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0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월 25일 (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2. 대전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3.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정말 다사다난했던 임진년 한 해가 끝나고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선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프랑스 등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정치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지닌 한해였습니다.
지난해 두 차례의 선거결과가 보여주듯이 우리 사회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화합의 정치가 아닌가 감히 생각해 봅니다.
화합은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시민들과 소통하며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 속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하윤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위원회와 협의 및 토론을 통해 앞으로 최적의 대안을 갖고 모든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2월 1일까지로 당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보고 1건 등으로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을 위해 노력해오신 경험과 성숙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신 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입니다.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경제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철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강철구 인사)
김기창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창 인사)
김광춘 농업유통과장입니다.
(농업유통과장 김광춘 인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그리고 금년도 업무여건과 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하면서 계사년 한해에도 경제산업국 직원 모두는 지혜와 역량을 모아 익사이팅 대전, 부자도시 대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정하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업무보고하시느라 정하윤 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18쪽에 보면 옥상텃밭가꾸기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에 한다고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기존 아파트에 보면 박공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다고요.
그러면 옥상텃밭가꾸기는 박공으로 된 아파트는 제외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박공으로 된 아파트도 다른 데에다 텃밭 가꾸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텃밭가꾸기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 하는 부분은 옥상텃밭으로 100㎡ 내외의 규모로 대개 사업비는 1,1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다중이용시설 그러니까 학교, 다중이용시설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복지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체험학습의 장으로 가꾸고,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성립해 주셔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하늘농장은 규모를 300㎡ 내외의 규모로 해서 구별로 아파트 1개소씩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지난 1월 14일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사업설명회를 개최했고 그 사업설명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2월 25일까지 신청을 받게 됩니다.
신청은 각 구로 하게 되어 있고, 구에서 1차 심사를 거쳐서 시에 오면 시에서 최종 확정시켜서 3월 중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경훈 위원 박공 아파트는 어떻게 하지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박공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상에 들어갈 수가 없겠지요.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준비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대형마트 있잖아요, 금년도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지역상품 구매라든지 지역 공공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계신가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박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늘 소상공인 그리고 골목상권 보호에 역점을 두고 저희들을 지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하셨고 제가 답변드렸듯이 지금 백화점,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기여도를 측정합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역상품을 얼마나 판매를 했느냐, 그리고 지역인력을 얼마나 사용했느냐, 또 이익금은 지역에 얼마나 환원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세세히 따져서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면 시민들에게 공표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더 지역기여도에 강화하도록 압박하고 또 시민들도 지역기여도가 높은 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주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재래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상품가격이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온누리상품권도 확대할 계획 같은 것들 또한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대책이 필요하다, 홍보를 할 필요 있다, 이마트보다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위원님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설을 맞이해서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신문을 보셨겠습니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의 설 성수품을 중심으로 가격조사를 해서 일단 현재 공표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래시장이 가장 싸고 백화점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으로도 설 전에 한 차례 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아, 재래시장 가면 싸구나, 또 물건 품질도 좋구나’ 하는 인식을 갖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김경훈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늘농장, 아파트 거주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 그렇다면 대전에서 전체 아파트 중에 5개만 할 수 있겠네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우선 각 구별로 1개소씩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보완이라든지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보완시킨 후에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치구별로 한 개씩만 해서 5개 구니까 5개만 한다는 것이죠?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도시농업 확산을 위한 상자텃밭 5,000개를 보급하고 있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보급을 하고 있지요, 어떤 분들한테?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이 부분은 각 구를 통해서 보급합니다.
그래서 개당 2만 4,000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시에서 60%, 구에서 20%, 희망하시는 분이 20% 부담하는 부담비율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보급합니다.
○한영희 위원 본인 부담이 20%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한영희 위원 업무보고 12쪽이요.
