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금년 예산 1,469억 7,400만 원보다 0.6%가 감소한 1,461억 5,6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예산 4,779억 4,700만 원보다 0.9%가 증액된 4,820억 8,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금년예산 1,127억 7,400만 원보다 182.1%가 증액된3,180억 8,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 예산 192억 4,100만 원보다 39.8%가 증가한 268억 9,0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덕특구투자조합 출자원금 및 배당수익금 40억 원, 중앙로지하상가 임대수입금 38억 2,100만 원, 도로사용료 59억 4,000만 원, 노은도매시장 사용료 39억 3,800만 원, 오정도매시장 사용료 35억 3,500만 원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예산 81억 1,800만 원보다 51.6%가 증가한 123억 9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화암네거리 입체화사업 예금수입 30억 원, 공유재산 매각 35억 5,300만 원,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10억 5,000만 원 등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금년 예산 759억 3,800만 원보다 13.2%가 증가한 859억 5,7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41억 1,9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27억 3,400만 원, 수도권기업 이전 보조금 73억 6,500만 원, 화암네거리 입체화사업 30억 원,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 70억 원, 벌곡길 확장 70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6억 600만 원,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 142억 5,400만 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28억 5,200만 원,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골목재생사업 27억 700만 원, 유니버설디자인 문화도시 조성 29억 7,200만 원 등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금년 예산 436억 7,700만 원보다 55.9%가 감소한 210억 원으로, 주요내역은 융합의 다리 건설 90억 원,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 50억 원, 벌곡길 확장 5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년예산 4,779억 4,700만 원보다 0.9%가 증액된 4,820억 8,400만 원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은 금년 예산 975억 3,800만 원보다 9.6%가 감액된 881억 1,9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53억 300만 원,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15억 원, 일취월장 123 청년인력양성사업 10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4억 8,3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34억 1,700만 원,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사업 16억 400만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창업자금 80억 원,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사업 10억 5,400만 원, 유망중소기업 Global–up 지원 10억 원, 전통사업 첨단화지원사업 20억 원, 수도권기업 이전보조금 95억 5,100만 원, 지방 신증설 투자보조금 16억 2,100만 원, 유기질비료 공급 13억 6,500만 원, 오정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49억 5,300만 원, 학교우유급식사업 11억 1,300만 원 등입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는 금년 예산 731억 7,600만 원보다 10.8%가 증액된 811억 1,6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전테크노파크 운영 43억 9,600만 원, 대전나노융합 R&BD센터 구축 10억 원,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사업 13억 9,200만 원, 충청권 국방산업 클러스터 구축 10억 원, 선도산업육성 첨단기술 상용화지원 30억 원, 마케팅지원사업 10억 원, 연구개발특구 일자리창출 투자펀드조성 35억 원, 화암네거리 입체화사업 60억 원,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 39억 1,000만 원, 컨벤션센터운영 65억 8,000만 원, 대전무역전시관 매입 원금상환 43억 3,300만 원, 대전마케팅공사 운영 68억 2,000만 원, 과학기술 창조의 전당 원금상환 30억 원, 시민여가 오토캠프장 조성 15억 원, 2013 대전국제푸드&와인페스티벌 20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은 금년 예산 2,482억 4,400만 원보다 2.9%가 감액된 2,409억 8,7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승용차 요일제 이행 확인시스템 구축 35억 9,0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33억 7,5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262억 9,400만 원, 화물자동차 관리지원 390억 4,000만 원, 택시재정지원 207억 3,900만 원, 장애인 콜택시 운영 32억 4,000만 원,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 140억 100만 원, 벌곡길 확장 140억 100만 원, 융합의 다리 건설 100억 1,900만 원, 국립현충원∼학하동 간 도로개설 20억 500만 원, 천동 지하차도 도로확장 20억 500만 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29억 7,000만 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38억 8,3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2억 6,800만 원,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 230억 원, 도시철도 건설부채 원금상환 60억 6,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주택국은 금년 예산 449억 2,400만 원보다 27.2%가 증액된 571억 8,2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50억 4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4,000만 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42억 7,800만 원, 순환형 임대주택건설 167억 7,000만 원,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골목재생 48억 7,200만 원, 원도심활성화 공모사업 30억 원,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 23억 5,500만 원, 유니버설디자인 문화도시 조성 74억 5,4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금년 예산 46억 500만 원보다 8.2%가 증액된 49억 8,4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농촌지도 개발지원 3억 3,500만 원,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4억 9,500만 원, 고품질 소득작물 육성지원 3억 2,9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는 금년 예산 94억 6,100만 원보다 2.4%가 증액된 96억 9,6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재료비 2억 3,500만 원, 도로시설물 보수 7억 5,300만 원, 교량 등 구조물 긴급보수공사 3억 200만 원, 도로상 맨홀정비 2억 6,2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10개 종목으로 금년 예산 1,127억 7,400만 원보다 182.1%가 증액된 3,180억 8,400만 원입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금년 예산 9억 4,700만 원보다 36.6%가 감액된 6억 원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금년 예산 285억 7,500만 원보다 14.7%가 증액된 327억 8,000만 원이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금년 예산 12억 원보다 23%가 증액된 14억 7,6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금년 예산 433억 5,800만 원보다 373.9%가 증액된 2,054억 5,900만 원이며,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금년 예산 258억 3,900만 원보다 5.4%가 증액된 272억 4,200만 원이고, 도시철도 특별회계는 금년 예산 4억 5,300만 원보다 30%가 감액된 3억 1,700만 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금년 예산 96억 7,200만 원보다 48.3%가 증액된 143억 4,500만 원이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금년 예산 23억 3,400만 원보다 9.2%가 감액된 21억 2,000만 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금년 예산 3억 9,600만 원보다 17.2%가 감액된 3억 2,800만 원이며,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는 금년 예산은 없었으나 2013년 예산에 334억 1,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각 소관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3년 본예산은 가용재원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대전광역시)

·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2013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대전광역시)

-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 2013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 2013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대전광역시)

(이상 7권 별도보관)

·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윤명근 전문위원 윤명근입니다.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1월 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1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예산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4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결과 2013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한정된 재원으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필수경비 확보와 당면 현안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적절하게 배분하여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2013년도 국내경기는 정부의 지속적인 경기부양정책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되나 고용시장에서는 여전히 일자리감소 상황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내년에도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건설경기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으로 국비확보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과 예산절감 등 재원확보를 통해 현안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존경하는 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현대화사업 위주로 지금까지 십여 년간 죽 추진해 왔습니다.

