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와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과 당위원회 소관 전체 201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1차 회의 시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마쳤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표명 해주십시오.

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설명자료 630쪽이요, 최고농업경영자과정운영인데요, 본 사업의 선발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절차를 통해 선발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금년도 실적을 보면 12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는데 그동안 이 과정을 이수한 농업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요?

○한영희 위원 그러면 이 과정을 이수한 분들 혹시 농업 현장에서 어떤 실익을 보고 있는지 파악한 내용 있나요?

○한영희 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642쪽이요.

본 사업은 신규사업이지요, 농기계대여은행 장비운송비지원?

○한영희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 내역은 뭐지요?

새로 신규사업으로 맡기 때문에?

○한영희 위원 아, 그런 거예요?

○한영희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오타기 때문에 사실은 여쭤본 거예요.

앞으로 자료작성 시 충분한 검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영희 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대여장비운송비 200회로 계상을 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9월 말 현재 운영실적이 472회로 되어 있는데 너무 부족한 횟수 아닌가요,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672쪽이요, 비가림 하우스 재배 설치시범인데 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몇 가지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금년도와 동일하게 내년도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이런 사업은 예산을 세우고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대상지를 선정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인가요?

○한영희 위원 그런데 매년 동일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은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근거가 분명한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마지막으로 사료작물 재배지원 설명자료 685쪽이요.

지금 사업규모는 금년도와 같은 규모인가요?

○한영희 위원 그런데 증액하는 사유는 뭐지요?

○한영희 위원 지금 사업규모를 보면 금년도와 같은 규모인데 혹시 대상지역이 같은 곳인가요?

○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625쪽 보시면 여기 예산현황을 보면 1.9% 증가한 것으로 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 얼마라는 거지요?

○한영희 위원 전년도 예산 지금 현재 여기에서도…….

○한영희 위원 아니, 거기 자료하고 맞아요, 전년도 예산이 1.9% 증가한 것.

여기에서도 오타가 난 것 아니에요?

○한영희 위원 그렇죠?

설명자료 642쪽이나 625쪽이 똑같이 오타 났더라고요, 앞으로는 꼼꼼하게 살펴 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24쪽, 영농새소식지 매년 하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이게 그러니까 무료로 농가에 보급하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내용이 이 안에는 기술보급 등등 농업에 관련된 소식 이런 것인가요?

○박종선 위원 사업이 다 우리 관내 농업경영인이나 농가들을 위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크게 이의는 달지 않겠습니다만 사업내용이 궁금한 것 위주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 628쪽, 설명자료 대전우수농산물 소비촉진 전시판매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지금까지 실시하지 않다가 앞으로 해보겠다는 겁니까?

○박종선 위원 이게 3,00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 때 하루하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행사용품 임차하고 재료구입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데 쓰는 거지요?

인쇄물이잖아요, 홍보물이라는 것은.

○박종선 위원 실효성이 있을지 궁금하고, 청년4-H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까, 설명자료 631쪽인데요.

4-H연합회 야영교육을 하네요.

○박종선 위원 야영교육이라는 것은 내용이 뭐지요?

○박종선 위원 청년4-H가 지금 활동이 미미하잖아요?

○박종선 위원 대전에서 15명?

○박종선 위원 활동이 미미하다고요.

그리고 교육들이 굉장히 많은데, 귀농·귀촌교육, 야영교육,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교육, 농심교육, 생활지도자 양성교육, 생활문화교육, 농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 이런 것들이 전부 농업경영인들, 농민들,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데 한국전통음식학교를 운영해요, 632쪽인데.

전통음식학교 국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이 내용이 뭐예요?

○박종선 위원 대상이 그렇다는 것이죠?

○박종선 위원 농심교육이 있지요, 이것도 국책사업의 일환인 것 같은데 1회 30명인데 대상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일반시민이 대상인데 일반시민이라면 농업경영인 다시 말하면 농민들이 아니고 대전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박종선 위원 도시민들이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와 도시농촌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해서?

