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곽영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쌀쌀한 날씨에도 시의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5일 개회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에 걸쳐 실시되는 시정질문 네 분 의원님께서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답변을 듣는 중요한 의사일정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이 대전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유익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곽영교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철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곽영교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곽영교 다음은 지난 11월 16일자로 우리 시에 취임한 소방본부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성연 소방본부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성연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곽영교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 오전에 한근수 의원님과 심현영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후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오태진 의원님과 황웅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73조2의 규정에 의하여 본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각 제한시간 1분 전에 타임벨이 두 번 울리고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시는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간단 명료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근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한근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의원 새누리당 유성구 제4선거구 한근수 의원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미래의 꿈과 소망을 일궈가며 150만 시민을 위해 시민의 마음으로 뛰고 계신 곽영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전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염홍철 시장님, 김신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 말기 암 투병 중에 있던 60대 노인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이어 8월 10일에도 말기 암 투병 중이던 51살 조 모 씨가 아파트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말기 암으로 투병중이던 이들은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생활고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들은 왜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본 의원은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을 끝내기 위해 준비 중인 말기 암환자 가족들의 호스피스·완화의료정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첨단의료기술은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면서 인간의 삶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료기술이 있다 해도 의학적으로 더는 손 쓸 수 없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은 남겨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먼저, 1분 1초의 시간도 소중히 여기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10시 09분 영상자료 설명개시)

(10시 19분 영상자료 설명종료)

건강할 때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혹은 자신의 죽음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 집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과 이별하는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총 사망자 수 25만 5,000명 중 호스피스·완화의료대상인 말기 암환자의 사망자는 28.2%인 7만 2,000명으로 사망자 3명 중 1명은 암으로 사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말기 암환자 돌봄을 위한 경제적 부담은 2002년 11조 3,000억 원에서 2005년 14조 1,000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말기 암환자가 장기간 입원을 하다보면 경제적 부담도 커서 암 때문에 가족 전체가 빈곤에 빠지기도 합니다.

말기 암환자와 약 30만 명의 환자 가족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있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에서는 자신을 용서하고 주위 사람들과 화해의 시간을 보내며 마지막에 평안한 죽음을 돕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인접한 일본, 대만과 같은 나라에서도 이미 제도화된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입니다.

임종은 병실에서 기계와의 사투 끝에 외롭게 맞이하는 반면, 죽음은 국내 병원 시스템 중에 가장 발달돼 있는 장례식장에서 수십 개의 화환과 조문객 그리고 리무진으로 화려하게 치장됩니다.

죽기 전 인간으로서의 삶의 질보다 죽은 후의 절차를 더 중요시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OECD 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 40개국을 대상으로 죽음의 질을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는 하위권인 33위에 그쳤습니다.

둘째, 돌봄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의료는 환자의 돌봄보다는 환자를 어떻게 하면 완치시킬 수 있는 가에 비중을 더 두고 있는 까닭에, 의료의 기본인 환자와 의료인의 만남보다는 검사나 약과 같은 이차적인 것들이 중시되고, 고통 받는 환자보다는 관리하기 편리한 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말기상태의 환자는 극심한 통증, 오심, 구토, 경구섭취 어려움 그리고 장 마비와 복수로 인한 복부팽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가족과 의사소통의 단절로 인한 외로움 등으로 결코 집에서 지낼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말기 암환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상태가 어떻든 의료기관으로 가야만 하고, 거동하기가 어려우면 구급차라도 불러서 가야 합니다.

가족들의 어떤 상황도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이 힘들고 지치게 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셋째,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말기 암환자들이 남은 삶을 무의미한 치료에 매달리지 않고, 삶의 의미를 찾아 가족의 사랑 안에서 마지막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2012년 현재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기관은 총 44개소입니다, 이중 병동형이 38개소, 시설형이 6개소로 대부분 병동형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청권은 다른 권역보다 지원기관이 상대적으로 적고, 대전지역은 병동형 2곳으로 30병상이 있으나 시설형은 한 곳도 없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 중에도 관심을 가져 가정호스피스센터를 실행하도록 관심을 가져주신 대전시의 노력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말기 암환자와 가족들의 품위 있고 의미 있는 삶과 평안한 임종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을 시장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독립 시설형 호스피스·완화의료병원의 설립입니다.

