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정안을 포함한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복지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한영희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3쪽을 봐주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기성종합복지관이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외곽지역에 복지관이 설립이 됐거든요.

거기에 복지관을 작년도 이용한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되는지 혹시 국장님 자료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김경시 위원 몇 명이요?

○김경시 위원 490명, 농촌지역에 복지관이 처음 개관이 돼서 과연 거기에 기성동 주민들이 얼마나 활용할 것인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도마동, 정림동에서도 꽤 많이 그쪽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지금 정기회원하고 그냥 필요에 의해서 가는 분들하고 요금이 다르지요?

○김경시 위원 하여튼 기성동 지역뿐만 아닌 도마동 지역이나 이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사업별 설명서 86, 87, 88쪽 참고 한번 해주시지요.

경로당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운영비는 775개소 지원하고 있고,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는 774개소를 지원하는데 유성에 1개소가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요.

이유가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거기 한 개 지역만.

○김경시 위원 중앙에는 신고가 안 되어 있나요?

○김경시 위원 거기 한 개 지역 불이익을 받는 것은 시에서 별도로 지원해 줄 수는 없지요?

○김경시 위원 그래요, 검토해 보시고,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걸 사실은 그동안에 자세히 본 위원이 몰랐습니다만 이번에 이걸 한번 죽 검토해 보니까 운영비 20만 원, 난방비 20만 원, 냉방비는 5만 원, 양곡비는 20㎏ 한 포씩 경로당 별로 아까 270억 원에 거의 다 지원되고 있는 거지요?

○김경시 위원 경로당에 가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있는 데가 있고 적게 있는 데는 10여 명, 많이 있는 데는 60여 명 됩니다만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은 가격은 똑같이 지원되고 있지요?

○김경시 위원 그것 차등으로 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김경시 위원 구에서?

○김경시 위원 구에서는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다?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90쪽에 경로당 신축이 2개소가 올라와 있어요.

지역을 다녀보면 대개 주택지역은 경로당이 부족한 편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개소에 경로당이 하나씩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나름대로 그런 대로 편리한 시간을 보내는데 주택지역은 사실은 거기에 어림도 못 미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 경로당 문제를 나름대로는 어떤 기준이 있이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소신은 어떠신가요?

○김경시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해서 지원해 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나 어떤 기준은 잡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각 구에서도 자기 지역에 경로당을 하나라도 더 설치하고 싶은 마음은 지역의원들 다 있지만 실정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은 뭔가 한번 만들어주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다음 환경녹지국 210쪽을 보시지요.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대전에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이 얼마나 되는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김경시 위원 그중에서 노후된 슬레이트지붕은 별도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김경시 위원 신규로 슬레이트지붕으로 만드는 건축물의 제한 같은 것은 있나요?

○김경시 위원 지금은 슬레이트지붕은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

○김경시 위원 다음은 사업별 설명자료 234쪽을 봐주시지요.

생활폐기물 감량 인센티브, 지금 자치구별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감함에 따라서 폐기물반입수수료를 차등 징수하고 있지요?

○김경시 위원 이 사업의 효율성이, 실효성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참고적으로 2012년도 실적을 보니까 인센티브 교부된 자치구가 동구, 중구, 서구 합해서 962만 원, 가산 징수된 자치구는 유성구하고 대덕구 850만 원.

글쎄 이 사업은 자치구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사업의 긍정적 취지는 생활폐기물 감량하자는 데 있는 것이지요?

○김경시 위원 자치구에서 체감하는 인센티브의 효과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김경시 위원 여러 방면으로 한번 검토해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희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질의에 앞서서 복지재단 이사장님.

○박종선 위원 대표이사님, 지난번 결산심사 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해주셨고 본 위원도 걱정을 했는데 복지만두레를 관장했던 위원회가, 위원회에서 했던 업무를 복지재단으로 이관이 됐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위원회가 복지만두레 정책위원회에서 이관돼서 위원회가 개최된 것으로 보고가 됐단 말이에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에서 하고 있는 영역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관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단 말이지요.

확실하게 이관된 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박종선 위원 아니, 그런데 자문위원회가 정리가 안 됐는데 어떻게 정책위원회에서 복지만두레에 관한 위원회가 개최가 되겠어요?

○박종선 위원 정책자문단에서 복지만두레에 관한 것을, 복지만두레에 관해서 위원회가 개최된 바는 있지요?

○박종선 위원 아니, 그럼 지난 보고가 잘못된 거예요? 오세희 국장님.

○박종선 위원 결산 때, 결산 때 돈 남아가지고 말이지요, 왜 남았냐고 그러니까 자문위원회를 한 번밖에 개최를 안 했고 그 자문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을 복지재단에서, 정책위원회에서 개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여기 위원들이 뭐 기억력이 제로상태에서 의정활동하는 줄 아십니까?

결산 때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어요?

○박종선 위원 남아 있는데 어쨌든 그에 관한 것이 왜 예산이 이 잔액이 발생했냐고 위원들께서 질의하니까 복지재단에 있는 정책위원회에서 정책간담회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남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본 질의도 들어가기 전에 이것 자꾸…….

그것 잘못 보고된 것이지요?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박종선 위원 자문위원회는 남아 있는데.

○박종선 위원 자문위원회에서 ‘개최가 덜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다.',‘왜 발생이 됐느냐?’ 그러니까 ‘복지재단에서 개최해서 그 정책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어요, 기성복지관.

본 위원은 그 기성복지관, 장태산 가끔 가면서 기성복지관을 볼 때마다 당시에 왜 그쪽에 위치돼 있는지 대충 본 위원이 풍문으로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용하는 이용객이 대부분이 가수원동, 정림동, 도마동, 복수동에 계신 분들이 이용을 해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한참 차 끌고 가서 말이지요, 뭐 공기는 맑아서 좋겠습니다만 거기 찜질방도 있지요?

찜질방도 있잖아요?

○박종선 위원 복지관에 찜질방 만들어 놓은 것 그런 것들이 잘된 것입니까?

찜질방 있잖아요, 찜질방.

찜질방을 만들어 놓고 찜질방 이용하고 뭐 여러 가지 시설 중에 하나가 찜질방도 들어 있어요.