○박종선 위원 이것을 신청하는 시민들이 있어요?

○박종선 위원 그래요?

○박종선 위원 많이 신청합니까?

○박종선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642쪽인데, 농기계 대여은행 장비 운송비 지원 이 내용이 운송비를 지원한다, 그러니까 대여장비를 운송해줄 때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박종선 위원 본인부담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적으로 부담합니까?

○박종선 위원 644쪽인데 농기계 순회교육 재료구입을 해줘요, 고장났을 때.

5만 원 미만 소모성 부품은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데.

○박종선 위원 이것을 자부담을 늘리면 조심해서 쓰지 않을까요?

○박종선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하고 동료위원한테 넘기겠습니다.

649쪽에 농산물활용 공예품을 제작지원해요, 전년도에는 안 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박종선 위원 농산물활용 공예품 제작지원이 우리 과학문화산업본부의 관광산업과에서 공예품 관련해서 예산이 있고 이 사업을 합니다, 전통공예.

그것하고는 차별화되어 있나요, 이것을 어디에 지원하지요, 공예가들이죠?

○박종선 위원 유성구 계산동에 장인자 씨한테 주는 것이죠?

○박종선 위원 이분이 전문성이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이것을 제작을 하면 개인한테 이 제작비를 지원해서 우리 시에는 어떤 보탬이 있나요?

○박종선 위원 그동안 제작지원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개인공예가한테 이것을 지원하는 것인데.

○박종선 위원 그러면 재료를 우리 농가에서 생산해 낸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재배는 어떤 것을 재배해요, 천연염색 재료?

○박종선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 대전시민들이나 농가에 무슨, 이 사업을 지원했을 때 혜택이나 들어오는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분으로 하여금.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이 있어요?

○박종선 위원 수거해서 확대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박종선 위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상 동료위원께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농산물활용 공예품 제작지원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어찌되었든 천연염색에 대한 쪽, 감 지역농산물을 이용해서 천연염색작업을 하는 체험장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센터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원하는 예산의 경우 대상이 1개에서 3개로 되어 있어요, 거의 그래요.

여기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광특자금도 1개소,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광특 1개소 전체적으로 거의 1개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박종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특혜소지에 말릴 가능성이 있다, 물론 지금 농기센터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심의위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황웅상 위원 물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소수인들에게 지원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예산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다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를 하시겠지요?

○황웅상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정말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현재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특정인이나 혹은 미리 선정을 해놓고 지원하는 그런 우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645쪽, 선도농가 강소농 모델화인데 강소농 육성 컨설팅 교육이 6개 작목인데 어떤 것들이죠?

○황웅상 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2012년 강소농 모델농가 육성 4호예요, 그러면 1호부터 4호까지 강소농 모델이 탄생되었다 그런 얘기인가요?

○황웅상 위원 그런데 육성 4호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1, 2, 3, 4 이렇게 연번이 매겨진 강소농 모델이 탄생되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황웅상 위원 아, 4농가.

○황웅상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강소농 모델을 계속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보통 4농가 정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황웅상 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에 649쪽 농산물활용 공예품 제작지원은 아까 박종선 위원님이 질의한 거고, 친환경 텃밭 운영이 있습니다.

657쪽인데, 지금까지 해오던 주말농장에서 계속 하는 건가요?

○황웅상 위원 그건 알겠고요, 내년도 예산안에 1개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황웅상 위원 이 1개소가 어디에요?

○황웅상 위원 용산동?

○황웅상 위원 유성구 용산동.

면적은 어떻게 되지요?

○황웅상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심과 가까운 쪽에 주말농장 텃밭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하면 지금 물색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지요?

○황웅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 번식관리시스템 활용 시범단지 조성 이것이 국비인데 번식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동물의 생체주기가 모니터를 통해서 예측가능하다 그런 얘기인가요?

