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육감 이지한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부교육감 이지한입니다.

존경하는 한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의 신중심도시 대전건설을 위해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150만 대전시민의 대표자이신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대전은 대한민국의 국토, 교통, 행정, 교육, 과학, 문화의 중심지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 교육청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세계인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대전교육이 미래교육의 중심, 행복교육의 중심이 되고 나아가 한국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교육력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하여 주실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대전교육을 한 단계 높이고 우리 교육가족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집행한 것에 대한 보고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정책에 적극 시정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의하여 주실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과 교육부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결산 작성 기준에 의거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먼저, 2012년도 교육재정 운용 중 중점 추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세계인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자율과 책임을 기조로 교육시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중심의 예산을 편성·운영하였으며, 체험과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 꿈을 키우는 진로교육, 자율과 책임의 행복학교,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 공정과 신뢰의 지원행정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교육재정을 운용하였습니다.

학교장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운용 여건조성을 위하여 학교기본운영비에 대한 총액예산제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등 예상되는 세입재원을 정확히 계상하여 안정적인 세입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총액은 세입결산액 1조 7,214억 1,900만 원, 세출결산액 1조 5,734억 4,800만 원,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1,479억 7,100만 원이며, 세입·세출 차인잔액 내용은 사고이월비 531억 3,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48억 3,8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1조 7,067억 8,1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조 7,216억 6,600만 원입니다.

이중 1조 7,214억 1,900만 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100.86%, 징수결정액 대비 99.99%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전체 세입 결산액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으로 73.2%인 1조 2,599억 2,600만 원이며,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광역자치단체전입금, 기부금, 기타지원금, 전입금으로 13.3%인 2,280억 5,600만 원입니다.

자체 수입은 2.6%인 456억 8,300만 원으로 수업료 수입, 자산 수입, 예금이자 수입, 기타 수입 등이며, 전년도 이월금이 전체의 10.9%인 1,877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7,067억 8,100만 원으로 이중 92.19%인 1조 5,734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관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본청 1조 1,979억 3,700만 원, 동부교육지원청 1,830억 5,500만 원, 서부교육지원청 1,746억 7,600만 원, 직속기관 177억 8,0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 이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 교육시설 복구 지원과 대전교육정보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사유로 3억 6,400만 원이 전용되었으며, 예산 이체는 학생생활안전과 신설로 인한 업무담당 부서 변경과 교수학습지원과와 교원학생지원과, 본청과 지역교육지원청 시설과 업무 조정으로 교원급여관리 등 48개 사업 566억 3,6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이월액은 531억 3,3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신탄진초 새여울분교 교사 신축 등 40개 사업 531억 3,300만 원으로 이월사업 대부분이 추경에 편성되어 공사기간의 부족 등 완공이 어려워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채권·채무액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채권액은 2011년도 말 355억 6,5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증가한 355억 7,700만 원이며, 채무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과 변동 없이 672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공유재산은 4조 598억 1,100만 원으로 행정재산이 4조 470억 7,400만 원이며, 일반재산이 127억 3,700만 원입니다.

물품 결산액은 2만 729점에 1,243억 6,4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4억 8,200만 원으로 성인지 예산 및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에듀파인시스템 기능개선 2억 200만 원과 퇴직금 반환청구의 소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 2억 8,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따로 첨부해 드린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기업회계에서 적용하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보고서로 2007회계연도부터 기존의 세입·세출결산과 병행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산은 2조 7,625억 3,700만 원이고, 부채는 2,691억 1,200만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4,934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1년 동안의 재정운용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수익은 1조 6,045억 3,900만 원이며, 총비용은 1조 5,014억 3,000만 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받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3일간 시의원, 공인회계사, 재무관리 경험자 등 10인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하고도 엄정한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업별 예산운용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청의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부속서류

·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

·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이상 3권 별도보관)

