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내일은 오전 10시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교육감의 인사말을 듣고자 하였으나, 오늘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참석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양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교육감의 인사말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셨으므로 부교육감의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영희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영희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예산서 187쪽, 설명자료 80쪽, 81쪽입니다.

위원들이 쪽을 얘기할 때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교사제는 2011년도에 법제화 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학교에서 수석교사가 담당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장학업무요?

○이영옥 위원 장학업무라면…….

○이영옥 위원 금년 본예산에 이미 연구활동지원비를 개인별로 월 40만 원씩 계상하여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이번 추경에 팀별활동지원비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중복해서 지원해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팀당 350만 원씩 8개 팀에 지급한다면 2,800만 원이 나오는데 왜 예산은 100만 원이 더 계상된 2,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잠깐만요.

○이영옥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수석교사들에게 40만 원씩 지급하는 것과 팀별로 350만 원을 지원하는 게 중복지원 아니냐 이것만 물었는데 다음 질의할 것까지 다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영옥 위원 수석교사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전년도보다 초등에서는 3명이 늘어났고 중등에서는 10명이 늘어났네요.

○이영옥 위원 금번 추경예산안에 아까 말씀하신 특별교부금으로 권역별 워크숍 진행과 관련해서 1억 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미 15일에서 17일까지 대전 유성에서 권역별 워크숍이 진행됐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예산이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먼저 사전사용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제 동료위원이 질의 때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피성은 이해하지만 사전사용할 때는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설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설명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영옥 위원 그리고 자료를 받았을 때 사전사용이라고 해서 거기에 나와있는데 거기에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영옥 위원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요점으로만 나온 프린트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전사용 전 현황에 대해서 전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전사용 전 현황이라고는 있는데 이 명목이 들어가 있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를 하셨어요?

○이영옥 위원 3년 동안 총액수와 건수만 나와있지, 건수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안 나와 있어서, 3년 전이 아니라 이번 추경에 관한 것이나 전년도만이라도 했으면 되는데 전혀 안 나와 있어서.

○이영옥 위원 권역별 워크숍 진행비 1억 원과 같은 워크숍 명목으로 해서 1,360만 원이 계상됐는데 따로따로 워크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영옥 위원 교장 따로, 교감 따로, 교장·교감·수석교사 같이 하는 세 가지 워크숍이에요?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284쪽, 설명자료 229쪽입니다.

힐링열차 운영이 코레일과 업무협약으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이게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교육기부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대상자 모집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7월부터 한부모자녀 학생,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해서 힐링열차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부모자녀 학생은 그렇다고 쳐도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은 대상자 모집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그렇게 가해학생이 밖으로 도드라져 나와 있는 학생이 120명, 지금 한부모나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 다 120명씩이에요, 그래서 360명인데 이 인원이 과연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나 120명이 되나, 본 위원은 명목상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영옥 위원 대상자가 차지 않아서 학교에서 선생님 추천으로 “선생님이 가라고 해서 왔어요.”하는 그런 학생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그리고 산출내역에 보면 식비가 1,260만 원으로 좀 과다 계상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영옥 위원 1인당 1만 원씩이 넘는 것 아니에요, 한 끼에?

○이영옥 위원 아니, 자료에는 3회분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영옥 위원 그렇게 하면 1,260만 원.

○이영옥 위원 계산을 해보니까 1만 원씩이 넘는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심신이 지친 학생들에게 힐링열차 운영사업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단,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437쪽, 설명자료 348쪽, 349쪽입니다.

대전교육시책홍보 업무추진비 1,500만 원이 순증 계상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영옥 위원 매식비는 기관운영관리의 기본운영비에 원래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공보관에 2명의 특근매식비 140만 원을 별도로 또 계상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이영옥 위원 부족분 반영하셨다는 얘기예요?

○이영옥 위원 홍보비로 본예산에 4억 1,500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고요, 또 교육시책홍보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을 올해 할 예정이었으면 홍보비 같은 것은 연중 계획을 수립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해야 되는데 추경에 홍보비를 계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예산 수립 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희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영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힐링열차 운영에 있어서 이영옥 위원님께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했는데, 과다하다고 생각은 안 하시는지 그리고 힐링열차를 운행하는데 있어서 그동안에 효과가 무엇이었는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지요.

○김경훈 위원 여기 보면 대전시교육청하고 코레일 간 힐링열차 업무협약을 했거든요.

힐링열차 운영에 있어서 주관이 교육청인지, 아니면 다른 데 위탁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코레일하고 업무협약이니까 교육청하고 코레일이 운영을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직접 교육청하고 코레일에서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업무협약은 맺었어도.

○김경훈 위원 내일신문에서 위탁시행하는 거예요?

