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곽영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어제 저녁부터 내린 눈비로 인하여 불편이 많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의회 본회의 전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곽영교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곽영교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 첫 번째로 개회된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시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경시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0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참여와 소통으로 서로 믿고 배려하는 마을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의 사회적자본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황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친환경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매입자에게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맞게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황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술성과 전통성이 배제된 행사에 학술성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김명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민’과 ‘주민’으로 혼용하고 있는 용어를 ‘주민’으로 통일하고 주요시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주민이 공감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자치를 실현하고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능이 쇠퇴한 상수도사업본부의 기능직 1명을 감축하고 귀농·귀촌상담실 운영을 위한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 1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적내용이 분야별 포상과 중복되는 자랑스러운 대전인상을 폐지하여 분야별 포상에 내실을 기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전국 통일 수수료의 규정에 맞지 않는 석유판매업 등록수수료 등 7종의 수수료를 표준금액에 적합하게 정비하고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수수료 납부방법을 다변화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연고 프로야구단 한화이글스의 핵심선수로 활동했던 박찬호 선수와 류현진 선수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동의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9항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영옥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영옥 복지환경위원회 이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호국영령의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한 조례로서 보훈공원의 위치를「도로명주소법」의 시행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민의 교육·문화·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성종합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복지관 사용료 경감에 있어 감면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도로명주소법」의 시행에 따라 복지관의 위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로서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어린이안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위촉위원의 연임과 공무원인 위원 및 보궐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과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촉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인 임명위원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는 등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일부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어린이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일요일 개관에 따른 명확한 휴관일 명시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대상 규정과 「도로명주소법」의 시행에 따른 회관의 위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아동복지관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1978년 3월 27일 제정되어 그동안 불우아동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운용해온 조례로서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서 아동복지관이 삭제되어 현실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농수축산물 유해물질로부터의 위해방지를 위한 안전성검사 등에 관한 조례로서 그동안「식품위생법」에 따라 정밀검사 전 실시하던 간이속성검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어린이안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아동복지관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어린이안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아동복지관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영희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한영희 산업건설위원회 한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위원회 위원 연임횟수를 제한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최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구역의 높이에 대하여 단서규정을 둠으로써 이를 해결하였으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이격거리를 완화함으로써 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4개 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조례제명을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분양 촉진을 위해 분양가 일부 보조 등 입지보조금 신설 등록 후 5년 경과 후 추가 투자의 경우 고용보조금 확대, 시설보조금 지원에 대한 최고 한도액 규정, 위탁 근거의 명문화 등을 신설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에너지기본법」이 「에너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제명을 대전광역시 에너지조례로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에 맞도록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였으며, 일부 어려운 용어를 우리 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다듬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구단위 구역으로 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에 건폐율 등을 완화하는 단서조항을 두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30일로 단축하는 등 사업의 활성화와 민원사항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덕구 목상동 870번지 시 소유재산과 교육청 소유재산인 유성구 구암동 35-1번지 외 1필지를 상호 교환하여 북부소방서, 구암 119 안전센터 및 도로부지로 사용함으로써 소유와 관리주체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기이 수립된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정책을 반영한 2030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전시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세종시 건설 등 주변지역의 새로운 여건 변화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곽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내부공익신고 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안필응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안필응 교육위원회 안필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내부공익신고 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내부공익신고 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사회의 부조리 근절과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그동안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신고를 내부고발제도의 형태로 운영하던 것을 일반시민도 신고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부조리 직무대상자 범위확대 및 부조리 신고방법 다양화 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이나 부조리 행위에 대해 일반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일반인에 대한 징계조치 등을 할 수 없으므로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가 도입됨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조례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위원회의 의무 중 청렴도 관련 이행기준 명확화와 예산결산 소위원회의 설치 의무화로 유치원 및 학교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및 학부모 등의 위원회 참관기준을 마련하고, 심의대상 사업과의 관련성 여하에 따라 정화위원이 제척, 기피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내부공익신고 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안필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내부공익신고 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25항 새정부 국정과제에 대전 현안사업 반영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임재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임재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새정부 국정과제에 대전 현안산업 반영을 위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철학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작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인수위원회의 조직개편안이 확정되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대전시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우리 대전지역을 향해 약속한 대선공약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 지역의 중요한 사업들이 새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적 건의,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정상추진, 충남도청 이전부지 국책사업 추진 등 대전지역 7대 대선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촉구와 함께 지역 현안사업 중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신행정 수도권 상생교통망 구축 등 대전의 7개 미래발전 정책과제들이 새정부의 국책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한 인수위원회에 정책적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들께서 건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새정부 국정과제에 대전 현안사업 반영을 위한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임재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154만 대전시민과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대전지역 7대 대선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과 함께 대전시가 제안한 7개 미래발전정책과제를 새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시켜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새정부 국정과제에 대전 현안사업 반영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신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사년 새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야 할 주요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시민의 행복과 대전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유익한 회기였습니다.

또한 대전경찰청을 방문하여 지역 치안실태에 대한 업무청취와 우리 시 현안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하여 오송과 인천의 선진 철도시설 현장을 견학하는 등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계획 보고 준비와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정책대안이나 개선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계획된 시책과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제6대 후반기 의회에서 구성 결의한 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와 대전충청세종상생발전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는 도시 균형발전의 핵심사업인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촉진시킴은 물론, 충남도청사 이전에 따른 공동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전충청세종상생발전특별위원회는 충청권이 상호협력과 연계를 통한 공동 현안대응과 균형발전을 이루고 우리 대전이 대한민국 신중심도시로서의 부상을 위해 전략을 모색하는 등 특위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2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의결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안은 의원발의 의안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서 시민공동체의 참여 속에 신뢰와 소통, 협력 등 무형자산의 확충을 통한 사회통합과 마을자치 구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사회통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것입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는 2월 25일에는 제18대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기조의 변화와 경제여건 등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각종 현안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고, 또한 의회와 집행부가 한 마음으로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통해 친서민 생활경제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154만 시민 여러분!

오는 2월 10일은 우리 민족 고유명절인 설날입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귀향과 함께 온정이 넘치는 설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며 시민 여러분 가정과 건강에 늘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