대전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은 종합병원 중심의 병동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동형은 일반병동과 호스피스·완화병동이 같은 층에 공존하거나 별도 병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가족들은 호스피스·완화병동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동은 죽기 직전에만 가는 곳이라는 인식뿐만 아니라 일반 환자가 보면서 살 수 없는 말기 암환자라는 생각으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와 괴리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자와 가족들은 죽음을 자연스러운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생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웰 다잉(well-dying) 할 수 있는 가능한 편안하고 쾌적한 독립 시설형의 호스피스·완화의료병원을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호스피스·완화의료종합정보센터의 설치입니다.

의료진으로부터 암이라는 진단을 처음 받았거나 재발되었을 때 더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듣게 되면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하고 혼란스러워 합니다.

현재 말기 암에 대해 궁금한 정보들은 가족들이 스스로 알아보기 전에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여서 이에 따른 정보제공과 인식개선 및 홍보를 수행하는 센터의 설치가 시급합니다.

셋째, 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가 육성입니다.

암환자가 말기가 되면 가족은 물론 담당의사와 간호사도 어찌해야 할지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죽기 직전에만 가는 곳이라는 왜곡된 인식으로 환자가 고통 속에 지내다 임종을 맞게 됩니다.

가족과 의료진들이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가 교육을 받지 않는 한 우리의 죽음의 질은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님, 본 의원이 제안한 호스피스·완화의료정책을 적극 수용한다면, 민선 5기에 대전시가 전국 최초의 공공의료 사회복지 트랜드가 되어 복지선진의 선두주자로서 위상을 세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 단 1분 1초도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특히 공공행정기관에서 절대적으로 수행해야 할 호스피스·완화의료병원 설립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잠정적인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을 모를뿐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한근수 의원 시정질문서

○의장 곽영교 한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곽영교 다음은 심현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의원 새누리당 대덕구 제1선거구 심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대책, 저출산·고령화시대 우리 지역의 치매대책과 사회복지서비스 사각지대인 대덕구에 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학업중단 청소년의 보호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2011년도 교육정책 분야별 통계자료집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6만 3,500명이 그리고 2009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24만여 명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도 2009년부터 2012년 8월 말까지 8,036명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 학업중단학생 비율은 전국적으로 평균 2%인데 비해 대전시는 2.5%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배움의 길을 걸으며 보호받아야 하는 청소년 중 매년 2,000여 명에 달하는 우리 아이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서로 남의 일인 양 방관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는 아이들의 약 45%가 학교 부적응 때문에 중단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접근은 학교 밖으로 나간 후 치료하는 치료적 접근방법보다는 학교 안에서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예방적 접근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실례로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해 5월부터 학업중단예방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학업중단숙려제는 자퇴한 학생 감소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유학이나 질병 등의 사유를 제외한 6,465명의 고교생이 학업을 중단하려 했으나, 각 학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학업중단숙려제를 적용해 27%에 해당하는 1,738명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등급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유독 학업중단 분야에서만 ‘미흡’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그동안 학업중단대책에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김신호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대전시가 학업중단 청소년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이유와 그 예방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치료대책으로 중도 탈락한 학생들을 구제하여 학교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전시의회에서는 지난 6월 15일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학업중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조례를 준비하면서도 느꼈지만,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에 매우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과다한 업무와 여러 현안문제로 노고가 많다는 사정은 이해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다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책마련에 고심해야 하는 집행기관에서 손을 놓고 방관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현실입니까?

이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대전에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를 위한 평생교육시설인 청소년대안교육센터 하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염홍철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전시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들을 위해 어떤 보호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써 청소년대안교육기관을 마련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서울과 다른 시․도에서는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청소년대안교육기관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대전시에서만 이러한 청소년대안교육기관이 없습니다.

물론 평생교육기관이나 대안학교를 일부 보유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설만 가지고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수용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떨어져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도 없습니다.