시설현대화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상설교육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40회에 800명 교육을 목표로 해서 10월 말 현재 20회에 750명 교육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집합교육도 상설교육관으로 오는 것뿐 아니라 각 시장별로 순회하면서 앞으로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중에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인원을 순회교육을 통해서 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초 목표한 800명 이상으로 하고 순회교육을 중심으로 하면 충분히 이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지금 우선은 교육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인식을 하고 계시리라 판단을 하면서 앞으로는 더 많은 교육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우선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을 동일액으로 편성한 것은 상반기에 추진하면서 부족분이 판단될 경우에 추경을 통해서 보전하도록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청년인력 해외취업 지원사업은 고졸자 인턴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청년들이 취업난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대학별로 고교졸업예정자 그리고 관내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개 1인당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 150명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78명 중에 56명이 취업됐고 연수 중에 있는 인원이 22명이 있습니다.

9월 말 현재이지만 진행 중에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목표 이상으로 청년인력 해외취업을 지원하는 데 차질 없이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6월 말까지는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있다가 6월에 전문인력을 공개채용을 해서 3명을 선발해서 7월부터 현재 나가있습니다.

나가있어서 특히 후쿠오카와 남경, 심양에 나가있는데 후쿠오카 인력의 경우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물류전문위원을 역임했고 또 후쿠오카대학에서 경영학 박사를 취득한 경험이 있고 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유치기획계장 출신으로 적임자로 판단해서 활동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경의 경우도 한영무역유한공사 근무 경험자로서 현재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갖춰진 분을 선발했고 심양의 경우도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북경대표처에서 7년여 근무한 경험이 있고 또 인재교류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채용을 거쳐서 현지에 파견을 시켰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남경, 심양, 후쿠오카 도시별로 보면 상담건수 대비 계약체결실적이 미진한 도시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담을 하고 투자까지, 계약까지 이루어지기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그분들도 검증을 하고 또 통관절차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은 실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특히 남경의 경우는 문화예술 교류중심으로 저희들이 교류를 하고 있고, 심양은 중국 어느 도시보다도 우리나라의 특히 대전의 기업들이 많이 진출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많이 진출되어 있다 보니까 연결네트워크가 충분히 구성되어 있고 또 상호간에 필요한 물품들이 연결이 이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경이나 심양이나 후쿠오카 공히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초작업으로 전문가를 금년도에 선발해서 파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지금 3개 도시를 보면 상담이 1만 4,313건에 13억 6,100만 원 계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년도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세계경제의 침체 또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저하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만 전문가가 파견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개월 안 되어 있는데 지금 협의 진행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시와는 자매도시를 맺고 있고 상품전시장을 당초에는 2004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지에 있는 시누시보라는 사에 위탁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 있는 개인기업에 위탁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의욕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이 다소 미진해서 금년 11월부터는 코트라 현지 무역관으로 위탁기관을 바꾸었고 또 과거에 있던 무역전시관은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시의 외곽지역에 있었는데 시내 중심지역으로 바꾸면서 앞으로 러시아의 전초기지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에서는 우리 벤처기업들의 제품들이 주로 전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기업별 전시내용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러시아에 전체 지금까지 6만 5,000건 정도 상담을 했고 계약은 58억 8,700만 원 정도 계약실적을 보였습니다, 전체 무역전시관 대전상품전시장을 개설한 이후의 상황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그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쪽 러시아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신청한 기업들이 러시아에 가서 경쟁력이 있는지 이 부분은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타임월드의 TJ마트 그러니까 대전상품전시판매장이 우리 시청 1층과 타임월드 내에 입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타임월드는 지하층에 갤러리아로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되어 있었는데 그 지역이 도로용지로 판단이 돼서 입점업체를 거기다 지속할 수 없는 입장에 있었고 지금 타임월드와 서구청이 도로부지 부분과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TJ마트 리모델링 사업 요청을 2억 원 했는데 여기에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제품홍보, 판매, 전시의 메카로 활용하기 위해 했는데 최초 2000년도에 개점한 이후에 상품전시판매장이라든지 전체 내용들의 구조가 현 상황에 맞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상품전시부터 또 입점품목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기업들에게 도움이 가는 전시판매장으로 탈바꿈을 시키려고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물론 위치가 시민들의 눈에 띄기 좋은 장소에 설치하면 가장 좋겠지요.

그러나 청사의 전체적인 여건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쪽에 설치를 했는데 현재 십여 년이 넘었기 때문에 TJ마트가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알고 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해서 모든 시민들이 그쪽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홍보대책을 별도로 리모델링과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지방이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업 유치하는 부분이 수도권기업과 타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타지역에서 이전한 콜센터와 타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이 1개 있는데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임대료라든지 이전보조금 그리고 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크게 5개 분야로 나눠서 기업의 내용 또 조건 이런 부분을 봐서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이전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 연초에 적정한 규모의 지원을 하려고 하고 이런 지원제도를 통해서 타시·도에 있는 기업들을 이전하는데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대개 지방이전투자보조금 이 건에 대해서 보면 각 지방에 있는 기업들과 저희들이 계속 정보를 수집해서 이전을 검토한다든지 또 이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방문해서 우리 지역의 투자조건, 여건 그리고 우리 지역으로 이전할 때 지원제도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려서 MOU를 체결한 후에 이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MOU을 체결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적정한 지원기준에 맞는 부분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만 말씀드렸고 수도권이전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이런 부분까지 국비 70%, 지방비 30% 해서 지원기준에 맞도록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콜센터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제외하고 나머지 도시 중에는 가장 많은 콜센터와 콜센터 종사인력이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105개 콜센터에 1만 3,24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만 해도 8개 센터에 560명을 유치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9월 말 현재는 58명이 취업되었습니다만 11월 현재까지 500명 교육계획에 329명 교육을 수료했고 교육진행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중에서 252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률이 100%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은 취업을 했다가 적응이 잘 안 돼서 그만둔 경우가 있고 또 이쪽 콜센터에 취업하려고 했다 다른 분야로 취업하는 부분들 그리고 육아휴직과 이런 부분과 연계돼서 대개 80% 내외에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교육생도 당초 계획대로 연말까지는 전체 이상이 교육을 수료할 계획이고 예년 이상으로 80% 이상으로 취업될 것으로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유치한 8개 센터가 현재 이전진행 절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취업을 하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우리가 생산하는 체러티와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산비를 지원해 주고 판매금액을 세입으로 잡는 부분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지금은 현재 산내를 중심으로 한 포도를 수매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체러티와인에 보면 라벨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앞부분이 있고 뒷부분이 있습니다.