지금 현재 고졸자 채용박람회 등 고졸자를 위해서 특별임용 같은 것이 있는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우리 존경하는 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늘 청년인력 양성 그리고 고용안정 이쪽에 관심을 두고 저희들을 지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년인력이 가장 문제인데 그중에도 고졸자 취업대책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대전제를 깔고 고졸자들에게 맞춤형으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특성화고 해외인턴십을 작년도에 처음 시행을 해서 호주에 34명이 갔다 왔는데 졸업과 동시에 취업 확정된 인원이 12명 있고 지금 언어라든지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인턴십을 갖다 온 사람들의 취업률을 보면 본인이 희망한 경우는 거의 100% 취업이 되고 또 해외인턴십을 안 가는 경우는 대개 60∼70% 선에 머무르는데, 높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아울러 고졸자들을 중심으로 한, 그동안은 일자리박람회를 특성화시켜서 하지 않고 종합박람회 형태로 갔는데 금년도에는 고졸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박람회를 가지려고 하고요, 고졸자들이 학교에서 기계, 용접, 전기 전공분야에 따라서 우리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사전에 파악해서 연결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취월장123사업에 고졸자들이 학교에서 받은 부분을 직업훈련원에서 다시 훈련을 받고 기업으로 연결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작년도만 해도 한 244명 정도가 취업으로 이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들을 더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영희 위원 그럼 지금 특성화고 졸업자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등은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기능경기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다든지 아니면 특성화고등학교 중에서도 학업성적 또 가정여건 이런 부분을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우리 총무과에서 일정 부분 채용을 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11쪽에 보니까 전통시장에 대해 질의한 동료 위원이 있습니다만 무등록 시장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한다 그러면 등록시장과 무등록시장, 우선 급하니까 화장실, 천막 설치 등을 해주는데 이렇게 되면 무등록시장이 앞으로 여기저기 발생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건데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는지?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평소 존경하는 곽수천 위원님께서 저희들 재래시장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많은 의견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등록시장이 39개가 있고 무등록시장이 또 9개가 있습니다.
현재 등록시장의 경우는 현대화사업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국비 지원대상이 되는데 무등록시장은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도 어렵지만 그중에서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무등록시장이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화장실이라든지 천막이라든지 그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또 지방비를 통해서 별도로 지원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어려운 것은 무등록시장일수록 대개 무허가로 되어있는 경우도 있고 또 점포 주인하고 운영자하고 대개 다르고 그래서 점포 주인과 영업을 하시는 분과의 의견이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조율이 되는 부분만 우선은 시행을 하려고 하고, 아까 우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되면 무등록시장이 남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적인 여건에서 기존 시장들도 잘 알기 때문에 무등록시장으로 확대 될 우려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 지금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애매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등록시장에 버금가는 수준까지는 안 가도 결국은 인정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그러므로 대전역 앞에 인도를 전체 점유하고 있는 노점상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마저 없어지는 결과가 올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잘 해서 운영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알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등록과 무등록의 차이는 허가냐 허가가 아니냐와 같이 전혀 상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예산이 투입 되니까.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지적해 주신 부분 적극적으로 하고요, 지금 등록과 무등록의 기준을 보면 시장 규모가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전통시장의 경쟁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책을 병행하고 예산도 투입을 하는데 사실 보면 크게 다른 게 없이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있는 것이 시장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그렇다고 저도 뾰족한 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에 쓰인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 뿌려지고 있는 거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곽수천 위원 뿌려진 만큼 어떤 소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물론 대형마트하고 전통시장하고 경쟁관계에 있어 또 경쟁이 되어야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결국 예산이 뿌려지는 만큼 실적이 안 나온다는 것 이 부분은 항상 고민스러운 일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차제에 깊이 좀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같이 공감을 하고요.
지금까지 투입된 거 대전시만 해도 시설투자에 1,298억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투자도 중요하지만 지적해 주신 대로 공동마케팅이라든지 활성화될 수 있는 판매고와 직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중점적으로 개발을 하고 지금 말씀주신 부분을 단기적인 차원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한번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래요, 거기 밑에 보면 도시가스가 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곽수천 위원 소외계층 지원 부분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도시가스, 시설 정비, 난방비 지원 이렇게 되는데?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도시가스의 부분은 소외계층을 금년도에 67%까지 끌어 올리려고 하는데 전국적인 수준을 보면 우리 시가 아직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하는 사업들은 매년 사업 절차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 수요조사를 하고 구청에서 우선순위를 받은 후에 그 우선순위가 정해진 부분을 충남도시가스와 연결을 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양 기관이 그러니까 각 구와 충남도시가스에서 협의해서 최종 순위를 결정한 후에 우리 시에 올리면 전체적인 고시를 통해서 확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정된 사업은 1단계 사업이라고 해서 상반기에 추진을 하고 그리고 입찰차액이라든지 또 상반기에 결정은 됐지만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보류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반기에 보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곽수천 위원 그리고 나서, 얘기 하세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서민층 가스 개선사업은 국비가 80% 매칭되는 사업으로 해서 LPG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LPG 사용시설이 서민층에는 고무호수와 금속배관 이 부분이 아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비의 80%를 지원 받아서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고요.
