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관 신태동 정책기획관 신태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황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12년 7월 1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가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함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구성원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거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개정안을 마련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합 구성원을 현행 16개 시·도에서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17개 시·도로 하고 조합회의 위원수를 현행 19인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장을 추가하여 20인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장춘순 전문위원 장춘순입니다.

의안번호 494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약안은 지난 2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난 2010년도에 수도권 규제 합리화 이익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발전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조성되어 왔었고, 그리고 일단은 2019년도까지 3조 8,000억 정도를 조성 목표로 해서 현재까지는 무난하게 기금이 출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운용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16개 시·도 공동으로 조합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매년 한 280억 정도를 기금 배분을 받고 있습니다.

주된 사용 용도는 친서민 일자리창출사업에 써 왔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청년인력양성사업이라든지 또는 대학 및 청년 육성사업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들 또는 전통사업 첨단화지원사업들 해서 한 13개 사업 정도에 써 왔고 올해도 그 정도 용도로 해서 사용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시가 추가될 경우에 우리 시의 배분액이 감소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는데 당장은 세종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해 출범한 단체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손익규모 등을 추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은 충남, 충북의 배분액 중에서 한 7억 정도 선에서 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 시 배분 규모 한 284억은 그대로 올 것으로 보이고 다만 내년도부터는 조합회의에서 다시 배분 방법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일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만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의 상생발전 체제에 비추어서 우리 시는 가급적이면 세종시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매년 그 정도 받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여러 가지 세입이라든지 세출 규모 또 인구수에 비추어서 결정되기 때문에 차등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상대적으로 우리 시 인구 규모라든지 그동안 특소세 이런 것을 비춰볼 때 불리하게 배정받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특히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298억 정도, 300억 정도 받기도 해서 매년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 시로서는 상당한 재원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사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금 신설 배경 자체가 국토의 균형적인 이용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심화되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마련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입 규모가 좀 더 비수도권보다는 훨씬 여유가 있는 서울, 인천, 경기 이 3개 단체에서 매년 지방소비세의 35%를 출연하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정치적으로 협의를 봐서 그렇게 출연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법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이게 사실 ‘그런 강제 규정으로도 볼 수 있느냐?’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초에 내야 될 목표액보다 조금씩 과소하게 계상한 단체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지금까지는 16개 시·도가 협의가 나름대로는 잘 되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되고 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정적인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재정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큰 문제없이 35% 정도 선에서는 매년 출연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래서 지금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 상생발전 하자는 논의가 되고 있고 또 그 실무위원회가 16개 시·도, 세종시도 참여하게 되면 17개 시·도의 기획관리실장 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열악한 인천에서도 아직까지는 계속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정치적인 그런 차원으로 봐서도 상생발전기금 조성에는 2019년도 정도까지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