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조례안 2건과 의견 청취 2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1차 회의 시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마쳤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82쪽이요, 원도심활성화 시민단체 공모사업에 대한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사업선정이 120건이고 299회 공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연실적과 원도심 주로 어디에서 공연을 하실 계획인가요?

○한영희 위원 그러면 공연에 따른 시민참여와 공모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대하여 얼마나 기여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설명자료 583쪽이요.

기운생동문화프로젝트사업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현재 추진 중인 원도심 활성화 시민단체의 공모사업과 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또 이런 공연과 전시를 위한 예산이 꼭 필요한 건가요?

○한영희 위원 설명자료 591쪽이요, 건설자재전시회 개최인데 지금 전시회를 2012년 6월 21일부터 6월 24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는데 전시대상은 우리 시 건설자재 생산품 제조업체 150여 개 업체 중 참가업체는 전국에서 71개 업체와 대전지역 14개 업체가 참여하여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이죠?

○한영희 위원 그것이 아니라 참가업체가 전국에서 71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우리 대전에서 14개 업체만 참여를 했잖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대전업체 참여가 저조한 거예요?

○한영희 위원 설명자료 594쪽이요, 온천로 야간경관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유와 추진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지금 온천로는 유성구청에서 온천축제와 연계하여 족욕체험장을 시설하여 주변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꼭 이곳에 사업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나요?

○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선 위원 김정대 국장님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선 위원 세입지원 측면에서 사업명세서 33쪽, 설명자료 559쪽.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이게 공유재산 계속 매각하고 있지요?

○박종선 위원 학하지구 조례까지 개정해서 체비지 매각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조례 통과된 이후에 체비지 매각률이 얼마나 됩니까?

○박종선 위원 어쨌든 이것이 조속하게 수의계약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일단 돈이 묶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박종선 위원 어쨌든 조속하게 매각해서 시 세수로 이것이 들어와 있어야 뭔가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거기 땅으로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조례까지 개정한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이 대책을 국장께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체비지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파랗게 많이 해놓았기 때문에 질의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요, 궁금해서 여쭤보려는 것입니다.

설명자료 566쪽이고요, 2020관리형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을 의뢰해요, 덕명구역 수통골입니다, 상서2구역 삼막삼거리는 제가 잘 모르겠고.

덕명구역 수통골 여기는 뭐하려고 하는 것이죠?

○박종선 위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지요?

○박종선 위원 알았습니다.

순환형 임대주택은 어제 신성호 과장님이 저한테 보고를 해주셨는데 임대주택이 용역이 끝나서 실제 실시설계까지 끝나서 이제 지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박종선 위원 이것을 미리 구와 LH공사 등등과 협의를 해서 대전에 순환형 임대주택을 목동지역에 건립계획이 있는 것으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중구청에서.

○박종선 위원 그래서 수요예측이 정확해야 될 텐데 하는 걱정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것 예산이라 자꾸 치고박고 할 수 없…….

○박종선 위원 시의 부담은 더는데 국토부에서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순환형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영구임대주택은 아니잖아요?

○박종선 위원 분양은 하지 않고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일시적으로 거주를 했다가 다시 본 주택이 나타나면 그쪽으로 이주해 나갈 때까지만 거주하게 되는 거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요예측이 정확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예, 좋습니다.

○박종선 위원 사업명세서 242쪽이고 설명서 580쪽 원도심 활성화 자치구 공모사업을 하는데 이 20억이라는 돈을 동구에 7억, 중구에 7억, 서구에 4억, 유성구에 5억 또 대덕구에 7억 이렇게 배분을 하는데, 저는 유성구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물 문화공원 조성을 한다고 해요, 이 돈은 구청장에게 주면 구청장이 알아서 쓰는 것이죠?

○박종선 위원 이게 이런 예산이란 말이죠, 이것이 구로 내려보내면 구청장이 이 사업에 딱 맞게 쓰지 않더라도, 지난번에 도시재정비촉진사업비 내려간 것 구청장이 제멋대로 썼듯이…….

○박종선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타구는 동료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유성 명물 문화공원 조성한다고 해요, 족욕체험장 산책로 조성을 한다고 하고 궁동 문화마을 만들기 해서 광장조성하고 편익시설, 무대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유성구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냐 하는 것을 여쭙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족욕체험장도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님도 유성이 고향이시고 지역구인데 이 족욕체험장 때문에, 족욕체험장 대전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 족욕체험장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있는 온천시설들 영업에 저해되는 요소도 있어요.

그리고 이 족욕체험장을 무슨 엄청히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전임 구청장이나 홍보를 자기 치적으로 삼고 있는데 이것 누가 보더라도 꼴 사납습니다.

조그만 데 파서 거기에서 다닥다닥 붙어 앉아 가지고 그게 무슨 관광명소도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거기 족욕체험장 있는 데가 원래, 거기까지 들어가면 한참들어가야 되니까 말씀 못 드리겠고, 이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분석하고 심사해서 결정 내린 것입니까?

○박종선 위원 이것을 또 해놓으면 구청장이 다음 선거 때 ‘내가 이러 이러한 구민을 위해서 치적사업을 했다.’ 고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유성구에 시장 들어가는 입구 주차장 확보 등등 여러 가지 할 데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구도심권 정비 안 된 데 정비 좀 하고, 그런 데다 하는 것이 좋지, 지금 유성이 온천관광명소도시에서 환락퇴폐도시로 오명을 쓰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정비를 한다든지 뭔가 유성의 명예회복을 한다든지 이런 데 써야지 이것이 족욕체험장하고 산책로, 여기 산책하지 않습니다, 밤에.

산책로, 여기 산책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이것 제가 대단히 걱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종선 위원 어떤 의원들이요?

○박종선 위원 구의원들요?

○박종선 위원 유성구의원들 의견 반영했어요?

○박종선 위원 국장님, 이것을 유성구에 있는 시의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박종선 위원 이것 만들어놓고 구청장 생색 낼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것보다 유성이, 제가 이 돈 내려보내주면 저하고 구청장하고 상의해서 돈을 써보라고 한다면 이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할 자신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유성구에 유성천 만들어주면서 유성재래시장 이용하는 유성 주민들, 대전시민들 주차장이 싹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고, 봉명지구에 장이 열리면 주차대란입니다.

차라리 이 5억을 가지고 주차장을 하나 만든다든지, 이거 완전히 쓰잘데 없는. 그 질의도 또 하려고 해요, 한영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모르겠습니다, 여기 타구 동료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고, 이것은 생색내기 사업이다, 이런 돈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예산낭비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연결이 안 돼요, 시민복지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박종선 위원 5억 가지고 땅 임대해서 유성 재래시장 이용하는 데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유성시장 들어가는 진입로를 약간 넓힌다든지, 그렇게 제 의견을 피력하고 동료위원님한테 넘기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동구에서 한방족욕탕을 18억에, 18억입니까?

○위원장 한근수 한방족욕장하고 황톳길, 황톳길은 괜찮다고 보지만 한방족욕장을 만든다고 해요.

그런데 유성에서 족욕장을 만드는데 동구에서 한방족욕장을 만들면 운영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것을 했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족욕이라고 하는 것은 유성에 특화된 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같이 그쪽 동구에 했다는 것은 상당히, 계획이 일천하지 않나 싶네요.

○위원장 한근수 아니, 아는데요,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을 연구해야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동구 재정에 물론, 십 몇 억 들여서 설치해 드리는 것은 좋은데 상당히 운영비 재정에 압박이 있을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별도로, 족욕장 지금 설치를 했습니까?

○위원장 한근수 안 했으면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위원장 한근수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사업명세서 236쪽에 순환형 임대주택이 559세대인데, 사업을 참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동구 인동, 성남동, 중구 오류동이죠?

○김경훈 위원 세대 수가 어떻게 되었나요, 559세대에서 성남동하고 오류동하고 인동 각자 세대 수가?

○위원장 한근수 설명자료 576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242쪽이요.

