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대전·충청·세종상생발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희망찬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을 비롯한 시민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유럽발 금융위기 이후 악화된 국내외 경제상황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할성화 될 수 있도록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희망찬 대전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특별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대전·충청·세종상생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태동 정책기획관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상생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하나 여쭙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상생발전위원회를 우리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주된 요인은 저는 대전시가 발전을 해야 한다는 전제가 먼저 선행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의회에서 이런 상생발전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충청 또 세종, 오송이라든가 충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그 세 군데의 지역과 함께 우리 대전시를 발전시키자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위원장 안필응 예, 맞습니다.

○한근수 위원 대전시 발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세종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 안필응 각기 도시마다 가진 자원의 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대전은 대전 나름대로 대도시로서의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대전이 갖고 있는 기능은 대전이 담당을 하고.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 성격이 대전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위원회로 봐도 되는.

○위원장 안필응 예, 그렇습니다.

상생은 서로 발전하자는 게 상생입니다.

○한근수 위원 상생인데 그 위에, 우리가 말하지 않은 그 위에 우리 대전시의 발전이 숨어있다.

○위원장 안필응 예, 맞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기본개념은 우리 대전·충청·세종상생발전특별위원회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지역의 이익을 배제하고 그쪽 지역의 이익을 주는 그런 꼴이, 혹시 그런 발언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간다 하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하나 질의드리고 동료위원님들이 한 다음에 질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가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의 감사를 한 결과 내용이 아마, 실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못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못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절약 상 작년도에 과기본부장한테도 얘기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감사원에서의 지적사항이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내에 정주여건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정주여건에 관한 어떤 기능을 세종시에다 짓는 것이 좋겠다 하는 권고사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대전시에서는 토지만 제공을 하고 잘못하면 과학비즈니스벨트가 국책사업으로 들어오면서 대전시에서 얻어야 할 후광효과라든가 기대효과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전시에서는 뺏기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드려서 그때 당시 과기본부장께서는 처음에는 잘 모른다고 하셨다가 나중에 이해를 하시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16개 시책을 내놨습니다만 미흡하기가 한이 없습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 상에 보면 상생발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 대전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보다 더 큰 계획을 타시·도에서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

죄송합니다,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제가 찾는 대로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오송 지역하고 세종시 지역에 거의 1조 원 이상의 금액을 들여서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과학비즈니스벨트의 후광기대효과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지역인 구즉동, 송강동 지역과 관평동 지역에, 사실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관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BRT 노선이 지나가면서 그 외곽 쪽으로 지나가서 신구교 쪽 위로 BRT가 가서 다시 회덕 쪽에 천변으로 도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쪽에서 실핏줄로 아니면 혈관으로 과학비즈니스벨트에 이어져야 할 도로망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첫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가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더불어서 지금 그쪽 지역에 대단위 용도지역으로, 과학특구지역의 용도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상업지역이라고 학원시설도 거긴 교습소밖에 못 짓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종 제도와 용도지역의 제약으로 인해서 민간들이 투자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묶여서.

그래서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관문이고 또 이쪽으로 해서 바로 받아야 될 입장에 있는 구즉과 관평 지역이 지금 너무 통제되고 소외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서 과학비즈니스벨트하고 지금 바로 연결된 데가 금고동매립장입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하고 가장 가까운 울타리가 400m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원순환단지를 지금 짓고 있는 게 재활용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짓고 있고 또 바로 민자로 거기다 1,680 몇 억 원을 들여서 자원순환단지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지금 매립장은 계속적으로 매립하고 있고요, 그러면 환경적인 부분에 과학비즈니스벨트에서 과연 대전 쪽으로 이분들이 오려고 할 것인가 이런 세 가지에 걸쳐서 우리 실장님의 대책이나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에 제가 타도시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학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이쪽에 청원나들목, 경부선 부강역, KTX 오송역, 삼성전기 세종사업장 인근지역에 명학일반산업단지를 지금 만들고 있지요.

그 다음에 LED전문산업단지를 전의면 양곡리 일대에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LED단지 같은 경우는 1조 2,000억 원을 투입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단히 많은 충북이라든가 또 세종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는 대로 과학벨트 추진에 이상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저는 과학벨트 추진이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지매입이든 또 가속기를 짓는 것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전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질의드린 게 아니거든요.