○김경훈 위원 그럼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그쪽 역할은 뭐예요?

○김경훈 위원 아니, 지금 이것을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인지, 내일신문에서 강사를 준다면 강사를 신문사에서 어떤 방법으로…….

○김경훈 위원 그러면 내일신문에 나가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김경훈 위원 하나도 없어요?

○김경훈 위원 강사만 거기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것이고요?

○김경훈 위원 이 세부계획서를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지요.

○김경훈 위원 예산서 236쪽 도서소독기 구입입니다.

도서소독기 구입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또 추경에 바로 올린다는 자체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도서소독기 구입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지요.

○김경훈 위원 예산서 352쪽, 간이세균측정기를 구입해서 지금 운영한다고 했어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간이세균측정기 구입, 대상이 44교?

○김경훈 위원 그것이 효율성이 있을까요, 그렇게 22개에 맡겨서 측정한다는 것이?

그러면 어느 날은 이 학교였다가 또 어느 날은 저쪽 학교로 가야 되고, 동서남북으로 쫓아다녀야 되는데.

○김경훈 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는.

○김경훈 위원 이것은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미리 예방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전 학교가 있든지, 특정 구입 몇 개씩 줘서 이것이 효율성이 있겠느냐는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지역연구협의회는 누가 하고 있는 건가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서로 빌려줘요?

○김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227쪽 영재페스티벌하고 영재학급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영재페스티벌은 감이 됐습니다.

○김경훈 위원 설명 좀 해주시지요.

예산 예측을 잘못한 것인지, 중복된 예산이라 감액시킨 것 같은데.

○김경훈 위원 지금 보면 예산이 세워져서 사장된 예산이, 자체 예산 세워서 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결산검사할 때도 결산검사를 제대로 해서 그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이것이 없는데 좀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나 싶습니다.

영재학급 운영에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영재학급 운영하는 것이 교육방침에 타당성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영재들하고 좀 문제가 있고 왈패 같은 아이들하고 어울려야지 교육이 융화가 된다고 보거든요.

영재학급을 따로 운영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교육하시는 분들하고 토의를 해보면 이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경훈 위원 지금 대상학교가 초등학교는 132학급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취미로 영재학급을 운영하는 것밖에 안되는데, 영재학급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김경훈 위원 이 교육부 방침을, 우리 대전시교육청 자체에서 이 시책을 안 해도 되지요?

○김경훈 위원 영재들보다 영재 아닌 아이들이 더 많은데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법이 잘못된 거지요?

○김경훈 위원 예,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7쪽 영유아 보육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누리과정이 정부지원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요?

○김경훈 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측이 가능하면서도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예산을…….

○김경훈 위원 타시·도도 이것을 예측하고 예산을 계상 안 했어요.

○김경훈 위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김경훈 위원 이것은 예산을 예측, 추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이 예산을 안 세워서 지금 정리를 안 했으면 다른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쓸 수 있지 않았느냐는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희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더운 날씨에 노고 많으십니다.

시간은 없고 갈 길이 바쁘기 때문에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고요, 질의도 포인트 한두 가지씩만 찍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찬이 다 되셨을 테니까.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103쪽.

앞으로 누리과정 확대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공립유치원의 학급 수는 계속 증설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에 사립유치원은 갈수록 경영난에 봉착되고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 사립유치원 상당수가 또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위기에 있지요.

그래서 본 위원도 사립유치원과 관련해서 유아교육에 이바지하는 사립유치원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운영비를 더욱더 지원하더라도 확대해서, 그래서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데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그러시죠?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 인력풀이 많지 않아서 기관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아 삭감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방치해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박종선 위원 이것 적극 노력을 해주세요.

○박종선 위원 139쪽 장애교사 보조인력 인건비, 이것은 앞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 같은 측면에서라도 적극 발굴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장애교사 보조인력 인건비 1명분 인건비를 감액했어요, 장애 신규임용 교사가 없어서.

신규임용 교사가 없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요.

인조잔디운동장 교체, 학교는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박종선 위원 교체작업?

○박종선 위원 인조잔디운동장 해달라고 요구하는 학교 많지요?

○박종선 위원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상 제대로 못 해주고 있지요?

○박종선 위원 210쪽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대전에 현재 34명 있습니까?

몇 명입니까?

○박종선 위원 210쪽.

○박종선 위원 아니, 설명자료.

○박종선 위원 예.

○박종선 위원 34명.

○박종선 위원 33명.

학교흡연예방사업, 이것 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박종선 위원 교육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흡연의 해를 인식을 못하고 한단 말이지요.

이런 예방차원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학교경비실 설치를 하는데, 학생생활안전과네요.

5억 4,000만 원인데, 학교 선정 어떻게 합니까?

