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관 김성철 의사담당관 김성철입니다.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출되었으며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 중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대한 시정연설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장 염홍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곽영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2013년도 우리 시 예산안 제출과 더불어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엄숙한 마음으로 이곳 민의의 전당에 섰습니다.

그동안 시민들께서 부여한 소명을 늘 준엄히 받들며, 우리 시 공직자들과 함께 땀 흘려 왔고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에 힘입어 “대한민국 신중심도시 대전” 실현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들을 하나 둘씩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도 올해에만 새로운 일자리 2만 7,000개를 창출하였고, 대전경제의 파이 키우기에 매진함으로써 지난 2년 동안 우리 시의 사업체 수는 4.8%, 종사자 수는 5.3%가 증가하는 수확을 얻었습니다.

한편, 세계적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우리 시 신용등급을 A1에서 Aa3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투자 및 기업유치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정의 건전성을 바탕으로 우리 시는 시민복리증진과 도시환경조성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국악전용공연장과 대전문화예술센터의 건립 추진, 대전역사박물관 개관 그리고 곧 개관할 대전문학관 등 문화예술 기반을 확충했으며, 대전의 모든 지역이 각기 특성에 맞춰 성장할 수 있는 도시의 균형발전 전략을 구체화했습니다.

세계조리사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과 같은 대규모 행사와 뿌리축제, 국제푸드&와인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는 대전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사람이 모이고 시민이 행복한 익사이팅 대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세종특별자치시의 공식 출범 이후 역사적인 정부부처 이전이 시작됨에 따라 이제 대전과 세종은 사실상 행정수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해이면서 민선 5기 시정을 실질적으로 마무리 할 시기입니다.

정치 환경의 급속한 전환 속에서 정부정책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예상되지만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전시정의 기본방향은 확고함을 유지할 것입니다.

특히, 제2수도권 형성에 대비한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기본구상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주변지역과의 협력과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세종시 건설이라는 대역사 추진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내년에도 장기적 경기침체와 저성장 추세가 이어짐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새로운 성장산업 발굴은 물론,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대전의 도시 특성을 볼 때 상주인구 중심의 도시발전과 더불어 활동인구, 유동인구를 확대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전에 사람이 많이 모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시가 익사이팅 대전을 표방하고, 서비스산업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엑스포 재창조와 유니온스퀘어 추진과 같은 외부자본의 유치 노력은 대전경제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으로 미래의 후손들을 위하여현재의 우리가 이뤄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일은 일종의 모험이 수반됨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시민들의 진심어린 우려와 비판을 소중하게 수용하여 2010년 7월 시민 여러분께 약속했던 처음의 그 마음으로 흩어짐 없는 열린 시정을 보여드릴 것을 다짐합니다.

내년에도 대전시정의 최우선 과제는 역시 경제입니다.

통계수치에 얽매이지 않고, 시민들의 체감경기에 초점을 둔 살아 있는 경제정책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금융소외자 자금지원을 위한 대전드림론의 운용기간을 2015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 대형유통업체로 인한 소상공인 보호대책 마련과 전통시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비록 매출규모는 작지만 사회적약자 지원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측면에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간직한 착한기업입니다.

2014년까지 100개의 착한기업을 추가 발굴‧육성하겠습니다.

일취월장 123사업, Good Job 청년인턴십 확대와 콜센터를 비롯한 전략산업분야 기업유치를 통해 3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기업지원과 산업단지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3,000억 원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과학벨트 조성과 연계한 기업유치에 대비하여 대덕특구에 140만㎡의 산업용지를 확보하고, 동구 하소동, 서구 평촌동의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대전산업단지 재생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MICE산업을 흔히 굴뚝 없는 황금산업으로 표현합니다.

대전컨벤션센터와 새로 건립되는 다목적 전시장을 통해 국내외 대규모 회의와 유명전시회를 적극 유치하여 중부권 MICE산업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대전의 특성을 담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대전의 대표축제 육성에도 힘쓸 것입니다.

생산적인 축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국제푸드&와인페스티벌을 업그레이드하고, 대전엑스포 개최 20주년과 연계한 사이언스페스티벌을 비롯한 크고 작은 지역축제를 통해 연중 사람이 모이는 대전을 실현함으로써 대전경제는 힘찬 활력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좀 더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의 바람입니다.