○박종선 위원 찜질방 전기로 가동하지요?

○박종선 위원 요즘에 이 더운 날에도 찜질방 가동합니까? 가동해요?

지금 전기료 때문에, 전기 때문에, 전력난 때문에 난리인데.

○박종선 위원 찜질방을 다른 용도로 주민복리와 복지의 한 개념으로도 보겠습니다만 그것은 사인이 운영을 했을 때 찜질방이라는 개념이 복지관에 맞는 것이지 그리고 가뜩이나 온 나라가 전력난에 봉착되어 있어서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도 에어컨 가동도 못 하고 더운 여건에서 직원들 근무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박종선 위원 어쨌든 말이지요, 그 정도로 걱정을 합니다.

그걸 다른 용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요.

사업명세서는 350쪽이고 설명서 17쪽, 탈성매매여성 힐링 프로젝트네요.

이 사업내용이 현재 사업대상이 2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22명을 어떻게, 이것 지금 시설에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죠, 44쪽 설명자료 탈 성매매여성 힐링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여기에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박종선 위원 자활참여 여성, 삶의 의욕과 자활의지를 고양시키겠다라고 이렇게 좋은 사업취지인데 말이지요.

근본적으로 이런 것은 전시행정으로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자활교육을 한다든지 본인 스스로의 의식전환으로 인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 22명이라는 대상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어떻게 발굴했는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시비 1,000만 원 가지고 그냥 생색내기 사업이 아니고 전시성사업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실효성을 구체화시킬 것입니까?

○박종선 위원 이 사람들이 말이지요, 근본적으로 법질서 의식이라고 할지 이런 것이 전환되지 않고서는 이 사람들이 돈을 쉽게쉽게 벌어봤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힐링 프로젝트가 실제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내가 제주도에 가서 1박 2일로 뭐 교육해서 이것을 하겠다, 이것이 신규사업이니만큼 사업의 실효성이 담길 수 있도록 내용을 한번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지금 대표적으로 이것이, 지난번에 본 위원이 복지환경위원회 작년도 예산심의 때도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그때 관련 직원들 이 자리에 배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경찰관서에 적발된 사람들이 신고가 있을 경우에 시와 협조체계를 갖추어서 이 사람들을 찾아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22명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지금 국장께서 연찬이 안 되어 있습니다.

22명이라는 연원이 무엇인지.

○박종선 위원 있어요?

○박종선 위원 전부 경찰관서에서 협조받은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들어왔습니까?

자발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잖아요?

○박종선 위원 됐어요, 됐어.

자발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왔나 가르쳐 주세요.

자발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지요?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갈 길이 멀기 때문에.

한부모가족 지원, 이것만 하고 넘겨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1인당 캠프, 캠프 가는데 1인당 연 12만 원씩 주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초·중·고 입학생 학용품비로 연 5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연 22만 원, 본 위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손가족 이런 경우에는 본 위원이 이 부분들에게 관심 있어서 말이지요, 실태를 좀 알아요.

아는데 호적상 엄마 아버지가 내 호적에 남아 있으면 이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혼한 상태에서 엄마가 가출했다든지 아빠가 가출했다든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하고만 사는 어렵게 사는 청소년, 소년 소녀 실제 가장이지요.

이게 많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절실한 것이 이런 캠프 같은 것이 절실한가 안 그러면 월 식비라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 사업내용을 잘 좀 살펴보세요.

이 실태를 국장께서 한번 파악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 현장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이 가정에?

복지 중에 이것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박종선 위원 이런 예산은 국장께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더 확보를 해야 된다, 가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성격은 이렇게 와일드하고 다혈질인 것 같아도 이런 측면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거든요, 본 위원 얘기를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내용을 좀 보강해보실 의향 없으세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하세요.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도와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하고 넘기겠습니다, 너무 관심 있는 것이 많아서.

또 하나 연속선상에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하시지요?

사업명세서는 359쪽이고 설명자료 71쪽, 기금하고 시비하고 반반씩 내서 성문화센터 운영해요.

○박종선 위원 이것이 이용대상을 청소년 1회 30명 정도 1∼2시간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박종선 위원 은행동에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솔직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 용어선정이 이렇게밖에 되지 않습니까?

생명관은 좀 이해가 가는데 여기 자궁방, 이성교제관, 피임낙태관, 거울방, 훌륭하신 두뇌를 갖고 계신 우리 직원분들이신데 이 용어의 선정이 이렇게 선정적인 것이 바람직합니까?

이 용어를 좀 바꿀 용의가 없으세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그럼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데 가서 누가 교육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학생들이.

아무리 좋은 내용이 담겼다 하더라도 제3자가 봤을 때는 묘한 뉘앙스를 풍기는 이런 선정적인 어휘선정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좀 한번 바꿔볼 용의가 없으세요?

본 위원 의견에는 동의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예컨대 본 위원이 순간적으로 생각난 건데 피임낙태관이라고 하지 말고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소중한 내 몸 관리, 신체관리관’ 뭐 이런 것도 괜찮고 말이지요,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요.

다시 한 번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포럼인데 이해할 수 없는 포럼 여기 섹슈얼리티포럼 2회,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영어실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섹슈얼리티’는 정확히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육감적으로’ 라는 그런 뜻이 담겨있는 단어거든요.

물론 다른 의미도, 영어라는 것이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열이 됐기 때문에, 이 용어 ‘섹슈얼리티포럼’ 용어의 선정이 부적절해요.

이것 바꾸세요.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고 동료위원께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희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더위에 정말 고생 많습니다.

너무 딱딱한 분위기 같아요.

여기 오니까 친정에 온 기분인데 친정에 오신 분들이 우리 네 분의 위원이 계신 것 같아요, 좀 긴장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모여서 예산을 결산검사하고 추경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느낀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결산이 중요한 것은 결산을 토대로 본예산 세울 때 이 예산의 적정성, 타당성, 추계가 잘 돼서 계상이 잘됐나 그것을 본 위원들이 검토하고 난 다음에 본예산 때 참고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항상 리바이벌 반복되고 있어요, 보면 반복되고 있는데.