그게 나오면 과연 대전으로서의 기대효과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것의 대안은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우리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를 빨리 해줘야 한다,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시간이 늦었어요.

저쪽 세종이라든가 충북 이런 데서, 물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 좋습니다.

세종시 만들려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의원님들 고생 다 무지하게 했습니다.

그것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놓고 지금 같이 발전하려고 보니까, 좀 있어보니까 서울대학교 의료병원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요, 대전 충남대학교 의료병원보다 서울대학교 의료병원이 들어와야 된다, 그것은 그쪽 지역에서 그분들의 생각이 맞다고 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대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기들의 노력이 많이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세종하고 상생을 하지만 대전시에서는 그만큼 더 준비를 해줘야 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과학비즈니스벨트는 국가에서 얼마든지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지역에 어떻게 이익이 올 것인가 하나 챙겨서 해야 될 것이고, 아까 금고동매립장에 대해서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금고동매립장이 숙원사업이 아니에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숙원사업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현재 자원순환단지라는 게 들어오는 것을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이 아주 혐오시설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것을 연구, 강구를 해야 한다는 얘기지 이게 우리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절대 숙원사업이 아니고 우리 구 주민들이 자원순환단지 오라고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도 친환경경적으로 가야 되겠다, 이 부분에 강조를 드리는 거고.

BRT 노선에서도 말씀하실 때 어떻게, 어떻게 개발하겠다 이 얘기가 아니고 BRT가 오는 것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광역철도망을 빨리 조기에 착공한다든가 아니면 지하철 제3호선을 빨리 한다든가 어떠한 대책이 있어서 실핏줄이 바로 대전으로 들어와야 되겠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물론 우리 과학본부장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구태여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어찌 되었건 우리 공무원 모든 분들이 대전시를 위한 기반시설과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한근수 위원 제가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가장 빨리할 수 있는 방법 또 시에서 가장 연구를 많이 해야 하는 부분은 각종 규제를 정말 현실에 맞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것이야 말로 민간투자를 우리가 유도하고 또 우리 시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어떤 건물을 짓거나 예산을 들여서 어떤 일을 하거나 이런 것은 나중에 늦거든요.

예산 언제 확보합니까?

그것을 언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이라든가 인근지역에 용도지역 규제를 무엇은 규제가 있고 무슨 용도지역에 어떠한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파악을 빨리 해서 이것을 빨리 투자해서 민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근수 위원 그럼은요.

○한근수 위원 위원장님, 계속 안 하고 다음에 할까요?

○위원장 안필응 예.

○한근수 위원 지금 해요, 아니면 다음에 해요?

○위원장 안필응 쉬었다 하십시오.

○한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 이만하고 좀 이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걱정스럽기도 하고 어쨌든 목표가 좀 더 추정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충청권 상생발전을 우리가 도모하게 된 계기 자체는 결국은 저희가 세종시 싸움을 통해서 분권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확대한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종시 상생발전의 핵심 의제와 전략 중에 분권균형발전의 확장이라는 대전·충청권의 소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박근혜 당선자의 분권 의지가 대체적으로 약하다는 평이 지금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변화를 통해서 보더라도 이게 재정분권에 반대하는 기획재정부의 위상이 더 강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를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균형이라는 틀이 또 빠져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청와대 비서관 중에 지역을 담당하는 비서관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향후 바뀔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박근혜 당선자의 분권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는 대체적으로 약한 것 아닌가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고요.

우리 한국사회에서의 분권은 대체적으로 외부자원을 경쟁적으로 유입해서 내부 발전을 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것에 대한 한계가 지금 명확하게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 당선자의 분권의지가 이렇게 약하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지역을 흔들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요.