왜 대전만 학업을 중단하는 중도탈락비율이 높은 것인지, 또 이들을 수용하고 재교육할 수 있는 기관은 없는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시와 교육청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의문점을 제기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대전을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대한민국의 중핵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마음껏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동량들이 길거리를 배회하고 실의에 빠져 자신의 꿈을 잃고 방황하는 것을 기성세대가 더는 방관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사회에서 지원해주고 주변에서 애정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줄 때, 대전의 미래,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 대책이 보다 효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저출산·고령화시대, 우리 시의 치매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인구감소와 맞물려 노동, 주택, 소비 부문의 경제적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큰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극복하지 못한다면 인류는 점차 늙어 그 수가 줄어들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치매노인의 수도 급증하고 있어 노인 치매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10년 연구조사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노인인구가 14.5% 증가하는 동안, 치매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은 고령자 증가속도의 약 2배에 해당하는 24%가 증가하였습니다.

치매관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연간 8조 7,000억 원이나 소요된다고 합니다.

2012년 대전시의 치매노인 수는 노인인구 14만 1,930명의 9.1%인 1만 2,916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환자 수는 4,338명입니다.

그동안 치매는 가정 내 문제로 외부에 알려지는 걸 숨겨오면서 배우자, 자식, 가족의 경제활동을 어렵게 함과 동시에 가정을 파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최근에는 95세 할아버지가 치매를 앓고 있는 부인을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가정만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질환인 치매에 대하여 대전시가 일정 부분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대처하기 위하여 몇 가지 대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5개구 보건소의 치매상담센터 활성화를 위한 인력을 충원하자는 것입니다.

치매는 암과 함께 무척 잔인하고 가정을 황폐화시키는 질병으로 조기발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치매 초기단계부터 약물치료를 실시한다면 요양시설 입소율이 55%가 감소하고 요양비용은 연간 5,174억 원이 절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2년 현재 5개구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서 선별검사 1만 7,433명, 진단검사 559명, 감별검사 146명 등 총 1만 8,138명에 대한 검사를 함으로써, 1개 보건소당 연 3,627명, 월 302명에 대한 검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진결과에 따라 보건소 등록관리,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연계, 치매관리비 지원, 인지재활 프로그램 제공, 의료기관 연계, 조호물품 제공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업무를 전담인력이 없이 1명의 직원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어진 기본업무를 처리하기에도 바쁜 일정이라서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는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치매예방센터 활성화를 위한 치매검진대상자 확대,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 치매에 대한 이해 및 검진의 실효성, 치매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력충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초기치매 및 고위험군 대상, 지역 내 주간보호기관의 확충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초기치매일 경우에는 지역사회보호가, 의존성이 높은 말기치매일 경우에는 시설보호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치매노인들은 주간보호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회기술을 증진시키게 되고 이것이 치매노인들의 우울증, 이상행동, 기억장애와 같은 문제행동의 감소와 인지능력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지역 내 주간보호기관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에서 판정된 1～3급의 요양등급자는 노인 주·야간보호기관을 이용할 수 있지만, 제도권 밖의 치매환자와 가족들은 지원대책이 없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어 생활고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대구시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운데 초기치매를 앓는 노인들의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기관의 주·야간보호시설의 월 이용료 42만 원을 전액 지원하고 있어 가족들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에 대한 가족부담 완화정책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맞춤형 치매정보 제공입니다.

치매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홍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 홈페이지 및 각 자치구 보건소에 치매정보를 링크시켜 각종 치매예방법, 치매지원사업, 치매 관련시설들을 안내해 준다면, 치매가족들뿐만 아니라 시민의 인식개선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덕구 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종합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대덕구에는 대덕, 중리, 법동 대전사회복지관에서 덕암동, 법동 그리고 비래동 지역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대화동, 중리동, 오정동, 회덕동 인근 주민들은 사회복지관이 없어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대덕구에 위치한 4개 사회복지관이 동쪽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서쪽 지역에 거주하는 오정동, 대화동, 중리동, 회덕동 인근 주민들은 철로와 도로가 가로막혀 있어 사회복지관으로의 접근이 어려워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정동, 대화동, 중리동 지역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108가구, 1,956명으로 대덕구의 26%를 차지하고 있고 차상위계층 수급자도 2,050명이 있어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사회복지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정동, 대화동, 중리동, 회덕동 인근 주민들에게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을 이 지역에 건립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대덕구 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심현영 의원 시정질문서

○의장 곽영교 심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곽영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장 곽영교 그러면 한근수 의원님과 심현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염홍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곽영교 염홍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신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곽영교 김신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기관의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한근수 의원님 답변내용 중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한근수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심현영 의원님 답변내용 중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심현영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곽영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오태진 의원님의 지역구인 덕암동 주민 여러분께서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곽영교 먼저, 오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의원 새누리당 대덕구 제3선거구 오태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영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대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염홍철 시장님과 우수 교육도시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신호 교육감님!