○황웅상 위원 마지막으로 포도원 생력화 과원 모델 시범 신규사업입니다, 662쪽.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1개소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공정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미리 선정된 뉘앙스가 풍기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황웅상 위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대상인 경우에 정말 적은 숫자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정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특정인의 부탁으로 인해서 정말 지원받아야 될 그런 분들이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문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해달라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사업명세서 293쪽, 화훼 연중안정생산시설 설치시범한다고 했는데 화훼농가가 얼마나 되는데 설치시범을 어디에다 하는 것인지.

민간자본이요, 항목.

○위원장 한근수 설명자료를 말씀해 주세요.

○김경훈 위원 사업명세서 293쪽이요.

○위원장 한근수 설명자료는 8백…….

○김경훈 위원 예산서를 보고 해야죠, 일단.

예산서가 우선 아닌가요?

○위원장 한근수 설명자료 없으면 예산서로 하고 설명자료 있으면 설명자료 말씀해 주시면 보기 편하지요.

○김경훈 위원 293쪽이요, 민간자본이요.

○김경훈 위원 아니, 하우스를 그러면 화훼농가들은 다 준다는 거예요, 지어서 한 개씩 한 개씩?

○김경훈 위원 그러면 화훼규정 없이 화훼농사를 짓고 싶다 하면 60%는 지원해 주고 40%는 자부담이라는 얘기예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60%는 화훼농사를 지으면 해준다는 거지요?

○김경훈 위원 절화류 포장개선 시범사업이 있지요?

이것이 포장지를 생산하는 것 같은데, 박스 같은 것을 개발하는 시범사업인가요?

○김경훈 위원 그것도 6 대 4로 40%는 자부담이고요?

○김경훈 위원 고품질 초화 및 분화생산 시범, 고품질 초화 이것을 설명해 주실래요, 이것도 자부담이 있네요?

○김경훈 위원 민간자본에 배 덕시설 및 관수시설 시범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해마다 하고 있는 건가요?

○김경훈 위원 처음하는 사업이지요?

어떤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지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배농사 짓는 사람은 올해 한 군데 해주고, 계속 해주겠다는 얘기에요?

○김경훈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김경훈 위원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까지 다 해줘야 되나요, 본인들이 해야 되지 않나요?

○김경훈 위원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김경훈 위원 지금 배 농사짓는 사람이 몇 가구 정도예요?

○김경훈 위원 150가구 다 해주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김경훈 위원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자부담으로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신규사업이니까.

○김경훈 위원 형평성에 어긋날 것 같은데, 보니까요.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자부담으로 했는데 올해부터 덕시설을 시범적으로 60%를 시비로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데.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덕시설하고 관수시설하고 해준다는.

○김경훈 위원 노지포도 환경개선은 어떻게 해준다는 얘기지요?

노지포도만 환경개선하고 하우스포도는 환경개선을 안 하나요?

○김경훈 위원 얼마나 돼요, 노지포도하고 하우스포도하고 비율이요?

○김경훈 위원 환경개선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김경훈 위원 290쪽이요, 민간자본보조에 유기벼 생산기술 시범을 한다고 했어요, 1개소에.

유기벼 생산하는 농가에다 이것도 1개소를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국·시비 매칭이던데.

○김경훈 위원 291쪽에 고품질 버섯 연중 생산성 향상 시범을 한다고 했어요, 이것도 매칭인데요.

이것도 버섯농사 짓는 데 가구당 하는 것이죠?

○김경훈 위원 설명해 주세요, 이건 어떤 거지요?

이게 환경개선한다는 얘기 같은데?

○김경훈 위원 버섯농가가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이것도 해마다 한 가구씩 해주나요?

이 개소라는 게 농가 한 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김경훈 위원 몇 가구나 돼요, 대전에 버섯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원해준 게 얼마나 있고?