원도심 활성화 자치구 공모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각 구마다 하나씩 했어요.

○김경훈 위원 사실 원도심하면 동구, 중구, 대덕구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대덕구는 빠졌네요?

이것을 보면 정말 원도심 활성화 자치구 공모사업, 원도심에 필요한 사업을 해서 원도심을 활기차게 하자는 의도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각 구마다 하나씩 쪼개는, 이쪽 구에서 또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발상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을 잘 가미를 하셔서 정말 원도심 쪽에 예산이 더 갈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동료위원님도 계시는데 동의를 할 것 같아요.

○김경훈 위원 예산을 각 구마다 배정하려는 차원이 아닌가 싶은데.

○김경훈 위원 이것을 각 구마다 한 군데씩 설정해서 원도심 활성화하고 자치공모사업이라고 하지 말든지.

그냥 원도심하면 어디를 볼까요, 지금?

○김경훈 위원 249쪽, 도안 2단계 기본조사설계가 되어 있어요, 한번 이 부분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김경훈 위원 용역을 준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김경훈 위원 기본조사설계를 한다는 것은 택지개발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김경훈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주거가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학하지구, 도안 1단계 남아돌아 가잖아요, 자꾸 확장형으로 도시개발을 하지 말자는 얘기에요, 밀집형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그래야 원도심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 그 도시가 원도심하고 신도시하고 한바퀴 도는 사이클이 60년에서 100년이 걸리는데 말로는 원도심 활성화하면서 정책은 포장만 해놓고 이중적인 잣대를 대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발만능주의는 멈추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후손들한테 물려줄 여유공간으로 놔둬야 한다, 자꾸 개발하지 말고.

지금 대전시내 아파트 학하, 도안동 개발만 해놓고 뭐하는 거예요, 그게?

○김경훈 위원 도시재정비, 재건축으로 이끄세요.

○김경훈 위원 관리라고는 하지만 개발목적이지요, 그 내용에는.

도안 2단계 개발한다고 하는데 조사를 하는 것까지는 괜찮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신중히 생각해달라는 얘기지요, 앞으로 도시개발에 있어서.

○김경훈 위원 255쪽이요, 옥외광고물 홍보비 있지요?

○김경훈 위원 이게 뭔가요?

○김경훈 위원 예, 항이 일반운영비요, 하단에.

옥외광고 문화조성 홍보비.

○김경훈 위원 옥외광고 홍보보다도 법 제도를 강하게 해서 단속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불법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비해 나가잖아요, 그 정비해 나가는 것이 참 이쁘더라고요.

무슨 언론에다 홍보비 주고 이것 좋겠지만 홍보하는 것도, 강화를 해서 간판정비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간판정비사업도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어요,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만?

○김경훈 위원 지금 우리나라 건축물을 보면 외장에다 치장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다 광고물로 다 도배를 하다보면, 그것도 예산낭비에요, 개인들도.

법 제도를 우리가 시 차원에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면 중앙정부에서 법 제도가 바뀌든지 하면 그것을 빨리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제안 제시를 하든지 요즘 짓는 신축건물도 보면 광고물로 다 도배를 하고 있다고요, 건물 외장이.

○김경훈 위원 지금 불법광고물 예산도 서 있고 시범거리도 되어 있는데, 시범으로 잘해 놓는다고 안 따라가요, 그것 보고 좋다고 안 하거든요.

단지 내 간판이 커야 되거든요, 내 광고물이 커야 되니까.

제도화의 범위 내에서 강력한 제도적인 적용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시 차원에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약하면 더 강화를 해야 되고 신축건물부터라도 정비해 나가면서 구 건축물도 정비해 나가야 하거든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덕구 중리길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256쪽에.

그러면 대전은 중리길 하나만 되어 있나요?

○김경훈 위원 그것 하면서 효과가 따라와요?

○김경훈 위원 아니, 그 길을 하면 좋은 건데 따라오냐고요, 다른 지역에서.

시범거리로 정비해 놓은 것을 보고 따라서 하느냐는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불법광고물 정비도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 시에 광고물 불법으로 하는 것부터 하지 말아야 돼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강력한 단속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예산이 보니까 얼마 안 섰네요, 광고물 정비?

자치구에서 또 세워서 그런가요?

○김경훈 위원 불법광고물 정비예산은 더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예산실과 협의해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전시내 광고물 불법이 한 70∼80% 이상 되지요, 옥외광고물도 그렇고?

○김경훈 위원 광고물 할 때 자치구에서 허가사항 아닌가요?

○김경훈 위원 신고대상도 있을 테고 허가사항도 있을 테고.

○김경훈 위원 그런데도 60% 이상이 나오는 건 왜 그런 거지요?

○김경훈 위원 하여튼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것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비된 데나 시범거리 해놓은 데는 정말 이뻐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광고물이 저 집에서 크면 나는 더 커야 되고 그래야 장사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도시미관도 절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전력문제도 있고 그런데 강력하게 도시디자인과에서 예산을 더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우리 김정대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사업명세서 33쪽, 도로명주소 홍보 이게 세입예산인가요?

○황웅상 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국비지원 내시액이다 그런 얘기죠?

○황웅상 위원 597쪽, 사업명세서 254쪽입니다.

도시환경색채특성화사업, 괄호 열고 집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추진실적을 보니까 옹벽 및 방음벽 도장공사 시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황웅상 위원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지역에 벽화, 옹벽에 여러 가지 그림들을 그리고 색채를 입히고 하는 그런 작업현장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초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림이나 색채가 입혀지면 이게 내구성이 떨어져서 얼마 가지 않아요.

대표적인 예가 갈마아파트 삼거리에 보면 아파트벽에 벽화를 두 번 그린 겁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작업을 할 당시에 기초작업을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하나의 우리가 예산낭비하는 사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하되 정말 잘해야 된다, 내구성 있게 잘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황웅상 위원 예, 사업명세서 265쪽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 새주소 도로명이 지금 완성된 지 얼마나 됐지요?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황웅상 위원 도로명 새주소 사업 시작한 지는 꽤 오래 됐습니다, 그렇지요?

○황웅상 위원 상당 부분 많은 예산이 투입됐고, 우리나라 국민이 어떤 시책이든 받아들이는 속도와 반응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수위에 꼽을 정도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국민들이에요.

그래서 도로명주소를 일단은 국비도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시행이 되면 바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사용이 가능하리라고 봐요.

물론 지금 앉아 있는 집행기관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당신의 집 새 주소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아마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그런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난번에 보니까 엘리베이터 입구에 ‘우리 집 새 주소’는 하고 네임텍이 붙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참 홍보 잘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도로명주소가 구에도 예산이 내려가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직접적으로 홍보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찾아가는 홍보가 있어요.

찾아가는 홍보에 물론 우리 구는 구의 예산이 별도이 섰기 때문에 구에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 실질적으로 홍보에 가장 좋은 홍보의 장은 기초단체에 있고 그 외의 우리 교육청 관련 행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교육청 쪽의 행사도, 학부모님들, 학부모님들을 접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 선출직 의원들도.

정치에 무관한 분들 그리고 행정조직에서도 자생단체에 속하지 않은 분들 그런 부류가 교육청에 관계된 단체이기 때문에 교육청 쪽에도 관심을 갖고 행사에 찾아가는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황웅상 위원 또 사업명세서 266쪽이에요,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요,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 등 해서 2,475만 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황웅상 위원 신규사업이지요?

○황웅상 위원 우리 예산설명서에 없길래,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그러면 이 사업은 누가 합니까?

○황웅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황웅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명세서 263쪽을 봐주세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적재조사위원회 참석수당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세요.

263쪽 명세서.

○곽수천 위원 불부합?

○곽수천 위원 불부합 지역이 나왔을 때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차 범위가 엄청난 것이지요?

○곽수천 위원 한 쪽으로 몇 미터 밀려가고 한 쪽으로 또 오고, 자기가 가져야 될 평수가 부족하다든지 밀렸다든지 그런 내용들 아니에요?