제조회사를 표기하는 게 뒷부분이고 앞에는 체러티가 되어 있는데 뒷부분에 제조회사지역이 라벨에 붙다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 부분까지도 뒷라벨까지도 대전 주산지 라벨로 바꾸는 것으로 전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산내에서 수매한 포도는 숙성통도 별도로 숙성시키고 있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금년도에 1만 병을 생산했고 전량 판매됐고, 1만 5,000병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지금 남대전농협에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주류는 소매상에서 또 연결해서 팔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기관단체, 기업들에서 선물용이라든지 행사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개인들도 상당수 판매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생산한 지 초기년도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홍보가 좀 미흡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와인을 애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푸드&와인축제로 음식과 와인.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푸드&와인축제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미르.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유성지역에서는 델라웨어고.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델라웨어포도도 전국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농가들이 경영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겠고요, 지금 와인을 저희들이 생산하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한·미FTA가 체결이 되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 중에서 포도농가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도농가의 소득증대 이 부분과 연계시키는 부분 그리고 푸드&와인축제 시에 우리 지역의 전통주로서 와인을 활용하는 부분, 특히 산내포도는 예로부터, 과거에는 1960년대만 해도 전국 포도생산량의 20% 이상을 산내에서 생산했었고 또 와인도 최초 생산지가 대전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대전에서 생산되는 체러티와인이 전국적인 상품으로 애용을 받을 수 있는 대책들을 강구하고 또 제조과정도 현재는 와인코리아에 위탁해서 제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포도농가들로 구성되는 조합이라든지 별도의 제조과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포도농가도 경영개선을 시켜주고.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수요판단을 당초 첫해 연도에 미진해서 10월 초에 전량 매진되고 나서 현재 수요자들에게 공급을 못 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앞으로 생산량이라든지 또 포도농가 육성시책이라든지 전국적으로 대전 와인의 신뢰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홍보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그런 게 아니고요, 이 햇살론은 중앙정부에서 6,000억 원, 지방자치단체에서 4,000억 원 해서 1조 원 규모로 6년간 운영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여기에 투자되는 분담금이 있는데 2011년도에는 31억 원이 분담되었고, 2012년도에는 28억 7,000만 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22억 7,000만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만 우선 상반기에 분담할 수 있는 부분 10억 원을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전체 규모의 연도별 분담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저신용, 저소득 서민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 저신용, 저소득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사회단체보조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연말에 일괄 공고를 하고 각 실국별로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그런 사업신청이 되면 민간인 중심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금액까지 결정해서 지원해주고 또 일단 지원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연도 내내 지도점검을 통하고 또 연말에는 정산을 통해서 다음연도에도 성과가 좋을 경우는 심사위원회에서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일단 금년도에 심사 결정된 사업들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효과를 분석하고 하는 심사기본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매주 목요일날 CEO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의 흐름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경제운용, 기업운용방향이라든지 또 기업성공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침특강을 통해서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정보라든지 자료를 제공해서 자기 기업 경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조식비 이 부분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저희들이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드리고 또 포럼에서 이 이상으로 자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침에 그 포럼 저도 자주 가서 봅니다만 굉장히 참여하는 분들이 효율성 또 필요하다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이것은 외국인, 국제교류센터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자들의 편익증진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지금 각 도시별로 국제화시대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지역에 외국인 거주자들이 2만 3,000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과 일본이 가장 많은데 이런 교류협력을 통해서 그분들의 대전 정착을 지원하는 부분 관련사업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그래서 이 부분도 금년도 운영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성과가 없는 부분들은 과감히 일몰제를 적용하고 또 내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성과가 있는 사업 중심으로 해서 규모라든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작년에도 그 성과가 미진했고 또 운영상에 다소 잡음이 일어나는 단체는 과감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위원님 말씀에 인식을 같이 하고요.

작년도 본예산에 4억 원,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5,000만 원을 증액시켜주셔서 작년도에는 4억 원을 갖고 운영을 했고 금년도에 4억 5,000만 원을 갖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지금 4억 5,000만 원을 요청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기능경기대회를 주관하는 기관이나 이쪽에서는 계속 증액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만큼 증액을 못 시키고 있는데, 일단 이 사업은 훈련기간이 사업비가 여유가 있을 때는 훈련기간을, 집중훈련기간을 여유있게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러나 또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면 집중훈련기간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는데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앞으로 소요되는 추가 기능인력양성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지금 지적하신…….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예비라고 붙였는데 현재 우리 지역에는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29개소, 사회적기업이 91개소가 있는데 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대상이 되고, 현재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진출하려면 어떠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또 어떠어떠한 인식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준비하는 대상들을 상대로 해서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1,000만 원씩 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정보, 자료제공 또 사업판단, 그 사업에 진출했을 때 실패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요청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1년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운영을 해보니까 이 부분은 꼭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공모를 통해서 전문컨설팅업체를 선정을 할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위원님,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설립의 기본목표인 사회적 약자를 고용해서 또 그 마을의 특성에 맞는 기업을 육성해서 소득증대, 이쪽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도 강화를 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려해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발생이 될 경우는 즉시 지원도 차단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저희들이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대전의 중소기업제품 중에서 홈쇼핑을 통해서 매출증대라든지 지역상품, 그 기업의 성장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데, 현재 부산과 대구 이런 쪽에서 이 사업을 서울 이쪽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각 업종별로 조합들이 구성이 돼 있는데 조합이사장들 간담회를 38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부분이 이구동성으로 건의를 해왔고 또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홈쇼핑과 우리 시와 3자 MOU를 체결할 경우 1기업당 한 번 나가는데 3,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3,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그것도 홈쇼핑에 서로가 들어가려고 업체가 경쟁이 치열해서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지 않으면 진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하면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비용도 절감이 되고 또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홍보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선 3개 사업 정도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 성과를 분석해서 확대여부를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려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16번 채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지금 타시·도에서 우선 시행한 데는 굉장히 반응도 좋고 성과가 좋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많은 홍보책자를 만들고 가이드북을 만드는 부분들은 이용자들이 꼭 필요하게 제작이 돼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또 그렇게 제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작하는 것은 리빙 인 대전으로 해서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2만 3,000여 명의 외국인 중에 이 국가의 외국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선 5개 국어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만들어서 국제교류센터나 외국인지원단체 그리고 각 대학의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 또 제작할 때도 각 분야별로 취업해 있는 분들, 유학생으로 와 있는 분들 또 이주혼인여성들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꼭 지금 내용에 반영을 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들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지금 말씀주신 대로 하늘농장 일명 ‘스카이팝 조성사업’은 아파트에 도시농업공동체 텃밭을 만들어서 이웃간에 공동체를 조성해주고 또 도농교류의 장으로 활용을 하는데, 대개 이 규모는 좀 규모를 크게 해서 아파트 옥상 한 동의 전체를 하되 5개구별로 공모를 통해서 그 사업추진의지, 환경, 여건 또 운영할 시스템 그러니까 아파트부녀회라든지 아파트대표자회의라든지 뭐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서 공모에 각 구별로 한 개소씩 선정을 한 후에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보완할 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의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대개 사업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7,000만 원 내지 1억 원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결과에 따라서 어느 구는 그 사업이 좋을 경우 두 개소가 선정되는 곳도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각 구별로 시범적으로 한 개소씩 하고, 이것과 연계시켜서 앞쪽에 있는 의회옥상, 그러니까 시옥상과 의회옥상 양쪽을 검토를 했는데 일단 의회옥상이 현재는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의회옥상에도 가장 모범적인 모델형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우리 시청이나 의회의 동호회 조직에서 관리하고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푸드마켓이라든지 어려운 이웃에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도 의회옥상에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지금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에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를 했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또 개인분양하는 부분 섹터를 정해서 상호 경쟁도 유발하고 또 가장 정보를 교류, 여러 채널에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은시장의 시설이 한 지 12년차가 됐습니다.