○김경훈 위원 276쪽이요, 4-H 회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김경훈 위원 연령은 그렇고요.

○김경훈 위원 기준이 농사짓는 거예요, 집안에 아니면?

○김경훈 위원 학교 서클활동은 지금 어떤 활동하고 있어요?

○김경훈 위원 그 학생들이 150명이라는 거예요, 산출기초에 150명을 넣었는데?

150명이라는 기초산출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 회원들이 150명이라는 건지.

○김경훈 위원 지금 150명 기준이 어떤…….

4-H 전체 회원이 얼마고.

○김경훈 위원 어떤 대상에 야영교육에 150인을 잡는 거예요?

○김경훈 위원 추계한 거예요?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평균 150명이 온다는 추계를 한 건지 산출기초를, 추계할 때 어떤 식으로 했냐고요.

○김경훈 위원 150명 기준인데 지금 4-H 학생들 청년활동하는 것인지, 4-H 회원들이 10대에서 30대까지만이에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10대에서 30대인데 150명 기준의 산출기초가 총 몇 명인데 4-H 회원이, 추계를 한 거냐 이런 얘기죠.

○김경훈 위원 평균, 행사한 것에 대해서?

○김경훈 위원 실비보상도 줘야 되는 거예요?

○김경훈 위원 옷도 줘야 되고?

○김경훈 위원 어떤 근거로 해서 주는 것이죠, 규정이 어떤?

○김경훈 위원 「농촌진흥법」제4조요?

제4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사업설명서에는 명세서 쪽수가 표시가 되어 있고, 명세서에는 사업설명서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것을 사업명세서에도 설명서 표기를 해주세요, 쪽수를.

○곽수천 위원 그러면 그것을 찾느라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시정을 바랍니다.

명세서 275쪽.

○곽수천 위원 우수농산물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한 게 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곽수천 위원 그 밑에 농업인의 날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우수농산물을 전시했다, 이것이 홍보가 농민단체한테는 되었지만 일반인들은 거의 모르거든요.

거의 몰라요, 그러니까 행사 자체를, 답은 대충 알고 있으면서 행사하는 것을 보면 전혀 동떨어진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곽수천 위원 장소, 방법, 행사내용 다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작년도보다는 금년도 예산을 더 높여서 예산에 계상했네요?

○곽수천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우수농산물 말고 작년도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건물에서도 했잖아요, 뒷마당에서 하고.

그것하고 이것하고 비교평가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게 잘 됐는가 어떤 부분이 좀 미흡해서 이쪽으로 했는지, 이쪽으로 하고 나니까 저쪽에서 한 것하고 어떤 비교평가가 나오는지 한 번 해보세요.

○곽수천 위원 아니, 작년도 한 것이 잘 됐어요, 못 됐어요?

○곽수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요점 정리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주세요.

○곽수천 위원 227쪽 명세서입니다.

명세서라고 굳이 안 해도 200 단위면 전부 명세서에요.

여기보면 귀농·귀촌 이런 내용들이 죽 나와 있고, 교재제작비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봤지요?

○곽수천 위원 이런 교재 중에 다시 쓸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다시 한 번 발간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것들은 다시 쓸 수 있도록 유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비용이 노점상 식으로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대충 보면.

○곽수천 위원 같은 교육인데 거의가 다, 내용은 같은 교육이고 사람만 바뀌는 것 아니에요?

○곽수천 위원 그렇죠, 물론 보완하고 수정하고 조금씩 보태고 하겠지, 그런데 이 교재를 다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요.

댁에 가지고 가서 쓸 게 안 되어서 거의 버리거든요.

거기에다 비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요, 교육이 끝나고 나서, 그래서 다음 차기교육자한테 그것을 보도록 하면 되잖아요.

○곽수천 위원 그렇겠지, 그런데 정말 예산이라는 것이 너무 허무하게 쓰여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하고 농민들 행사하는 것을 보면 농민들 행사보다도 전부 비싼 운동복을 사 가지고 일회용으로 다 버리고 있어요.