○곽수천 위원 11만?

○곽수천 위원 엄청 많다.

○곽수천 위원 그것이 바로 이 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곽수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석하는 위원들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참석하나요?

○곽수천 위원 그러면 내내 그 밑에 국내여비 부분에 그분들이 쓰는 거구만.

○곽수천 위원 그리고 이것은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254쪽에 보면, 안 찾아도 될 거예요.

오정동 지하차도 옹벽인데 아까 동료 황웅상 위원께서 지적하는 내용을 보니까, 저도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 도시의 구조물에 페인트칠은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림이든 뭐든간에.

그것이 한 번 칠해 놓으면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죽 연장되는 게 아니라 바로 퇴색되거든요.

그리고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양심이 좀 없는 사람들이 색채를 입혀놓은 것은 금방 바래고, 또 그 사람이 쓴 물감이 부실하면 금방 퇴색되고 그래서 그 사업을 한 번 해놓고 나면 일정기간 손을 안 대는 게 관행이고 안 대야 되는 것이고, 대게 되면 그것은 부실공사를 했다는 것이 입증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려를 하고 있어요, 색 칠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요즘 공법이 좋아서 해놓은 것을 다시 물로 씻어도 괜찮은 공법이 있겠고 또 재료가 있겠지요.

그런데 거의 가 다 오염, 바깥에 이물질이 붙는다든지 때가 탄다든지 하면 말끔하게 정비가 안 되는 것이 바로 색채거든요, 페인트색이거든요.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이 되어야 되겠고, 이미 우리보다 앞질러간 나라 중에서 특히 프랑스 같은 데 가니까 슬라브라고 하나 시멘트를 잘 처리해서 이런 구멍같은 게 전혀없고 말끔하게 되고 그 위에다 쉽게 얘기하면 손톱에 바르는 매니큐어 같은 것으로 살짝 발라놓기만 하면 전혀 구조물 자체가 더럽지 않게 보존이 되는 걸 봤어요, 온전하게.

그리고 보면 천장 같은 것도 시멘트 처리된 것 밑에 판만 떼면 그대로 놔두면 그것이 하나의 작품이 되고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활용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특히, 도로 옆에는 더더욱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도로 구조물도 그렇고 건축물도 그렇고 거의 다 원 색깔을 유지하고 때가 안 타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선진국을, 앞질러가는 나라 것을 모방을 하면 되거든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했는데, 그래서 나는 페인트는 가급적이면 안 칠했으면 좋겠다.

그 대신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한 대로 가양동 공원에 있는, 저는 혼자 그것을 무지개다리라고 정했습니다.

무지개다리, 그 다리를 정말 색채를 잘 입혀서 하나의 명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지금은 그런 예산이 없잖아요,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그 부분을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야간에 보면 더 멋있는 다리가 되도록 한번 만들어봤으면 하는 부탁을 합니다.

○곽수천 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체를 타일을 붙일 수 없잖아요.

타일을 붙이면 최고지요, 퇴색이 안 되니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얘기지, 페인트는 칠한 며칠만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때부터 지저분해지고 그것을 우리는 계속 보고 지나가야 돼요.

피곤하지 한마디로.

○곽수천 위원 대전육교?

○곽수천 위원 이름 자체가 안 맞아요.

○곽수천 위원 그 도로는 앞으로 써야 한다면서요.

○곽수천 위원 아니, 쓴다는 전제가 되어 있어도 좋고 아니면 그 다리 하나만 허물지 말고 해도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어요.

일부러 구조물을 만들어서 명소화하는 과정인데 있는 구조물, 그렇게 이쁜 구조물을 그냥 보존하기만 해도 얼마나 멋있는 다리가 될 텐데요.

그것이 아무리 변두리에 있더라고 우리가 유적지 같은 것을 보면 산속까지 쫓아가잖아요, 또한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정말로 문화재 가치가 있는 다리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의 안전진단이 C등급으로 떨어졌더라도 보존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봐요.

차량이 많이 오고 갈 때는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C등급도 보전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자체로 허물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대로 해놓으면 정말로 멋있을 것입니다.

○곽수천 위원 들어도 해야지.

○곽수천 위원 아니, 야간조명은 안 해도 된다니까.

나는 야간조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야간조명은 재정적인 여건이 되면 해도 나는 그것을 페인트 처리를 잘 해서 보존하자는 얘기예요.

그 대신 밑에서 위로 비추는 것 있잖아요.

○곽수천 위원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안 되었지만 밑을 비춰서.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야간조명을 안 해도 그 다리는 보존해야 된다.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야간경관까지 주문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리에 색만 잘 입혀서 낮에라도 보면 정말 멋있는 그런 다리가 되어야 한다.

중간중간에 무지개처럼 틀이 잡혀서 정말로 멋있는 다리에요, 일부러 그것을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존시키자 그것을 내가 각별히 부탁을 드리고, 지난번에 도로명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일단은 우리가 도로명주소가 잘못되었다면 고치는 것은 쉽다고 했지요?

○곽수천 위원 여기에서 위원회 구성해서?

○곽수천 위원 페이지 수 볼 것도 없이 원도심 관련해서 우리가 공모사업 하는 것, 그 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저는 약간 회의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하나하나 일일이 지적은 안 해도 그 부분이 조금은 회의적이고 그래서 과연 이것이 동구, 중구, 대덕구에다 그런 예산을 들여서 기분만 살짝 주민들 건드렸다고 될 사업인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여러 가지 시급한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손댈 게 많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약간의 환심성 이런 사업을 해서는, 선심성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안 주고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의회에서 안 주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잘 납득이 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답답합니다.

그 예산만은 그렇습니다.

현재 아파트단지는 축제나 하고 놀이기구나 조금 손질하고 이렇게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에요.

동구가 근본적으로, 중구가, 대덕구가 안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열망같은 것은 그것과 동떨어져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좀 안타깝다 이거예요.

○곽수천 위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끝이 원도심 활성화인지는 잘 구분을 못하고 있지만 일단은 그 지역에서 형편이 나아지는 바로 떠나가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우리가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으니까 막을 방법은 없어요.

교육환경이 부실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환경이 나빠지는 것은 주민이 떠나가니까 나빠지는 거예요.

우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질을 타고나는 것보다도 결국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는데 능력있는 부모세대가 떠나면서 애들을 데리고 떠나니까 학교가 자꾸 열악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도심 활성화대책에는 교육청이 의지를 가지고 기존 학교, 현재 원도심에 있는 학교에 대한 인사정책이라든지 또 작은 예산이지만 투입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투입하든지 해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는 그나마도 떠나가는 사람을 잡을 길은 요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원도심 활성화는 교육청과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획단에도 교육청의 간부들이 들어와 있어서 교육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원도심 활성화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좀 더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인사정책 같은 것도, 선생님들 조금만 유능하면 형식적으로 여기에 조금 있다가 바로 떠나가버리고 하기 때문에 말로는 우수한 교사를 배치했다고 하지만 조금만 있으면 그냥 다 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형식에 지나치지 않은 인사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을 잡아넣어서 같이 원도심을 고민해서 정책을 제도화해서 같이 끌어넣도록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곽수천 위원 그래서 정말 의지가 있는 교육감이 좀 거기에 와서 “섬에서도 근무하는 교사가 있는데 내가 원도심에 가서 뭔가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데 내 재직기간에 일조를 하겠다.” 이런 정도는 앞으로 유도하고 정책화했으면 좋겠어요, 제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리고 학교도 보면 지금 시설부분에서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교육감이 신경을 쓰고 교육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정말 원도심이 그냥 원도심으로 전락하는 것을 중간에 막아줘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원도심은 계속 원도심입니다.

그리고 대책은 없어요, 말로 돈 조금씩 들여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궁금한 것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84쪽이요, 캠퍼스타운 대학연합축제인데 이 연합축제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영희 위원 그러면 이것과 연결해서 585쪽 배재대 주변 캠퍼스타운 조성 관련인데 지금 현재 기존 담장은 없나요?