더군다나 우리가 외부자본 유치에 대해서 대전·충남·세종·충북이 똑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을 놓고 봤을 때 이것들을 놓고 서로 각축하고 경쟁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제2수도권으로 충청권 상생발전을 꾀하겠다고 하면 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분명한 의지의 피력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당위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여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행정의 내용들이 주로 담겨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이 빠진다면 앞으로도 똑같은 문제가, 과학비즈니스벨트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유사하게 발생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 사실은 더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 예측이 맞다면 다행인데 그리고 실제로 향후 균형이나 지방분권에 대해서 더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쨌든 당선인의 정치적 행보와 실질적인 정책의 내용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준비는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충청권행정협의회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행정적 절차를 협의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담론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더 담겨져야 되고 필요하다면 더 큰 틀로라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정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지금 대전시가 주장하고 있는 중부권 메갈로폴리스라는 게 결국은 단일경제권·생활권을 형성하겠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나온 각종 조사 자료를 봐도 그렇고 일단 충남의 GRDP(지역내총생산)가 대전보다 높은데 충남 쪽이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은 대전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중의 일부가 수도권이든지 대전으로 빠져나간다는 거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충북 경제와의 연관성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작년에 대전시에서 중부권 메갈로폴리스라는 것을 발표했을 때 실제로 다른 지역의 분위기는 싸한 것도 사실이지 않았습니까?

결국 충남이나 충북 같은 경우는 이거 해서 대전이 블랙홀 효과를 맛보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대전이 아무리 외쳐봤자 단일경제권으로 가기도 어렵고 실제로 경제시스템 자체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낼 것인지 복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예, 잘못하면 대전이 김칫국부터 마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분란만 일으키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부권 메갈로폴리스라는 게 합당한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을지 광역경제권 쪽을 그렇게 묶는 것이 4개 시·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이렇게 큰 단위로의 단일경제권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쨌든 충청권이 갖고 있는 내부 자본 자원들을 순환시켜서 4개 시·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오히려 그것에 초점을 더 맞춰서 세부적인 방안들을 도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예, 황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대전·충청·세종상생발전특별위원회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15쪽을 보니까 2013년도 상생발전사업추진계획이라고 해서 18가지를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충청권행정협의회, 경제발전위원회, 경제포럼 메갈로폴리스 광역행정본부 이게 결국 개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대전·충청·세종까지 포함해서 공유하자, 같이 가자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광범위하고 일정부분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이런 부분인데 두 분 위원님께서 큰 그림을 어느 정도 그려 주셨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을 한두 가지만 일단 먼저 짚어보고자 합니다.

실무적인 부분이니까 그냥 국장님들이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 하시지요.

지금 대전시내버스가 시내권과 시계 외로 다니는 버스가 있지요?

○황경식 위원 시계 외로 다니는 대전시 버스가 몇 개 노선이나 됩니까?

○황경식 위원 요금 체계가, 요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금이 대전시내하고 대전시를 벗어나면 체계가 조금 다르죠?

○황경식 위원 예.

○황경식 위원 우리 시에서 세종시로 운행을 하는 노선은 몇 개나 됩니까?

○황경식 위원 정부 청사까지요?

○황경식 위원 세종시에 들어가는 요금이 아까 얼마라고 했지요?

○황경식 위원 대전시내에서 타면 일단 기본요금 1,100원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청사까지 가려면.

○황경식 위원 그래서 2,300원이요?

○황경식 위원 이게 버스 경유지점마다 다 다르죠, 요금이?

○황경식 위원 그러면 킬로미터당 107원?

○황경식 위원 이 요금이 다른 광역시도 수도권하고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황경식 위원 지금 어차피 현실적으로 대전하고 세종시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지리적인 접근성이 있잖아요?

업무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다, 세종시 이주자 문화여가활동도 지원을 해서 찾아가는 공연도 하고 또 오게도 만들고 그 다음에 프로경기에도 초청을 해서 관람할 수 있게 하고 또 대전시의 여러 가지 생활정보지까지 홍보도 하겠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대전시민들이 세종시에도 자주 들락거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에 계신 분들도 또 대전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세종시에 한 5,800세대 한 1만 9,000명 정도의 주민이 입주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올해 한 또 1만여 명 이상이 아파트 완공이 되면 입주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즘 언론에서 자주 나옵니다만 아직 세종시가 정주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학생들 콩나물교실이라는 얘기까지도 나오던데 도시기반 시설도 미흡하고, 편익시설, 아까 병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를 자주 왕래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그러면 궁극적으로 지금 킬로미터당 107원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높다고, 다른 광역시도가 어느 정도 수준 됩니까?