또 엘리베이터도 노후된 부분도 있지만 현재 시설된 부분이 지하1층에서 지상2층까지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2층 옥상주차장이 설치돼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옥상에 주차를 하고 밑에 와서 물건을 사서 2층까지는 엘리베이터로 이동이 되는데 거기서 옥상까지는 들고 가야 하는 불편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 고객들의 동선문제 또 앞에 예를 들어서 김장철이라든지 수매철에는 앞에 주차장을 임시 임장경매장으로 쓸 때 특히 김장철 같은 경우는 또 내장객들도 더 많은 인원들이 오는데 그 동선의 문제가 늘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따라서 다섯 개 엘리베이터 중에 원예조합 쪽과 중앙청과조합 쪽에 하나씩 옥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이용 고객들 또 상권의 원활한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요청드렸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몇 인승이 아니라 무게, 톤으로 대개 하는데 2.5톤 화물용 현재 설치돼 있는데요.

그것은 2.5톤 이상으로, 일단 입찰을 붙여봐야 하니까…….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화물도 싣고 사람도 타고 같이 하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물건을 구매하고 물건과 사람이 같이.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2.5톤 이상이 될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금년도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각 구에서 전체 대상 신청을 받고 그 신청된 대상사업을 중심으로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부분들이 중앙에 들어가서 최종 결정이 되는데, 감액된 이유는 거의 시설이 완료됐고요.

신청액 전액이 반영 안 된 것은 현재 사업현장 여건상 행정절차가 미이행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금년도에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지금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해서 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로 서 있는 부분이 7개 사업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이나 청년일자리 그리고 소외계층 일자리 이 부분이 가장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사업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특히 청년일자리와 소외계층 일자리 부분이 증액이 됐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다시 한 번 말씀.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협동조합형 사업체 발굴 육성과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이 사업은 선정하려고 그러는데, 우선 이 부분은 정책자문워킹그룹과 적극적 시책과제의 개발제안을 할 수 있는 그룹들 그리고 협동사회경제의 실태와 발전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9개 기업과 91개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분야별 또 상호 정보네트워크 구축, 앞으로의 발전방향, 운영의 협력사항 이런 부분들이 그 기업별로는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전문가그룹들을 구성해서 이분들이 이 기업들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또 정책대안도 제시해주고 사업시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증과 분석과 또 보완을 시키는 그런 기능들이 필요해서 실질적으로 태동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리더그룹들이 필요하다 해서 이 부분을 금년에 처음으로 요청을 드렸고, 각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또 각 학계에 있는 분들 또 밖에서 컨설팅하고 있는 분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이 사업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지원제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기업과 기업간에 상호 생산되는 제품이라든지 운영실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정보가 미약한 게 현실입니다.

특히 벤처기업의 경우는 소수 인원들이 자기 업종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옆의 정보들이 단절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대전비즈라는 기업지원포털사이트를 국비를 지원받아서 작년에 8억 3,000만 원을 들여서 구축을 하고 여기에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정보라든지 상품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담아놓고 또 이분들 상호간에 협조할 수 있는 게시판을 통해서 구인·구직 이런 부분까지 연계시키는데, 현재까지 회원에 가입된 부분들이 기업이 8,160개 기업, 개인은 3,200여 명이 가입돼서 월평균 한 9,000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이트를 개설하고 나서 벤처기업들로부터 특히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높고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지역연고산업육성(RIS)사업 말씀이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이 부분은 저희들이 3개 대학에 4개 사업을 국비와 연계시켜서 하는 부분인데 총 사업비가 국비가 27억 원이 지원되고 이건 직접 지원됩니다.