본예산이라도 앞으로는 좀 적정성이라든지 추계하실 때 좀 검토를 더 정확하게 해주셔서 우선순위에 배정될 예산이 적재적소에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추경 물어보고 있는데요, 사업명세서 355쪽 다문화가족 화합 한마당이 있지요.

이 행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만?

○김경훈 위원 예, 좋습니다.

이 예산을 적정성을 따지기 이전에 본 위원이 걱정돼서 이것을 질의했는데요.

한밭나눔문화축제와 같이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10월에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10월은 모든 행사가 참 많거든요?

○김경훈 위원 걱정되는 것이 한밭나눔문화축제하고 같이 한 장소에서 한다면 그날 같은 시간에 우리 다문화가족 행사가 좀 묻히지 않을까요, 그 행사 취지가?

○김경훈 위원 전년도에 보면 3만여 명이 한밭나눔문화축제에 참석을 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서대전광장에 다문화 축제하고 한밭나눔축제하고 같이 한다면 본 행사가 퇴색되지 않을까, 이 시기 같은 것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검토를 해주시고요.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이 본행사가 퇴색되지 않게 행사 개최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371쪽이요.

예산서 위주로 지금 말씀드리는, 설명자료는 92쪽일 것입니다.

찾으셨나요?

○김경훈 위원 보면 1억 원이라는 임차료를 계상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광역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 계상내용.

○김경훈 위원 이 설치기준이 있습니까?

단독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설치 기준이 있나요?

단독운영하는 별도의 기준이라든지, 어떤 기준에서 했을 것인데.

○김경훈 위원 예?

○김경훈 위원 기준이요?

○김경훈 위원 설치기준이요?

○김경훈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김경훈 위원 그럼 장소는 뭐 상관없겠네요?

○김경훈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충남도청사가 리모델링했잖아요?

○김경훈 위원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2012년도에 2회 추경 시 35억 5,8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금번 추경에서도 22억 4,000만 원을 증액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한 60억 원 이상을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했는데, 그 자리로 들어가면 안 되나.

○김경훈 위원 문화, 예술만 들어가야 되나요, 충남도청 자리가?

우리 시 방침에요?

○김경훈 위원 여유 공간이 없어요?

어떤 기준, 그러면 예산 세울 때 어떤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웠지요?

충남도청에 여유 공간이 없다면?

○김경훈 위원 어떤 조례예요?

충남도청 자리를 조례로 문화예술인만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는 조례가…….

알겠습니다, 업무연찬을 해주셔서 본 위원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주시고요.

○김경훈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가 한 60억∼70억 원 이상의 리모델링비를 들여서 했는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런 데를 가야 되지 않나 싶고요.

충남도청 자리도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반대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도청자리를 해결해야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아, 너네들 이렇게 해결 안 해도, 너네가 해결하는구나!’ 이런 마이너스적인 효과가 있다는 얘기지요.

이왕 리모델링한 것은 이쪽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업무를 봐도 되지 않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그런 내용이니까요.

추후에 본 위원한테 한번 그것 설명해 주시고요.

○김경훈 위원 342쪽이요, 우리 대전복지재단 운영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면 37쪽이거든요, 설명자료는.

“사회복지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 3,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만두레 캠페인사업 5,000만 원, 맞지요?

○김경훈 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2012년도에 30명을 위탁운영을 했더라고요.

○김경훈 위원 다시 한 번, 이 목적이 보면 전문성 증진이잖아요?

○김경훈 위원 현장 중심의 지도자적 자질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세운 예산인데, 2012년도에 보면 30명을 위탁운영했어요, 30명을요.

그 대상자 선발기준하고 그 교육받은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었나, 그러면 이 효과가 뭐였나 한번 말씀.

○김경훈 위원 그러면 위탁운영 결과 그 실효성이 있는지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시지요, 그 효과가 또 무엇이었고?

타당성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평가 검토를 해봤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사항?

○김경훈 위원 그리고 복지만두레 있지요?

○김경훈 위원 캠페인비도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정기준이 뭔지요, 복지만두레라는 것은 지금 대전시민, 애들까지 다 알거든요.

○김경훈 위원 2012년도까지 보면은 방송캠페인선포식, 콘서트 개최 이렇게 돼 있어요.

○김경훈 위원 2012년도 실적도 보면은 방송캠페인, 콘서트 그렇지요?

○김경훈 위원 좋습니다.

그 행사를 하고서 어떤 효과가 나왔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김경훈 위원 모아놓고 잔치해주면 다 좋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한 효과가 뭐냐는 얘기지요, 저희가 우리 행사를.

모아놓고요, 잔치집에 국수 주면 다 좋다고 하거든요.

○김경훈 위원 좋습니다.

더운데 빨리빨리 진행해야 하니까요, 이해는 가고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지 말고요.

○김경훈 위원 복지만두레가 우리 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국장님 할 말씀, 이것에 대해서요.

아까 한 가지 질의를 했는데요, 대전OOO 주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잘해야겠더라고요.

기준이 뭔가, 방송국?

○김경훈 위원 예, 추후에 설명해 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님한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434쪽이요, 설명자료는 229쪽인데요, 마레토골프장 조성이 돼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지요.

○김경훈 위원 예, 좋습니다.

그 선정기준을 보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든지 활용이 많다든지 했는데 그 선정기준이 뭐였습니까?

○김경훈 위원 이 골프장 조성하고 운영방법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김경훈 위원 회원수는 얼마나 되지요 그러면?

○김경훈 위원 좋습니다.

우리 두 분 국장님들한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야 될 부분, 추경예산에 세워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떤 예산은 이런 예산을 추경에 꼭 세워야 되나, 우리가 더 검토도 해야 되고 타당성검토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신경써주십시오, 예산을.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희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김명경 위원 잠깐, 보충질의만 하고…….

○위원장 한영희 아니요, 조금 이따 하세요.

○김명경 위원 보충질의도 하지 마요?

○위원장 한영희 예,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위원 위원 강영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예산 준비를 하신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사업명세서 372쪽 둘째아 이상 출산아 장려금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답변은 다음주 월요일 09시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출산장려 지원금을 2억 2,5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 지원금 지급 후에 출산율의 추이상황, 두 번째 지원금이 시·도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셋째, 타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첫째 아기에 대한 출산장려금도 지급할 수 있는지 국장님의 견해와 둘째아나 셋째아의 출산장려금 인상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서면으로 다음주 월요일 09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355, 363, 367, 371, 379쪽입니다.

