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내부공익신고 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병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선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용선 교육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위원님.

○강영자 위원 강영자 위원입니다.

상정된 본 조례안은 부조리 방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점이 높고 또 사회에서 휘슬블로잉(whistle blowing), 호루라기 불기로 통칭되는 내부고발 즉, 내부공익신고 조례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사회에는 공직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호루라기 불기를 암묵적으로 요구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목적의 내부공익신고가 자칫 배신이나 밀고 등으로 취급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고발 당사자는 떠안는 리스크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부정확한 신고로 인해서 공직기강을 해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한 일간지에 의하면 얼마 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4개 기관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요구했고 그 해당기관장 2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전남 모 시의 예를 들면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2,700만 원을 누락시킨 동료를 감사원에 신고한 직원에게 신고를 취하하도록 종용하는 그런 폭행도 있었고 또 신고로 인해서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감봉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선진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부고발자 87명의 행적추적을 한 제럴드 빈텐의 조사에 의하면 신고자 대부분이 직장을 잃었고, 15%는 이혼을 했고, 10%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런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서 신고의 다양성이라든가 보상금 지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위원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요, 알았습니다.

오늘 신문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경찰청에 의하면, 예를 들면 법원 증인입니다.

이 법원 증인을 보면 신고자에 대한 보복범죄가 굉장히 여러 차례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 8월까지 142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을 선 해당자 또는 그 가족 이런 등등에 대한 보복건수가 142건입니다.

그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선진국에서 피해자 보호법은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독일이 철저히 되어 있고 미국 같은 나라는 증인 또는 신고자에 대한 정보 누설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문다든가 경중에 따라서 5년 이상의 형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호루라기를 못 부는 수가 있고 또 이것을 장려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음해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신고자가 있을 때는 적절히 보호조치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본 위원이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보상금지급조례를 보면 제11조제2항에, 제11조제2항을 보세요.

일반인도 신고할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일반인은 처벌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제11조제2항에 “신고자가 허위내용을 신고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등등을 “신고자가 공무원인 경우 허위내용을 신고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등등으로 수정할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영자 위원 그러시면 위원장님, 이 부분은 수정발의를 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십니까?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수정발의에 대한 것을, 그러면 이희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전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인데 선생님들이 활동하시는 기관에서 부조리라는 단어 자체가 나온다는 것이 여러 가지 생각되는 바가 있어서 좀 씁쓸합니다.

하여튼 간에 교육과 관련되어서 종사하시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부조리라는 단어가 해당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본의 아니게 실수로 인해서 그런 항목에 해당이 될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대비해서 이런 조항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부조리와 관련된 사항들, 사실은 보면 서로가 말을 하지 않지만 대략 짐작하거나 또 다른 데에서 사례들을 많이 들었던 그 내용들이 있을 것이다.

이에 원천적으로 이 항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책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례는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구비도 해야 되겠으나 이 조항이 해당되지 않도록 교육이라든지 자체에서 어떤 분위기를 맞추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은 별도로 없습니까?

○이희재 위원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퇴직하신 분들의 말씀을 본 위원이 가끔 들어보거든요, 부정적인 그런 사례들이 아예 원천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자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영자 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영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영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내부공익신고 보상금지급조례안은 강영자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진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수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상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선 교육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용선 교육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나 다른 의견이…….

○강영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진동 강영자 위원님.

○강영자 위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에요.

운영위원회가 설치되면, 그러니까 국·공·사립유치원까지 전부 구성을 해야 되나요?

○강영자 위원 모두요?

○강영자 위원 만약에 20명 미만일 경우에도 설치를 해야 되나요?

○강영자 위원 그것이 궁금했어요, 20명 미만일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다른 점이라면 무엇일까요?

○강영자 위원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강영자 위원 그런데 그때 유치원에 지역위원도 포함이 되나, 해야 되나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꼭 지역위원을 해야 되나.

○강영자 위원 예, 됐습니다.

본 위원이 몰랐으니까 아시면 한번 나중에 알려주세요.

○강영자 위원 하나 더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현재 단설이나 병설유치원에서 예산심의는 어떻게 했지요, 운영위원회가 없었으니까요.

○강영자 위원 예, 그것이 궁금했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진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수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상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용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인식 위원 잠깐요.

○위원장 최진동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 위원 본 조례 심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이 시간이 지나면 본 위원이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잠시 조례심의와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래에 우리 시교육청이 현장행정을 중심으로 아주 잘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 칭찬의 말씀을 두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의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학교회계직의 처우개선 문제 또 이들에 대한 고용불안 문제에 대해서 아직은 좀 미흡한 감이 없지 않지만 타시·도와 비교해서 시교육청이 선도적인 역할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해 주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전광역시교육감님을 비롯한 국장님 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고요.

학교회계직도 우리 교육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들의 역량을 발휘해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어제 본 위원이, 변동초등학교 운동장 우레탄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 관계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현장을 우리 시교육청 관계자분과 또 서부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직접 방문을 해주셔서 정말 능동적으로 잘 대처를 해주셔서 학부모의 불안감, 우리 학생들의 여러 가지 불안감 이러한 불편의 요소들을 잘 사려 깊게 대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듯 생각하고 또 가슴으로 느끼고 발로 뛰는 이런 실천중심의 교육행정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을 해주신다면 우리 대전교육은 정말로 신뢰받는 교육, 사랑받고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대전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아무튼 좀 늦었습니다만 작년에 이루지 못했던 여러 가지 소망들 올해 한 해는 잘 이루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세잎클로버의 꽃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세잎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입니다.

그러면 네잎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입니다.

올 한 해는 세잎클로버의 행복과 네잎클로버의 행운이 우리 교육가족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서 아까 운영위원회 또는 정화위원회, 보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이 조항이 있어요.

우리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계획은 작성이 되어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대로 이루어지느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는 대략 짐작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실질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은 배제를 잘 시키고 있느냐,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각종 학교와 관련된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것은 현장에서 이야기들이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 부분이 있다, 그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론적으로 작성된 것하고 현장하고 일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더 연장이 된다면 이것이 틀림없이 문제화될 수도 있다, 알면서 일부러 안 고친 경우에 해당이 안 되도록 신경을 더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당부의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더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