○황경식 위원 모든 대전시의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많이 비교하는 데가 광주지요, 항상.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면 울산 비교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지리적이 접근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종시에 계신 주민들, 대전시민들이 서로 오고 가야 되는 그러한 여건에서 시계 외 버스요금을 대폭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황경식 위원 하여튼 대중교통은 어차피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고 거리상으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2,300원, 2,400원 이거 상당히 부담갈 수 있는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세종시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노선이라든지 요금을 결정하는데 대전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닐 것입니다, 아니지만 협의를 해서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화체육국장님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시티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 하는데요, 시티즌이 창단한 게 몇 년도지요?

○황경식 위원 그런데 창단 이후에 사실 시티즌이 성적이 많이 안 좋아요,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시티즌 성적이 하위권에서 맴도는 주된 이유가 이렇게 국장님께서는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 예, 시티즌이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결국은 재정문제겠죠?

○황경식 위원 예, 그게 가장 크지요.

지금 본 위원이 대전·충청·세종상생발전특별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거론하다 갑자기 이 문제를 거론한 이유가 뜬금없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시티즌 운영하는데 재정이 매년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대략?

○황경식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요, 나머지 재정확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황경식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명경 위원도 시티즌에 대해서 한번 거론할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조금 잘하는 선수 있으면 또 이적시키지요?

그래서 또 이적료 받기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황경식 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결국은 하위권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황경식 위원 충청남도에서 프로축구단 창설을 검토했던 적이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 충남도가 도청에서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충남에 연고를 둔…….

○황경식 위원 충남도가 아니라 충청권에서 현재 프로구단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 혹시 들으신 일 있나요?

○황경식 위원 결과적으로 시티즌이 하위권을 맴돌고 작년에 간신히 2부 리그로 강등될 것을 면한 정도의 성적입니다.

그래서 대전시티즌에 대해서 시민들이 시민구단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생이라는 부분은 결국은 같이 공유하자, 같이 가자 그런 얘기잖아요?

또 대전시티즌이 이렇게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전시티즌이라는 이 구단을 대전·충청·세종 이렇게 연고지역을 넓혀서 운영해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재정압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원활하게 풀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황경식 위원 예.

○황경식 위원 그래서 시티즌도 좋고 그 다음에 어떤 재정적인 문제도 많이 풀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상생, 공유라는 부분으로 간다면 대전시티즌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전을 홍보하고 충남, 충북, 세종을 홍보하고 이것도 아이디어를 짜면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전시티즌의 연고지역을 대전·충청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한번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검토가 될 수 있게 건의를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글쎄 이게 상생발전 여전히 와 닿지 않아요, 이 문제가.

과연 뭘 상생발전 하겠다는 것인지 우리가 그동안 수차례 시장님과 도지사님들이 만나서 이 문제에 협의하시고 하는데 여전히 구호가 아닌가, 구호로서의, 구호 정도에 멈추고 있지 않은가 라는 의구심을 항상 갖게 되고요.

어제도 기사를 보니까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개최하시고 6대 전략과 28개의 중점 과제를 결의 하셨어요.

결의했는데 이 책에 그 내용들이 대부분 다 담아 있는 거죠, 이 업무보고에, 그렇다고 봐야죠?

그걸 봐도 ‘뭘 어떻게?’라는 문제는 딱 부딪히면 답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도 역할이 무엇일까라는 의구심도 솔직히, 참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갖고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딱 되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라는 답이 나오겠는데 ‘무엇’이라는데 딱 멈춰버려요 지금, ‘무엇에’ 딱 멈춰버리는 상황이라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빨리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어쨌든 간에 상생발전이라는 부분은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이 계시지만 공동생활권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공동생활권이 뭐예요?

결국에는 교통망이 제대로 갖춰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지금 상생발전에 있어서 우선 당장 시급한 문제가 과학비즈니스벨트, 교통망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일단락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 나머지 부분들은 살이 조금 붙지 않겠는가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원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역할에 있어서 의회의 역할이 있다면 의회에서도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통망 문제인데요, 앞서 황경식 위원님의 노선 얘기, 버스요금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교통망 어느 정도 구축해놓았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버스문제 얘기해볼게요.

반석역에서 종점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김명경 위원 예.

○김명경 위원 경유지가 엄청 많고요, 죄송합니다, 경유지가 엄청 많아요.