·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시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관계는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학교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현재 수익용 기본재산이 주로 토지가 60%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아주 저조하고 또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나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도 은행 이율이 낮다 보니까 그동안에 계속 해마다 법정부담금 납부 비율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저희도 해마다 그렇잖아도 위원님들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든지 해서 좀더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 또 사업기간 재정 운용 실태 점검을 통해서도 저희가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건상 굉장히 수익용 기본재산이 전부 토지나 임야로 되어 있어서 사학법인에서 법정부담금을 일부 증대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나름대로는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사립학교가 50군데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맞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2007년도에 사학에서 납부율이 저조한 데는 페널티로 법정부담금 10% 미만, 아주 적게 내는 데는 사실은 저희가 차별해서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최종적인 피해가 학생들로, 학교가 계속 누적되다 보면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사실은 1년 정도 추진을 해오다가 폐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타시·도 관계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과연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인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어떤 제재는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대책을 강구해 보고 관련 법 개정도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그것은 작년에 그렇게 했고, 금년에는 각각 1,000만 원씩 배부는 안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그러니까 2011년도는 1,000만 원씩 배부를 했고,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1,000만 원씩 주는 것은 저희가 안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아니요, 작년에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작년에 안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타시·도도 차등을 해서 전체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그 순위에 따라서 차등지급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몇 등까지가 아니라 전체 최하위를 받아도 인센티브는 일정 부분은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지금 현재 2012년도에 쓴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학교로 일괄적으로 1,000만 원씩 배분해 주는 것은 일단 지양을 하고 주로 학력신장이라든지 특성화고 체제 개편 또 학생상담 활동 또 학생 생활안전 폭력 예방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교육중점시책사업에 대해서 골고루 나눠서 썼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일부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특수교육과정을 마친 학생들에 대한 직업교육인데 학생들이 아무래도 취업과 관련돼서 그런 요구들은 있고 또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충남교육청 청사를 매입하게 되면 그쪽에 원스톱지원센터를 종합적으로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쪽에 이런 것을 옮겨서 가능한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런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가원학교라든가 현재 원명학교라든가 이런 데 새로 설치되는, 원명학교 같은 데 직업교육시설들을 좀더 활성화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요구에 전면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좋은 제안이고, 전문직 인력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교사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부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정도 되면 인력 확보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들도 정말 뼈저리게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책정할 때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결산 때마다 이게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기 때문에 저도 사실 위원님들 뵐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변명삼아서 짧게 말씀드린다면, 일단 교육부의 방침이 애초의 계획보다 선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수요 예측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들은 가급적 많은 인원과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펼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가수요를 조사할 때는 그렇게 나왔다가 실제로 했을 때는 그런 수요가 적어져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이 상당 부분 불용액으로 남는 부분 가운데 특교금이 연초에 오면 좋은데 이게 6월도 오고 7월도 오고 9월도 오고 그렇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우리가 사업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도 교육부가 특교금을 더 얹어주게 되면 시한에 쫓겨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 예산을 세울 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불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섬세하지 못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불용액 발생을 하여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예산 검토, 예산 수립 때 철저하게 걸름작용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안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리추경 때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항목이 많다 보니까 정리추경 때 못해지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예산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걱정 끼쳐드리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대개 한 번 이상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대개 신규로 뽑혀진 운영위원들에 대한 연수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뽑혀진 운영위원.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희 교육정책담당관실에서도 하고 있고 또 교육부 차원에서도 학교운영위원이나 정책모니터링단이나 또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부 차원에서도 연수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도 결국 학교 운영위원회가 심의, 결산, 자문 역할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님들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학교 경영의 민주화나 이런 부분들에 많이 기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운영위원 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 써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저희들이 학교생활지도상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때 그 부분이 안내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활용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통계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일부 학교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얘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맞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해양 훈련 지금 방학중에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배치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저희는 충분히 평소에도 많은 안전을 교육감님도 강조를 하셔서 해양수련원에서 단 한 건의 학생 사고가 난 적도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개원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4급 정원에 대한 인정이 안 돼서 유아교육진흥원장은 현재 본청에 있는 유아교육담당 장학관이 겸직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정기인사에서 아마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유아교육진흥원에도 정원 확보가 교육부에서 전문직에 대한 교육 정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그 부분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요구는 계속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현재 인턴, 유아교육을 전공한 분 가운데 전문직 예비자를 인턴으로 발령을 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유아교육 교사들을 파견교사로 파견을 해서 현재 운영하는 데는 아무 무리없이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흥원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교육부에서 늘 전문직 정원을 가지고 좀처럼 잘 안 주고 있는데 아마 내년 정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더 해소되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선이라도 정식 장학전문직을 발령을 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파견, 물론 전문성은 유아담당 전문인이고 또 전문직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대기중에 현재 인턴장학사로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에서 거기에 대한 정원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아마 9월 1일자로 해소가 될것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저희가 전혀 사업이 안 된 것이 31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가 453억이 돼서 불용액이 됐고 사실은 나머지 30건은 1억 정도 되는데 당초 예산편성에 소모성 경비가 여비나 업무추진비 등에서 지출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각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또 관련 규정에 의해서 꼭 필요한 경비만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추경 때 이를 반드시 삭감해서 다른 사업 재원으로 꼭 쓸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지금 김경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수학교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은 대전원명학교에 교육부의 특교사업과 우리 교육청의 대응투자사업으로 추진된 것인데 원래 공사가 시작된 것은 2011년도에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발주 자체가 늦었기 때문에 그때 다시 2012년도로 이월됐고 2012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때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터파기공사 때 장마 폭우로 공기가 그에 따른 복구 때문에 3개월 정도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11월 말에 준공예정이었는데 그것이 다시 2013년 3월로 또 공기가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두 번 이월은 안 되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사고이월을 두 번 할 수가 없어서 불용처리하고 2013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 공기가 연장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또는 불용액으로 처리되면서 본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올해 5월 20일에 완공됐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래서 3년간 사업이 계속 추진됐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부모지원센터 운영과 중국어 원어민교사 인건비가 추경에 반영되지 않고 성립 전으로 집행되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학부모지원센터의 운영에 따른 사전 시설비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원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또 중국어 원어민교사에 대한 인건비도 매월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심의까지 기다려서 추경 심의를 거친 다음에 지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고 또 교육부에서도 이 부분이 특교금으로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에 맞춰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지난해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들을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그래서 그 뒤로는 예산 파트나 해당부서에서 꼬박꼬박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위원님, 작년에 이어서 불용액 많이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작년도 마지막 추경에 저희가 여유재원을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20억 원 정도가 예비비에 포함되다 보니까 지급사유 미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 예비비를 빼면 작년도보다 불용액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그 대신 저희가 주로 잔액, 마지막 추경 때 시설비를 세워서 명시이월해야 됩니다만 위원님들께는 명시이월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냥 예비비로 해서 바로 그 다음연도에…….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수학습활동 지원 부분에서 가장 많은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이 방과후학교 운영 부분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은 특히 그 가운데 토요방과후학교라든지 또 초등돌봄교실 같은 부분인데 그 부분이 교육청 예산도 수립했고 또 교육부에서 복지차원에서 특교금이 많이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최대로 어느 정도 계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물론 그것이 작년 7월, 8월경이지요.

