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3월 15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0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20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0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이희재 의원 외 8명 발의)
(10시 11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 진행을 맡게 된 김인식 부의장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의사담당관 송석근 의사담당관 송석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0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김경시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3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권중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안, 이영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 심현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곽수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이희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으능정이 영상시설물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및 수정안 등 동의안 2건,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등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는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14건의 의안 중 13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는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인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4분)
○의장직무대리 김인식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3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임된 교육청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윤형수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 인사)
예,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0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6분)
○의장직무대리 김인식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07회 임시회 회기는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3월 25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7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5일부터 3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이희재 의원 외 8명 발의)
○의장직무대리 김인식 의사일정 제2항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희재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의원 의원 이희재입니다.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이 지난 2월 12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153만 대전광역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전은 정부대전청사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국가 전략기반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인근에 3군 본부, 정부세종청사 등이 위치하고 있는 등 안보의 중핵도시로서 이번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우리 대전광역시민 모두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북한의 이번 핵실험 강행은 핵확산금지를 통해 인류가 공존하고자 하는핵확산 금지조약과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정신을 훼손하고, 거듭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중대한 무력 도발행위입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의회는 국제법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를 무시하고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북한의 핵실험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이러한 도발행위에 상응하는 정부의 제재조치에 적극 동참하며 우리 대전광역시민과 국민의 안녕을 위협하는 도발행위에 대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153만 대전광역시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안보와 국제평화, 질서를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향후 초래될 국제사회의 제재와 이로 인하여 벌어질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하나,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정신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 제1874호 및 제2087호를 위반하면서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하는 행위이므로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체제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정치권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우리나라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사대비 태세를 확고히 함은 물론 특히 외교, 안보, 국방에 관한한 초당적 협력을 통하여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 도발행위에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처를 촉구한다.
하나, 우리 대전광역시민과 대전광역시의회는 향후 북한의 핵실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대전광역시민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앞장설 것을 천명한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김인식 이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은 지난 2월 12일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에 대하여 엄중 경고하고 국민의 안녕을 위협하는 어떠한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의장직무대리 김인식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상태 의원님과 한근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인식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반안건심사 등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3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회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의원 수 25명 |
곽영교김인식임재인김경시 |
황경식한근수최진동남진근 |
곽수천안필응김경훈권중순 |
황웅상김명경박종선이상태 |
심현영이희재오태진이영옥 |
박정현한영희김창규강영자 |
김동건 |
○청가의원 |
김종천 |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 |
대전광역시장 | 염홍철 |
행정부시장 | 노병찬 |
정무부시장 | 김인홍 |
기획관리실장 | 조욱형 |
경제산업국장 | 정하윤 |
과학문화산업본부장 | 한선희 |
자치행정국장 | 김광신 |
문화체육국장 | 강철식 |
보건복지여성국장 | 윤태희 |
환경녹지국장 | 이택구 |
교통건설국장 | 유세종 |
도시주택국장 | 이승무 |
소방본부장 | 김성연 |
인재개발원장 | 이강혁 |
보건환경연구원장 | 오준세 |
공보관 | 김기원 |
감사관 | 최두선 |
정책기획관 | 신태동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종열 |
건설관리본부장 | 이원종 |
상수도사업본부장 | 황재하 |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 |
교육감 | 김신호 |
부교육감 | 박백범 |
교육정책국장 | 이상수 |
행정관리국장 | 이병기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 김애영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윤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