그리고 시비가 매칭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3년 사업, 2단계 3년 사업으로 하는데 한 개 사업이 인쇄문화, 배재대학교에서 하는 사업이 완료가 됨에 따라서 감소된 부분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내분비 대사질환 특성화 연구사업은 이 부분은 충남대학교병원에서 하는 부분으로서 앞으로 금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주기로 진행이 되고, 국비가 10억 원씩 3년차 30억 원이 지원되고 매칭사업으로 저희들이 1년에 5,000만 원씩, 그런데 금년도 추경이 없어서 금년도 분까지 내년에 1억 원을 계상했고 내후년도에 5,000만 원을 매칭사업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지역의 중소기업들, 지역의 상품들을 해외시장에 판로 확대를 위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라든지 해외전시·박람회 지원 그리고 영세수출업체의 수출보험료 지원 또 영세수출업체들의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금년도에 다른 항목에서, 이건 포괄적으로 하니까 그런데 이 사업비가 작년도에 9억 원을 지원했었고 금년도에는 10억 원으로 1억 원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빈초청여비는 아시다시피 자매도시 12개 도시, 우호도시 12개 도시 해서 24개 도시가 있는데 이건 상호호혜의 원칙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개 항공료는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체재비를 우리가 부담한다든지 또 기업마케팅, 해외투자유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 투자유치와 관련된 MOU체결 또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금년도 같은 경우 독일 보쉬사에서 1억 불 또 알 만할(Al Manhal)그룹에서 1억 5,000불 MOU를 체결했습니다만 우리 지역과 연계되는 부분과 관련돼서 이 부분이 집행이 되고, 이건 철저히 상호호혜의 원칙에 의해서 지원을 부담을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국제푸드&와인페스티벌 때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삿포로 눈축제 그리고 타시·도의 축제에 대표단이 참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참가할 때 체재비를 지원하는 인원과 금액범위 또 우리도 그분들을 초청할 때 자매도시, 우호도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자매도시, 우호도시 대표단이 왔을 때 체재비 일부를 상호호혜의 원칙에 의해서 지원하는 그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자매·우호도시.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78쪽.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지금 자매·우호도시 홍보관 설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개의 도시가 있는데 지금 24개의 도시들은 국제화시대가 되면서 우리 시민들이 그 지역을 방문할 때 그 도시에 대한 사전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인터넷이나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합니다만 시와의 관계 또 그 도시에 가면 어떤 부분들이 특성이 있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쉽게 알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언론에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시청사 공간이 기존면적 대비해서 많기 때문에 시민이용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것을 중앙정부로부터 권고를 받고 있고 그런 측면과 연계해서 자매·우호도시에 대한 홍보전시를, 상설전시관을 시에 설치하려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는 콜센터산업의 메카로 육성하면서 지금 1만 3,000여 콜센터 가족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시·도의 예를 보니까 부산이 7,000, 대구가 5,000, 광주가 3,500 투입을 해서 콜센터 가족들에 대한 프로그램들, 가족과 함께 하는 한마당어울림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시도 콜센터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어울림한마당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양봉대회와 관련해서 요청드린 부분이 기초계획수립 연구용역비 4,000만 원하고 내년도 우크라이나 세계양봉대회 참가경비 1억 원을 요청드렸습니다.

우선 기본계획수립 용역 4,000만 원은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대회를 개최하고 규모 있는 대회를 개최하려면 총회 또 전시회, 세미나 이런 부분들이 연계선상에서 예술행사까지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을 기본 전문가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중앙에 요청을 하면 정부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는 데 꼭 필요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정부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으면 국비가 이 사업과 관련돼서 상당액이 지원되고 또 여기에 준비하는 인력들에 대한 인력도 별도정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사전절차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 요청을 드렸고, 또 2015년도에 개최되는 세계양봉대회는 80여 개국에서 7,000여 명이 참여를 하고 특히 해외에서 2,000명 이상이 올 것으로 판단이 돼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내년도에 개최되는 세계양봉대회에 우리 대표단을 파견해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예산을 요청드렸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금년도에도 노은시장에서 개최했습니다만 저도 3일 동안 개최하면서 3일 내내 가서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들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일부 농특산과 관련되는 제품 홍보 판매를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평가를 했고 특히 노은시장 활성화하는 데도 계기가 됐다는 게 노은시장 종사자들의 일관된 의견으로 들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지금 사업주체가 현재는 우리 지역의 언론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단체라든지 관련기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같이 협의해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RFID 칩 구입 지원 6,0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동물보호와 관련해서 내년도부터는 사육, 개에 대해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하는 데는 내장칩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외장칩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인식목걸이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목걸이나 외장의 경우는 유기견 방지를 위한 부분이 가장 주목적이기 때문에 훼손의 위험이 있어서 내장형으로 할 때 이건 시비가 40%, 구비가 60%를 분담하게 되어 있는데 시비 40%에 대한 6,000만 원을 요청드렸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아시는 바와 같이 오정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399억 원 총사업비로 하는데 내년도가 마무리 해입니다.

그래서 마무리예산만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상당액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근로자 권익신장, 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노총에서 주로 관여를 하고 있고 그분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둔산복지관은 한국노총 그리고 대화동에 있는 복지관은 민주노총에 위탁을 하고 있고, 테크노밸리 내에 있는 복지관은 폴리텍대학이 사회복지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전문성 대학입니다.

그래서 테크노밸리는 한국폴리텍대학에 위탁을 해서 근로자복지와 관련된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둔산동이나 대화동 같은 경우 외벽타일이 떨어지고 하면 누수와 연계되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양 시설은 아시다시피 오래된 시설입니다.

특히 대화동 같은 경우는 석면으로 자재가 시공된 부분이 있는데 석면 부분을 이번에 요청드린 것은 주로 석면부분을 제거하고 다시 보완할 계획이고, 전체적으로 대화동 시설 같은 경우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만 아시다시피 1·2공단 재생사업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급한 부분만 리모델링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도서구입비는 과거에도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는 도서를 거기다 비치를 하고 근로자들에게 대출을 해서 볼 수 있도록 했었는데 내년에도 일부근로자들을 위한 도서를 구입해서 대출업무를 시행하려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지금 대화동 같은 경우는 매년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우리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위탁시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동은 작년에 최우선 등급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까지 제공받은 사례가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해서는 시설의 고유목적에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수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하고 조장을 해줘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그런 쪽 사업들만 뽑아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그 말씀 듣고 청년일자리창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심사할 때 우선권을 부여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2차 보전해서 우대를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경영안정자금의 운용뿐만 아니라 이 자금 운용을 통해서 지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봐서 정말 소기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글쎄 저도 처음에 거기 가서 벤처기업과 전통기업간의 교류 또 상호간의 기능이, 직능이 분야가 다른데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깊이 있게 들여다보니까 첨단벤처기업과 전통제조업간 이업종 간에 서로 상호 연계되는 시스템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보공유를 통해서 벤처기업에서 발굴되는 기술력들이 전통기업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과 같은 정보교환 또 상호간에 생산되는 제품들, 양 기업 간에 구매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까지 같이 봤는데 최초 교류할 때는 150여 개가 참여를 했고 매년 지금 보면 처음에는 교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서 많이 왔다가 실질적인 교류를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대개 40개 내지 60∼70개의 업체들이 계속 참여해서 상호정보를 교류하고 또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접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직접적으로 얼마, 얼마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봐서 이 부분들이 그분들에게는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계속 제가 듣고 있는데 교류실적은 별도로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맞습니다.