내년에도 이어질 시민합창축제, 국제기타페스티벌 그리고 시민연극페스티벌을 통해 문화예술이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 이웃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소외계층에게도 문화향유의 기회를 주기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사랑의 티켓과 문화바우처사업 등을 지속하고, 우리 시 문화예술 인프라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국악전용극장, 대전문화예술센터 건립도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맞춤형운동처방이 가능한 시민체력증진센터를 운영하고, 대전의 자연과 스포츠가 어우러진 드래곤보트페스티벌을 지역의 이색체험축제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지역무형문화재 전승의 기반이 될 대전전통나래관은 내년 하반기에 차질 없이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분야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서민들이 더 힘이 듭니다.

따라서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를 위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빈곤 탈출의 기회 제공을 위해 자활사업 일자리와 희망키움통장, 자활기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복지만두레와 희망복지지원단을 연계하여 민‧관협력의 복지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여성이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맞춤형 보육정책을 마련하고 신뢰와 배려의 가정친화적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를 통해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에도 힘을 기울이며 내년 8월 효문화진흥원의 착공도 준비하겠습니다.

건강카페를 12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장애인복지공장 등 직업재활시설 14개소를 운영하는 등 대전을 장애인일자리 수범도시로 육성할 것입니다.

2014년에 개원하는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건립과 장애인들의 맞춤형재활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연‧절주 등 예방적 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건강100세 장수도시를 구현하는 한편, 첨단의료관광산업 육성에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은 도시경쟁력의 기초이며, 시민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자긍심을 선사하는 자산입니다.

우리 시는 2016년까지 대기오염물질을 2011년 대비 80% 수준으로 저감하기 위한 맑은 하늘 만들기를 추진합니다.

승용차 요일제, 대중교통 이용 등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합니다.

아울러 시민주도의 마을공원 100개를 만들고자 합니다.

마을별 특색을 담고 이웃간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 공원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시공원 내 유휴지를 활용한 행복텃밭과 다중 이용시설의 옥상텃밭 가꾸기를 통해 도심 속에서도 전원의 정취를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올해 선정된 걷고 싶은 길 12선을 비롯해 대전의 둘레산길들이 시민들의 사랑과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5월에 있을 대한민국 산림박람회와 더불어 30개국 4,000여 명이 참여하는 2013년 아태물협회 대전총회의 성공적 개최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다음은 균형과 편리를 담은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도시는 생로병사를 겪는 생명체와 같기 때문에 성장과 재생이 조화를 이뤄야 하며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도시공간이 재배치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는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을 완화했으며, 사회 여건변화와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원도심 기능회복을 위한 특성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으능정이 LED영상거리 조성을 내년 8월까지 완료하고 골목재생사업과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을2014년까지 계획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충남도청 이전부지에는 대전발전연구원,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시민대학 등 5개 공공기관을 조기에 입주시켜 연간 50만 명이 넘는 유동인구가 이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도안 갑천지구의 생태호수공원 조성을 본격 추진하고 유니온스퀘어가 입주할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점차 속도를 내겠습니다.

한편, 도시철도 2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그동안의 노력에 힘입어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머물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실상의 도시철도 3호선이 될 충청권 철도가 조기에 착공되도록 지역사회의 역량을 결집하고자 합니다.

올해 200대에서 1,000대로 확대된 공공자전거 타슈는 내년에 1,500대로 추가 확대합니다.

시내버스 환승편리를 위한 하차단말기를 추가 설치하고 4개소의 대형 환승정류소도 만들 것입니다.

택시 안심귀가서비스 제공, 면허관리시스템 DB 구축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택시서비스를 확립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치시정 분야입니다.

시민과의 소통, 공감은 민선 5기 시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화두입니다.

금요민원실, 아침산책, 주제가 있는 시민토론회 등 시민과의 직접 소통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민간부분의 공익사업 지원 확대, NGO축제 개최 등 시민사회단체와의 파트너십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와 소통으로 서로 믿고 배려하는 지역 공동체를 지향하는 대전형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해 관련조례 제정과 마을자치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자원봉사 수범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기업과 사회 지도층의 사회적 책임을 확산하고 재능기부 등 자원봉사의 질적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생활을 위한 방범용 CCTV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통합정보센터의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직내부의 잘못된 관행개선과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통해 시민우선의 시정기조를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곽영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올해와 비슷하게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는 완만한 증가가 전망되나,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가격 상승요인 약화, 거래부진 등 실물경기 불투명으로 다소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내수경기 회복에 따른 내국세 증가에 비례하여 다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며, 다양한 복지수요 욕구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로 일반회계의 경우 8% 내외의 증가가 전망됩니다.