본 의원은 신탄진 지역에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 대전제1과학고등학교 문제와 이와 맞물려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신탄중앙중학교 폐교문제에 대해 교육청에서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또 주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그동안 과학고 이전으로 말미암아 촉발되었던 신탄중앙중학교 폐교 관련 영상을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14시 06분 영상자료 설명개시)

(14시 13분 영상자료 설명종료)

보시는 바와 같이 신탄중앙중학교 폐교문제는 지난 8월 13일 교육청에서 과학고등학교를 신탄중앙중학교로 이전하겠다는 발표를 한 직후부터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대덕구 지역은 인구 20만의 도·농·산업 복합지역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교육환경이 다소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맨 처음 과학고등학교를 대덕구로 이전한다는 교육청의 발표는 지역 주민들에게 교육여건이 개선되리라는 희망을 준 대단한 사건이었고, 주민들은 대대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멀쩡하게 있던 신탄중앙중학교를 폐교하고 그 자리에 과학고등학교가 들어선다는 소식을 접한 신탄진 지역주민들은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째서 학생 수가 650명이나 되는 학교를 한 순간에 폐교한다는 것인지 어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과학영재학교를 대전에 유치하기 위해서 과학고등학교를 신탄중앙중학교 자리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43년 전통의 중학교를 없앤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사리에 맞지 않는 처사라는 게 주민 대부분의 여론입니다.

신탄진 지역주민들이 과학고등학교가 들어오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고등학교를 이전하려면 기존의 학교를 건드리지 말고 다른 대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신탄중앙중학교가 없어지면 그 지역의 아이들은 신탄진중학교와 대청중학교로 분산되어 먼 거리를 통학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신탄중앙중학교 학생들은 학교가 없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1만 8,000여 명의 동문들 역시 과학고가 들어오기 위해 모교를 폐교한다는 말에 난데없는 얘기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신탄진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용호분교 부지에 과학고등학교를 이전하여 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반대여론에 밀려 과학고 이전을 미루어왔다가 금년 12월에 과학고 이전지를 최종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집회가 시작되고 반대의견이 있기 시작한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과학고 이전과 관련하여 다른 대안을 제시하였다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여론의 반대가 잠잠하기만 기다렸다가 슬그머니 원래의 행보를 반복하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김신호 교육감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그동안 교육청에서 발표했던 과학고등학교 이전 적지는 신탄중앙중학교밖에 없다는 생각에 한 치의 변함도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과학고등학교 이전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학교를 폐교하지 않고 대덕구 내 다른 장소로 바꾸실 의향은 없는 것인지 셋째로 만약 다른 장소로 이전할 수 없다면 무엇 때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아울러 대전과학영재학교 유치와 대전과학고등학교 이전, 신탄중앙중학교 폐교에 관한 제반사항들이 그동안 어떻게 추진되어 왔고 또 교육과학기술부와 어떤 역학관계가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앞으로 신탄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서 과학고 이전 사업의 방향을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전의 교육행정이 시민의 뜻에 따라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학교를 폐교하고 학생들의 통학거리를 조정하는데 불과 수개월 사이에 주마간산 격으로 밀어붙일 수 있단 말입니까?

일부에서는 신탄진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이 무리하게 과학고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고 폄하하고 있지만 그동안 교육청에서 일언반구 언질도 주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학교를 없앤다고 하면 어느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신탄중앙중학교 폐교문제는 학생들의 통학권 확보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주거이전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끝으로 신탄진 지역에 과학고등학교도 들어오고 신탄중앙중학교도 존속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을 강구해줄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앞으로 신탄중앙중학교 폐교문제와 관련해서 교육청의 전향적인 자세와 변화된 모습을 기대합니다.

