업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말 그대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을 모은 겁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양승찬 그래서 원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양승찬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신탄진 인입선은 약 1.7㎞ 됩니다.

신탄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신탄진 주민들과 더불어서 정·관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국토부에서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1회 추경에 우선 설계비라도 계상을 해서 설계라도 시작해 보려고 11억 6,0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만 그동안 국토부에서 협의한 결과 철도는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설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이 저희들한테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충청권광역철도망이 논산∼청주 광역철도망이 현재 2020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내년도에 광역철도망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우선 실시하도록 요청을 해서 현재 기재부에서 적극적으로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조사에 저희가 인입선을 포함시켜서 같이 하는 게 적합하다는 국토부의 의견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삭감하게 됐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철도시설공단과는 어느 정도 협의를 실무적으로 해왔고 단지 국토부에서 전체적인 의견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하여간 본 사업은 수년 동안 신탄진 주민들의 숙원사업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사실은 설계예산을 세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어쨌든 결과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책정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그동안은 벼는 해당되는 품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다가 금년도에 벼가 품목에 추가되면서 금액이 상당히 증액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우리 지역은 태풍이라든지 벼농사에 대해서는 재난이 아주적은 지역으로 평가가 돼서 실질적으로 벼농가들의 가입비율이 10%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감액 요청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벼가 처음으로 추가된 품목입니다만 면밀한 검토와 추정을 정확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도시근교에서 벼재배 면적이 자꾸 줄어가는 추세에 있는데 이 부분도 정확히 다시 판단을 해서 일단은 전체 농가와 면적을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다시 벼재배 면적이라든지 가입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또 첫해이기 때문에 벼농가에서 몰라서 홍보가 부족해서 가입이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든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재해·재난이 태풍피해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인식되어 벼농가로부터는 아직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그건 전국적으로 지원 비율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시만 지원 비율을 높이는 것은 다른 예산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현금계수기를 도입하는 부분 결정할 때 유성구에서 하는 부분을 저희가 알았지만 유성구하고 저희 시내버스하고 환경도 다르고 또 탑승자수라든지 현격히 차이나다 보니까 일단 유성구와는 별도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일단은 판단을 했는데요.

실제 기계가 들어와서 운영되는 모습을 보니까 굳이 저희가 하지 않더라도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속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정확하게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세웠다가 다시 삭감하는 부분들인데 하여튼 그런 배경 부분도…….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정리추경은 대개 하는 목적을 1년 동안 사업을 집행하면서 민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예기치 못했던 사안이 발생된 부분들에 대해서 자금운용을 조정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정리할 것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정리를 하고 또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입찰차액이라든지 그 집행잔액을 정리해서 예산에 계상이 돼야 국비반납을 하고 또 시비 지원했던, 자치구에 지원했던 집행잔액들을 예산에 계상해서 다시 세입에 받아들이는 글자 그대로 예산 1년간 운용한 예산의 집행잔액이라든지 예기치 못했던 상황발생으로 인한 자금의 조정 이런 부분을 위해서 하는데, 특히 정리추경 의미와 조금 다르게 운용될 수 있는 부분들은 국비증액이라든지 국가에서 보조 내시되는 사업의 조정 이런 부분에 따라서 사업비가 편성되고 증감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교통건설국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운수사업기금 한 개 기금으로 이 기금은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지원 및 시설확충을 위하여 설립된 기금으로 예산안 규모는 32억 5,700만 원이며, 기정예산 32억 4,600만 원보다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은 예탁금이자수입 1,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은 기타회계 전출금 32억 5,700만 원이 증액되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2억 4,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운수사업기금의 폐지에 따른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

(이상 1권 별도보관)

·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윤명근 전문위원 윤명근입니다.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1월 1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2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기금 예산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