현재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의 국비 증액 노력 등 재정확충을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금 6,822억 원을 포함하여 4조 579억 원으로 이는 올해보다 16.9% 증가한 수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친서민정책과 도시균형개발을 제대로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예산안의 경우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와 쾌적한 도시기반 조성 등 도시주택‧지역개발을 위한 지역경제 분야에 올해보다 43.4% 늘어난 7,4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금년대비 17.4% 늘어난 1조 105억 원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예산 1조 원 시대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대중화와 일류화를 위한 문화예술‧체육‧관광 그리고 교육분야에는올해보다 11.1% 늘어난 4,201억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환경분야는 3,508억 원을, 도시철도 운영, 교통체계 개선 등 수송‧교통 분야는 2,668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 확충 등 시민안전분야와 일반행정분야에는 5,874억 원을 편성하는 등 재원수급의 탄력적 운용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필수사업에 한해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 재정여건은 타도시에 비해 양호한 여건이지만 지속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 감채기금 확보 노력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지방자치 발전 패러다임도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개별 도시단위의 발전전략이 광역단위로 확대되고 변화의 주체도 관 중심에서 민‧관협치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시의 도시발전 전략도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육성전략과 같이 주변지역과의 경쟁이 아닌 상생의 모델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문고전 읽기, 시민참여 확대, 사회적 자본 확충 등 민선 5기 출범이후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핵심가치들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장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도시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언제나 ‘시민 여러분’이었습니다.

아주 명료하면서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지방자치의 이상적인 모습은 시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성숙한 시민사회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시정발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면서 침묵하고 있는 시민 다수의 요구에도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별다른 무리 없이 시정을 펼쳐갈 수 있었던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주셨기 때문입니다.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책임감으로 민선 5기 후반부를 착실하게 마무리할 것을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김신호 존경하는 곽영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국교육의 중심을 넘어 글로벌교육으로 우뚝 선 대전교육과 행복한 대전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12년도 교육활동의 결실을 거두고 있는 이때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요청과 함께 대전교육 시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변화와 창조,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국교육을 선도하는 명품 대전교육을 만들어가고자 전 교육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 교육력을 결집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2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 달성의 쾌거를 이루어 명실공히 한국교육을 선도하는 입지를 굳혔습니다.

또한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학교향상도 100대 우수학교 선정비율 전국 1위, 기초학력 미달비율 전국 최저로 대전학력의 우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시․도 진로교육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였고,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는 5년 연속 ‘매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과학영재학교, 국제중·고등학교를 유치하는 등 우수한 교육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교육활동 부문에서는 전국 교실수업실천사례 연구대회 6년 연속 1등급 수상,

전국 영어교실수업개선 연구대회 6년 연속 매우우수 등급 수상, 전국 인성교육실천사례 연구대회 6년 연속 1등급 수상으로 교사들의 수업능력을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1세기는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입니다.

우리 교육도 이에 발맞추어 미래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이 세계적인 안목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줄 아는 인간으로 길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 잠재적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리올림피아드 전국대회 대상 수상, 특성화고 취업률 전국 1위, 제13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에서 전국 1위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알찬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국제대회에서도 세계창의력경연대회 중등부 대상, 제5회 세계중국어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화 시대를 이끌어갈 대전 학생의 자긍심을 높인 한 해였습니다.

대전교육의 괄목할만한 이런 성과는 평소 교육과 인적자원을 중시하는 의원님들의 교육철학과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 덕분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 예산편성 제안에 앞서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세계인 육성을 위한 2013년도 대전교육 시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국가교육 시책, 개정교육과정의 방향, 교육가족의 요구, 대전의 지역적 특성을 기저로 2013년 대전교육 시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바른 품성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감성을 지닌 인간 육성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며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고 소외지역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교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Wee센터 운영으로 상담활동을 강화하여 비행과 부적응으로 인한 중도탈락 학생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안전교육 실시로 학교폭력·안전사고 Zero 학교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미래사회를 선도할 창의적인 융합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차별화, 특성화된 학력신장 방안으로 우리 교육청이 개발한 DTBS 활용 스마트 평가 학습 시스템을 운영하여 학력신장을 주도하면서 대전학력 A+ 실현으로 학력신장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21세기 글로벌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융합과학교육과 스마트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영역의 영재를 발굴·육성하여 영재교육의 메카로 우뚝 서게 할 것입니다.