난방료 지급해 주는 부분은 등유지원 해주는 부분과 LPG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나눠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각 동에서 기초조사가 되고 구를 통해서 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대상자는 전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런데 기술적으로 잘 처리 하는지는 몰라도 어려운 분들이 자기 집이 없어요, 거의 월세, 사글세 이런 데 살고 있는데 시설을 지원하고 시설을 해준다고 할 적에 남의 건물인데 본인 건물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피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지금 LPG 같은 경우에는 고무호수 연결 부분을 바꾸는 것.
○곽수천 위원 그것만 지원해 줘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기본 배관은 아니고요, 기본 시설이 있는 데서 가스통과 연결되는 부분들.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독거노인들을 해준다고 했는데 남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게 좀 약간 민감한 문제인데, 이것이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진짜, 건물이 자기 게 아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곽수천 위원 어떤 건물이 하나 있으면 거기에 세를 두 집이 살 수도 있고 한 집이 살 수도 있고, 그 주인은 괜찮은데 들어가 있는 분들은 어려운 분들이고.
그것을 분류하는지 아니면?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지금 도시가스의 경우는 배관들을 쭉 하지만 LPG나 이런 부분들은 선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언제든지 철거가 가능한 그런 부분으로 합니다.
○곽수천 위원 통으로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인지?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통으로 와서 통에서 연결해서 들어갑니다.
○곽수천 위원 그렇게 해준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어쨌든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서 투자하는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또 투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다시 보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래서 생각을 깊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19쪽, 하나만 더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와인 채러티 출시를 하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12년산 와인이 나와 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곽수천 위원 우리가 시도를 한 게 벌써 10년이나 흘러갔나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아닙니다, 2011년, 2012년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곽수천 위원 아, 2012년?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2012년산입니다.
○곽수천 위원 2012년산, 그런데 이게 품질에 대해서 인정을 받나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작년에 2011년산 1만 병을 출시를 했었습니다.
1만 병 출시를 했는데 상반기에는 홍보가 잘 안 돼서 판매가 미진했었던 부분인데 하반기에는 매진이 되어서 추가로 공급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처음 만들었던 것은 그 맛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분도 있었는데 금년도 분이 2012년산 포도가 오늘 출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출시가 되어서 이따가 시음을 할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일단 오늘 출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보면 작년도보다는 상당히 고급화되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예,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존경하는 곽수천 위원님 도시가스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생활정치거든요, 의식주가 가장 기본인데.
도시가스 보급은 타시·도보다 퍼센티지가 높은데요.
그 소수도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시책에, 정책에 보면 204개의 재정비 재건축 지정을 했다고요.
몇 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그분들의 사유권 침해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로 인해서 도시가스 시설이 못 들어 갔다는 얘기죠.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김경훈 위원 그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될 수 있는데 지금 어제도 보니까 오정지구는 해제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 도시주택국의 계획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올해 몇 개를 해지하고 이제 상위법이 바뀌다 보면, 그런 부분을 미리 도시주택국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빨리 정책을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봐서 내년도부터 소외지역 도시가스 보급할 때는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게 도시재정비사업이나 재건축 지정을 해놓고서 지구단위 지정을 해놓고 재산권 행사 못 하고 하다보니까 도시가스 시설도 못 했거든요, 충남도시가스에서도.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지금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동구하고 중구지역이 대전지역에서 가장 보급률이 낮습니다.
○김경훈 위원 도시주택국하고 업무협조를 하셔 가지고 해제 빨리빨리 되는대로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면 불편함이, 시일이 앞당겨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소상공인 지원하는 정책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김경훈 위원 원도심활성화로 인한 원도심활성화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인데 우리 도시재생이라는 것을 보면 조금 잘못 인식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선진국이나 이런 데 보면 도시재생이 문화재생 그런데 우리는 통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도시재생을.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원도심활성화 접근하다보면 팩트를 어디다 맞추냐면 상인들 장사 잘 되는 그 위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지금 ‘직원들 회식하라, 거기서 회의해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 의미는 없고, 이건 중앙정부에서 나서야 되거든요.
중앙정부에다가 정책 건의하고 중앙정부에서 예산 투입을 해야 된다고요.