○한영희 위원 배재대 주변 연자 1길 해서 담장개선이잖아요.

○한영희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소유주는 배재대 소유 땅인가요?

○한영희 위원 경남아파트 그쪽 땅으로 조성한다는 거예요?

○한영희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할거예요, 배재대 소유 땅으로 할 것은 아니고요?

○한영희 위원 아, 그 길을 현재.

○한영희 위원 그러니까 그 길을 현재 개선한다는 건가요?

○한영희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담장 개선이나 이런 것이 배재대 소유면 왜 우리 시에서 그것을 해야 되나 궁금해서요.

○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예.

○한영희 위원 원래 추진실적에 보면 전국 대학생 장기자랑이나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한영희 위원 대전에 있는 대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모인다는 것이죠?

○한영희 위원 그리고 궁금했던 것이 아까 구비 1,800만 원 있었는데 원래 구비면 예를 들어 동구에서 할 때는 동구에서 1,800만 원을 낸다는 거였나요?

○한영희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배재대도 가고 한남대도 가고 그래서.

○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한영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경남아파트 소유 담장을 개선해 주는 것이죠?

○위원장 한근수 그런데 경남아파트 것을 시에서 해줍니까, 담장을?

○위원장 한근수 잠깐요.

뒤에서 우리 국장한테 얘기를 해줄 때는 안 들리게, 국장이 연찬이 안 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들리게 하든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위원장 한근수 설명을 해보세요.

○위원장 한근수 그 부분은 저번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 소유나 아니면 업체의 담장을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것이 옳으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그런 일환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도심활성화기획단 박용재 단장님 것만 자꾸 질의하는 것 같은데 걱정스러워서 질의하는 것이지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측면에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 없기 바랍니다.

원도심 활성화 시민단체 공모사업 사업명세서 242쪽인데, 전년도에 5억 가지고 했다 금년도에 3억 증액이 되어서 60% 증액되었습니다.

이것 보니까 사업내용이 굉장히 산만한 느낌이 들어요.

원도심에서만 할 수 있는 특색있는 사업, 특징적인 사업 그것으로 사람을 끌어모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원도심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죠?

○박종선 위원 동구, 중구, 대덕구.

○박종선 위원 이것이 무슨 축제 위주, 공연 위주, 이벤트 위주 이런 것 같아요, 국악, 문학, 무용, 미술, 사진, 연극, 음악, 영화, 축제, 이벤트, 체험, 원도심투어, 아트프리마켓 이것 실효성 있는 사업입니까?

원도심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에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박종선 위원 예컨대 조약돌 죽 늘어놓는 것보다도 큰 바윗덩이 하나 딱 갖다놓고 ‘이것 구경해라, 이것 한번 와서 바라’ 이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제 말은.

특히, 원도심투어가 있는데 원도심투어는 무슨 투어로 합니까?

동춘당, 송시열사당 그런 곳인가요?

○박종선 위원 그것은 좋은 발상이네요.

이 사업내용을 늘상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3억이나 증액이 되었어요, 60%가 그렇기 때문에 3억이 증액된 뚜렷한 계상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3억 증액이 되었는지, 5억에다 3억을 얹어서 이 사업을 폭넓게 해봐야 되겠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해주시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세요, 계수조정 전에요.

기운생돈문화프로젝트는 존경하는 한영희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인디밴드, 아웃사이더밴드들이 그러니까 아웃사이더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1회당 공연비 112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6,000만 원 그렇죠?

○박종선 위원 미술작품 전시장 조성, 작품 및 설치비 2,000만 원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원도심 활성화의 중점투자사업계획의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박종선 위원 이 사업장소는 어디입니까?

○박종선 위원 걱정스럽습니다.

배재대 캠퍼스타운 조성은 동료위원께서 다 질의를 해주셨고요.

이것도 한영희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해 주신 것, 온천로 야간경관사업입니다.

좋아요, 이 지역 제가 잘 아는 지역인데 야간에 어둡기는 어둡습니다.

○박종선 위원 어둡긴 어두운데 이것 야간경관을 기왕 할 것 같으면 LED조명해서 미리내길 조성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네요.

온천문화로 주변녹지 족욕체험장 등에 야간경관조명을 하겠다.

○박종선 위원 대온장 4거리까지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박종선 위원 거기까지 그것도 연결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박종선 위원 그 역, 야간에 가보시면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온천, 리베라, 유성호텔 주변이 유성의 핵심지역인데 구도심권으로 전락이 되어 버렸어요, 썰렁합니다.

그래서 족욕장 그런 것들도 그래요, 그것도 이런 데 뭔가 도시를 재정비하는데 호텔 담장 쌓아주지 말고 정비할 데가 참 많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질의를 하고 일단은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4쪽, 설명서 598쪽, 공공시설물 유니버설 디자인정비사업이에요.

이것이 동구 용수골공원하고 대덕구 송촌동은 잘 모르겠고 유성구 관평동은 우리 한근수 위원장님 지역구인데 지역센터 지은지 얼마 안 되었어요.

○박종선 위원 거기 뭐하겠다는 것입니까?

○박종선 위원 이것이 도로가에요, 관평동사무소 도로가에 있어요.

거기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지을 때부터, 설계 당시부터 이런 것들이 보완되어서 들어갔으면 지금 이것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지은 시설도 이렇단 말이에요.

앞으로 도시주택국 최종 결정권자 입장에서, 정책결정권자 입장에서 설계 단계부터 이것을 철저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불과 2, 3년 전에 지은 건데요, 이것이.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은 질의를 하지 않고, 광고물시범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대덕구 중리길 중리동사무소 주변 0.5㎞ 하겠다는 것인데 중리길을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원도심 활성화 차원입니까?

○박종선 위원 아니, 제가 자꾸 유성 얘기를 해서 죄송스러운데 유성이 밤에 가면 룸싸롱간판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성이 관광지 아닙니까?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만들 책임도 국장님 이하 도시주택국에 있는 것 아니에요?

외부에서 오는 큰 손님들은 전부 유성 리베라호텔, 유성호텔에서 머문다 말이에요.

○박종선 위원 걱정스러운 것만 질의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사업명세서 265쪽, 설명서 609쪽인데 교차로명판 노후 및 훼손, 교차로명판들을 반사성능이 저하되었다고, 색의 변화가 있다고 해서, 균열이 있다고 해서 교체가 필요하다, 이것을 깨끗하게 관리하면 그럭저럭 쓸만하지 않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가급적 불편함이 없으면 그냥 교체하지 않고 써도 될 것 같은데요?

○박종선 위원 바꾸려는 것이죠, 교체하는 것이죠?

○박종선 위원 전부 조사해서 이것은 교체해야 되겠다, 이것은 그냥 방치해도 되겠다 이렇게 전수조사된 것입니까?

○박종선 위원 전수조사해서 사업금액이,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습니까?

○박종선 위원 사업명세서 265쪽, 설명서 611쪽인데 1억 5,000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를 또 만든다고 하네요.

신규사업인데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이것이 우체국, 경찰청, 소방본부에다 비치하려고 택배회사, 물류회사.

시민편의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 같은데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이것 홍보가 우선이 되면 이런 것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박종선 위원 광역도로망 도로명판 시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이것 도로명판 부족분 143개소 추가설치하고 정비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에서 하겠다고 하는데요.

○박종선 위원 이것이 전년도에 5,000만 원 쓰고 금년도에 6,000만 원 들어가는데 내년도에도 또 할 거죠?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것만 하면…….

○박종선 위원 이번이면 끝이에요?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정무호 도시디자인과장님 잠깐.

○위원장 한근수 예, 정무호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정무호 과장님 유성구에서 도시관리국장하셨지요?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아까 걱정한 것 이것 아까 질의 들으셨지요?