올해 유치한 과학영재학교는 21세기를 이끌어갈 창의적인 인재육성의 요람으로 구축되어 대전교육 스타일을 마음껏 펼치게 될 것입니다.

영재육성을 위한 대전교육 스타일이 세계적인 영재교육의 시금석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실용영어 중심의 영어교육 강화를 통하여 대전 학생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국 제일의 외국어 공교육을 지향하여 외국어 교육 1번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최근 유치한 국제중·고등학교는 글로벌 인재양성에 큰 몫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셋째, 꿈을 키워주고 역량을 발휘하게 하는 진로교육에 힘쓰겠습니다.

맞춤형 진로·진학교육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선진화를 위해 선취업 후진학의 진로 로드맵 구축을 활성화하여 미래사회에 부응하는 글로벌 영 마이스터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평생교육대학을 운영하며, 학교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평생교육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자율과 창조의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창의력과 지식이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며 고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시대이므로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교실수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원의 자기수업 브랜드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규교사 수업역량을 강화하며, 수업혁신 224운동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따른 선택형, 맞춤형 연수를 강화하고 우수 교사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 진작에 힘써 교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교육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개선하여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와 다문화 가정 및 탈북자 가정의 자녀를 위한 교육비 지원과 급식비, PC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은 물론이고 수학여행비, 현장체험학습비 등 학교생활경비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교육기회 불균등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유아교육의 선진화 실현을 위하여 3～5세 누리과정을 시행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기회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원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학교 업무체계를 행정업무 중심에서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고, 목적사업비 감축 및 학교 기본운영비 총액 배분 확대로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Happy스쿨 대전교육사랑운동 전개로 학교지원을 위한 교육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 활성화로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열린 행정과 예방 위주의 감사행정으로 학교와 학생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3년 대전교육 시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요점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90.5%를 차지하는 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증가에 따라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기변동에 따른 다소의 변동이 예상됩니다.

지방자치단체 법정부담금인 지방교육세와 시세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측면에 있어서는 인건비 비중이 높고, 유아교육 선진화를 위한 3∼5세 누리과정 시행,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 방과후학교 활성화, 교육복지사업 확대 등의 지출수요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3년도 예산편성은 면밀한 재정분석과 사업검토를 통한 경직성 경비 절감으로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공교육 강화, 단위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 학생 교육활동 중심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는 등 효율적 재원 배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우리 교육청 예산은 기관별 사업 성과분석으로 성과가 낮은 재정사업 및 유사사업은 폐지·축소·통합하여 추진하고, 소모성·행사성 경비는 최소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단위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해 학교지원 목적사업비를 학교 운영비에 통합하여 학교 기본운영비 지원 비중을 확대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3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6.8% 증가한 1조 5,275억 원으로 이는 교부금 및 전입금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인건비, 학교운영비,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 경직성 경비가 전체 예산의 86.6%를 차지하고 있어 교육사업 투자를 위한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여건임에도 교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사업비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한 차원 높은 교육프로그램과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대전 시민에게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교육은 인재를 만들고 인재는 미래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지속적인 투자라는 교육 환경이 보장될 때 일시적인 변화가 아닌 먼 훗날의 큰 교육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3년도 예산편성안이 교육활동에 중요한 지침이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교육사업예산 수립에 고민과 중지를 모았습니다.

대전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일궈낸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3년도에는 21세기 세계교육을 선도하는 명품 대전교육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대전교육 시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존경하는 곽영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시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이번 계획은 총 15명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지방재정법」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발전계획과 투자수요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리 예측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계획기간 중 행·재정상 여건의 변화를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계획과 재정운용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 시계에 의해 우리 시의 전략적 투자재원 배분방향을 제시하여 재정운용의 기본틀로 활용하는 의미있는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총 5개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총 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단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은 5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으로는 중기재정 여건 및 현황, 중기재정운용 정책방향, 중기지방재정 전망으로 재정계획 총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망과 분야별 세부사업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 내용을 보고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부터 제3장 제도개요 및 재정여건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33쪽 중기지방재정 전망 재정계획 총괄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재정 총 규모는 18조 5,584억 원으로 연평균 5.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중 일반회계가 13조 7,899억 원으로 4.8%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체 규모의 7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4조 7,684억 원으로 7.9%의 증가율을 보여 전체 규모의 2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6쪽, 세입·세출 전망 중 세입 전망입니다.