원도심활성화가 무슨 재래시장 아케이트 씌워주고 상인들한테 인센티브 주고 착한 가격 업소해서 가격도 못 올리고 이렇게 해서 원도심활성화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상인들이 얘기할 때 대출이자 저렴하게 해주고, 대출 받는 데 서류가 왜 이렇게 복잡하냐, 역발상적으로 얘기하면 돈을 뜯기면서까지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재래시장하고 무등록업자라든지 재래시장 활성화가 특별법에 의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도요.
우리 택시법마냥 재래시장 상인들의 표를 의식하고 정치인들이 그런 특별법을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이 얼마나 있나도 봐야 되거든요.
대전시내 재래시장을 보면 몇 십억을 들여서 아케이트를 안 해야 될 데도 돼 있다는 얘기죠.
이건 정말 예산안의 투자 효율성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서 정책대로만 따라가지 말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본 위원이 대안 제시하는 것을 시책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인식을 같이 하면서 그런 부분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원도심 충남도청이 이전하면서 거기 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기적인 대책과 중장기적인 대책들을 시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경제산업국 차원에서도 지금 세제 부분이 거기 보면 충남도청에서 목척교 지하상가까지 그리고 으능정이거리, 대전역에서 목척교 대로 양쪽 상점들 이 부분이 일반 과세자로 되어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10%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을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도 간이과세자로 전환을 시키면 4%를 내게 됩니다, 10%에서 4%로.
그리고 납부 기간도 6개월 연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가장 어려운 시점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국세청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거의 성사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성사가 되어서 작지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측면에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저한테 제시해준 내용도 맞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 내용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참 아이러니해요.
제가 어떤 정리를 해야 하나.
원도심활성화하는데 팩트가 어떤 상권 이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 쪽으로 해서 문화, 복지, 중구의 원도심이 공동화다, 동구, 대덕구 반이거든요, 인구의.
그러면 그 팩트가 거기에 사시는 구민들이 불편함, 문화시설의 불편함 이런 팩트로 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 100이면 50% 이상이 그 상인들, 상인들도 다 살아야 되지요, 그런데 팩트가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것과 소프트웨어적 것 그리고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것 이런 것이 조화를 이루면서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안을 주시고 했는데 우리 시 경제산업국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시책이라든지 사업을 수행하는데 보완을 하고 대책을 강구, 더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도시농업 옥상텃밭이요, 박공인 아파트도 못 하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김경훈 위원 거기도 저탄소정책 때문에, 정부정책 때문에 지방자치가 다 따라가는데 그것을 안 따라 가면 인센티브도 없고, 그 아파트도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되고, 과연 아파트도 옥상에 텃밭 가꾸기를 해야 하는데 누가 물을 줄까?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그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아파트 자치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단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운영계획까지 전부 받아서 그것을 현지 실사하고 인터뷰를 하고 또 그 전문가들이 시설을 할 때 안전장치라든지 운영능력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박공형 있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다른 보완대책이 없는지 그 부분까지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할 일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거 확인을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 잘 주는지.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공동체가 다시 조성이 되고 또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장으로서 시민들의 화합과 정서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게 아니고 운영하면서 보완 발전시키고 프로그램도 보완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하여튼 경제산업국장님은 우리 대전시 경제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지금 원도심활성화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잖아요, 계속 나와요.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까지 나온 것만 해도 도청 이전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어요, 그대로만 되면.
그런데 정책 발표한 사람도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대안 제시만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보완이 되고 시민들에게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경제산업국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의견을 교환한다든지 계획을 토론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도로표지판을 영문표기를 한다고 나와 있죠?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곽수천 위원 영문만 하는지 아니면 중국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에, 그것을 표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생각을 해보셨는지 해서.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지금 영문표기를 도로표지판은 아시다시피 도로부서에서 하는데 외국인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는 영문표기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대학생만 해도 대전에 유학 와 있는 대학생들이 한 6,000여 명 되는데 중국학생들이 한 4,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영문표기 그리고 중국어 표기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합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어쨌든 경제산업국 업무가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예를 들면 도시철도 내에도 안내방송도 외래어방송을 생각도 할 때가 되었어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적절한 지적해 주셨습니다.
○곽수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5쪽 보면 투자조합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295억, 충청경제 활성화 투자를 위한 펀드인데요.