지금 충남기계공고뿐만 아니라 실업계 고등학교에는 취업과 연계되는 부분과 함께 학교 내 기업이 기업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찾아가는 비즈니스데이라고 해서 앞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컨설팅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또 아이디어경진대회라든지 전문박람회, 학교기업, 국내에도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학교기업들이 있는데 상호 정보교류·교환, 컨설팅 이런 기능들을 지원해 주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대전-큐슈 경제교류에 6,000만 원이 있고, 대전-남경·심양 비즈니스 상담회 6,000만 원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전-남경·심양의 비즈니스 상담회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대전에 있는 기업과 남경에 있는 기업 그리고 대전에 있는 기업과 심양에 있는 기업 상호 간에 통상관련 박람회, 수출상담회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 수출상담 370만 불에 계약추진은 212만 불이 현재 성사가 됐고 상담회를 그때 바로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다시 검증하고 협의하고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들은 계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요, 매년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 그리고 새로운 경영진들 이런 부분을 위해서 특히 대전-심양, 대전-남경, 대전-큐슈 이쪽 부분은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통상사무소 활동을 겸해서 하고 통상사무소 활동과 연계해서 기업들이 심양에서 우리 대전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심양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업들을 공개모집을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지역의 상품 판로확대 개척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3,240만 원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두 가지 분야로 나눠서 하는데 해외 주요인사들을 대상으로 e-뉴스레터를 제작해서 매월 발송해 주고 있습니다.

대전의 기업 정보라든지 신상품이라든지 대전의 경제투자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매월 정리해서 해외 주요, 우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주요인사들에게 e-뉴스레터를 제작해서 발송하는데 한 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한·중·일어로 우리 시의 현황과 대전의 투자환경 또 대전의 상품 판로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저희들이 투자유치 상담회라든지 박람회라든지 또 국제교류투자 해외상담소 이런 쪽에 비치해서 활용하는데 실질적으로 몇 년도에 발행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건 묵은 자료네’ 이런 인식을 줄 수 있고 실질적으로 발행하는 내용들이 당해 연도에 발행하는 것은 당해 연도에 다 유효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이 부분을 통해서 대개 가서 상담회를 하면 회사별로도 자료를 가지고 이 홍보물을 통해서 사전에 상담업체들을 선정하는 데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를 들어서 큐슈상담회를 하는데 큐슈지역에서는 몇 개 업체들이 올 거고 우리 지역은 몇 개 업체가 가느냐, 그리고 큐슈지역에서는 대전의 홍보물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아, 이런 쪽이면 우리는 어떤 제품을 가지고 가야겠다.’ 이런 판단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이걸로만 해서 딱 연결됐다, 그렇게 단발적인 사항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의 일환으로써 죽 가면서 상담회를 통해서 최종 결론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것 한 건만 가지고 딱 이루어진다 그렇게 볼 수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아공의 더반시가 우리 자매도시인데 지난번에 더반시에 방문해서 그때 방문했던 의견들이 “거기 가니까 더반시와 자매결연도시들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쪽에 설치해서 우리 시와 어느 도시와 자매결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있었는데 아주 인상 깊게 봤다.”, 또 우리 시는 지금 각 자매도시 간에 조형물이라든지 자매도시 간에 우호협력을 위해서 10주년, 20주년 앞으로 계속 이루어나가는데 지난번에 브리즈번시와 자매도시 조형물을 미술관 옆에 설치했듯이 미술관 옆에 보면 무빙쉘터가 있고 갑천까지 이어지는 인도가 있습니다, 그쪽을 자매도시 거리로 향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각종 조형물이라든지 상징물 또 10주년 기념, 20주년 기념 이런 부분을 그쪽에 집약을 시켜서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브리즈번시의 조형물을 설치했고 그 입구와, 우리 시와 자매도시가 어느, 어느 도시가 있다는 표시를 예쁘게 하려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엑스포남문광장 옆에 인도로 보시면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곽수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노은시장 수산매장이 지난 7월에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돼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운영업체가 바뀐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던 업체에서 아직 시설물을 비워주지를 않아서 현재 건물명도반환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구소송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 안에 설치돼 있는 매장을 그 시설물을 철거를 시키고 새로운 업주가 들어와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경비고요.

이 필요한 경비는 해당 업체로 하여금 별도로 구상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그분한테 받을 겁니다.

일단, 만약에 그분이 원상복구 철거를 하고 나가면 좋은데 현재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돼서 우선 시비를 투입해서 빨리 철거를 시키고 새로운 업체에서 시민들에게, 간격이 있으면 시민이용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시설을 하고 들어와서 새로운 영업활동을 하게 하고 이 비용은 먼저 업체한테 다시 받을 계획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아니지요.

명도소송이 현재 진행중인데 내년 연초면 확정이 될 것으로 보고 확정과 동시에 바로 철거를 시키고 새로운 업체에서 영업활동을 하게 하고 이 비용은 전 업체한테 환수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지금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자동차, 부동산하고 금융하고 전부 압류조치를 해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5년 전에 들어올 때 시설을 일부 보강해서 들어왔다.