세입 총 규모 18조 1,664억 원 중 자체 재원은 10조 3,459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57.0%를 차지하며 연평균 2.8%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추계 되었으며, 이 중 지방세는 5조 8,088억 원으로 2.6%, 세외수입은 4조 5,371억 원으로 3.2%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광특 및 기금보조금 등은 7조 8,205억 원으로 연평균 11.0% 증가하여, 지방채는 3,920억 원으로 부족재원 발생에 따른 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37쪽, 세출 전망입니다.

사업예산은 14조 9,273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80.4%를 차지하며 연평균 6.0% 증가가 전망되었으며, 계획기간 중 경상지출은 총 3조 6,310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19.6%를 차지하여 20% 이하로 최대한 절감 운용을 통하여 연평균 3.8%의 증가가 전망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업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예산 위주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일반회계 전망입니다.

재정 총 규모 13조 7,899억 원 중 세입은 13조 5,999억 원으로 연평균 5.2%의 증가율을 보이며 그중 경상지출은 2조 6,761억 원, 투자가용자원은 10조 9,238억 원으로 사업수요 부족재원 1,900억 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재정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체 재원과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지방채를 금년보다 233억 원 축소 발행함으로써 향후 불확실한 국내외 재정금융 환경에 대비하여 특·광역시에서 가장 양호한 부채비율 10% 수준을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특별회계 전망이 되겠습니다.

재정 총 규모는 4조 7,684억 원으로 연평균 7.9%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입 전망으로는 자체 재원이 3조 2,619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71.4%를 차지하며, 의존재원은 28.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출 전망으로는 경상지출이 9,549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20.0%를 차지하며, 사업예산은 3조 8,135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80.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88쪽,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하수도, 지역개발기금 등 3개 회계이며, 재정 총 규모 2조 1,765억 원 중 상수도사업은 6,366억 원, 29.2% 비중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송촌정수장 1단계 시설개량사업 410억 원, 세종시 2단계 용수공급사업 696억 원, 노후관 개량사업 3,184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5,355억 원, 24.6% 비중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초기 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40억 원, 하수관거 정비 BTL 1단계 2,981억 원, 장동 처리분구하수관로 정비에 64억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1조 45억 원, 46.2% 비중으로 융자금 1,171억 원, 채권 원금상환 3,479억 원 등이며, 장기저리자금 공급을 통한 기금융자사업의 활성화와 원활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주택, 교통, 도시개발, 도시철도사업 등 11개 기타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정 총 규모는 2조 5,919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심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2013년부터는 추진이 확실시 되며,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 증진과 보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27쪽, 부문별 자원배분 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기간 재정 총 규모 18조 5,584억 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가 4조 9,670억 원으로 26.8%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일반 공공행정분야가 2조 5,323억 원으로 13.7%, 수송 및 교통분야가 2조 5,257억 원 1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2조 1,577억 원 11.7%이며 환경보호, 교육 순으로 자원배분현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28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입니다.