노후관 개량공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질의 역시 월요일 09시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위원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355, 363, 367, 371, 379쪽에 해당되는 겁니다.

○강영자 위원 첫 번째입니다.

노후관 교체 순서와 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행정구별로 시급을 요하는 교체대상현황, 세 번째는 노후관교체에 대한 중장기적 예산투자계획 수립상황 이렇게 세 가지를 월요일 09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희 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동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김동건입니다.

더위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추경예산 편성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불이 켜 있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10분 안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복지사업이 새로 생겨나고 또는 확대되는 사업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물론 업무도 많이 증가했을 테고요.

설명이 가능하시면 새로 생겨난 사업이 어떤 것이 있고 또 더 확대되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나 거기에 따르는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개괄적으로 간략하게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새정부 들어서면서부터 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따라서 복지수요도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한 복지수요에 잘 대처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다음은 역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성종합복지관 입장료수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7쪽, 사업별 설명자료 13쪽에 나와 있습니다.

입장료수입 예산이지요?

○김동건 위원 이것은 당초예산,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추경에 반영을 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동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노출인구분석을 통한 도시별 교통소음저감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0쪽, 설명자료 209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김동건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소음지도를 제작하고 또 소음피해 노출인구 산정을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지도를 어떻게 제작을 하는 건지 또 노출인구 산정은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아파트 층간소음 그런 것들도 여기에 조사가 되고 해결방법도 도출이 될 수가 있나요?

○김동건 위원 알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잘 활용해서 어떤 소음이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학교밖청소년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 359쪽, 설명자료 70쪽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지금 실태파악중입니까 아니면 실태파악이 다 끝났습니까?

○김동건 위원 지금 학교밖청소년들이 대략 몇 명 정도가 되는지 파악을 좀 하고 계신가요?

굉장히 많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1년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우리 시에서만 한 2,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조기유학자도 있고 또는 질병 때문에 또는 어떤 가정사정 때문에 그만두는 학생도 있는데 그 학생을 빼놓은 나머지, 그런 학생들도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1년에 한 1,500에서 1,700명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10년만 가도 1만 5,000명, 근 2만 명의 학생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나 이 학생들을 위한 투자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아마 조금은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조금은 늦었습니다만 이쪽 분야는 아마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실태를 조사해서 실태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도 어떤 대안교육도 대안학교도 여러 가지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가 저는 우리 도시에 맞는 대안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태의 대안교육이 있습니다.

월수학교도 있고 띄엄띄엄학교도 있고 미용학교도 있고 로드스쿨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김동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러한 학교밖청소년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하고 지원하고 케어하는 그러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동건 위원 지금 서울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 영등포구에서 운영하는 ‘하자센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김동건 위원 본 위원도 거기를 한번 방문했습니다.

해봤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또 학교밖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와서 쉴 수도 있고 또 놀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직업과 관련이 돼서 그러한 것을 배울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대전에도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작년에 이 분야에 대한 포럼을 본 위원이 한번 주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포럼에서 나온 얘기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빨리 건립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한 모든 계획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충남도청의 별관을 이러한 센터로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는 가칭 창의센터라고 본 위원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가칭 창의센터를 도청의 자리에다가, 그 공간에다 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접근성이 우선 용이하고, 또 한 가지는 학생들도 우리 시민이라고 본다면 전체의 큰 테두리 안에서 시민대학에도 일부분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칭 창의센터를 도청 자리에 만들어서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한번 포럼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동건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김동건 위원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됐고.

지금 갑자기 도청 자리에 가타부타 말씀하시기가 어려우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쪽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본 위원은 좋겠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왜 걔들한테 예산을 투입하느냐?’ 그렇게 반대의 사람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학업을 중단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다.

그러니까 사회·경제적인 이유도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케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국장님,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투입을 많이 하셔서 우리 학생들을 잘 보살펴줄 수 있도록 아주 특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희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기다리는데 힘드네요.

아까 김경훈 위원이 얘기했지만 본 위원도 여기가 친정 같습니다.

아주 반가운 얼굴도 많이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친정에서 온 사람은 김경훈 위원하고 본 위원하고 둘입니다.

김경훈 위원이 아까 얘기한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4명이라고 했는데.

37쪽 복지재단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수하면 정식으로 최고경영자 과정 졸업이수 수료증 받게 되나요?

재단 대표이사님이 답변하셔야 되지 않나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최고경영자 과정은 아니에요, 정식은 아니네요?

○김명경 위원 성격이 그렇다는 거지요?

○김명경 위원 꼭 학교에서 해야 되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김명경 위원 하루에 몇 시간 강의하지요?

○김명경 위원 하루 두 강좌, 두 시간 정도 하는 건가요?

○김명경 위원 만약에, 이 비용이 거의 재단에서 부담하고 있는데요.

○김명경 위원 30만 원도 어떤 분들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고.

그러면 만약에 수강료를 제대로 받는다면 얼마를 받아야지요?

○김명경 위원 3,000만 원에 30명이면 100만 원씩 받아야 되나요?

○김명경 위원 130만 원 받아야겠지요?

○김명경 위원 130만 원 내고 강의들으라고 하면 들을 사람 몇 명 있습니까?

○김명경 위원 한 분도 없을 수 있지요?

정말 유익한 강의라면서요?

○김명경 위원 정말 필요하고 유익한 강의라면서요?

○김명경 위원 거의 없다고 봐야겠지요?

○김명경 위원 정말로 내용이 알차고 가치 있는 강의인데 돈 내라면 안 오는 강의다.

뭔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김명경 위원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100만 원의 강의료가 나갑니다.

○김명경 위원 아니요, 13주니까 300만 원이지요.

거의 300만 원 가까이, 280 몇 만 원 정도가 강의료로 나갑니다.

○김명경 위원 3,100만 원이 위탁비잖아요?

○김명경 위원 위탁비, 강의료 아닙니까?

○김명경 위원 교재비요?

○김명경 위원 교재도 무료로 주고 있습니까?