○박종선 위원 원도심 활성화 자치구 공모사업.

○박종선 위원 족욕장, 산책로 그리고 궁동에다 편익시설, 무대설치하겠다는 것.

도시국장을 하셨으니까 유성구 사정 잘 알고 계시죠?

○박종선 위원 잘 아시잖아요?

○박종선 위원 유성천 정비하면서 주차장 싹 없어진 것 아시죠?

○박종선 위원 아니, 아시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 주변에 지금 식당들 주차장 없어져서 장사 안 되고 유성재래시장 이용하시는 시민들 불편한 것 알고 계시죠?

○박종선 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양심에, 유성구 도시관리국장을 하셨으니까 양심 있게 답변을 하세요.

○박종선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유성구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렇게 봐집니까?

○박종선 위원 알아요, 그게 주차장이 핵심이 아니고 주차장은 하나의 실례를 들어서 정 과장께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이것이 지금 유성 족욕체험장하고 산책로 조성, 궁동에다 광장 조성하고 편익시설, 무대설치하겠다는 데 돈을 쓰겠다는데 유성구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냐는 얘기예요.

○박종선 위원 아니, 유성구 도시관리를 잘 아시니까 봉명지구, 장대지구, 궁동 여러 가지 등등, 거기가 원도심 아닙니까, 유성으로 말하자면 거기가 원도심입니다.

○박종선 위원 여기는 궁동에 편익시설 설치하고 광장 조성하는 것이 원도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박종선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한근수 예,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솔직한 답변을 바라고 싶었는데 유성구 도시관리를 책임지신 분이니까 답변을 거기까지밖에 못 하시겠지요, 그것은 뭐 당연한 겁니다.

국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구는 사정이 다 있기 때문에, 유성구의 사정은 제가 현실을 알기 때문에.

저는 족욕체험장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것을 더 늘려서 할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이고, 그 주변에 산책로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 밤에 가면 사람 안 다녀요, 무슨 산책로가 필요합니까, 낮에도 사람 안 다닙니다, 거기.

한번 가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정무호 과장님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아니, 사람 다녀요, 거기?

지금 궁동에다 공연장 만들겠다고 하는데 지금 공연장 이것 바로 옆에 공연장있어요, 족욕장 옆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지금 이것이 확정된 겁니까?

○박종선 위원 유성의 현실은 제가 다 말씀드렸고 다시 한 번 곳곳 찾아보면 봉명동 구도심권, 거기가 원도심이에요.

그 주변에 이 돈이 반드시 필요한 데가 있을 겁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말이지요.

저는 이런 사업에, 유성구에서 생색내기 하는 사업에 절대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을 하라 마라 하는 권한은 의회에 있으니까 이런 식의 사업이 올라와서 이것 집행하게 한다는 것은 저는 의원의로서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의 생각을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마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예,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원도심 활성화 시민단체 공모사업에 보충질의하고 보충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국악, 문화, 무용, 미술, 사진, 연극, 음악, 영화, 축제, 이벤트, 체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이 어느 단체에 누가 했나 이 행사를 299회 했는데, 데이터 나오지요?

○김경훈 위원 그분들한테 비용을 주는 거지요?

○김경훈 위원 예산이 8억 정도면 1억짜리 행사 8번 하면 사람 몇 만 명 모이는 행사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시장권이 더 살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것을 보면 공연하는 원도심에도 가봤거든요, 이분들한테 선심성밖에 안 돼요.

이런 행사가 효율적인가?

대한민국이 정말 축제공화국이에요, 축제.

모든 국, 모든 과 축제 없는 데가 없어요, 이 축제라는 것은 한 번의 이벤트성보다도 정말 뭔가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되고, 보면 단발성, 보면 이분들 동아리라든지 자기들 취미생활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김경훈 위원 다 이런 분들이에요, 이분들한테 인심 쓰는 거예요.

빨리 지방자치가 없어지든지 해야지 이것, 그런 행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쉽게 얘기하면 3대 역점사업으로 해서 뿌리문화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역사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할 수 있는 축제를 양성하고 나머지 축제는 다 통폐합해야 돼요.

이런 것도 좀 노력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것이 원도심 활성화에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지요?

○김경훈 위원 이런 게 정말 도움이 안 돼요.

○김경훈 위원 원도심 활성화하려면 아까 도안신도시 설계 이런 것보다 촉진지구있지요, 주거촉진지구 도로 빵빵 내주면 자기 본인들이 건물 새로 짓고 다 합니다.

그런 사업부터 먼저 해야된다는 얘기지요, 재정비촉진지구라든지 이런 데 도로 내줘봐요, 이런 돈 합쳐서 8억이면 대사동 골목 사람 하나 삐집고 다니는 데 도로 내줄 수 있어요.

도로 내주면 자연적으로 도로가 나서 편의시설이 좋으니까 건물도 짓고 부대시설도 생기고, 그게 도시개발이에요.

지금 도안신도시 2단계도 지구단위계획해서 딱 잘라주는 것 아닙니까, 도로 내고 공원할 것은 해주고 그러면 나머지 택지개발 투자할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원도심에도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김경훈 위원 이거 해서 사람 안 모여요, 이분들한테 인심쓰는 거예요.

○김경훈 위원 우리 국장님, 제 차로 모실테니까 저하고 다녀보세요.

이분들한테 선심 쓰는 거예요, 이분들 조직하면 2,000명 이상 되겠네요, 보니까 대략.

저한테도 얘기를 해요, 자기들 취미생활하는데 이것 좀 해달라고, 자기들이 할테니까.

축제는 관에서 빠져나오고 민간이 주도해야 되고, 원도심에 보면 자그마한 색소폰 연주를 하든지 본인들이 취미생활하는 어울림의 마당이 되어야지 이런 단체에다 예산 쪼개줘서 소모성 예산하면 안 돼요.

정말 ‘노’ 할 줄도 아세요, 좀.

○김경훈 위원 문화재단 역할이 그것 아닙니까, 축제 만들어서 사람 모아놓는 것이지.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요.

○김경훈 위원 첫단추를 잘 끼워야 되니까 처음부터 하지 마요, 이런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경훈 위원 국장님, 원도심 활성화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김경훈 위원 하여간…….

○위원장 한근수 국장님!

○위원장 한근수 우리 김경훈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답변을 중지해서 말씀을 들어주세요.

○김경훈 위원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김경훈 위원 얄팍한 지식일망정 상식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도심 활성화하려면 촉진지구 이런 데 도로 내줘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하더라도 스스로 도시활성화된다니까요.

도로가 안 나니까 그 사람들 개발 못 하는 거예요, 건물 못 짓고 맞잖아요?

도안 2단계 하는 것이 뭐예요, 지구단위계획해서 도로 내주고 하면 나중에 투자할 사람들 와서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김경훈 위원 아니, 그것이 지구단위계획해서 하는 거지 뭡니까?

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지금 도안신도시.

예, 잠깐만 좀.

○위원장 한근수 주택정책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김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김경훈 위원 조사용역하는 목적이 지구단위계획…….

○위원장 한근수 잠깐요, 과장님 소속과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요.

○김경훈 위원 아까 조사설계용역하는 것 지구단위계획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김경훈 위원 맞죠?

○김경훈 위원 국장님 보세요, 저도 아닌데 맞추잖아요.

○김경훈 위원 아니, 지구단위구역정리 딱 하면 도로 나지 않아요, 나중에?

○김경훈 위원 계획을…….

○김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중구 출신 의원이라 원도심 활성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의원을 떠나서 정말 가슴 깊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촉진지구 이런 데 도로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축제 이런 것 원도심 활성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꼭 좀 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세요.

○김경훈 위원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김경훈 위원 아니, 이 부분은 왜 해요, 이것을.

제발 지방자치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포장만 갖고 얘기들을 하시지, 지금.

제도적인 걸 실천에 옮겨야지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도로를 내줘봐요, 원도심 활성화 돼요, 쪽방촌도 다 없어질 수 있고.