총 365건 중 일반회계가 306건, 특별회계가 59건으로 내년도부터 새롭게 추진할 주요투자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1쪽 안영 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사업은 생활체육 집적단지 조성으로 주민들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총 891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2쪽, 2013년 제5회 아태물협회총회는 우리 시가 물자원 핵심도시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효과와 대전의 브랜드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행사로서 시비 3억 원을 포함하여 총 11억 원이 투입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164쪽, 2013년 대한민국 산림박람회는 산림분야 전국 대축제로 임업관련 산업의 육성계기를 마련하고 다양한 임산물과 숲을 이용한 휴양과 치유 등 힐링문화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총 1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169쪽, 제조업 육성을 위한 투자조합 조성사업은 출자자를 모집하여 200억 원 규모로 투자조합을 조성하여 우리 시 성장동력인 첨단전략산업과 제조업융합기술을 육성하고자 시비 20억 원을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4쪽, 동서대로 도로개설사업은 진잠로에서 학하동 화산교까지 2.7㎞ 구간으로 계룡로와 기존 시가지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하여 동서방향 교통체계를 개선하고자 1,23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0쪽, 용전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주거밀집지역의 생활환경개선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총 280억 원을 투자하여 여가와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81쪽, 장동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계족산 자락의 장동 일원을 시민건강과 휴양 및 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총 192억 원을 투자하여 테마관광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7쪽,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대중교통수단의 확충으로 도심교통난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주민교통편의가 제공되는 총 1조 3,246억 원이 투여되는 중추적인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쪽,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대규모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개발사업으로 2013년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에 따라 사업이 본격 착수되며 총 2,400억 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8월 우리 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신용등급 Aa3를 국제적으로 공인된바 있듯이 앞으로 국내외 경제·사회적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서 이와 같은 주요 투자사업을 재정 현실에 적합하게 매년 계획을 수정·보완하면서 신축성 있게 운영해 나가면서 특히 자체 재원 중 세입기반 확충, 보다 면밀한 투융자심사를 통한 사업 우선순위에 따른 세출의 효율적인 집행과 지속적인 부채감소로 건전 재정기조 강화 등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2016년도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이상 1권 별도보관)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존경하는 곽영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대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개요, 교육재정 여건과 운용방향, 정책사업별 투자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중 주요사항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3쪽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제33조의 규정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유·초·중등교육의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투자계획을 전망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재정 여건과 운용방향 및 지방재정 전망을 고려한 연동계획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는 교육재정 운용의 기본 방향과 재정전망, 계획기간 내 주요사업 투자계획 등이 주요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책자 12쪽입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재정여건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재정의 재정여건과 전망은 세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연평균 8.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자치단체 전입금은 일반회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였으며, 자체수입은 징수실적을 고려하여 추계하였으나 자체 재원 확충 및 조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출은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교육환경 개선, 누리과정 확대로 인한 학교운영비 증가 등 국가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투자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대전교육재정의 운용방향입니다.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성과중심 재정관리 체제 운영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요 교육정책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정투자를 위해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한편, 단위학교 예산지원 규모와 예산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제를 강화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책자 34쪽,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교육재정 규모입니다.

계획기간 중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의 총 재정규모는 9조 455억 원으로 연평균 4.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책자 35쪽입니다.

중기 세입 전망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평균 교부율 및 증가율을 고려하여 계획연도 중 7조 3,930억 원으로 추계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대전광역시 중기재정계획안에 따라 연평균 증가율 0.7%를 적용하여 1조 1,422억 원으로 전망하였으며,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전수입은 전체의 9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대부분이 입학금 및 수업료로서 학생 수 감소 추이를 반영하여 추계하였고 그 외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등은 최근 3년간의 징수실적을 고려하여 총 2,09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연도별 세입의 합계액은 보고책자의 표와 같으며, 2016년에는 세입 총 규모가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책자 36쪽입니다.

계획기간 중 정책사업별 투자계획에 따른 세출 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계획은 인적자원 운영,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복지지원 등 11개 정책사업과 예비비 및 기타사업으로 분류하여 주요 세부사업의 연도별 예상 투자규모를 산출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연도 중 투자계획 총액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9조 455억 원이며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이 포함된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 투자액이 전체의 96%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학교신설 경비의 증가로 인하여 2014년부터는 다소 큰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37쪽의 성질별 세출 전망입니다.

성질별에서는 경직성 경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경상적 경비가 6조 872여 억 원으로 연평균 6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교원 및 일반직공무원, 비정규직 등의 인건비는 직종별 인원 수의 변동추이와 정부의 인건비 처우개선 등을 고려하여 연평균 증가율 5.4%로 추계하였으며 그 규모는 총 5조 1,263억 원입니다.

학교운영비 및 교육행정비는 9,608억 원으로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 등 물가 인상 현실을 고려하였고, 학교 및 기관 수 변동 등을 감안한 연평균 증가율 4.6%를 반영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사업성 경비는 2조 7,349억 원으로 시설비 9,254억 원과 교육사업비 1조 8,094억 원입니다.

이외 지방교육채 및 BTL상환금은 2,246억 원으로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한 실수요 상환 원리금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주요사업 투자계획과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영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고 드린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이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하는 대전교육의 충실한 밑바탕과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재정계획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2016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이상 1권 별도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