○김명경 위원 그 돈으로 충당하면 되겠지요?

○김명경 위원 어쨌든 13주 강의에 3,100만 원이 위탁비라면 대부분이, 계산을 해 보면, 강의료로 봐야 됩니다.

○김명경 위원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강의료로 봐야겠지요.

거기에서 얼마나 뭐를 준비하고 자재를 준비하는지 모르겠지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강의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강의료로 280만 원 정도가 드는 강의다.

이것을 만약에 재단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면 더 많은 인원의 수강생과, 어떻게 보면 더 나은 강사를 초빙해서 내용을 채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김명경 위원 작년에 한 번 하셨잖아요?

한 번의 경험 가지고는 실시해 볼 수 있는…….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충남대학교에 한 번 하셨잖아요?

○김명경 위원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재단이 직접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러면 예산이 3,500만 원이 아니라 한 1,500만 원만 들어도 훌륭한 강사 모셔서 더 많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강의를 듣게 하고 경영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왜 굳이 위탁을 막대한, 하루에 280여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두 시간 강의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이 내용이 내용적으로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위탁비가 과다하다.

13주 강의에 과다하게 위탁비가 들어간다.

그 돈의 반이면, 반도 안 드는 돈으로 13주를 더 많은 인원이 수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갈 수 있는데 하여간 한 학교로 했을 경우에는 한 학교에 얼마나 많은 훌륭한 강사님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양한 학교의 훌륭하신 강사님들을 모시면 내용적으로 더 알차게 꾸려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김명경 위원 다른 강사들도 두고 그럽니까?

○김명경 위원 어찌됐든 본 위원이 볼 때 재단이 직접 할 수 있는, 한번 해봄직한,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만, 마레토 골프라는 듣도 보지도 못한 골프를 대전시의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골프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시험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벌써 전에 경험도 쌓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각종 정보는 다양하게 우리가 있기 때문에 직접 했을 때가 훨씬 효율적이고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김명경 위원 뭐 하나 일 생기면, 무슨 일이 하나 추가되면 사람을 충원해야 되나요?

그렇게 지금 재단의 능력 있는 직원들이 없어서 뭐 하나 생길 때마다, 강의 하나 운영하는 데 새로운 직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어떻게 하세요?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무시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김명경 위원 실제적으로 더욱 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김명경 위원 됐습니다.

토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됐고요.

환경녹지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마레토 골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레토 골프에 대해서 잘 아세요, 아시기는?

○김명경 위원 직접 보셨나요?

○김명경 위원 누가 갔습니까?

○김명경 위원 생활체육하고 같이 가셨지요?

○김명경 위원 생활체육하고 기자하고 직원하고 가셨지요?

○김명경 위원 뭐든지 처음 보면 신기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마레토라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본 위원은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마레토가 마렛에 대한 일본식 발음이지요?

○김명경 위원 왜 일본식 발음을 그대로 갖다 쓰세요?

○김명경 위원 아니지요.

마레토, 일본 사람들 발음이 시원찮으니까 영어 발음을 마레토라고 할 뿐이지 고유명사로 보시면, 마레토 뜻 아시잖아요?

○김명경 위원 마레토가 무슨 뜻이에요?

○김명경 위원 특별한 의미 없으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마레토, 마레토” 했다고 해서 우리가 마레토라고 하는데 마레토가 나무뭉치 아닙니까?

○김명경 위원 나무뭉치로 볼 치는 거예요.

게이트볼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면 홀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경사면도 있는데다가.

○김명경 위원 구멍도 있고요.

자연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자연을 훼손할 수 있지요?

○김명경 위원 그리고 동호인이 있다고 하셨는데 대전시내에 마렛 골프장이 없는데 동호회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 서울 가서 하나요, 어디에서 하나요?

○김명경 위원 희망하는 사람들이 몇 분 있는 거지요?

○김명경 위원 동호회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김명경 위원 마렛 골프 일본 가서 보고 온 사람들이 ‘우리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가진 분들이 몇 분 계신 거지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지금 동호회라고 말씀하셔서.

○김명경 위원 협회?

○김명경 위원 일반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꼭 필요하다는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꼭 18홀로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김명경 위원 기본적으로 생활체육에 있어서는 18홀이 아니라 9홀도 가능하지요?

○김명경 위원 그래서 우리가 9홀로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 9홀로 재검토하시는 방안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본 같은 데는 녹지가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공원도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많은 녹지와 공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모두 다 18홀이 아니라 9홀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홀에 대한 것을 축소하셔서 환경에 대한 훼손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다는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 신기해요.

우리가 무슨 사업을 진행할 때 “다른 시·도에 없는 거라 못 하겠습니다.” 하는 게 일반적인 집행기관의 의견입니다.

“이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캔슬시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전혀 생소하고 알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타시·도에도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행하시려는 이유는 뭐예요?

○김명경 위원 아직까지 수요가 거의 없으니까 너무 확대하시려는 생각은, 서서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명경 위원 그리고 이것을 9홀로 조성했을 때 예산 조정이 얼마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한번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보건복지여성국,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5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입니다.

가정친화 문화행사 관련인데, 증액 사유가 대전형 가정친화적 문화확산 시행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명경 위원 봄에 했던 아빠요리대회를 다시 한 번 개최하고자 증액 편성하셨다?

○김명경 위원 아빠들이 몇 명 정도 참여하셨나요?

○김명경 위원 모든 재료나 이런 부분들을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하나보죠?

○김명경 위원 5만 원 정도 재료비를 지원합니까?

○김명경 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인데 5만 원이면 300만 원이고, 700만 원은 뭘로 쓰나요?

○김명경 위원 세부내역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58쪽부터 61쪽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전에 다문화 이주 여성이 몇 명 정도 되지요?

○김명경 위원 다문화이주여성이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6,000명 정도 된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다문화복지관에 알아본 것이니까 숫자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6,000명이라고 어제 얘기를 들었는데, 보니까 지금 코디네이터와 다른 방문지도사와의 인건비 차이는 왜 그런 거지요?

○김명경 위원 코디네이터는 얼마 주고 지도사는 얼마 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58쪽은 한 명이 줄었어요, 인원이.

58쪽과 60쪽과의 차이는 뭐지요?