또한 대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께서는 보다 유연한 자세로 교육정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오태진 의원 시정질문서

○의장 곽영교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곽영교 다음은 황웅상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황웅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의원 서구 제4선거구 황웅상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신중심도시 대전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염홍철 시장님과 명품 대전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한해를 마무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전념하는 지금 대전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야할 책임과 의무를 인식하고 그 소임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시장님께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대전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엑스포재창조와 유니온스퀘어사업 등 외부자본 유치 노력은 대전의 미래와 침체된 지역경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렇게 대전의 경제지도가 달라질 수 있는 사업에는 여러 가지 변화와 위험이 따를 수 있기에 각계각층의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당연하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대전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민자사업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극복해야 할 당면과제들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롯데테마파크와 신세계유니온스퀘어 등 대형 민자유치사업 추진의 당위성 및 공익성이 미흡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롯데와 신세계에 따르면 롯데복합테마파크가 조성되었을 경우 우리 대전에는 약 1만 9,000명의 고용효과와 연간 1,140만 명의 관광객 유입효과가 있을 것이며 약 2조 6,0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신세계유니온스퀘어가 조성될 경우 대전에 연간 1,500만 명의 관광객 유입효과와 5,000여 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개장 초기 3년간 직·간접적인 경제효과가 무려 8조 1,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롯데와 신세계의 발표대로라면 대전 지역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기에 시민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기뻐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롯데와 신세계 측의 발표와는 달리 롯데테마파크 및 유니온스퀘어 조성 시 지역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롯데테마파크와 유니온스퀘어가 조성될 경우 엑스포과학공원이 갖는 과학 이미지와 상징성의 퇴색, 지역 중소상권의 피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교통 문제 등과 대기업에 대한 특혜 등 각계각층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롯데테마파크와 유니온스퀘어 관련 지역 중소상인의 피해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문제입니다.

시민,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은 신세계유니온스퀘어의 프리미엄 아웃렛, 문화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과 롯데테마파크의 문화수익시설 등 대규모 상업시설과 위락시설들이 입주하게 되면 또 다른 형태로 우리 지역 중소상인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롯데테마파크 및 유니온스퀘어 내 문화수익시설은 지역의 소상공인 업종과 차별화되어 오히려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우수상품 발굴 및 판로 확대, 외래 관광객 유입에 따른 식·숙박 수요 증가 등으로 지역상권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난 10월 29일 신세계가 유니온스퀘어사업 투자규모를 당초 4,000억 원대에서 6,000억 원대로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한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역언론 및 시민단체에서는 신세계가 롯데테마파크에 밀리지 않고 대전의 유통시장을 선점하려 초대형 복합쇼핑몰을 추진하는 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롯데와 신세계라는 국내 굴지의 두 유통업체가 대전의 유통시장을 잠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얼마 전 신세계유니온스퀘어의 개발사업 주체를 대형마트인 주식회사 이마트가 맡아 추진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업종 간 차별화 전략으로 지역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데 막상 두 업체가 영업을 시작하면 그때는 대전시의 유통업계가 뿌리째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들로부터 대전의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 지역 대형마트는 연간 약 1조 3,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이러한 자금들이 고스란히 수도권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재 상태를 미루어볼 때 롯데테마파크 및 유니온스퀘어 개장 운영 시 롯데 및 신세계는 우리 지역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본사가 있는 서울로 송금할 것이라 생각되며 그에 따른 대전의 지역자금 유출은 지금보다 훨씬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롯데 및 유니온스퀘어가 지역 독립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지방은행 설립 시 롯데 및 유니온스퀘어의 금고로 활용토록 요구하는 등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혹시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신다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롯데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교통정체 문제입니다.

지역 교통전문가들에 의하면 롯데테마파크를 방문하는 외지차량은 북대전IC와 유성IC를 통해 과학로와 대덕대로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시에서 실시한 교통성검토에 의하면 대덕대로는 통행속도에 따른 도로서비스 수준을 A～F등급으로 나눌 때 최하위 수준인 E등급을, 인근 과학공원 네거리 교차로 서비스 수준은 F등급을 받았고, 지금도 출퇴근시간 상습 정체구간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롯데 측의 발표대로 롯데테마파크 조성 후 연간 1,140만 명이 방문한다고 가정하면 평일의 경우 출퇴근 차량과 혼잡을 야기할 것이고 특히 휴일과 공휴일에 관람객들이 몰리면 주차 및 교통 대란이 발생할 것이 예측됩니다.