그것 한 번 행사하고 나면 다시 안 입어요.

왜, 입자니 그렇고 안 입고 버리자니 안타깝고 그렇지만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식구조라든지 입는 수준이 높아지니까 안 입고 다 버려요.

그런데 교재도 물론 가서 교육받은 사람이 없앨 경우도 있겠지만, 이것을 다시 써야 돼요.

○곽수천 위원 거기까지만 주문을 할게요.

예산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위원의 판단이니까요.

○곽수천 위원 죽 내려가면서 물어볼게요, 278쪽.

귀농·귀촌, 현지를 많이 가보잖아요, 이것이 상당히 필요한 거거든요.

앉아서 교육받는 것보다는 현지에 가서 보고 체험을 직접한 분들의 성공사례를 듣고, 실패한 사례를 듣고, 제일 필요한 거죠, 귀농·귀촌은.

그런데 여기 보면 회수가 별로 되지 않아요.

교육현장에서 VTR로 성공한 것을 보여주는 과정도 있나요?

○곽수천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본인이 느끼고 자기가 가졌던 희미한 귀농하겠다, 귀촌하겠다 하는 것을 굳히고, 현장을 뛰어가보고, 성공과 실패를 보고 그래야지, 그것이 교사예요.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귀농·귀촌이 많이 이루어져야 나라 형편이 나아져요.

지금 회수가 너무 적어서 그래요, 제가.

이것은 많다는 것이 아니라 회수가 너무 적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다 예산을 더 투입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곽수천 위원 279쪽, 해외농업연수.

이 선발은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공무원이니까 순번제로 가든지 그 분야에 꼭 가야 할 사람이 가든지 하는데 이것을 보면 대충 공무원이 있으면 어떤 목적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저번에 네가 갔으니 이번에 네가 가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분이 맡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그분이 가더라도 그분이 맡고 있는 데다 목적을 맞춰야 되거든요.

○곽수천 위원 ‘내가 지난번에 한 번 갔으니 이번에는 안 돼, 다음에 누구야?’ 이런 식으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그동안 이런 교육을 통해서 갔다온 분들 연도하고 명단을 주세요, 나라하고 목적은 무엇으로 갔나.

○곽수천 위원 280쪽, 탑프루트 포도 현장 컨설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루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곽수천 위원 현장에 가서?

○곽수천 위원 해보니까 이것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곽수천 위원 포도연구회도 있지요?

○곽수천 위원 그런 분들이 주로 참여하나요?

○곽수천 위원 전부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 따라서.

○곽수천 위원 국비 지원사업이고 시비도 들어가고 중앙에서 강사까지 내려오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들어서 못 알아듣는 사람은 할 수 없겠지만 왠만하면 전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이런 것은 차량을 동원하더라도 밤에 해서, 농민들이 낮에는 바쁘니까 밤에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일 텐데.

낮에 멀쩡한 시간 때 불러놓고 농사도 못 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효율이 떨어지죠, 가급적이면 저녁시간에 하고.

물론, 농가에 있는 사람들의 의지가 분명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못하면 사기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어떤 시간대에 하면, 어떤 요일대에 하면 제일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가 연구하십시오.

○곽수천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281쪽 그 다음 쪽입니다, 귀농·귀촌자 보상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곽수천 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진짜 내용을 보면 그냥 몸만 와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려니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도 안타깝네요.

그 다음에 282쪽이요, 훈련 장비.

주장비는 포크레인이에요?

○곽수천 위원 이것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장비를 일단 빌리려면 돈이 천문학적이에요.

왠만한 장비 하루에 30만 원, 50만 원 그러니까 농가에서 감히 언감생신 이것 빌리지도 못해요.

그런 프로그램은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많이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농가에 남아 있는지 걱정입니다.

