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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제2차 본회의(2013.05.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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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5월 22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0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9.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안영동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

10.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가수원 119안전센터 신축)

11.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구암 119안전센터 신축)

12.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건강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곤충생태 지원관 건립)

20.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송석근)

1.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임재인 의원 외 7명 발의)

2.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희재 의원 외 5명 발의)

3.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안영동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대전광역시장 제출)

10.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가수원 119안전센터 신축)(대전광역시장 제출)

11.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구암 119안전센터 신축)(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박정현 의원 외 6명 발의)

13. 대전광역시 건강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진근 의원 외 6명 발의)

14.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현영 의원 외 6명 발의)

15.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영희 의원 외 6명 발의)

17.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권중순 의원 외 9명 발의)

18.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곤충생태 지원관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1.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곽영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송석근)

(10시 03분)

○의사담당관 송석근 의사담당관 송석근입니다.

제2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 심사결과 및 현장방문 활동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이,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등 4건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의정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전체의원 현장방문으로 지난 16일에는 이응노미술관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를 방문하였고 20일에는 오송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를 방문,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운영상황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원회별 현장방문 사항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덕암축구센터 건립현장을 방문하여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공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폐기물자동화집하시설 등 4개 현장에 대하여 시설 운영 및 공사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계백로 우회도로공사 등 5개 현장에 대하여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농가의 어려움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대전외국어고등학교 등 3개교를 방문하여 학교운영 현황청취와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5건, 동의안 5건과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모두 21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곽영교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20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일반안건 심사,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임재인 의원 외 7명 발의)

2.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희재 의원 외 5명 발의)

3.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안영동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대전광역시장 제출)

10.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가수원 119안전센터 신축)(대전광역시장 제출)

11.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구암 119안전센터 신축)(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시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경시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0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명예시민증 수여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동의방식 등 명예시민증 수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임재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제28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이용시민을 위하여 손해배상과 관련 보험 가입 또는 공제사업 가입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희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일반직, 소방직 등 총 38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3,290명으로 조정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일부 직급에 대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가스사용 운전자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권한을 자치구에 위임 하는 등 관련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금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안전행정부 예규와 우리 시 여건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형선박의 세율규정을 삭제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선·보완 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조병현 전 대전고등법원장, 조성욱 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박상용 전 대전지방경찰청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안영동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구 안영동 일원 17만 제곱미터에 2020년까지 축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 특화된 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으로 시민 욕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고, 오월드, 뿌리공원 등과 연계한 전국단위 대규모 생활체육대회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가수원 119 안전센터 신축)입니다.

본 동의안은 건물 노후 및 소방장비 점검 등 필수공간 부족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가수원 119안전센터 신축 이전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구암 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안 신도시 등 고층건물 화재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소방력 재배치 등 재난대비 활동여건 개선을 위해 구암 119안전센터 신축 이전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안영동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 심사보고서

·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가수원 119안전센터 신축) 심사보고서

·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구암 119안전센터 신축)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안영동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가수원 119안전센터 신축)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구암 119안전센터 신축)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박정현 의원 외 6명 발의)

13. 대전광역시 건강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진근 의원 외 6명 발의)

14.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현영 의원 외 6명 발의)

15.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6분)

○의장 곽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영옥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영옥 복지환경위원회 이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성 평등을 실현하고자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분석평가책임관 지정,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성 평등 정책의 조기 정착과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강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나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로써 건강카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복지단체,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사항, 안정적이고 공정한 위․수탁관리를 위한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계승 발전을 위한 조례로써 하천환경 변화에 따라 하천수질검사의 수질기준 항목 추가와 「환경정책기본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용어 등을 자치법규입안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사시설 사용료 납부 시 수입증지 사용 중지에 따라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이용한 사용료 납부방법에 대한 개선사항과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장기기증자를 면제대상 범위에 추가하여 정수원과 추모공원으로 구분, 별표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건강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건강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대전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영희 의원 외 6명 발의)

17.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권중순 의원 외 9명 발의)

18.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곤충생태 지원관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23분)

○의장 곽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영희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한영희 산업건설위원회 한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상위법인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등에 맞도록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4월 19일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의 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에 맞도록 별표1의 비고 제14호 내용을 시장이 교부한 대전광역시 유공납세자증을 교부받아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 재해로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지진 발생 지역의 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하는 자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 둔산대로 169 한밭수목원 내에 곤충생태지원관을 건립하여 곤충산업의 전시·홍보 및 체험·학습과 연구기능 등의 수행을 통하여 곤충산업 육성정책의 종합적인 홍보와 어린이 및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곤충생태 지원관 건립)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곤충생태 지원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28분)

○의장 곽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안필응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안필응 교육위원회 안필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인 교육전문직원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723명에서 한시정원 12명은 별도로 두고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교육전문직원 136명을 증원하여 1,847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안필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31분)

○의장 곽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시행령」제83조와「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에 우리 시의회 의원으로 박종선 의원, 오태진 의원, 강영자 의원 이상 세 분 의원님과 재무관리 전문가로 경험이 많으신 김덕중, 조규돈, 이흥준 이상 세 분 그리고 전직 관련업무 공무원으로 육근직, 곽이영, 전필수, 박채돌 이상 네 분을 포함하여 모두 열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열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15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일본 각료 등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등 망언에 대한 규탄과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 움직임에 대해 중단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관계기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주요정책 사업이며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인 신동, 둔곡지구를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전액 국비로 정상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발전을 위하는 곳, 시민의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면 어디라도 찾아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대전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앞장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근 북한의 개성공단 가동중단과 미사일 실험, 일본의 우경화 발언 등으로 보훈의 달, 6월이 그 어느 해보다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애국심을 함양하는 데에도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무더위가 일찍 찾아오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재해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올 여름 수방대책과 식중독, 전염병 예방 등 시민생활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 환경변화에 맞춰 우리 시 현안과 관련된 사업비가 정부예산에 최대한 반영,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내년도 국비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도 지역의 총력을 한데 모아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변함없이 우리 시의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의원 수 25인
곽영교김인식임재인김경시
황경식김종천한근수최진동
남진근곽수천안필응김경훈
권중순황웅상김명경박종선
이상태심현영이희재이영옥
박정현한영희김창규강영자
김동건
○청가의원
오태진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염홍철
행정부시장노병찬
정무부시장김인홍
기획관리실장조소연
과학문화산업본부장한선희
자치행정국장김광신
문화체육국장강철식
보건복지여성국장윤태희
환경녹지국장이택구
교통건설국장유세종
도시주택국장이승무
소방본부장김성연
인재개발원장이강혁
보건환경연구원장오준세
공보관김기원
감사관최두선
정책기획관신태동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열
건설관리본부장이원종
상수도사업본부장황재하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감김신호
부교육감이지한
교육정책국장이상수
행정관리국장이병기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애영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윤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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