지금 136억 원을 10개 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 1년 정도 됐는데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문제점이라든가 시행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부분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저희 벤처투자조합과 관련해서 많은 제도적인 보완 의견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 투자조합 운용이 정말 소기의 목적대로, 설립목적대로 잘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주신 점에 감사드리면서 저희들이 경제산업국에서 운용하는 부분이 충청권경제활성화투자조합이 현재 운용을 하고 있고, 현재 조성 중에 있는 게 아시는 바와 같이 융합기술투자조합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충청권경제활성화투자조합은 대전·충남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융합기술투자조합은 대전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36억이 현재 대출이 되었고 상반기면 끝날 것으로 보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투자를 하면 반드시 성공을 이끌고 또 투자금도 같이 손실을 입지 않는 부분 또 어려운 기업에 적기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데 기준과 기본적인 전문 투자가들 또 기업의 미래가치 이런 부분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도 점검하고 또 그렇게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수요자들이 볼 때는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보완 발전될 수 있도록 지도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위원장이 파악한 바에 의해서는 충청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기업을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이것은 헤지펀드입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을 기업, 울타리를 치고 괜찮은 기업에 잘못하면 기업 사냥이 될 수 있어요.
이 이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계속 점검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향후에 융합기술투자조합 조성을 3월에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명백한 향후 계획과 앞으로 정말 어려운 기업들을 도와줄 것이냐?
이 헤지펀드를 가지고 가서 기업들이 운영권이라든가 경영권이라든가 아니면 그동안 이 분들이 어려운 기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망하지 않고 앞으로 돈 남을 기업 이런 데만 집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월에 투자하는 부분도 한번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투자적 운용이 과연 대전시에서 해야 하는 그런 적당한 부분이냐도 더불어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께서는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위원장님, 지적사항 저희들 운영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보완 발전시키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하윤 경제산업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산업국 3대 중점 사항인 시민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 대전경제 키우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한근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산업국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릴 조례안은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에너지기본법’이「에너지법」으로 개정되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개정되어 이에 따른 제명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에너지기본조례’를 ‘에너지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제9조 및 제19조의 근거법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제4조, 제7조의2 등 4개 조문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2조 “조례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문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각종 보조금 지원 등을 타시·도와 비교 조정하여 외국인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명을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로 간소화하였으며, 제2조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경우 분양가의 일부보조 등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의 ‘고용보조금’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간 지원하던 것을 5년 경과 후 추가 투자시에도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한편, 제5조의 ‘시설보조금’ 지원기준을 최고 5억 원 이내로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활동 촉진을 위해 제10조의 ‘외국인투자유치자문위원’을 ‘외국인투자유치자문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11조에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관계 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효율적인 지역 에너지 관리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근수 정하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명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명근 전문위원 윤명근입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안건은 2013년 1월 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윤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사년 한해에도 농업·농촌에 꿈과 희망을 주시고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3년도 업무여건과 방향 및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은 농업인을 동반자로 생각하고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종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은동 지역의 화훼단지 거기에 기술지원 같은 것하고 그럽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일반농가들은 우리 직원 중에서 현장 기술지원을 하고 거기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2010년도에 추진한 화훼직판장을 설치 운영해서 대전의 화훼농가들이 재배한 화훼농산물을 거기에다 일부 보관해서 직판하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예.
○박종선 위원 하여튼 화훼 집적시설이 많이 들어 있는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술지도도 해주시고 관리점검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102쪽 보세요.
기상 이런 것에 대해서 시설채소,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상기후 현상에서는 많은 피해를 입을 거예요, 앞으로.
지금도 입고 있지요?
그런데 비닐하우스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예를 들면 눈이 좀 쌓여도 바로 무너지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덜 벗겨나가고 이런 것이 없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닐하우스는 중앙에 표준규격하우스로 해서 어느 정도의 폭설에 의해서는 파손되지 않는 규격으로 시범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폭설로 인해서 재해를 입는 하우스는 개인이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조금 소홀히 지었을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러한 농가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하우스 안에다 받침대를 설치하든지 다른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홍보하고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우리가 개인한테 예를 들면 철근 같은 것을 쓰는 것을 규격화해서 그것에 미달하면 벌점을 준다든지 이런 제도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농사를 망치게 되면 국가적인 손해예요, 개인도 망하고.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규격에 따라서 넓게 짓는 것도 있고 길게 짓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파이프 이런 것들이 규격화돼서 그것을 미달 상품을 쓰면 안 되도록,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써야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선 비용을 적게 들였다가 그런 재해가 일어나면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건축자재도 규격화하고 있듯이 이런 비닐하우스에 들어가는 철자재 같은 것은 어떤 규격상품 외에는 못 쓴다는 강제성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이 왜 필요하냐면 뉴스를 보면 전부 무너져 있는 거예요, 눈 조금 오면 다 무너져 있고 비닐도 다 날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기술보급 중요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기술보급 차원에서 보면 강제화되었으면 좋겠어요.