도로로 일반 승용차로 가면 10분이면 가지요, 10분 15분이면 갑니다.

그런데 버스를 이용하면 대평리까지 30분 걸립니다, 반석역에서.

왜냐하면 그 도로를 이용을 안 해요.

이 마을 들어갔다가 저 마을 들어갔다가 꾸불꾸불 해가지고 실제적인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도로 예전 도로를 이용해서 대평리까지 갑니다.

○김명경 위원 아, 바뀌었나요?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그전에 타가지고 작년 가을에 탔는데요, 작년 가을에 청주가기 위해서 탔는데 이거 괜히 탔다, 이거.

괜히 여기까지 와 가지고 대평리까지 가는데 30분 걸리고 대평리에서 또 조치원 가는데 결국에는 늦어 가지고 택시타고 가는 불상사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조치원까지 가는데 상당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조치원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이 도로를 뚫어놓고서 이게 뭔 짓거리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작년 말에 개선됐다면 다행스럽고요.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도로만 뚫어놓고서 교통체계가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동맥은 딱 해놨는데 동맥은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정맥 쪽으로 왔다갔다 하다보면 결국에는 목적지를 제대로 도착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개선됐다니까 다행이고 어쨌든 간에 향후 노선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종시 분들이 대전으로 오고 가는데 편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중간에 있는 마을들은 다른 방법으로 해소를 시켜야 될 것 같고, 세종시에 계신 주민들이 세종시 시민들이 대전이 있으니까 우리 별로 기반시설 없어도 큰 문제없어 무리없어라는 인식을 가져야 우리가 배후도시로서의 대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배차간격이 25분이라고 돼 있는데 시간부분도 그렇고 교통 시간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차라리 버스타고 갔다가 저녁을 먹든 회식을 하든 버스타고 이동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교통망이 형성되어야 된다.

그래야 나름대로 대전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세종시민들이 우리는 나름대로 대전시민과 대전시의 그 부분에 대해서 발전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버스문제는 됐고요.

광역 철도망 부분은 전혀 지금 우리가 조기 착공할 수 있는 노력하겠다는 것까지는 다 나와 있는데 가능성은 어때요?

○김명경 위원 어려운데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노력 좀 해보겠다는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나요?

○김명경 위원 예, 진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도 쉽지 않은 사안인 것 같아요,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한다고 했다가 결국 안 됐어 라고 하면 차라리 안 될 거면 하지 말고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하면 된다 원래 그게 대전시 교통체계 계획이다라고 하면 그 계획대로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되지도 않을 것을 하겠다 하겠다, 해보겠다 해보겠다 하다가 결국은 안 됐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을 갖고 있는 유일한 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정치인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힘을 빌릴 건 빌리고 압박할 건 압박하고 경우에 따라서 협박할 건 협박해서 그 정도 힘도 발휘 못 하느냐 라는 것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은 조기착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전시 지금 문제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2호선 문제하고 2호선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도 광역철도망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대전시 발전과 상생발전을 위해서도 광역철도망이 조기 착공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어떤 시설이 이루어지면 그런 것을 통해서 세종·대전·충남·충북의 상생발전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예, 최진동 위원입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우리 시의 주요업무계획수립 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또 별도의 상생발전사업추진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부적인 각론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모르는 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총론 부분에서 몇 가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김명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많은 사업들이 과연 우리 가슴에 와 닿는 그런 것들이 지금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선정하실 적에 정말로 공동협의체에서 이 안을 입안을 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 시의 별도의 계획인지 그 말씀부터 우선.

○최진동 위원 어떻게 보면 각 4개 시·도의 자기중심적으로 욕심적으로 사업들을 구상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의 핵심적인, 주체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최진동 위원 이 상생발전협의체라든지 추진계획을 보면 이것이 단기적인 사업들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사업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마스터플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총론적인 마스터플랜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위원이 계시지만 정말로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과연 2013년도에 무엇부터 할 것이냐, 이렇게 좀 계획이 돼 있으면 우리 위원들께서도 그쪽에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해보거든요.