다 하는 겁니까, 일부만 하는 겁니까?

○박종선 위원 경비도 뽑잖아요, 경비를 채용해야지요.

○박종선 위원 의지가 있으신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이지요?

○박종선 위원 군 출신, 경찰 출신 이런 분들?

○박종선 위원 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특교인데, 설명자료 273쪽이에요, 자율형 사립고 – 외고, 국제고 포함.

자율형 사립고만 해당이 되나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일반고는 지원이 없습니까?

일반고에 있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박종선 위원 아니, 본 위원 질의 요점은 자율형 사립고에 있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에게 지원되는 여건하고 일반고하고 차이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액수의 차이가 자율형 사립고가 더 많지요?

○박종선 위원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에요.

본 위원 생각을 이해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동부교육지원청, 330쪽 책·걸상 및 사물함 확충 예산을 지원하는데 사립중 1개교, 사립고 1개교, 이것이 기정예산이 9억 1,000만 원, 3,600만 원이 더 들어가요.

○박종선 위원 330쪽이에요, 설명자료.

학교가 어디입니까, 어디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고등학교는요?

산출내역이 사립중 1개교, 사립고 1개교인데.

○박종선 위원 서대전여고, 이런 것은 연찬이 딱 되어서 직원 도움이 없어도 교육장이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으로 봐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학교가, 이것을 해달라는 데가 많을 텐데 이 두 학교가 선정된 이유가 뭡니까?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학교운영위원장을 해봐서 아는데 이런 것 예산 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학교에서.

그래서 선정 아주, 타 학교도 사물함이 굉장히 노후됐어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뭐 형평성 있게 했겠지요.

○박종선 위원 확인했습니까?

○박종선 위원 이런 것 요구하는 데가 많을 텐데, 일반고직업과정 위탁교육지원이라고 있네요, 342쪽에.

일반고직업과정 위탁교육지원, 342쪽.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박종선 위원 글쎄, 교육내용이 말이지요.

제과제빵, 바리스타, 미용, 만화 창작 이런 내용들인데 이것이 전문성이 있는 교사가 있습니까, 이것 가르칠 수 있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학원에 위탁해서?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학원에 위탁해서 주는데 교육비를 교육청에서 보조해 주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요, 사업내용이 좋은 내용이네요.

○박종선 위원 유치원 취학수요조사용역이 있는데요, 373쪽.

이것 용역이 참 많습니다, 보면.

내용이 뭐예요, 유치원 취학수요조사용역?

그냥 조사하면 되는 거지 용역을 왜 줍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요, 하도록 되어 있어요?

○박종선 위원 요즘에 유치원 다 보내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어린이집은 해당이 안 되고 보육시설이 해당되고.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내가 유치원을 보낼 것인가, 어린이집을 보낼 것인가, 부모한테 설문조사 같은 거예요?

○박종선 위원 이것을 조사해서 어디에다 씁니까?

무엇을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박종선 위원 수용계획?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수용계획도 공립유치원도 있고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박종선 위원 누리과정 확대로 계속 공립유치원은 학급 수를 늘리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박종선 위원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부모입장에서는 전부 공립유치원 보내고 싶을 텐데?

○박종선 위원 용역을 할 필요 없는 것들을 용역을 주기 때문에, 시에도 이런 걱정을 본 위원이 많이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이런 용역이 올라왔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희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중요한 것은 대충 다 짚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5쪽 시설공사 준공지연배상금 1억 9,600만 원이 위약금 수입으로 들어왔어요.

보니까 가수원중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공사인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부도가 난 것인지?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되었지요?

○김경시 위원 이것이 170일 한 6개월 정도 지연이 되었다면 여기에 따른 학생들이 급식실이나 강당을 이용하지 못해서 많은 불편함을 겪었을 거거든요.

○김경시 위원 공사계약할 때 아마 업체선정이 잘못된 것인지, 하여튼 이런 데 각별히 신중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업체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관리자 및 공사 감독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김경시 위원 왜냐하면 수입은 들어올 수 있지만 학생들한테는 그만한 많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도 입찰이 된 후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일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 25쪽에서 28쪽, 영유아보육수당 14억 3,300만 원, 영재페스티벌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짚었어요.

이것은 별도로 본 위원이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편성 전에 충분한 사전검토가 없지 않았느냐, 이런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측에서 앞으로 다시 한 번 크게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교육청 예산은 처음 이번에 봤습니다만, 회의하는 내용을 몇 번 모니터로 봤어요, 봤는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것을 수없이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본 예산을 심의하면서 시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고 또 이것을 삭감시켜서 다른 예산에 편입시키고 이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문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렇게 사장된 예산이 정말로 있다면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본 위원이 엊그제 모 중학교의 학부모한테 어려운 실정 얘기를 들었어요.