예를 들면 판매대를 설치했고, 내부 도장을 했고 또 그 영업활동과 관련된 냉장시설들을 보완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유익비를 내기 전에는 못 나가겠다 하는데 대법원 판례라든지 또 「물품관리법」이라든지 우리가 당초 사용허가계약서상에도 그런 사항을 해줄 수 있는 명문규정은 하나도 없고 또 대법원 판례에서도 당연히 본인이 철거를 하고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분들은 그 부분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합당한 주장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우선은 수산물로, 만약에 거기를 현재 수산시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는 바로 집행이 가능한데 같은 형태의 업종을 이용할 때는 강제철거는 명도소송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법리판단이 있어서 진행 중에 있고, 현재까지는 개인들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입점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노은시장이나 오정시장이나 대전시의 수산물 매출규모 전체를 볼 때 전체적으로 운영방법을 개선할 시점이 왔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법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법인이 들어오면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이 들어오면 일정 법령에 정해져 있는 시설사용료 또는 시장사용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같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올 때는 입찰가격이 예가의 대개 5배 내지 10배, 많게는 10배까지 이렇게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물건값에 반영이 돼서 가격이 상승되는 그래서 시민들에게 값비싼 제품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산도매시장을 하는 것은 또 오정이나 노은도매시장을 관리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제품을 싼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법인이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에서 정해놓은 거래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되는 시장사용료만 내면 되는데, 현재 개인이 들어오면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서 감정평가금액의 일정부분을 내는데 감정평가금액보다 실질적으로 낙찰되는 율은 10배 가까이, 5배 이상 이렇게 결정이 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법인이나 시장도매인제 아니면 축협이나 수협이 수의계약대상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일단 투입하고 환수조치할 금액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농업경영인의 해외연수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농업경영인들이 마케팅능력이라든지 농업경영과 관련된 부분을 벤치마킹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농업경영인회에서 경영인들이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고 그 부분들을 시에서 뒷받침을 하는 부분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다녀왔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지금 최근에 중국이나 이 가까운 곳을 가는 것은 농업과 관련된 부분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환경으로 변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농업경영 또 농작물관리체계 이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이런 부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그분들은 양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고 그분들이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루트라든지 이런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운영하면 가장 바람직한데 사실 이것은 기금의 이자액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품목별로 선진국가를 다변화시킬 수 없는 고충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앞으로 지적해주신 부분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촌체험마을이 우리 지역에는 여섯 개의 체험마을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잘되는 곳으로 평가받는 곳이 중구의 선화마을, 유성구의 선창마을 그리고 유성의 우리밀가공체험농장이라고 해서 세동 밀쌈마을 이 부분은 잘되고 있고, 서구의 정방마을, 대덕의 두뫼마을, 동구 직동의 참샘마을 이런 부분이 있는데 두 군데는 경영자 간의 이견이 있어서 그동안 실적이 답보상태에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해소가 돼서 내년부터는 본격화해서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식생활도 녹색식생활로 가야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나라도 그런 측면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시와 교육청 그리고 충남대 식생활문화연구센터라고 해서 충남대학교 김미리 교수를 중심으로 한 센터가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3자 간에 MOU를 체결하고 이 식생활문화센터에서 이런 사업들을 선도적으로 일단 가기 위한 첫 번째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950만 원을 요청드렸는데 앞으로 여기 식생활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대전의 녹색식생활을 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초기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협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우농가에서 그동안 사료를 먹여서 키워왔는데 세계곡물가 상승에 따라서 사료값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유휴지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3대하천 유휴지에 유채 이런 것을 키워서 중간에 잘라서 이 부분을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이런 사업들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타지역의 조사료 생산단체와 연간구매계약을 하고 일정부분 조사료공급을 우리 한우축산농가 지원을 위해서 하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미FTA체결과 관련해서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포도농가가 가장 피해가 크고, 축산농가, 한우농가가 두 번째로 큰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조사료, 한우사료 공급을 위한 지원사업인데, 금년도에는 한 500롤 정도로 예측을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지금 유휴농지 보상금을 주는 부분이 쌀 과잉공급에 따른 작물전환재배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장을 주는데, 지금 지적해주셨듯이 유휴농지에 한우 조사료를 대체 식재를 해서 활용하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적절한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황웅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귀농정책과 연계시키는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봐서 유휴농지의 생산적인 활용, 그를 통해서 우리지역의 축산농가라든지 여타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시책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좋은 대안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한 조사료 이런 부분까지 해서 일자리창출과 연계시키는 부분을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는 지금 마을기업 29개소와 91개의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창출 그리고 마을특성에 맞는 기업을 통해서 그 마을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마을기업을 통해서 판매함으로써 마을 소득증대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전문가그룹을 구성해서 이분들에게 워킹그룹이라든지 또 각종 시책개발과 추진하는 과제에 대한 검증, 자문, 조언, 개선대책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신규로 이 사업을 편성 요청을 드렸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마을기업, 사회적기업들이 빨리 정착하고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이것과 연계선상인데, 이 앞에 있는 부분은 기존의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포인트를 맞추고요.

지금 질의주신 부분들은 앞으로 마을기업으로 발전하려고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 그리고 사회적기업으로 진출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다대수의 시민들이 있습니다.

또 이 계통에서 업을 소상공인 쪽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진출하기 전에 충분한 이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으로 가려면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을 거치고 또 갈 때 성공요인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사전에 필요하다는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마을기업에 1,000만 원, 사회적기업 그러니까 앞으로 이쪽에 진출할 대상자들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컨설팅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는 자매도시가 12개 도시가 있고 우호도시가 12개 도시가 있습니다.

이 자매, 우호도시에 관련된 각종 정보라든지 그동안 교류상황 이런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자매도시가 연륜이 깊어지다 보니까 그동안 교류하면서 그 도시의 각종 생산품이라든지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에 지금 산발적으로 보관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여기에 집중화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이 도시를 방문할 때 사전에 좀 정보도, 물론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정보를 득하지만 우리 시와 예를 들어서 남경 시와 자매도시다 그러면 남경 시에 가서 무슨 영업활동을 한다든지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문화예술교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 홍보관에 와서 사전에 거기에 대한 정보도 획득하고 또 그 도시 가면 우리는 형제도시야, 우리는 자매도시야, 친구도시야 이런 부분과 연계시켜서 좀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우리 시와 의회가 지금 정부에서 제시하는 기준면적에 상당히 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버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시민들의 활용공간으로 제공하도록 지금 권고를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구상을 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다른 국가에도 자매도시와 관련된 코너들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도시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시도 남경이나 몇 군데는, 정확히 별도 자료로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만.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우리 시에 대한 홍보들이 우리 같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곳은 없지만 산발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 곳은 여러 도시가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우리도 현재까지는 없고요, 내년도에 그렇게 만들어보려고 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지적해주신 대로 지금 미진하게 운영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 개선을 시키고,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가 프랑크푸르트나 헛베이 시와 우호도시 10주년이 되고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사전동의를 받은 선양과의 자매결연 그리고 칭따오와 울란바토르 하리코프와의 우호협력 이 행사와 연계해서 양 도시의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있고, 각종 자매, 우호도시 간의 축제 교류행사 때 대전홍보관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지적해주신 대로 뿌리문화축제 때도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뿌리문화축제가 예를 들어서 중구에서 진행이 되면 이때 해외에서 오시는 분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사업대상지는 별도로 다시 검토해서 확정을 시켜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신용등급평가를 하게 됐던 가장 최초의 동기는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엔화 130억 엔 유치와 관련해서 그 이후에 해당 외자유치기관에서 신용평가를 매년 받도록 하는 협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무디스사로부터 평가를 매년 받아왔고, 이 평가결과에 따라서 하나의 협약사항도 이행이 되지만 해외 투자 유치 활동하는 데는 우리 도시가 높은 등급의 평가를 받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아랍에미레이트의 ‘알 만할 그룹’에서 1억 5,000만 불 투자라든지 독일의 보쉬사에서 1억 불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과 해외투자유치교류하는 데서는 우리지역의 재정의 건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있고요.