또한 한빛탑 우측으로 계획 중에 있는 호텔들에 예식시설이 입주하여 예식손님까지 한꺼번에 몰리면 롯데테마파크 이용객들과 뒤엉켜 심각한 교통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한 대전시의 복안은 대부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교통 관련 시설들을 건설할 계획으로 대전시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엑스포공원 전용 진입다리인 제2엑스포교 건립비용 약 400억 원, 카이스트교 신설 비용 약 298억 원, 회덕IC 건립비용 약 650억 원, 국립과학관과 과학공원 간 지하통로 개설 비용 약 56억 원 등 일부 교통 관련시설 건설비용만 1,400억 원 이상이 되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 확보와 롯데 측의 비용분담 협상결과에 따라 시의 투자예산 규모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러한 비용은 우리 시민들에게 피할 수 없는 재정부담이 될 것이라 예측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려하고 있는 시민,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은 당사자인 롯데 측에서 과학공원 일대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시설 및 기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롯데 및 신세계의 사업효과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추진의지 및 책임경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전일보 10월 9일자 기사 및 사설란을 비롯한 지역 언론에서는 인근 충청남도의 사례를 들어 롯데의 사업추진 의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롯데는 사업비 증가로 2013년까지 예정되었던 부여의 백제문화관광단지 관련 사업을 늦추었는데 실상은 수익성이 있는 골프장과 콘도 등의 시설은 이미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면서 수익성이 없는 테마파크 등의 조성은 늦추고 있습니다.

부담액 증가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롯데가 같은 시기에 엑스포과학공원에 6,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점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롯데가 복합테마파크를 쇼핑센터 중심으로 운영하고 테마파크 조성을 늦추거나 개장하더라도 재투자 없이 몇 년간 운영하다가 포기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향후 롯데와 신세계도 경기 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당초 약속한 투자규모를 축소한다든지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 대책은 마련되고 있는지 그리고 롯데와 신세계의 사업의지를 담보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계와 롯데 측의 발표내용을 보면 신세계유니온스퀘어는 연간 약 1,500만 명, 롯데테마파크는 약 1,140만 명의 관광객들이 대전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들 수치를 단순하게 합치더라도 연간 약 2,600만 명 이상이 대전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세계 첼시 여주 프리미엄 아웃렛은 2008년 250만 명 정도였고 최근에서야 600만 명 정도로 늘었고, 지난해 3월 문을 연 파주 아웃렛의 연간 방문객이 450만 명임을 감안하면 신세계와 롯데가 제시하고 있는 대전의 방문객 수는 과장되어 예측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용역결과를 통해 이런 데이터들이 나왔겠지만 지역의 실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수치들에 대해 과연 어느 만큼 신뢰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만일 이런 예측을 기초로 한 사업들이 잘못될 경우 과연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변고속도로와 아쿠아월드 민자유치사업들에서 잘못된 데이터와 예측은 추후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와 후유증을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대전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걸고 추진하는 민자유치사업들에 대해 본 의원은 근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본 의원은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영리목적을 위해 사업효과를 부풀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대전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견인하고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책임경영 의지를 구현함으로써 150만 대전시민의 신뢰를 얻고 동반 성장하려는 노력과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대전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엑스포재창조사업에 대해 응답자들 중 30%가 적극 찬성하고 있고 62.8%가 찬성하는 등 응답자 92.8%가 시민들이 엑스포과학공원을 현 상태로 방치하기보다는 개발을 통해 새로운 대전의 랜드마크로 변모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작년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 부자도시 대전 건설을 위한 수익모델 창출 등을 요구한 바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자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대전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기를 기대하며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시가 엑스포재창조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유니온스퀘어로 인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라!”는 각계각층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들을 대전시가 겸허하게 수용하고 신중하게 검토함으로써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피해와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 금번 민자유치사업들이 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 신중심도시 대전의 랜드마크이자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각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황웅상 의원 시정질문서

○의장 곽영교 황웅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의장 곽영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곽영교 그러면 오태진 의원님과 황웅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염홍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곽영교 염홍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신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곽영교 김신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기관의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오태진 의원님 답변내용 중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오태진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황웅상 의원님 답변내용 중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황웅상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시정현안과 교육정책에 대해 다양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신 의원님과 본회의에 참석하여 성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한 후에 적극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대전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전, 오후에 걸쳐 진행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곽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의정활동 등을 위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일반안건 및 예산안 심의 의결 등을 위하여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