학교에 보건직 교사가 없어서 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동안에 수년에 걸쳐서 거기에 큰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 것 같다, 예산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장시킬 바에야 보건직 교사들이 얼마나 부족한지, 실례지만 지금 부족한 교사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직 교사가 각 학교에 다 있는 것은 아니지요?

○김경시 위원 아마 학급 수에 비례해서…….

○김경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런 어떤 상황이 변했을 때 누구하고 상담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남자 선생님이라면 남자 선생님하고 상담할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 가장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변두리에서는 택시를 타고 나오는데, 그래서 현재 그 보건직 교사들이 부족하다면 학급 수에 기준을 두지 말고, 이런 시내권에서는 학생 수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 학급 수가 부족할 일도 없고 또 주변에 많은 병원들이 있어서 급히 어려울 때 나갈 수도 있지만 변두리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학급 수가 적다고 해서 보건직 교사들이 배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불편이 있겠습니까?

다음 예산에 이것을 한번 반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전에 배치할 때의 기준을 20학급인가 몇 학급 이상은 보건직을 배치를 시키고 부족한 데는 배치가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김경시 위원 예, 보건강사.

○김경시 위원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그렇다면 학교 배정하는 것을 꼭 20학급 이상 되는 학교에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두리에 있는 어려운 학교부터 먼저, 그쪽에 배려할 생각은 없습니까?

○김경시 위원 아까 보건강사에 대한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지금 변두리에 있는 작은 학교가 사실은 어려움도 더 많습니다, 큰 학교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희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10쪽에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나왔는데요.

어제 결산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고, 본 위원도 질의를 통해서 걱정을 드렸는데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순세계잉여금 편성액하고 결산액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는데 이중에 불용액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추경을 통해서도 일부 삭감예산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설명자료 20쪽에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지원이 되어있는데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고용률을 높였기 때문에 부담금이 삭감되는 거네요?

○박정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2.5% 의무고용률인데 거의 절반도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올해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이것은 사실은 현장에서 활동하시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공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높여주지 않는 한 민간기업에 장애인 채용을 하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장 2.5%를 채우기가 쉽지 않다 하더라도 한 2, 3년 안에 의무고용비율을 가져가겠다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셔서 그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 주셔야지 그것이 되는 거지, 그냥 그때그때 여론이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타가 있으면 조금 더하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이것이 의무고용비율을 채우기가 실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설명자료 348쪽에서 351쪽까지가 교육시책 홍보인데요.

앞서 다른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의 일부분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세종시가 만들어지면서 또 언론이 대전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언론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은 것은 인정이 되는데, 그래서 공보관의 업무추진비가 일정 부분 증액되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이 되는데요.

여기 지금 350쪽에 교육시책홍보에서 본예산의 113%나 홍보비용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만으로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박정현 위원 내용이 지금 바뀐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예산 잡으실 때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잡으신 것도 아니고, 지금 홍보비용을 본예산의 2배 가까이 증액했다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단순히 예산을 본예산에서 계상을 잘못해서 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본예산을 책정하는 계획 자체를 잘못하신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다른 변수가 있습니까?

세종시 변수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렵고요.

○박정현 위원 학부모들한테는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보내시면 되는 거지 이것이 언론이나 라디오 캠페인을 통해서 해도 됩니까?

거의 학부모들이 학교 내에 지금 많이 있고요.

사실은 TV나 언론홍보를 통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것이 지금 본예산의 2배 가까이를 새로 세워서 언론홍보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학부모들이 새로운 교육정책에 대해서 변화한 것을 들으려면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맞고, 요사이 나이스를 통해서 하시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증액이 된 것은 물론 대통령도 바뀌셨고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필요비용이 인정이 됩니다만 이것은 본예산보다 훨씬 많은 추경예산을 잡는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박정현 위원 시민들 중에 학부모 비율이 굉장히 높지요, 그분들에게 적절하게 홍보하면 일반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러면, 그 홍보효과를 본 위원이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끝도 없이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적절하게 투여되고 그것만큼의 효과를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것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정도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박정현 위원 공감을 하셨으면 예산을 바로잡으셨어야지요.

○박정현 위원 더군다나 사업별 구상은 학부모들한테 직접 홍보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정책비전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언론홍보를 하실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해서 언론홍보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그것은 오히려 정말 적실하게 학부모들에게 갈 수 있는 홍보대책을 수립하셔야 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아니, 뭘 폭넓게, 이것이 다 자체예산이고 시민들 세금으로 쓰는데 제가 양해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투여 대비 효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의문이 굉장히 생기는 거지요.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홍보비용을 안 잡으셔서 새로 잡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본예산에 적절한 홍보비용을 잡으신 것이고, 그런데 이게 상황이 좀, 외부환경의 변화가 있어서 홍보비용을 잡으면 본예산 대비해서 한 50% 정도 잡았다든가 이러면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지금 본예산보다 훨씬 많은 홍보비를 1회 추경, 더군다나 6개월 남겨놓고 잡는다는 것이 이것이 사실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정현 위원 일을 적극적으로 하시면 되지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일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추경에 신규사업이 17건 올라와 있고요.