여자분들도 하기는 잘 하더라도, 요즘에 방송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짜리도 잘하더라고.

○곽수천 위원 285쪽, 여기 자료에 보면 장수마을이 많이 나와요.

농업기술센터가 장수마을 육성을 많이 해서 우리 한국사람들이 수명이 늘어났는지는 몰라도 자료를 죽 보면 좀 허탈한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돈만 자꾸 없애는 느낌이 들어요.

농민의 날 행사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꾸.

○곽수천 위원 내가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어요, 그런데 황당한 것이 장수마을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쓰여지는 예산은 좀 더 잘 쓰기 위해서 깊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몇 개 남았는데 간추려서 2개만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마을이 있지요?

○박종선 위원 이것이 농작업 안전교육, 농업인 피로회복 체조보급, 웃음치료교실 개설이 있네요?

이 사업 필요한 사업입니까?

필요하다고 하니까 하겠다고 하겠지만 크게 실효성이 없어보이는데, 농업인 피로회복체조를 보급한다, 웃음치료교실 농가 복지차원에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의 실효성 측면을 봤을 때 고려해야 될 사업 같은데요?

○박종선 위원 어쨌든 저는 걱정스러워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사업명세서 288쪽에 실버농업 및 원예치료실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작년도에 비해서 보편적으로 예산이 감액된 것 같고 이 보험료라는 것이 뭡니까?

○박종선 위원 인건비에 대한 보험료라니요?

○박종선 위원 건강보험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직원을 채용했을 경우에 건강보험료 부담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박종선 위원 4대보험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계속해서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06쪽이요, 교량 등 구조물 긴급보수공사인데 긴급보수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본 위원이 가끔 보면 교통사고 등으로 교량난간이 파손된 채로 복구가 잘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보수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그렇다면 시설물의 파손을 원인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나 배상을 받아 처리한 실적은 있나요?

○한영희 위원 다음에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설명자료 708쪽이요, 재해 및 설해자재 구입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63.9% 감액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제설 시 도로에 살포하는 염화칼슘으로 인하여 차량부식, 가로수의 고사 등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피해가 적은 소금을 사용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궁금한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원종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과적차량 단속에서 세입부분입니다.

금년도에 1억, 과태료 한 1억 정도 부과하나요?

○박종선 위원 우리 대전에 과적차량 단속하는 데가 관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박종선 위원 이동식 단속을 하지요?

○박종선 위원 무작위로 세워서?

○박종선 위원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도로 파손 그런 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교량 같은 데도 그렇고요?

○박종선 위원 과적차는 단속을 하지 않으면 예컨대 3번 운행할 것을 2번 운행할 수 있고요, 2번에 운행해서 원가를 절감시키고 업자 입장에서는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도로보수라든지 등등 덜 할 수도 있고 내구연한도 줄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주세요?

○박종선 위원 사업명세서 301쪽, 설명자료 703쪽.

도로보수용 자재, 이것을 매년 구입하는데 단가가 상승이 되었지요, 9종 구입해서 하는데?

그런데 도로보수를 어디 어디하겠다 이것이 철저하게 관내 전수조사 이루어진 이후에 계획하고 그렇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설명자료 705쪽인데 도로시설물 보수하는 것도, 내년도에는 한 25% 더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들어가는 재료 단가, 원자재가 상승되어서 그렇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박종선 위원 교량 등 구조물 긴급보수공사라는 사업이 또 있어요, 사업명세서 306쪽이고 명세서를 제가 찬찬히 살펴보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설명자료는 706쪽입니다.

이것이 한 33% 감액되었어요.

○박종선 위원 재해 및 설해자재에 대해서는 좀전에 한영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것 염화칼슘 등등 이것이 눈 많이 올 때 시내에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차량 부식을 걱정해 주셨는데 이것 눈 많이 와서 얼어버리면, 저도 작년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박종선 위원 설해사업은 구에서 하는 것이죠?