특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외자유치 130억 엔을 유치를 받으면서 협약사항에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그때는 기획관리실의 경영평가담당관실이 있어서…….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것 유치할 때 제가 예산담당관을 했는데, 예산담당관실 옆에 경영담당관실이 있었습니다.

경영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을 컨트롤 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학교옥상텃밭사업과 오전에 말씀드린 하늘공원사업 그리고 도시민 텃밭상자 크게 대별해서 운영을 볼 수 있는데 우선 시민텃밭상자 부분은 농작물 재배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비 60%, 구비 20%, 자담 20%의 비용분담을 통해서 자치구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5,000개의 텃밭상자를 보급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에서 이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육하는 데 다소의 문제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보완을 시키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젊은 세대 가족에서는 굉장히 선호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농작물재배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이런 부분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했던 부분들은 보완해서 자치구 지도와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대개 아파트에 햇빛이 안 들어오는 층, 층에 따라서 다른데 햇빛이 안 들어오는 곳이 가장 문제가 있고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이라든지 밖에서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내놨다 들여놨다 하면서 키우는 정성과 계속한곳에 아파트 내에 보관해서 키우는 것과는 많은 생육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할 때도 이런 부분과 연계선상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는 쪽에서 검토하면서 분양하고 또 관리를 그렇게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적극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사업으로 시행하는 부분인데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이자의 범위에서 운용하고 있고 농촌지도자의 신기술 이런 부분과 연계시켜서 복지 또 사기진작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곽수천 위원님과 박종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분야별로 가장 이상적인 국가에 운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 소수인원으로 2, 3명씩 갈 때는 경비가, 아시다시피 일정 인원의 규모가 돼야 모든 부분이,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맞아떨어지는데 그러다보니까 복합적인 측면에서 어느 전문분야보다는 전체적인 복합적인 측면에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렇게 운영되는 게 최근의 사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련 사업비라든지 제한적인 요소가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소기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을 농촌지도자연합회나 농업경영인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드려서 그분들에게도 그런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지도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깊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저도 이해는 하고 또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합니다.

다만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한 가지의 목적 중심으로 우리가 기술이면 기술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야의 소수 인원들 또 대상국가의 문제 이런 부분이 비용과 연계되는 부분이 같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도로 보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노지에도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도 배양토에 문제가 있다는 여러 경로로 통해서 얘기를 들었고 저도 집에서 두 상자를 길러봤는데 배양토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어쨌든 문제점을 보완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2만 3,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대별해 보면 유학생들 또 취업을 위한 취업자들 그리고 결혼이민자들 그래서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서 와있는데 이분들에게 세계인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시에 빨리 정착하고 우리 시와 시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16개 시·도 공히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대전 시민으로서의 한마음, 한뜻 이렇게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화합의 장이 필요하다 해서 외국인들에게는 유일하게 이 행사를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결혼이민 대상의 것이 아닌가.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만약에 각 부서별로 이런 비슷한 행사가 있다면 통합해서 할 필요라든지.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또 연계성 있게 사업비 규모를 키운다든지 내실 있게 진행하는 방법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도 세계인의 날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시너지효과, 효율성 극대화 측면에서 부서 간에 협력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 철저히 보고요, 저희들은 세계인의 날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추석절 맞이해서 외국인들이 고향에 못 가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업별로 특성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한번 개별적으로 각각 운영하는 방법,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 이런 부분 같이 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명근 전문위원 윤명근입니다.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0월 24일 임재인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12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3개월 이상.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동물보호소.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동물등록제를 시행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유기동물 발생방지 효과 그리고 유기동물 발생 시 소유주에게 신속히 찾아주는 문제 이 부분이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유기된 동물에 대해서 분양을 하는 부분은 Reader 칩,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를 우리가 설치해서 분양을 하고요, 대개 지금까지 유기된 동물들에 대해서 분석해 보니까 금년도에 2,900두, 3,000두 가까이 발생이 돼서 주인한테 반환한 것이 396두로 13.3% 정도 되고, 분양이 27%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동물을 키우고 싶어도 이런 제도를 잘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각종 동물병원이라든지 동물 관련 단체 또 언론단체를 통해서 지금까지 미흡했던 홍보대책을 특별히 강구해서 시민들이 동물보호소라든지 유기동물에 대한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알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지금 동물등록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할 거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로 할 거냐, 인식표로 할 거냐에 따라서 선택의 기준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기준에 따라서 대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만 내장형칩 무선식별장치를 시에서는 권고하려고 합니다, 그게 가장 주인에게 빨리 찾아줄 수 있고 또 목걸이 같은 걸 했을 때는 훼손되면 유기동물 주인을 찾을 수 없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그런 경우에 시비 40%, 구비 60%를 분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게 한 1억 5,000만 원 정도로 보고 시비 6,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을 계상해서 심의를 요청드린 상태고요, 또 동물 수의사들이 광견병이라든지 예방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지정을 해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데 월 80만 원 정도 그분들에게 수당 형태로 지급되는 이 부분이 대별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고, 동물보호소 운영과 관련해서 별도의 인력이 현재 11명이 있습니다.

정규직 수의사 1명이 있고 나머지 전부 시간제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와 또 거기서 유기된 동물들을 의무적으로 10일 이상 보호하고 또 주인들에게 찾아주는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료라든지 관리 또 전염병 예방접종 이런 부분에서 연간 4억 원 내지 5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철저히 해서 유기동물 발생으로 인한 시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게 259두 정도 됩니다.

따라서 폐사하는 율이 대개 유기동물들이 병에 걸렸기 때문에 유기를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또 그런 부분들은 들어와서 폐사되는 경우가 있고 또 분양이라든지 주인을 찾아줄 가능성이 희박하고 또 분양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수용 규모가 있기 때문에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안락사를 시키는 부분도 37% 정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용어를 정비하고 “상점과 진흥”을 “상점과 진흥조합 지원 사업”으로 하며,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지원범위를 “대기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확대 지원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개정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의 정비와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사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윤명근 전문위원 윤명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0월 1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만, 상위법이 2010년 7월 13일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를 시기적절하게 개정하지 못한 점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앞으로는 상위법 개정 시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을 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절대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이라든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