○최진동 위원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 속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교육에 관한 사항이 여기 전적으로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학예에 관한 사안들은 지방 교육자치단체장들끼리의 어떤 협력체제가 있는지 저도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최진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개 광역시·도 단체의 공동발전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장님께 하나 건의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대전·충청·세종상생발전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그런 어떤 기구가 우리 대전시의회만 구성이 된 건지 아니면 다른 타 3개 시·도에도 구성이 된 건지?

솔직히 얘기해서 상생발전특별위원회라고 했는데 ‘상생’이라는 말은 서로 같이 있어야 상생이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아무리 상생발전협의회 구성해서 활동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미진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 건의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4개 시·도의 공통적인 위원회가 조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안필응 예, 알겠습니다.

○최진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상생이라는 지적, 최진동 위원님 말씀에 전적 동의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세종·충청·대전 상생이라고 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진짜 부자와 가난한 자, 구도심과 신도심 또 이런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살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상생위원회가 존재하고, 그 부분으로 정리해도 괜찮겠지요?

저는 롯데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아시는 분이 대답을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도시정비계획법」상에 롯데건설에서 2008년도에 은행1구역에 도시정비사업을 사업조합과 함께 도시정비사업공사도급계약을 맺었지요?

그 내용을 실장님이 잘 아시나요?

○한근수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롯데건설에서, 그러니까 실장님 너무 앞질러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은행1구역에 공사도급계약을 맺은 것 아시지요, 사업조합하고?

○한근수 위원 2008년도에 맺은 건데, 그 내용을 잘 아시는, 혹시 모르시면 넘길까봐, 국장님 누가 잘 아시는 분 있다고 하면?

경제국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여기서…….

○위원장 안필응 도시주택국장님이 안 나오셨어요.

○한근수 위원 도시주택국장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한근수 위원 아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해서 잘 했다 뭐 했다 이 얘기가 아니니까, 자꾸만 위로 가시면 나중에 끌어내리기 힘드니까.

○한근수 위원 본 위원도 모르니까 상의 같이 하시지요.

은행1구역에 2008년도에 10월 17일날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하고 또 롯데건설 측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계약금액은 2조 8,000억 원 정도 됩니다, 공사금액은 약 1조 5,000억 원 정도 되고, 거기까지 내용은 아셨을 겁니다.

이것을 시에서 승인을 해줬지요?

○한근수 위원 지금 우리가 원도심이라고 하고 계속, 저도 아침에 본부장님하고 도청에서 회의를 하고 조금 아까 왔습니다.

이제 공동화가 말 그대로 엄청 돼 있어요.

이미 예견된 거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는 2008년도에, 그러면 은행1구역이 도심의 기본적인 곳이니까 이쪽에 주거, 업무 또 상업 모든 부분에 통한 유비쿼터스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해서 환경도시정비조합하고 은행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라고 하는 데하고 맺었을 때 승인해줬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한근수 위원 기업은 어차피 이익 남기려고 하니까 안 된 것으로 생각이 들지요.

시에서는 이 사업이 원도심 활성화에 2조 8,000억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의 반이 넘는, 1년 예산의 반이 넘는 아주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이지요?

가장 높은 건물은 64층입니다.

그 건물 연면적만 해도 100만 평 가까이 됩니다.

이런 데에 지금 우리 시에서는 원도심 활성화 이렇게 가서 밥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쪽에 왜 안 됐는가 심층적으로 이 사업을 감독하고 또 그것이 왜 안 됐는가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했던 건 사실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한근수 위원 아주 잘 보셨어요.

2008년도면 지금부터 약 적어도 4년이 넘었습니다.

4년이 넘는 동안에 개발을 하나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해본 바에 의해서는 상당히 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지원, 우리 시에서도 17억 원을 지원해 줬어요, 거기에.

그런데 유야무야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해준 내용하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우리 시에서는 이 은행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적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제일 처음에는 유비쿼터스하고 4개 회사가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렇지요?

아시지요?

LG CNS하고 KT하고 삼성 SDS 그 다음에 LG전자가 시작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롯데건설에서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휘어잡았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업을 하려고 먼저 계약을 했고 돈까지 줬어요, 이분들은.

그 다음에 롯데건설에서 한다고 해서 롯데건설도 돈을 조금 줬습니다.

은행동 원도심 활성화에는 이것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었지요.