이것이 다 자체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 부분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2쪽에 놀이교육 프로젝트 운영이 있는데요.

이것은 초등학교에서 진행하겠다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이것은 그전에는 없고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입니까?

○박정현 위원 이것이 무슨 평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이라면 채택이 되었을 텐데 어떤 평가를 통해서 이것이 채택이 되는 것인가요?

○박정현 위원 이것은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인가요?

○박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2건이 올라왔어요.

1건은 특성화고 학교폭력예방 특별프로그램 운영이고 1건은 힐링열차인데 힐링열차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고요.

특성화고 학교폭력예방 특별프로그램 운영은 설명자료 227쪽에 있는데 대안학급을 운영하는 것이 핵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사실은 특성화고 관련해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이 본예산 계획에 잡혀있는 게 없었나요?

○박정현 위원 왜 그렇지요?

지금 사실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고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 오히려 노출빈도가 많을 가능성이 있는데 왜 본 계획에는 안 잡혔고 추경에 잡혔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핵심이 대안학급을 운영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수업시간에 이런 대안학급을 운영한다는 거지요, 방과후가 아니고?

○박정현 위원 이것은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은 아니네요, 그러면.

일종의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봐야 되겠네요.

○박정현 위원 좋습니다만 우려가 가해자나 피해자나 그룹 지어서 함께 묶어놓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다른 아이들과 차이를 더 드러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는 고민하셔야 되겠네요, 현장에서.

○박정현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ADHD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평가하고 결론을 내는 경향이 있다고 이미 여러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잉행동장애에 대해서는 판단을 쉽게 하고 쉽게 판단된 것에 대해서 대응하기는 쉬운데요, 혹시 그 학생이 가질 상처나 대응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교육망 구축 운영이 신규사업인데 설명자료 358쪽, 이것도 스마트교육 시범모델학교를 올해 선정해서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지금 선정이 됐어요?

○박정현 위원 여기에 무선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주요사업이네요.

○박정현 위원 스마트교육이 우리가 교육과정에 들어온 게 얼마나 됐습니까?

○박정현 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거의 90%가 인프라 구축비용인데 이게 새로운 접근방식이잖아요, 스마트교육이라는 것이?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게 시범을 하려면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시범을 하는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나 다른 여러 가지 정책 비용들이 있을 텐데 그런 비용은 또 없네요.

이건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러시지요?

그냥 이게 인프라만 구축하면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박정현 위원 아니,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산을 보면 그게 다인데 인터넷 인프라만 구축한다고 해서 스마트교육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다른 정책투자나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이런 비용들은 지금 거의 없지 않습니까?

회의비 정도만 잡혀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본예산에 뭐가 편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박정현 위원 다른 비용으로 잡혀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이미 연수가 끝난 교사가 몇 분이신데요?

운영할 수 있는 교사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박정현 위원 예.

○위원장 한영희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이게 지금 어쨌든 교수학습방법의 전환인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예전의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기기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적 전환인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방법적 전환에 이게 단순히 인프라만 구축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교수학습방법의 전환이라는 것은 결국은 선생님들의 업무전환이 되는 거니까 이것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본예산에 잡혀 있다고 하시니까, 적절히 잡혀 있겠지만 이게 지금 그러면 시범학교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7개교 해서 10개교인데 10개교 전 교사들이 지금 이 교수학습방법에 대해서 연수를 받았나요?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모델학교는 디지털교과서가 그러면 하반기에 제공이 되나요?

○박정현 위원 궁금한 게 몇 가지 더 있는데 어쨌든 다른 질의하실 위원들이 계시니까 이것에 관해서는 자세한 사항을 문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교사연수 내용이나 앞으로 추진방향이나 올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에 있어서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희 김상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91쪽에 시청보조금 반환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전년도에 시청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남은 차액을 반환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여기 두 가지인데 반환비용이 유치원 프로그램개발비 지원 이것은 한 개 유치원당 10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남아있는 비용은 얼마 안 되네요, 450여 만 원을 반환하는 거고.

한 가지는 저소득층자녀 간식비 지원사업인데 잔액이 1억 5,900만 원이에요.

이게 시청보조금 전체에 이 두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얼마나 받으셨지요, 보조금을?

총지원액이 얼마였습니까?