○김명경 위원 58쪽 “방문교육사업(직접)”하고 60쪽 “방문교육사업(지원)”하고.

○김명경 위원 그래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국어교육, 부모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 제공 69명이라고 있잖아요, 5월 31일 현재?

○김명경 위원 69명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다세대이주여성이 6,000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69명, 60쪽은 142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의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김명경 위원 센터에 등록되어 있고 센터에서 희망하는 사람들로만 하는 거지요?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58쪽 직접 하는 것, 센터에서 하는 것을 보면 방문지도사 1명당 4.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쪽은 3명꼴입니다.

인원이 더 적은데도 방문지도사가 1명 증원됐고, 여기는 아이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직접 예산은 인원이 줄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바뀌어야 되거든요.

안 그런가요?

왜 이렇게 됐나, 이것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위에서 정했다고 하지만 요구를 하셔야지요.

여기는 실제적으로 4.5명 정도, 4∼5명 정도를 맡고 있는 지도사하고 3명밖에 안 맡는 지도사한테 인원을 증원하고 여기는 인원을 줄이고.

바뀌어야 되는데.

○김명경 위원 몇 명이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정 인원 대비 지도교사들을 확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운영도 형평에 맞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명경 위원 여기 유성은 왜 빠져 있나요?

○김명경 위원 직접 하는 건가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58쪽에 방문교육사업 직접하는데 거기를 유성으로 보면 되겠네요?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74쪽 잠깐 보겠습니다, 길게 설명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청소년수련마을 기능보강이 있는데 사업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지요, 당초?

○김명경 위원 이 예산을 본예산 때 다루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김명경 위원 예, 청소년수련마을.

○김명경 위원 암반은 초기에 발견되잖아요?

○김명경 위원 공사 시작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김명경 위원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질의드린 것은 아니고요.

사업의 성격으로 봤을 때 본예산 때 반영이 돼서 편성을 했어야 될 사안인 것 같아서 여쭤봤고 공사기간에 따라서는 작년 말에 했기 때문에 시간적인 이유로 인해서 본예산에 편성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사개시에 따라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시의적절하게 예산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것은 어쨌든 암반은 건설초기에 나타나는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나타났을 때 예산확보하시는 것이 맞지 한참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77쪽 보겠습니다.

효문화지원센터 증액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왜 3,000만 원이 증액되는지 어떤 사업을 추가로 함에 따라 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여기 설명자료에 그런 설명이 어디 있어요?

○김명경 위원 써놓으세요, 다음에는.

원래 예산을 얼마 확보했어야 되는데 본예산 때 얼마만큼 못 했고 그래서 추경 때 반영한다고 설명하셔야지요.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어떻게 ‘전문교육 특강, 워크숍 등 강화’가 500만 원에서 갑자기 2,500만 원이에요, 계획을 어떻게 세웠길래?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드네요, 그래서 100만 원 추가됩니다.”라고 설명은 가능한데 500만 원 예산 잡았다가 갑자기 2,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진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아니,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 되고 원래가 2,500만 원 필요했는데 500만 원밖에 예산을 못 썼다면 상반기에는 뭐 했습니까, 사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김명경 위원 돈 안 드는 것만 하고 돈 드는 것은 하반기에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김명경 위원 특강이나 이런 것 교육비 얼마 받지요?

○김명경 위원 효지도사 강의만 교육비 받나요?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자세하게 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다 가고 할 건 많고, 85쪽 잠깐 보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중에 이번에 증액되는 엠마오양로원이 올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내년도에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능보강을?

○김명경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올해 추경에서 하다 보니까 국비 지원 받지 못 하고 시비로만 기능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엠마오양로원에 기능장비 보강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는 기능보강 내용인가요?

○김명경 위원 2,000만 원, 언제요?

무슨 돈이 있다는 거예요, 2,000만 원이?

자체적으로 있다는 얘기입니까?

○김명경 위원 작년에 2,000만 원 기능보강 지원비를 받았는데 1,000만 원이 더 필요한데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안이라 1,000만 원을 시비로 지출한다는 말씀인가요?

○김명경 위원 왜 국비 인정을 안 해줬을까요?

작년에 차라리 1,500만 원 국비 지원 받고 1,500만 원 시비 부담하면 더 나았을 텐데.

○김명경 위원 그렇게 나왔어요?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희 김명경 위원님, 질의가 계속 남아있으면 중식 후에 오후에 시작하지요, 정회했다가?

○김명경 위원 그래도 되나요?

○위원장 한영희 예, 많으면 그래야지요.

○김명경 위원 그래도 되면 본 위원도 마음만 급해져서, 차라리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희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수정안을 포함한 제1회 대전광역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오세희 국장님,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건립한다고 그래요.

○박종선 위원 유성구에서?

○박종선 위원 유성구 사정을 아시나 모르겠네요.

수통골 등산 같은 것 안 좋아하시나요, 혹시?

○박종선 위원 수통골 가다보면 거기 청소년수련관으로 오랫동안 쓰다가 위탁해서 묘하게 시설이 운영되는 데가 있어요.

○박종선 위원 유스호스텔.

○박종선 위원 원래 청소년수련원이었다고요.

그런데 이것 땅 매입했습니까, 유성구 사람들?

설명서 73쪽이에요, 유성구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인구의 비약적인 증가로 인한 청소년 이용시설 확보가 시급하다.

○박종선 위원 죽동지구?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시설, 유스호스텔을 잘 이용하면 충분한, 본 위원은 지역 관내행사가 많아서 자주 유스호스텔 가보거든요.

운동장도 넓고 주차장 공간도 넓고 안에 여러 가지 시설도 다양하게 있는데 좀 낡기는 했어요, 약간 리모델링이나 수리하고 그러면 그런 대로 충분히 공간시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유성구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새롭게 건립하겠다, 이 땅에다가.

근본적으로 구청장의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비 내려와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국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의가 무의미한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성구청장 그분 일 잘하고 유성구로 공무원들 가서 근무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은데, 거기 재정여건이 비교적 괜찮고 여러 가지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유성구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라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 일전에도 한번 선관위에서 경고를 한 번 받았어요, 구청장 사진으로 도배를 했다고요.