그런데 유야무야하고 지금까지 와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논리는,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 기업에서 돈 벌려고 하다가 사업이 안 되니까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으로서는 우리가 답변이 너무 궁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또 앞서 가시지 말고, 별도의 사업 추진이 아니고.

○한근수 위원 여건이 맞지 않고 그것은 이해를 하겠다 이거지요.

그런데 4년이 넘었어요.

○한근수 위원 그렇게 넘어가시지 마시고, 이미 계약까지 맺은 상태에 있어요, 계약서가 다 있어요, 지금.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그 부분은 이해를 다 하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잘못을 이제는, 그 얘기는 그만하고, 그 얘기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할 일이 아니고, 하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롯데건설에서 이것을 하고 있고 사업조합도 살아 있습니다.

회장도 다시 뽑았어요, 그 부실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사업자금도 100억 원이 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시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도시정비사업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합에 ‘아, 좋으니까 승인을 내주고’ 그쪽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상태도 본 위원이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지요, 상생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에서 개입해야 한다 이겁니다.

적어도 지금 또 사업계획을 축소를 시켜서 1조 5,000억 원을 축소시켰어요, 그 사업계획, 사업조합에 따르면 조금 축소를 시켰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업조합과의 관계 또 롯데건설이든 대기업하고의 관계 또 향후 우리 은행1구역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대전발전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 지금 여기 다른 것보다 아무것 하는 것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주문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근수 위원 그 내용,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한근수 위원 재정하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인천시 재정이 송도지구나 이런 데서 많이 투자를 해서 그것은 시에서 직접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 투자가 아니거든요.

그것하고는 연계, 그것은 빼주시고요.

○한근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아까 시장님께서 그룹 회장님하고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은행1구역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참 잘하셨고, 보세요, 그룹 회장님한테 롯데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롯데건설이 열심히 해보겠다 이렇게 그 발언대로 하셨는데 롯데쇼핑도 롯데그룹이에요.

몸통은 하나입니다, 롯데라고 하는 하나예요.

그래서 계열분리를 해서, 하도 비대하니까 해서 하나씩 만든 거지요.

롯데쇼핑도 롯데예요, 그냥.

그렇게 아셔야지,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룹 회장님도 롯데건설에 관여한 것처럼 롯데쇼핑하고, 물론 법인은 다 달라요.

사람 몸뚱이가 있어서 머리는 한근수고 팔도 한근수라고 해요, 그런데 한근수 팔이라고 하고 한근수 다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롯데건설, 롯데그룹, 롯데도 롯데건설하고 롯데쇼핑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법률적인 관계 때문에 그것을 분리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2조 8,000억 원 들여서 한다고 계약까지 하고 도장까지 찍었어요, 본 위원이 갖고 있어요.

찍어놓고 롯데테마파크 한다고 5,000억 원, 6,000억 원밖에 안 들어 거기는, 그쪽은요.

그 다음에 생짜로 용도변경 해줘야 되고, 이러니까 돈이 적게 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익이 남아야 되니까 그쪽으로 옮긴 거란 말이지요.

우리 대전시의 입장에서 볼 때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본 위원이 롯데테마파크 하지 말라고 하는, 맨날 상임위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것은 지금 하지 말라고는 안 하는 겨, 지금 얘기 안 하고, 조금 이따 보세요.

은행1구역을 갖다가, 롯데건설 아니면 내가 얘기를 안 해, 그런데 롯데건설에서 한다고 해놓고 롯데쇼핑에서 이쪽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전시 입장에서 볼 때 원도심 활성화 지금 가서 밥 먹을 게 아니라 빨리빨리 위원회 만들고 정리해서 은행1구역 당신들이 못할 것 같으면 빨리 사업 해지를 해라.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계획이 있으니까 이 계획대로 대기업에 아니면 타 어떤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개발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 얘기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실 2조 8,000억 원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게 조합에 맡겨서 해야 할 그런 패턴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인가는 여기 해줬어요, 여기 계획 보니까 인가는 다 해줬습니다.

2008년도에 인가는 다 해주고 그동안에 사업조합에서 돈 많이 썼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신뢰성과 공신력을 담보한 우리 시에서 이것은 완전히 장악하고 롯데건설이든 대기업하고든 상생발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것 맞지요?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금방, 그렇지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한근수 위원 해왔으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것 보여줄 때가 됐어요, 이제.