○박정현 위원 앞으로 자료를 만드실 때 보조금 관련해서는 원래 얼마를 지원받았는데 얼마를 반환한다 이것을 적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3억 원 정도 받은 건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절반밖에 안 쓰셨다는 건데 왜 그렇게 된 거지요, 잔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게 더군다나 저소득층자녀 간식비 지원사업인데 저소득층이 줄어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확대됐으면 더 확대됐지?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상자가 적다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달과정에서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대상자들이 지원을 못 받는 결과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 이것은 업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지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고 저소득층이 본인들이 안 받겠다고 하면 모르지만 본인들이 잘 몰라서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책임이 따르는 거지요.

그 의무를 다 못 하신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올해는 그러면 2013년 예산은 전년도에 이렇게 잔액 비율이 많기 때문에 훨씬 적게 받으셨나요?

○박정현 위원 그것도 지난해에 어떻게 처리를 했고 가정통신문의 내용이 뭐고 올해 어떻게 받으셨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교육청이 다른 것보다, 모든 교육행정이 다 관심 있고 적실하게 하셔야 되겠지만 특히 저소득층 지원이나 학교폭력 지원이나 탈학교학생들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게 방치했을 때 사회적 파급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세밀한 계획과 집행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일정 부분 그냥 형식적으로 처리하신 부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반환이 이렇게 많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잘 더 검토하셔서 제대로 대상자들을 찾고 적절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희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빨리 열심히 해서 1시 전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분들도 시간적인 부분 절약해서 요점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다 보니까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전교육망 구축운영과 관련해서 실제로 스마트교육 추진이라고 본예산에 5억 2,400만 원을 달아놓으셨어요.

운영비 형태로 상당 금액을 달아놓으셨는데 집행부서가 미래인재육성과이고 운영은, 무선인프라 구축은 교육선진화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어요.

굳이 이원화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같이 한 군데에서 일원화해서 운영도 하고 시스템 구축도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김명경 위원 좀 전에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길게 할 순 없을 것 같고요.

스마트교육 추진 세부내역하고 대전교육망 구축 운영 세부내역 통틀어서 이것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범모델학교 선정은 미래인재육성과에서 했나요?

○김명경 위원 모델학교 선정을 당초 계획보다 변경하셨네요?

고등학교는 빼고 중학교 위주로 모델학교를 선정하신 이유가 또 있으시겠지요?

○김명경 위원 양쪽 예산이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자료로 일단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227쪽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2억 4,000만 원 세부내역이 뭐예요?

○김명경 위원 예.

○김명경 위원 지금 여기 시티즌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2억 4,000만 원은 어디에 주는 건가요?

○김명경 위원 학교에 주는데 학교에서 어디에 지출하나요?

○김명경 위원 시티즌은 봉사인가요, 그냥?

○김명경 위원 지금 240명에 1인당 1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학교프로그램 축구 하고 애들 노는데 예산이 100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항도 세부내역, 학교별로 2,000만 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2,000만 원에 대한 학교별 세부내역 제출해 주세요.

○김명경 위원 예, 세부내역 제출해 주세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을 주고서 알아서 쓰라고 하실 건가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학교별로 2,000만 원을 산정할 때는 2,000만 원이 왜 필요한가 산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에 2,000만 원 가지고 한번 구상해 볼까가 아니라 구상해 봤더니 학교별로 2,000만 원 들더라 이렇게 해서 산정이 되어야지.

○김명경 위원 일단 2,000만 원 해놓고서 아직 세부적인 내역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가 아니라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뭔데 소요예산을 따져봤더니 학교별로 2,000만 원이 필요하더라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2,000만 원 가지고 뭘 쓸까가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지 거꾸로 하신 것 같아요.

○김명경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거꾸로고요.

그리고 2,000만 원 가지고 뭘 쓸까 고민하지 마세요.

이 사업을 하는데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더라는 소요예산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김명경 위원 2,000만 원 가지고 쪼개지 마시고요.

○김명경 위원 하다못해 이것이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일단 2,000만 원 내려주고 프로그램은 비슷한 프로그램 알아서 운영하는 형태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가망성이 보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세부내역 해주시고요, 꼭 해주시고.

○김명경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고등학교 때 제 선배 학급이 특수반이 있었어요, 비슷한 반입니다.

우리 동급생이나 후배들이 볼 때 무슨 반이었는지 아세요?

문제아반입니다, 문제아반, 잘못 운영되면.

잘 운영되면 대안학급이 될 수도 있고 문화예술 위주의 동아리프로그램 위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제대로 된 반이 될 수 있는데, 잘못 운영하면 문제아반으로 찍힙니다.

