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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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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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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7월 22일 (월) 오후 12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

1.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 계수조정 및 의결


(12시 28분 개의)

○위원장 한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수정안을 포함한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 계수조정 및 의결

(12시 29분)

○위원장 한영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논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6.9%인 4,089억 8,300만 원이 증액된 2조 8,359억 7,000만 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은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 입점업체 공공요금 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건전재정운용 상 불합리하거나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대전오색빛축제 등 총 3억 9,900만 원을 삭감한 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5.0%인 471억 9,400만 원이 증액된 9,957억 700만 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1%인 73억 2,700만 원이 감액된 6,738억 9,100만 원으로 수입 및 지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영희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종선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박종선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박종선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박종선 위원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노병찬 행정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노병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폭염이 이어지는 지난 7월 1일부터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까지 근 한 달여 걸친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히 의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은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알뜰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희 노병찬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불황의 장기화와 취득세 감면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하반기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세입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충실한 예산집행과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건전재정운용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번 안건심사를 위해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공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한영희박종선김경훈김경시
김명경이영옥박정현강영자
김동건
○출석공무원
행정부시장노병찬
기획관리실장조소연
정책기획관신태동
안전행정국장김광신
소방본부장김성연
문화체육국장강철식
인재개발원장이강혁
경제산업국장윤태희
과학문화산업본부장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이원종
도시주택국장양승표
건설관리본부장신혜태
농업기술센터소장홍종숙
보건복지여성국장오세희
환경녹지국장이택구
공원관리사업소장김길석
보건환경연구원장오준세
상수도사업본부장황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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