그런데 본 위원 개인이 구청장하고 사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에서 국비 확보하고 시비 내려서 구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을, 본 위원이 관내 어르신들 운동한다고 그래서 조그마하게 편의시설 하나 설치해 준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한 것은 아닙니다만 시에서 예산이 내려가서 설치가 됐어요.

그런데 소식지에 유성구에서 했다고 나왔어요, 본 위원이 전적으로 신경 써서 내려 보낸 것인데요.

이런 것도 전부다 선심성 구청장 생색내기용 사업이 될 확률이 있다,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원으로 사용했던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갑니까?

국장님도 이해 안 가지요, 솔직히 이해 안 가잖아요?

거기 시설 사용하면 되는데, 답변하시기 곤란하겠지만 속에서는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재주는 참 좋네요, 국비 따온 것 보니까.

그리고 국가사업을 하는 것인데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감액되는 것인데 무슨 사업이에요?

○박종선 위원 무슨 일하는 데입니까, 여기가?

설명서 99쪽이에요.

연찬 안 되어 있어요, 무슨 일 하는지 모르십니까?

○박종선 위원 사업내용에 인구주간행사, 남성의 육아 및 가사 참여, CEO 포럼, 경상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일을 하는 단체입니까?

○박종선 위원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면 본부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대전에도 있냐고요?

예산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박종선 위원 대전도 있어요?

○박종선 위원 여기 어떤 분들이 근무합니까?

○박종선 위원 대전에도 있냐고요?

○박종선 위원 대전에 몇 명 내려와서 근무해요?

○박종선 위원 대전시에서 무슨 인건비나 이런 것은 나가지는 않지요?

나갑니까?

○박종선 위원 안 나가요?

○박종선 위원 운영비도 안 나가고요?

○박종선 위원 그래요.

○박종선 위원 가족계획협회의 옛날 가족계획은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것이 가족계획이었고 이제는 많이 낳아야 되니까 180도로 바뀌어서 ‘아이를 많이 낳아라!’ 격세지감입니다.

희한한 본부가 다 있어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이택구 국장께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행사 지원하는 것이 5,000만 원인데 이해를 한번 시켜줘 보시지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자연보호헌장 선포하는 기념행사인데, 설명서 211쪽.

○박종선 위원 사업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해를 한번 시켜줘 보세요.

○박종선 위원 삭감이 됐어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대전에서 다른 데로 변경했다는 얘기지요?

○박종선 위원 우리가 처음에 대전에서 유치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박종선 위원 요청을 해서 수용을 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은 이런 행사 수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이미 장소가 변경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연보호하면 되지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행사, 이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납득이 갑니까?

그리고 이미 없어진 사업이니까, 서대전시민광장이 자연도 아니고 인공으로 만든 공원에서…….

○박종선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213쪽, 사업명세서는 421쪽입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설치하겠다고 10억 원 신청했네요?

○박종선 위원 국비 50% 시비 50%, 본 위원은 이것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한다, 어찌해야 된다, 거기에 크게 괘념치 않겠습니다.

다만 사업내역만 가지고 그거야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서울만 가면 되는 거니까,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께서도 야생동물보호협회 회장도 역임하시고 본 위원도 출범할 때 가보기도 했습니다, 관심 많이 갖고 계신데.

이 야생동물을 구조해서 관리하려면 야생동물구조단이 별도로 운영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야생동물구조단이 있습니까?

야생동물이 다치거나 상처를 입거나 병이 들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야생동물을 어떻게 구조해서 센터에서 관리하고 치료받고 할 계획이냐고요?

방법론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지금 답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기능이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 치료관리 및 재활훈련이고 야생동물의 질병연구이고 멸종위기 등 야생동물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보존·관리,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는 야생동물을 누가 잡아서 여기에서 관리하도록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은 질병치료하고 다치면 고치는 기능이지, 야생동물의 범위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러면 야생동물이 대전의 둘레산에 있는 야생동물이냐 계룡산에 있는 야생동물이냐, 어디 식장산에 있는 야생동물이냐?

○박종선 위원 어느 지역에서 발생한 것을 누가 야생동물을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센터까지 데리고 올 것인가?

○박종선 위원 시민 대부분이 이런 관리센터가 있는지 몰라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설치하는데 국장께 당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가지고는 이것이 원만하게 가동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문성 있는 동물구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동물구조단을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신고가 없으면 한 건도 못 들어오겠네요.

본 위원 얘기는 정기적으로, 다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야생동물이 주로 어디에 부상을 당하느냐면…….

어디에서 부상당합니까?

○박종선 위원 덫에서?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서 덫 같은 것 잘 안 놓습니다.

어디에서 발생되느냐, 도로공사나 등등 여러 가지에서 절개된 산 있지요?

야산, 절개된 데, 도로가 낮은 데, 거기에 차가 지나가지요?

예컨대 한 군데를 말씀드리자면 본 위원이 언뜻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산내에서 저쪽 옥천 동이면인가 그쪽으로 넘어가는 데 있지요?

거기 계속 산길이 죽 연결되고 또 저쪽 산내에서 침산동 지역으로 넘어오는 산길 그런 데 사는 야생동물이 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나 등등 오토바이나 이런 데서 다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다치는 야생동물이 많이 발생되는 곳을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순찰인력이라든지 구조인력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곤룡터널 같은데, 산내에서 군서 가는 데.

○박종선 위원 그런 구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산 줘서 설치하니까 우리가 관리할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국장께서 그런 쪽에 신경 써서 정말 이것이 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마레토골프장은 동료위원들이 질의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이 사업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어르신들 여가활동을 위해서 필요한데 이것이 생활체육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박종선 위원 아직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요?

○박종선 위원 이것이 약 40명 정도 동호인이 결성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박종선 위원 동호인은 아니지만 40명 정도?

○박종선 위원 그런데 만약에 한다고 그랬을 때 다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마레토골프장이 둔산 둔지미근린공원, 보문산 사정근린공원 이 두 곳으로 선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빠졌어요.

40명이 대전에 전부 산재되어 있나요, 어디에 살고 있는지 잘 모르시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곳에 이것을 설치해야 됩니다.

여기 사정공원 접근성이 좋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요?