○김경훈 위원 보면 광고, 홍보예산, 언론사 주고 일거양득이겠지요, 언론사한테도 인심 쓰고 광고 홍보도 하고 그런데 어떤 게 주인가도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것이 주인지.

또 아까 박종선 위원님이 말씀드린 유성호텔 공사해준 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배재대 캠퍼스타운 조성한 것, 공공성이 있느냐 이것을 봐서는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것이 얼마나 공공성이 앞서 가느냐는 문제거든요.

배재대 있는 데 그 옆에 담장이 경남아파트 담장이다 그러면 이것을 공익성으로 볼 수 있느냐 또 단편으로 얘기하면 이것 경남아파트만을 위해서 하는 거냐 이렇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다 감안하셔서 과감하게 할 건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도.

○김경훈 위원 제가 지금 제안한 것을 꼭 감안해서 이런 행사성 원도심 활성화에 노래 부르고 한다고 이것 활성화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세요.

촉진지구 도로 내주면 이런 돈으로, 다 원도심 진짜 활성화됩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평소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우리 국장님 또 다시 바뀌었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본다고 하면 원도심 얘기 나온 지가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수 년 지나가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빙빙 돌고 있습니다.

원도심이 왜 생기느냐, 세종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우리 대전인구가 거기로 많이 빠지는 추세인데 그러면 조금 있으면 유성구도 원도심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둔산도 원도심이 될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었지만.

원도심이 사람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람을 붙들어둘 생각을 해야 되는거지, 정말 축제해서 원도심 안 돼요,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지론을 폈던 내용이 사람을 모이게 하려면, 우선 원도심에 왜 모아야 되느냐 하면 교통인프라, 교육인프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현재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기능은 자꾸 떨어지고 있고 사람은 없어서 사용빈도는 떨어지고 있을지언정 다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개발지를 자꾸 여기 저기 늘려서 그쪽으로 사람이 몰려가도록 유도를 하니까 원도심에 사람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교육환경 살기좋은 환경을 딴 쪽에다 만들고 있으면서 아주 이율배반적인 자기모순인데 그렇게 만들면서 원도심 원도심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는 원도심 하면 대표적으로 동구, 중구인데 지난번 정부에서는 대전역사를 대덕구로 옮겨가려고 기를 썼던 내용을 오랜 공직자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거기에 있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막았고 대전역이 그대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지어는 자비를 걷고, 동구의원들 돈 걷어서 같이 경비도 쓰고 했습니다, 그래서 붙들어놓았지.

만약에 그때 역사만 대덕구로 갔으면 동구는 아마 지금 불이 다 꺼진 상태일 거예요, 그렇게 위기를 넘긴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구하면 상징적으로 중앙시장 또 지금 정·중동, 중앙동 쪽, 성남동 이런 데가 전부 썰렁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시장에 상가아파트를 지어서 고층화해서, 거기 교통 여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다 지어서 바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시장이 1차적으로 유지가 되고 또 삼성동 쪽이라든지 정·중동, 중앙동 이쪽으로 임대아파트 개념으로 가도 좋고 이제는 소형임대가 앞으로 꼭 필요한 시점에 와있고, 이제는 소유개념을 떠나서 임대개념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도 정책을 그렇게 유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데다 많이 소형을 짓게 되면 못 사는 분들, 없는 분들이 많이 와서 살면 각종 혜택은 고루 보면서 임대주택을 싸게 활용할 수 있는 것, 기본적으로 이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지역이 동구 중심부에 산재해 있고 중구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구는 그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행정이 도청부터 시청까지 있어서 동구하고 는 전혀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동구에 그렇게 지어서 고층건물을 짓고 밑에는 상가지역을 그대로 활성화시켜 나가고 그러면 거기에 인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지역이 조금 떨어지는 곳에는 소공원을 많이 만들어주고 아까 얘기한 대로 교육청 동원해서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 전부 배치해서 오랫동안 거기 근무하고, 내가 동구, 중구 원도심에 학교에 근무하면 이러한 자긍심을 갖도록 정책유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오도록 해야 돼요, 1회성 행사 이것은 소용 없어요, 절대 소용 없어요.

그리고 문화욕구가 더 많으니까 그런 시설도, 지금은 왜 저런 시설 저기에다 하나 하지만 그래도 그런 시설, 황당한 시설, 지난번에 개그맨들이, 개그맨 대전출신이 많으니까 소극장 같은 것도 그쪽에다 유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이효정 그 당시 원장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고 가고 싶은 곳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잠시 가서 뭘 먹고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상주해야 된다는 얘기지.

교육 여건이 제일 문제가 되어서 떠나가버렸거든요, 또 도시환경 같은 것이 여러 가지 주택, 이웃이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다보면 또 있는 사람이 떠나가고 이런 원초적으로 그런 것을 전부 짚어보면 원도심 활성화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답이 딱 나와요, 답이 딱 나온다고.

답이 나오는대로 빙빙 돌고 있어요, 무대설치하고 노래 하고, 그것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동구나 중구에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역전이 바로 옆에 있어요.

차 타면 안 닿는 곳이 없어요, 그러한 여건을 최대한 살리고 저쪽 유성 쪽이라든지 서구 쪽 변두리라든지 이런 데는 좀 더 있다 개발하자는 얘기에요.

그쪽에 개발을 자꾸하니까 교통거리가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멀리 타고 가려면 비용이 들어가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거기다가 새로운 타운을 조성하니까 각종 시설이 다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가운데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원도심이에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돈을 어떻게 써야 된다는 정책구상이 다 나와요.

겨우 원도심에서 목소리 몇 번 나면 행사나 한두 번 하면 그것이 돼요, 안 돼요.

시끄럽게 하니까 중앙동 가서 쪽방촌 비슷한 데 가서 밑에 비닐장판 깔아주고 벽에 도배해주고 이것이 원도심 활성화라고 다니는 게 우리 시정이에요, 지금.

그것도 시장님이 직접 나서고 현지를 가보고 했는데 우선 급한대로 겨울을 넘기는 데는 필요해요, 한두 해 사는 건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수술을 해야 되고, 근본적으로 행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정책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고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변두리 지역 주택지 개발하는 자체가 고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리모델링을 통해서 여기에 정말 살 수 있는 곳을 만들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교육환경이 나쁘니까 떠나갔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 도시주택국 차원에서 다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방향설정을 그렇게 하시자.

그래서 변두리에 있는 분들이 거기는 물론 주거환경이 좋게 만들겠지, 그분들이 그래도 원도심도 가니까 전에와 달라 이제는 가보니까 모든 것이 지근거리에 있고, 문화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고 학교도 참 좋아졌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차를 타고 멀리 나갈 게 뭐가 있느냐 하는 식으로 정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 말씀은 안 듣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경시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경시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의원 김경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들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설건축물의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9조제1호에서 가설건축물 허가와 관련, 기존 조항의 “너비 20m 이하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규정을 “너비 20m를 초과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중 해당도로 변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개정함으로써 가설건축물 제한규정을 일부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근수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명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김경시 의원님이나 김정대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도시주택국장한테 질의할 건 아닌 것 같고, 대표발의하신 김경시 의원님께서 이것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가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하는데 가시되는 경우가 명쾌하지 않거든요, 이것이?

창고용으로 쓰이는 구조물이 가시되는 것이 사람의 눈이라는 것은 1㎞도 볼 수 있고 2㎞도 볼 수 있고 3㎞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명확한 개념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말씀을 해줘보세요.

○김경시 의원 이게 다른 광역시 경우,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에서는 사실은 이 조항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산, 대구, 광주광역시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들어있지 않은데 유독 대전시만이 이러한 20m까지만으로 이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20m가 넘는 도로에는 예를 들어서 도로변 건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주차장이나 나름대로는 창고를 지으려고 할 때 규제에 묶여서 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광역시같이 20m 이하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한다를 뺄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관을 생각해서, 그러나 밖에서 눈으로 보았을 때 보이지 않는 그런 데는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지 안에 건물이 있고 그 안에 빈 공간에다 이러한 행위를 할 때는 그것은 허가를 해줄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여유있게 틈을 확보하게끔 해준다는 말씀이지요?