‘쟤 공부 안 하는 애’,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 ‘싸움만 하는 애’ 한 군데 모아놨을 때 문제아반으로 전락됐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문제아반으로 전락되지 않아야겠다, 해선 안 된다는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런 학급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운영 잘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문제아반으로 전락됐을 경우에 대한 사후대책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 사업 자체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김명경 위원 304쪽 보겠습니다.

과학영재학교 전환 지원이지요.

첨단기자재 확충 9억 1,200만 원, 교육과정 운영비 1억 9,600만 원 이래서 11억 800만 원입니다.

얼마 전 보도자료에 의하면 ‘영재학교 입학생 중 대전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17% 정도밖에 안 된다, 60여 퍼센트가 서울·경기 애들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 학교가 대전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도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대상자 자체가 대전은 일부일 수밖에 없고 수도권 위주와 타시·도 애들이 거의 80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그렇게 운영된다고 했을 때는 자체예산으로 모든 걸 충당할 것이 아니라 특교 예산으로도 충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교 확보에 대해서 노력하셨나요?

○김명경 위원 내년도부터잖아요?

○김명경 위원 내년도부터고 기본 설비는 다 갖춰야 되는 거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운영비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을 수도 있겠는데 설립단계부터 이 학교 자체가 대전지역 학교가 아니거든요.

대전학생들만을 위한 학교가 아닙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특교금을 확보할 노력을 하셨어야 되고 자체예산으로 충당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174쪽 보겠습니다.

설명자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탐구학습장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예산이고요, 본원 1층에 미래탐구학습장을 재료 및 급량비, 강사수당 내용으로 1,360만 원 증액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관람객이 감소하고 있다, 감소의 이유가 노후화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과연 관람객의 감소가 노후화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에 있습니까?

○위원장 한영희 원장님 나오셔서 김명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늘어난다고요?

○김명경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설명에 증감사유 및 예산 증감액 증감사유를 보면 “국립중앙과학관과의 전시물 중복 및 노후화로 관람객이 감소하여 본원 탐구학습장의 관람객 유치를 위한 주말 탐구체험학습 신규 운영이 불가피함.” 이렇게 하셨거든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증감사유 설명을 잘못 하신 것 같고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도우미가 몇 명이지요?

○김명경 위원 지금 강사는 몇 분 두시려고 하는 거지요?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강사가 누구예요?

○김명경 위원 선생님들하고 학생이요?

○김명경 위원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고 학생은 어떤 학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경 위원 지금 여기 세부항목은 강사수당 5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명경 위원 학생들한테 주는 건 아닐 테고 선생님한테 드리는 건가요?

○김명경 위원 지금 도우미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김명경 위원 아니, 이것도 주말이잖아요?

○김명경 위원 같은 주말에 도우미 3명에 대한 인건비가 9,6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도우미들이 하는 역할들이 단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우미라고 하는 안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체험,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강의까지 강사 역할까지 하지 않아요?

○김명경 위원 부족해서?

○김명경 위원 학생들한테 뭘 준다고 하니까 납득이 자꾸 안 되는데요.

학생들한테 얼마를 주나요?

교통비를 주나요?

○김명경 위원 체험프로그램 참석하면 교통비 줘서 보내나요?

○김명경 위원 이것 본 위원이 지금 납득이 덜 되니까 자료로 대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희 임한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21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상담사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립중 감소 이유가 뭐지요?

2억 원이나 되는 돈이 예산이 삭감됐네요.

○김명경 위원 다른 데는요?

다른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는요?

○김명경 위원 지금 인원에 대한 부분이 설명자료에, 본예산 자료에는 인원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있습니다.

변동사유에 대한 설명이 설명자료에 금액만 나와 있지 하다못해 공립초등학교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변경됐다든지 사립중학교 몇 명인데 이 인원들이 상담교사로 대체됐다든지 하는 자료가 아예 없습니다.

○김명경 위원 추진실적에 채용 99명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앞으로 향후 설명자료를 하실 때 본예산과 비교해서 이해될 수 있도록, 전혀 증액 사유에 대한 부분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김명경 위원 증액 사유를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고 이것도 자료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상담사 인건비 지원액 증액에 대한 자료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명경 위원 예.

○김명경 위원 처음에 존경하는 이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다시 한 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지금 권역별 워크숍하고 워크숍의 차이가 전체 모아서 하는 것과 지역에 나눠서 하는 것과 두 개 차이지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지금 권역별 워크숍 1억 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 참석인원이 해당자가 누구지요, 우리 대전시는?

○김명경 위원 그러면 그분들만이지요, 수석교사 빼고?

○김명경 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 별도로 또 교감, 교장을 워크숍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김명경 위원 지금 1,364만 원에 대한 워크숍은 자체예산이지 특교금이 아니잖아요?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석교사가 초등학교가 18명이고 중등이 28명입니까?