그런데 올해, 다음연도에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 관련돼서 또 유아교육이라든지 특수교육이라든지 또 외국어교육 부분에서도, 특히 외국어교육 같은 데를 예를 들면 원어민교사가 인건비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준으로 했는데 원어민교사의 등급이 낮은 등급이라든지 원어민교사가 중도에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측한 것과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수요가 맞지 않았던 부분에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물론 그런 점도…….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토요방과후학교라든지 돌봄교실도 여러 지자체라든지 유관기관들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넓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쪽에서의 수요가 예상만큼 나오지 못했던 데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그런 부분에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위원님께서 예산 불용액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학습준비물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인데 학습준비물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에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배부된 기존 예산에서 공통경상 운영비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불용액과 관계없는 부분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작년에 받을 때 제출했던 자료가 2만 5,769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습준비물 예산에 대한 개념이 좀 좁은 의미에서의 개념이 있고 넓은 의미에서의 개념이 있습니다.

또 시·도교육청별로 저희들이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봤는데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또 그 부분에 섬세한 항목별로 있는데 그것을 넓은 의미에서의 학습준비물에 넣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단체에 냈을 때 그냥 학교의 정보공시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한 것이고 저희가 다시 학교에 학습준비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수업시간에 활용되는 각종 물품, 과거에는 학습활동하는 데 필요한 소모성 자료로만 했었는데 타시·도교육청에서도 보니까 이런 개념으로 수업시간에 하는 각종 물품의 구입비로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학습준비물 예산이 편성이 됐고 실제로 그래서 5만 원이나 넘게 학습준비물 예산이 편성된 시·도는 대략 그런 개념으로 학습준비물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개념으로 다시 조사해서 2012년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만 918원 이렇게 통계수치가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저희들이 어떤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은 아니고 다시 저희들이 자세한 교육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개념정의를 명확히 하고 조사해서 받다 보니까 그런 통계자료가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습활동에 소모되는 필요성 자료,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예를 들면 수학이나 국어나 과학시간에 필요한 소모품 자료도 있지만 예를 들면 동아리활동이라든지 특별활동에, 또 학교에서 구입해서 하는 자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경시대회를 열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소모품들 해서 학교의 교육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과거에 학교에서는 학습준비물로 하지 않고 그냥 다른 교육과정 운영비로 넣었는데 타시·도에서는 일단 학교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이 필요해서 그렇게 대회 추진물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아리활동에 필요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포함시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 있는 학교들에서는 그냥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이 교과시간에 활용되는 소모품만 넣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좁은 의미에서의 학습준비물 예산이 편성됐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중에 시·도교육청에 알아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까지 포함시키다 보니까 학습준비물 예산이 좀 더 많이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이 하여튼 초등학교에서 학습준비물 가지고 학부모님들한테 손을 벌리거나 학부모님한테 돈을 타다 학습준비물을 사는 사례는 없도록 저희들이 교육과정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이지한 존경하는 한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 지출한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의과정에서 애정 어린 격려와 질책으로 더 나은 대전교육 방향을 제시해주시고 제출한 안건을 승인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정책 수립 및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모든 직원은 앞으로도 대전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대전시민의 진정한 대표자로서 섬세한 의회, 경제 의회, 소통하는 의회, 정책 의회, 나눔의 의회라는 의정방향에 따라 대전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과 대전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