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곽영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곽영교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곽영교 회의진행에 앞서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임된 시와 교육청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조소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곽영교 조소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한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곽영교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08회 임시회 회기는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5월 22일까지 13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8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0일부터 5월 22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2항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황경식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의원 황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21일과 23일 일본부총리를 포함한 일부 각료들과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도조 히데키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고 일본총리가 일제의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망언을 자행한 바 있습니다.

일본정부의 잘못된 역사인식과 그릇된 행태는 한일 양국의 선린우호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물론, 아시아의 안정과 세계의 평화를 송두리째 짓밟는 또 하나의 침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각료 및 국회의원 등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일본총리의 일제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망언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뼈에 사무치는 반성과 진정한 깊은 사죄를 총리가 직접 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153만 대전광역시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 대전광역시의회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일본총리의 망언 등 과거 군국주의로의 회귀 움직임에 대하여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와 함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대전광역시의회는 일본각료 및 국회의원 등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일본총리의 일제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망언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뼈에 사무치는 반성과 진정한 깊은 사죄를 총리가 직접 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대전광역시의회는 일본 부총리 등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일제 군국주의 침략전쟁 부인 등 일본총리의 비이성적인 망동과 망언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구축과 동북아 평화정착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외교적 도발행위라는 점에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 153만 대전시민과 대전광역시의회는 향후 일본 정부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일본의 비뚤어진 역사인식에 근거한 군국주의로의 회귀 움직임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앞장설 것을 천명한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황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은 일본각료 및 국회의원 등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일본 총리의 일제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망언에 대하여 일본정부가 철저한 반성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죄를 조속히 표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경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정부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4년제 대학 등의 이전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을 시도한 바 있으며, 경제부총리는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거론함으로써 지방 죽이기를 시도하고 있는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에 크게 역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촉진을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전무한 상황에서 또다시 수도권 위주의 경제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지방 죽이기 신호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153만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비수도권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령」개정과 수도권 기업활동 규제완화 추진 논의 및 시도를 전면 중단할 것과 정부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촉진종합계획 및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고, 관계 장관과 지방의 각 주체들이 참여하는 대통령 주재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정책기구를 마련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살리기정책을 적극 실현할 것을 촉구 결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 중단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은 최근 정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을 시도하고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하에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거론하는 등 수도권 위주의 편중개발과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 시도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심현영 의원님과 이희재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반안건 심사 등 각 위원회별 활동과 현장방문을 위하여 5월 11일부터 5월 21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회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과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