○김명경 위원 본예산 자료에 의하면 예산내역에 보면 초등학교는 36명으로 확대하고 중등은 25명에서 42명으로 확대하겠다, 그에 따른 예산을 증액시키셨어요.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번에 초등수석교사제 운영과 중등수석교사제 운영 예산 삭감내역이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왔나요?

○김명경 위원 계획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초등은 36명이고 중등은 42명에 따른 예산을 다루셨어요, 본예산 때.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재 수석교사는 18명과 28명입니다.

한 70%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본예산서에 있는 초등과 중등의 수석교사제 운영비 30% 정도는 삭감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그대로 두고서 수석교사제 운영비만 증액을 시키셨어요.

○김명경 위원 아니요, 본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중등수석교사제 운영에 증감사유 딱 보면 ‘수석교사 인원확대 25명에서 42명으로 인한 연구활동비 예산증액’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무슨 28명에 대한 예산을 다루셨다고 말씀하세요.

○김명경 위원 272쪽이요?

○김명경 위원 설명자료요?

○김명경 위원 예산서?

○김명경 위원 본예산서는 안 가져 왔네요.

○김명경 위원 본예산서 설명자료는 전체인원 78명으로 예산을 설명하셨는데 지금 이제 겨우 46명이에요.

이렇게 이것을 다루지 않으면 나중에 또 뭐가 나오냐면 결산 때 불용처리 되지 않습니까?

○김명경 위원 정리할 때 정리하셔야지요,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그것을 확인하셔서 2차 추경 시 이 금액에 대한 조정을 하셔서 내년도 결산 시 불용률이 높지 않도록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수석교사가 지금 78명으로 예산을 달아놓으셨는데 인원 조정됐다고 해서 예산금액이 46명인데, 예산금액은 46명으로 예산 올렸다고 하면 예산 끝나고 나서 알아서들 예산 삭감하셨어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결위에서 삭감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김명경 위원 그렇게 설명하셔야지요.

그것은 별도 확인하겠습니다.

10분 안에 끝내야 되겠는데, 31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신설 관련입니다.

53억 원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한 학교 설립하는데, 산업정보고만 설립하는데 53억 원이 든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김명경 위원 53억 원이 더 든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지금 310억 원은 6개교에 대한 증액인데, 그런데 산업정보고가 언제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지요?

○김명경 위원 2015년 개교를 목표로 두고 있는데 시설비를 2013년도에 드려야 되나요, 내년도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명경 위원 설계가 10월 중순에 끝나잖아요?

○김명경 위원 지금의 계획대로라면?

○김명경 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은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아닙니까?

○김명경 위원 그럼 본예산서에 대전산업정보고에 대한 예산내역은 뭐지요?

○김명경 위원 설계비만 7억 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없고 10월 중순에 끝나는데 연말에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올 예산을 23억 원을 추가로 달았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김명경 위원 이것 올해년도 넘어가는 것 아니지요?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냐고 여쭤봤습니다.

○김명경 위원 넘어가시면 어떻게 할래요?

○김명경 위원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올해 10월 말이고 겨울 되면 또 공사도 안 되고 용역이라는 것이 또 계약이라는 것이 바로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용처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김명경 위원 나머지 학교들이야 2014년도를 개교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산업정보고 같은 경우에는 2015년 개교이기 때문에 올 예산이 사장돼서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불용처리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시설 관련입니다, 방송시설 개선인데요.

지금 방송시설은 학교별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잖아요, 시설비 지원이.

○김명경 위원 그런데 보면 본예산서와 추경 때 작년도 예산을 보면 학교 기준에 변동이 생긴 것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와 차등지원하고 계신지.

○김명경 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을 보면 본예산서가 9개교 그리고 추경이 6개교입니다, 그렇지요?

7개교, 7개교입니다.

금액 대비 이것이 맞나요?

○김명경 위원 7개교면, 7억 2,200만 원이니까 평균 1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본예산 8억 5,500만 원은 1억 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교별 차등이 있는지,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본예산서는 8,000∼9,000만 원 정도 되고 추경에는 1억이 넘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보면 또 적습니다.

그래서 기준의 변동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학교별 차등이 있는 것인지.

○김명경 위원 아까는 차등 없다고 했잖아요?

○김명경 위원 이 16개 학교에 대한 내역하고요, 그리고 기준 해주시고요.

대부분 몇 년 동안 이것 다뤄보는데 방송시설은 거의 차등 없이 지출을 해요, 차등 없이 지출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서 보니까 차등지출 돼 있는 것 같아요.

○김명경 위원 차등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니까요, 이것도 내역서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희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 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관련해서는 내일 오전 10시 계수조정 전까지 예결위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전체 예결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