○김경시 위원 도로변에 건축물 없는 데 거기에다 이러한 시설물을 했을 때 미관상으로 사실은 보기가 싫지요, 이런 것은 구에서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만 대지 안에, 건물 안에, 그 안에 마당에 왜냐하면 하늘에서 아니면 옆에서도 볼 수는 있습니다만 도로에서 봤을 때 보이지 않는 데는 허가를 해줘야 되지 않으냐 하는 차원에서 조례개정을 내게 됐습니다.

○박종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경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경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시 의원 퇴장)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황웅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황웅상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의원 황웅상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1년 5·1 부동산 후속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민영주택 등의 우선공급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어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등이 사업주체로부터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아 임대사업을 허용함으로써 우리 시에서 거주하면서 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시민의 주거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의2에 민영주택 우선공급 시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우선공급대상자 등과 협의하여 100분이 20 이내에서 공급물량을 정하도록 하고, 공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우리 시가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민영주택에 대해서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투자회사 등 우선공급대상자가 사업주체로부터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 청약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부족한 임대주택을 적극 확보하여 서민들이 안정된 여건에서 편안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근수 황웅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명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황웅상 의원님이나 김정대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황웅상 의원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황웅상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근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 유성광역본합환승센터 개발사업 관련)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대 도시주택국장께서는 2건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명근 전문위원은 2건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교통건설국 유세종 국장님, 저하고 여러 번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때부터 죽 예산까지 몇 번에 걸쳐서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오늘 의견청취를 하면 정책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오지요, 첫 번째 원론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한테 우리 유세종 국장께서는 지금 유성구에 주민들 또 유성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이 또한 유성구청의 의견은 지금 현 터미널 부지가 부적합하다, 현충원 앞에 그쪽에 부지를 마련해서 하는 것이 미래 교통수요라든지 미래 유성발전을 위해서 적합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일부 의견이 아니고요.

○박종선 위원 유성구청은?

○박종선 위원 그런데 유성의 일부 유성주민들의 목소리가 그쪽으로 가야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박종선 위원 예전에 주민간담회 때 그런 의견이 나왔잖아요, 현 부지보다 뒤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박종선 위원 살펴봤는데 앞 전에 유성천 상류 이런 부분들 등등해서 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형학적으로 부적합하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잖아요.

○박종선 위원 사업성이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 부지보다는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어떤 교통량 또한 지역교통의 흐름 등등에 비춰봤을 때는 어쨌든 그곳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고 원론적으로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결정하셨다고 그러니까 조금 좁혀서 들어가겠습니다.

터미널 부지가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서, 오늘 그 의견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터미널을 짓고 터미널 주변을 개발해서 공익시설, 공원 등 업무시설도 들어가고 상업시설 들어가고 터미널도 들어가고 일부 도로 등등 들어가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용적률을 더 높이고 또 박차시설을 지향하고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터미널 부지를 사업성 때문에 사업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업자가 사업을 회피한다는, 사업성이 좀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이 터미널 부지를 축소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터미널 부지가 축소되었으면 좋겠다는 안을 교통건설국에서 가지고 있고 그렇죠?

○박종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미래 수요예측, 적어도 백년대계를 보고서 이 사업이 펼쳐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동부터미널보다는, 동구에 있는 대전터미널보다는 조금 더 상당히 여러 가지 외형적으로나 내부적으로, 내용적으로 정말 그야말로 터미널 플러스 유성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건립이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의 의견은 저하고 굉장히 상반된 것 같아요.

그리고 본 터미널 용지에 앞으로 발생될, 저는 그렇지 않다고 교통량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도로가 확보가 되니까 분산을 위해서 하겠다 그런 안을 여러 번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사람들은 우회적으로 돌아가서 빠른 것보다는 늘 단거리를 생각합니다.

막히더라도 단거리를 선택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교통문제가 첫 번째 해결되지 않고서는 터미널 문제가 있다 일단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문제가 첫째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되고 도로의 개설 등등이 선행조건으로 모든 조건이 완료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그런 말씀을 언젠가 저한테 언뜻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 터미널 문제가 시급하면 일차적으로 터미널부터 건립하면서 도시공사로 하여금 택지를 개발하게 해서 상업시설 등등을 분양해서 일단 같이 상업시설 분양해서 나오는 기대수익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발생도 있는 것 같아요.

○박종선 위원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서 터미널만 딱 갖다 놓으면 그냥 터미널이 되는 거지요.

터미널 플러스 복합문화시설 이렇게 가야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그야말로 유성지역 경제에 또한 앞으로 이 터미널을 우리 대전시민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오송 신도시 또 세종 신도시 이런 데서도 많은 시민들이 BRT 노선 등등이 확충됨으로 인해서, 지하철 2호선 노선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많이 활용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주변지가 전부 미래 개발지란 말이에요, 개발예정지란 말이지요.

○박종선 위원 재개발예정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야말로 유성의 랜드마크화가 되어서 건립이 됨으로 인해서 주변 개발을 좀 앞당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개발이 가야 된다, 그래서 터미널만 가서는 안 된다.

○박종선 위원 축소됐을 때 한 100억 정도 갭이 발생하지요?

○박종선 위원 부지값이 100억 정도인데, 500 몇 억이지요, 부지값이?

○박종선 위원 480억 투자하는 사람이 100억 때문에 투자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조금 논리에 안 맞는 생각이 들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욕심 같아서는 대전에 대전터미널, 동부에 있는 동부터미널 그것보다 더 화려하고 제대로된 터미널이 건립됐으면 좋겠다, 예컨대 신세계 같은 데서 투자가 됐으면 좋겠다.

서울의 강남고속터미널 국장님 가보셨지요?

○박종선 위원 아니, 가봤어요, 못 봤어요?

○박종선 위원 저는 거기 가면서 모든 시스템이 터미널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2층에는 식당, 3층부터는 백화점 그 다음에는 문화시설 등등 다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강남의 메카가 되어서 강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로 쇼핑 오고, 거기서 즐기고 놀고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 공간에는 문화시설이 있어서 젊은이들이 향유하는 시설이 들어 와있고 저는 그런 시설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터미널 부지가 축소되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터미널 부지가 축소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고유 프로젝트에 입각해서 과거에 이 정도 터미널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입안했을 때 하고 축소됐을 때 입안하고 차이가 있을 때 오히려 축소됐을 때는 내 계획과 맞물리지 않는다 이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투자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박종선 위원 저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요, 울산이나 광주보다도 터미널 규모가 작아요, 우리가 시세가 비슷한 두 곳과 비교했을 때도.

나머지는 제가 마지막으로 상업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업시설로 그 주변을 터미널 개발하고 나머지 부분에 상업시설 1만 7,000 몇 제곱미터입니까?

○박종선 위원 저는 이것 반대하는 겁니다, 상업시설.

거기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공공성, 공익성을 염두에 두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터미널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개발해서 상업시설로 만들어서 구도심권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거기가 고속도로 옆인데 주변이 함께 더불어서 개발이 되고 함께 재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공동발전이 모색된다면 좋겠다는 오히려 유성구, 유성으로 봤을 때는 유성구의 원도심이에요, 구도심이고.

거기 저녁에 그냥 캄캄한 골목입니다, 그런 데다 한 쪽을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그쪽으로 사람이 몰리지 구도심권으로 사람이 안 몰려요.

그러면 구도심권에 있는 많은 주민들, 식당, 근린시설, 상업시설 다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에서 공공성을 갖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개발하고 그러면서 굳이 거기에다 상업시설을 해야 한다, 물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라는 것은 뻔한 것이고요, 상업시설뿐만 아니고 거기에다 원룸 짓겠다, 도시형 주택 짓겠다, 일단 불하받으면 자기 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장사되는 것.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갖고 개발하는 것인만큼 공공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발의 토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상업시설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시가 앞장서서 그린벨트 해제하고 개발해서 땅 장사를 한다는 오명을 쓸수가 있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도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답변하세요.