대전에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만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했으면 좋겠다니까.
피해농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지난번 폭설로 인해서 부산지방에 폭설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그동안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대비를 안 하고 파이프 구매에 비규격품이라든지 시설하는 데 간격을 너무 넓혔다든지 원래 파이프와 파이프 사이를 대전지방은 60㎝로 간격을 두고 파이프를 설치하는데 그쪽 지역에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우리 대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진흥청의 표준규격 재해형 하우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로 짓는 하우스는 대전지방에 50㎝ 정도 와서는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곽수천 위원 보험회사 직원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일정규격을 정해 놓고 그것이 미달되면 보험가입을 시키지 말라고, 해주지 말라고.
이런 것을 제가 정말 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그런 자재를 강화하고 또 짓는 방법도 우리가 짓는 주택만 허가를 내줄 것이 아니라 저것도 허가를 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 같은 것 이런 것을 전부다 규격을 정해놓고 그것을 위반하면 안 되게끔.
개인도 망하고 나라도 큰 손해고, 전국적으로 많은 농산물을 짓는 쪽에서 피해를 많이 당하면 농산물 값만 막 뛰어오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면서 계속적으로 비 피해, 눈 피해 많을 거예요.
전부 건의를 하세요.
보험회사보고 얘기를 했는데 뭐 개인 의원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이 어디까지 통용될지 모르지만 시설채소 부분에서 골조 같은 것 규격화되지 않은 것은 아예 보험가입을 시키지 말라, 그런 강제성을 가지고 해야 농민들 스스로가 그런 규격품 아니면 기준을 맞춰서 쓸 거 아니에요.
피해가 말도 못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피해가 개인피해도 크지만 농산물 가격이 뛰면서 물가에 주는 피해가 말도 못 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손해가 무지하게 많아요.
본 위원이 지금 여기서 오죽하면 비닐하우스 허가를 내지 않으면 못 짓게끔 한다든지 이런 강제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피해가 나올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저희 농촌진흥청의 중앙부처에서도 지난해 7월 1일자로 재해대응과라고 신설해서 기상재해에 적극 대책을 수립하고…….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용어상으로 다 정리가 됐는데 현장은 자기네 맘대로 잖아요, 그것은 아무리 규격제품이 나와도 안 쓰면 그냥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것을 강제화해야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를 허가를 받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본 위원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이라고 하겠지, 그런 사람 처음 봤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실지로 그래요, 앞으로 이런 이상기후 상황 속에서는 그것도 허가를 내줘서 일정 제품을 쓰지 않으면 아예 농사를 못 짓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한 번 건의를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예, 알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지금 도시농업에 관해서 전체 공무원 몇 분이시지요,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저희 전 직원이요?
○위원장 한근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소장 포함해서 38명입니다.
기능직 7명, 지도사 28명, 지도관 3명 해서.
○위원장 한근수 도시농업에 관한 업무를 몇 명이 맡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도시농업팀을 구성을 했는데요, 도시농업 업무는 현재로서는 팀장 1명하고 직원 1명 이렇게 2명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2명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예.
○위원장 한근수 서른 몇 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보고를 쭉 들어보면요,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1번부터 9번까지 굉장히 많고, 특히 도시 농업 같은 경우에는 대전시민 150만 시민을 상대하는 중요한 민원부서거든요.
하나하나 보면 대단히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도 조직을 잘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농업이 많이 좀 확대되고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대전 전체로 봐서는 부족한 인원으로 해서 다음 인원이 충원이 된다면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잘 조치를 해서 도시농업이 대전시민을 상대로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발로 뛰는 행정을 추진하는 등의 행정계획은 참으로 잘했다고 격려를 드리고 싶고요, 철저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 |
| 한근수한영희곽수천김경훈 |
| 황웅상박종선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명근 |
| ○출석공무원 | |
| 경제산업국장 | 정하윤 |
| 경제정책과장 | 강철구 |
| 일자리추진기획단장 | 윤창노 |
| 기업지원과장 | 김기창 |
| 국제교류투자과장 | 이창구 |
| 농업유통과장 | 김광춘 |
|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 신재권 |
|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 이인기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종열 |
| ○기타출석자 | |
| (재)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 김윤식 |
|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 정낙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