○한근수 위원 공감 안 하니까, 그것은 공감 안 하고요.

롯데테마파크 하는 건 공감 안 하고, 그건 나중 얘기예요, 지금 그것 거론 안 한다니까요.

그것 거론하면 또 한참 걸리니까.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어떻게 연결했습니까?

은행1구역을 빨리, 은행1구역을, 롯데쇼핑하고 롯데건설하고 다르다고 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몸뚱이는 하나인데 어떻게 다르냐 이 말씀을 드린 거고, 은행1구역을 확실하게 시에서 참여해서 신뢰성을 갖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지요.

○한근수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하고 실행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담당, 어떻게 적극적으로 했는가 시에서, 얼만큼 적극적으로 하고 어떻게 4년 동안 지금 이렇게 됐는가 이것을 자료 포함해서 설명 좀 시켜주세요, 개별적으로.

우리 상생위원회에서 설명을 시켜주기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안필응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전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해태해서는 안 된다.

이것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 말씀은 아무리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결과적으로는 조합도 상당히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고 또 사업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롯데, 타 어떤 회사에서는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상한 상황을 이제는 우리 시에서 좀 더 잘 가르마를 잘 타주고 또 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신뢰성을 확보해서 대전시 원도심 활성화라든가 상생발전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취지입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첫 회의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잠깐 상생특위에 대한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정책방향이고 곧 목표일 수밖에 없는데요, 예산이 수반돼야 결국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8가지의 우리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상생발전의 목적을 보면 사실 철도라든지 BRT구축만 예산이 수반되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요.

그러면 우리가 대전·충청·세종을 고민하는 이유는 10년 뒤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측면의 이런 고민을 하고 시에서도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산의 이동과 인구의 이동에 따라서 도시가 발전되고 퇴망합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결국 기술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항해기술이 개발이 되는 바람에 아메리카가 발견이 됐고, KTX가 되는 바람에 서울 부산이 빨라졌고, 스마트폰 때문에 또 편리해졌고, 결국 중간단계를 생략한단 말이지요.

이 중간단계를 생략하게 되면 반드시 약자는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강자독식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강자는 미리 가서 점을 찍어놓거든요.

이른바 거점을 정해놔요.

그러니까 강자만 발전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이 강자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간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약자를 어떻게, 이게 사회적 문제일 수도 있고 대전 인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시민들에 대한 자산가치의 문제일 수도 있단 말이지요.

이 중간과정이 중요한데 국가균형발전에서 제가 볼 때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도로라는 인프라와 스피드만 강조하고 중간중간 기능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원이라든지 부안이라든지 강경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도시에 기능은 주지 않고 스피드만 강조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소규모 도시들이 지금 거의 몰락상태에 와 있습니다.

지금 충청권 철도라든지 BRT구축이라든지 이것은 국가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충청균형발전에서 보면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건 소프트웨어, 회의하고 포럼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대전시가 고민해야 할 목적은 뭐냐, 충청 BRT나 충청권 철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누가 피해를 보느냐 하면 대전시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 중간중간에 기능을 좀 넣읍시다.

그 기능을 넣는 게 충청·세종의 상생발전의 목적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어떠십니까?

○위원장 안필응 그렇다고 보면 대전시는 대전·충청·세종 즉 대전을 거점으로 한 상생발전에 대한 기본 틀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것들이 좀 더 대전시민을 위한 상생발전을 더 연구해서 정책을 개발해야 될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실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충청·세종상생발전특별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충청·세종상생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9월 13일 황경식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20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구성된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활동계획안은 사전에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여 작성한 계획입니다.

먼저, 박정현 위원님께서 대전·충청·세종상생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해 9월 13일 발의되고 제20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구성된 대전·충청·세종상생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는 제20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의 시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고,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는 2014년 6월 30일까지 22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특별위원회 회의를 5회 개최하여 관련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방문 3회, 선진지 비교견학 1회 그리고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를 6회 개최하는 등 대전·충청·세종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안을 도출하여 시민이 행복한 시정을 구현하도록 활동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대전·충청·세종상생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충청·세종상생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박정현 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충청·세종상생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을 박정현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충청·세종상생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기본계획에 따라 충실히 활동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