○박종선 위원 저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된 자료에 보면 터미널에 있는 입주시설에서 주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률이 20% 가까이 된다.

아니, 터미널 거기가 복합시설인데 식당 들어가고 모든 생활편익시설, 문화 수익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인근에다 상업시설을 해놓는다?

아니, 여기에서 밥 먹고 싶지 않으면 옆에 가서 먹으면 되는 거지요.

오히려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유 국장께서는 일관되게 그걸 고집을 해요, 일관되게.

그러면 오늘 밤새도록 저하고 난상토론 해볼까요?

아니, 누가 보더라도 그린벨트 해제해서 공익적인 개념으로 개발해서 그걸 사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시에서 그린벨트 해제해서 땅 장사하는 것과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다를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장사 될 것 같으면 돈 있는 사람 땅 불하받아서 거기다 내가 제대로 된 것 식당 짓고 2층에다는 호프집도 하고 또 3층에는 뭣도 하고 거기 여관도 넣어서 주변 숙박시설 영향 미치고 그것을 우리가 걱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의회에서.

그러면 그것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것은 공익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공익시설을 거기에 입주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원도 좀 들어갑니다만 다른 용도로서 적법하게 활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터미널 부지만큼만 사요, 그것만 3만 3천 몇 제곱미터만 그것하고 도로시설만 그리고 나머지는 시장논리에 맡기세요,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인근에서 개발지역, 그러면 그 뒤에 고속도로 뒤에도 다 그린벨트로 왜 묶어둡니까, 유성구 구암동 참마을이라는 데.

그 앞에 다 개발 한꺼번에 다 하지요, 거기만 개발해서 이것은 누구라도 오해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시민단체에서 롯데복합테마파크만 갖고 난리인데.

○박종선 위원 지역상권 문제뿐만 아니고 엄청난 교통문제가 지금보다 가중될 것으로 보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거기만 해제해줄 것이 아니고 현충원 앞에 해서 거기도 언젠가 그린벨트 해제해서 개발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계획이 있잖아요, 거기도.

거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차라리 움직이시든지 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고속도로 바로 주변에서 거기 뻔하게 불보듯이, 엄청나게 터미널 건립하는 과정부터 아주 말도 못 하게 혼잡스럽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왔다갔다 논쟁해봐야 거기가 거기니까 이상 질의를 그만하고자 하는데 고민한 흔적을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상업시설 등등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매번 지금 몇 번째 거론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당초에 10만 2,080 해제범위가?

○곽수천 위원 시외버스터미널을 유치하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해제하는 것 아니에요?

○곽수천 위원 고속버스, 시외버스터미널?

그런데 당초보다 상업시설을 빼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고속버스터미널보다 면적이 줄어든다면서요?

○곽수천 위원 몰라요, 지금 당장은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삼영개발이라는 데가 고속버스터미널 용전동에 개발할 적에는 그것이 너무 커서 앞으로 걱정을 많이 했던 부지였었는데 지금 와서 그것이 작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전에 많은 논의가 있을 때 보니까 회덕 쪽으로 나가자는 얘기가 있었고 별 얘기가 다 있었지요.

그런데 기왕이면 목적을 거기에 두었으면 거기보다는 작게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당초보다 좀 더 크게 하고 상업시설 들어가는 것도 인근 지가가 2,000만 원씩이니까 이쪽에는 400, 500 정도 되는 지역에다 상업지역을 주는 것도 괜찮다, 그것을 저도 이해를 충분히 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볼 때 동료 박종선 위원이 여러 차례 이 말씀을 하시고 있고 유성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좀 더 크게 쾌적하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터미널을 제대로 건축해 달라, 그리고 목적을 두었던 땅을 100% 활용하지 왜 집행기관이 고집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듣고 있어요, 제가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계속해서 당초 집행목적대로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고, 또 의견은 형식적으로 듣는 거거든요.

꼭 그래야 할 이유가 있나요?

앞으로 이것 할 적에 만약에 의회에서 집요하게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기관 목적을 이루었다고 할 때 이것이 건설 과정에서 의회 쪽에 여러 차례 예산 요구해야 되는데 원만하게 이루어지겠어요, 이것?

저는 크게 해도 상관 없으면 크게 해도 괜찮다는 얘기에요, 터미널 같은 것은 하고 나서 조금 있다 보면 또 부족한, 조금 있다 보면 부족한 것이 지금까지 죽 내려온 경험에 의해서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로 옮기게 되고 또 옮기게 되고, 위로 가고 밑으로 내려가고 그러는데 굳이 이게 그린벨트 지역이 아니면 이 말씀 보태지 않겠어요, 그린벨트는 지방자치단체에 권한도 하나 안 주고 중앙정부에서 틀어쥐고서 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린벨트 아니에요.

또 그린벨트를 그어서 세계적으로 프랑스 다음에 우리가 그었다는데 성공한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러면 꼭 필요한 것 외에는 해제 못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당초 계획이 그렇다면 기왕에 의회 목소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시민의 목소리에요, 그런데 그것을 집행기관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라면 할 수가 없는 거지만 당초에 푼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이 면적이 맞는다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곽수천 위원 제가 좀 더 보탤게요, 지금 유성지역이 우리가 젊었을 때는 변두리였는데 세종시라든지 연산 저쪽 논산 쪽하고 같이 붙어서 과학벨트니 뭐니 해서 유성의 필요성이 점점 증진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 동부에 있는 기능들이 다 거기로 옮겨갈 태세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노은시장도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왕 목적대로 푼 거는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좋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같이 가져요.

그동안 그렇게 여러 차례 동료위원들이 얘기해도 저 한 말씀 안 드렸습니다.

왜?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내용 그 지역구에 계시니까 더 우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오늘 가만히 들어봐도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는 것이 일리가 있어요, 좀 무리가 따르더라도 상업시설보다는 본래 목적대로 가는 것이, 여유지를 두더라도 앞으로 이쪽에 연결되는 부분하고 이런 걸 봤을 때에는 조금 넓은 의미에서 보면 도안지구도 개발되고 있고, 축이 다 이쪽으로 옮겨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축을 내주고 있는 동부도 저렇게 크게 이번에 지었는데 여기는 앞으로 성장이 눈에 확 보이는데 굳이 저 터미널 부지를 가지고 이 다음에 부족해서 또 그린벨트 풀자고 하는 궁색한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는 맞는다고 봐요, 재검토 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곽수천 위원 저는 전에부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대덕연구단지가 연구단지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연구단지는 머리 부분하고 산업 부분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산업 부분이 아주 취약한 상태 아닙니까?

보강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러니까 산업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기초단체이지만 청주공단이 전국 규모로 큽니다.

그래서 청주공단에다 100m짜리 도로를 놓고 자동차로 달려가면 15분이면 간답니다, 그러면 대덕연구단지하고 15분 거리라고 하면 저것을 우리 공단으로 써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럴 때 유성지구에 뭔가가 교통량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머물 곳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오송지구하고 청주공단하고 연계해서 유성하고 같이 벨트화할 때를 생각을 해서 지금 푼 목적 그것을 하나 여기에서 달성해야 하고 또 하나 뭐냐면 그린벨트를 풀어서 상업시설로 만들어서 팔았다, 이것은 영원히 남을 오점이에요.

계속해서 얘기를 하기 그러니까 정회를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동료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다 말씀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당위원회에 제출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금번 대전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터미널 부지 면적은 추후 개발여건에 따른 교통수요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확보하고, 부지 내 상업판매시설은 인근 상권에 미치는 사항을 고려하여 축소하는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방금 박종선 위원님께서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제시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의 의견제시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종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박종선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의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박종선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세종 교통건설국장과 김정대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