○박종선 위원 도로보수용 차량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709쪽입니다, 마지막 질의예요.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전에 시에서 차량 구입한다고 해서 실제 괜찮은 차인데, 행자위에 있을 때요, 구입을 하더라고.

○박종선 위원 지금 운행하는 데는 큰 문제 없잖아요?

○박종선 위원 문제가 있어요?

○박종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예산항목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목 8에 보면 손해배상금이 있어요, 도로시설물로 인한 손해배상금인데 어떤 사례가 주로 발생을 하지요,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하세요.

○황웅상 위원 도로 상에서 어떤 이물질이 튀어서 입은 그런 손해도 왕왕 있습니까?

○황웅상 위원 그 다음에 ‘9 도로시설물 보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한 자료 도로불편신고 접수처리대장을 보니까 정말 칭찬해야 될만큼 즉시 처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봐서 정말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면서, 올해 여러 가지 기상관측 상 폭설이 많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영희 위원님 그리고 박종선 위원님이 걱정했던 재해 및 설해자재 구입비 시설물 보수에 대해서 충분한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황웅상 위원 모자라면 예비비도 있고 하니까요?

○황웅상 위원 마지막으로 자동염소분사장치 설치를 둔산뿐 아니라 대전시의 비탈길에 주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데 지금 우리 대전 제 선거구를 보면 일단 월평정수장이 있는 도솔산 쪽 이쪽이 경사가 심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폭설이 조금만 내려도 갈마아파트 삼거리 쪽에는 완전히 도로가 교통이 마비되는 그런 상황이 왕왕 있어요.

그리고 롯데아파트 그 비탈길도 상당히 위험하고요, 그래서 갈마아파트 삼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자동염소분사장치를 한번 해보는 것도, 그쪽의 교통 여러 가지 흐름을 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떤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중요한 포인트는 다 질의한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가벼운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307쪽에 업무추진비있지요?

○김경훈 위원 일반건설 및 각종공사 업무추진 본부장님 것 하고 건설부장님 것,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김경훈 위원 314쪽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또 있거든요.

○김경훈 위원 314쪽, 기관운영추진비도 있어요, 중복된 성향은 없나요?

○김경훈 위원 302쪽이요, 도로시설물 보수하는데 도로포장 노면보수 6개소를 정했어요, 이것 추상적인 거지요, 6개소라는 게?

○김경훈 위원 안전시설 10개소도 추상적인 거고요, 200개소도 추상적인 거고요?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다리에 전기요금, 쪽수가 여기 있는데, 전기요금…….

○곽수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07쪽이요, 도로상 맨홀정비 사업량을 보면 상수도 100개소, 하수도 100개소, 통신공사 70개소, 한국전력 60개소로 전년도와 같은 맨홀정비 사업량을 계상한 건가요, 혹시?

○한영희 위원 그러면 맨홀 정비해야 할 물량산정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간단한 건데요, 31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 보면 건조기하고 몰드가 있는데 몰드가 전부 노후돼서 하는 건가요?

○김경훈 위원 큐브몰드가 소모되는 건 아니니까, 추가되는 사항이군요, 시험실에?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예산과는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만 한밭대에서 하상교까지 어차피 공사해야 되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박종선 위원 해야 할 일 같으면 본 위원 입장에서는 지적한 것은 지적한 것이고 해야 될 일 같으면 조속하게 빨리 개시해 주셔야지 시민불편이 가중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미관상도 안 좋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위원회 소관 전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명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윤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은 201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없습니까?

○김경훈 위원 예.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상당히 많은 액수가 감액됐는데 사유가 뭐지요?

○박종선 위원 기금활용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일반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꽤 되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요?

많은 액수가 감액돼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확보는 도시재개발사업 또 주거환경정비사업 하는 데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넉넉하게 확보가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1월 27일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한 후 11월 28일 일괄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윤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