하천 둔치 같은 데는 고려 안 해봤어요?

○박종선 위원 하여튼 접근성을 감안해 주십시오.

○박종선 위원 상수도사업본부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태평동 사택 건물보수 부족분 올라왔네요?

○박종선 위원 4,000만 원?

○박종선 위원 사택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누가 살아요, 거기?

○박종선 위원 직원들이?

○박종선 위원 우리 시 소유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80%나 증액돼서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그러는데 공사라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공사하는 것이 주거하시는 분이 어렵더라도 일괄 도급해서 일괄 공사하는 것이 예산이 절감되지 이렇게 분리해서 편의성, 약간 불편함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예산들이 시에서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옛날에도 본 위원이 그랬어요, 인재개발원 화장실할 때 그랬습니다만 동료위원이 질의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것이 절대 싸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 절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꺼번에 인재개발원 화장실을 전체를 다 보수했더라면 훨씬 공사단가를 저렴하게 할 수 있었는데 분기별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공사단가를 더 높이는 결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다만 10%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에요.

앞으로 이런 공사할 때는 일식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세요.

○박종선 위원 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전기요금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이해는 되게끔 여기다 증액사유를 얘기를 했는데, 304쪽이에요.

전기요금 부족분 1억 9,600만 원, 왜 이렇게 많이 부족해서 해달라고 그럽니까?

앞으로 이 정도 더 전기요금이 나올 것이라고 계산한 거지요?

○박종선 위원 그것을 안 하고서도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래도 관계없었던 것 아닌가요?

○박종선 위원 확실하게 절감이 돼요?

○박종선 위원 장시간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국장님들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희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보건복지여성국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0쪽, 9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신축에 따른 비용, 도마2동과 탄방동 하네요.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예산 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도마2동은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하는 건가요?

○김명경 위원 몇 평이지요?

○김명경 위원 건물비와 리모델링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탄방동 같은 경우 시부지 내에 신축하는 거지요?

○김명경 위원 남선공원이니까 시부지이지 않겠습니까?

평당 건축비를 1,000만 원으로 잡은 거예요?

건축비가 평당 한 1,000만 원 드나요?

일반 건축은 모르겠는데 경로당 잘 지어야지요, 잘 지어줬으면 좋겠고요, 경로당 구조가 단순구조입니다.

단순구조인데 1,000만 원의 건축비가 타당한가, 도마동 같은 경우 토지매입비가 있으니까 토지매입비에 따라 리모델링비도 조정하면 되는데 토지매입비가 별도로 들지 않는 탄방동 같은 경우 일반 건축물에 비해서 단순구조물로 지어질 수밖에 없는, 복잡하게 지면 어른들도 불편하기 때문에,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대부분 이렇게 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식사도 방에서 하시고 별도의 공간이 많이 필요치 않은데 건축비가 1,000만 원이다, 이게 좀 과다계상된 것 아닌가, 만약 그대로 하신다면 1,000만 원 가치있게 지어주시면 돼요.

1,000만 원, 단순구조로 지어지는 건축물에 있어서 1,000만 원이란 계산이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19쪽, 12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19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인데요, 장애인복지공장이 120쪽입니다.

1년 적자가 장애인복지공장 같은 경우에는 20억 원 정도 나오네요.

예산 부분이 아니라 지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비해서 복지공장 종사자 수자 상당히 많습니다.

연 적자가 20억, 흑자운영할 수 없는 곳인 것은 이해합니다.

당연히 흑자운영은 안 됩니다.

재활시설로 보면 되는데 해마다 20억의 적자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일반 재활시설에 비해서 직원이 너무 많다, 왜냐하면 인원 대비 보면 장애인 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5명당 직원 1명인데 장애인복지공장은 장애인 3명당 직원 1명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내년도 예산편성 시 감안해서 적절한 인원 배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명경 위원 150쪽 보겠습니다.

시립제2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 제2시립병원이 3년 다 됐지요?

○김명경 위원 결로현상이 그동안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김명경 위원 그동안 뭐 했어요?

결로현상이 일어나면 하자보수 대상이 아닙니까?

○김명경 위원 하자보수에 해당이 안 돼요?

○김명경 위원 어떤 내용인가, 암반 때문에 설계비가 더 들어가고 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암반은 건축할 때 드러납니다.

드러나면 암반에 맞게끔 건축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리고 3년이 다 됐습니다.

과연 이것이 기능보강을 위한 기능보강인지 꼭 필요한 부분인지, 지하 1층은 병원에 입원하신 어르신들의 생활공간은 아닙니다.

직원들의 공간입니다.

창고, 세탁실, 복도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과연 꼭 필요한 기능보강인지 모르겠고요, 하자보수 대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기간이 지났으니까 더 할 얘기는 없고 적절하게 대응을 못 했다, 꼭 필요한 것이었으면 당해연도나 이듬해에 했어야 하는 사항인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자가 있어서 기능보강하겠다, 납득이 덜 갑니다.

게다가,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제2시립병원은 때만 되면 뭐든 하나씩 들고 나와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아시지요?

추경이건 본예산이건 때만 되면 뭐 하나씩 기능보강 해달라 뭐 해달라 합니다.

가보시지는 않으셨지요?

○김명경 위원 진짜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큰 것이 아니면 소소한 것은 시립병원 운영자가 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대전시가 무슨 봉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전시에 무조건 그냥 매달리고 해달라고 하고, 보강해달라고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요, 여기가.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질의하겠습니다.

20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운전 안내서비스 사업 보급 관련 부분인데요, 장기계획 갖고 있습니까?

○김명경 위원 125대만으로 안내서비스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향후 또 다른 계획이 있는지요?

○김명경 위원 안내서비스 차량이 적정 대수가 몇 대인지 판단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과연 이것을 해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무조건 해야겠다고 하는데 실효성 없으면 안 해야지요, 그렇지요?

실효성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떤 규모로, 어떤 내용으로 안내서비스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김명경 위원 택시, 버스 합쳐서 1만 대 정도 되지요?

○김명경 위원 1만 대 정도 됩니다.

1만대 중에 125대 친환경운전 안내서비스 한다는 게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23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다리 나눔장터 행사입니다.

엑스포다리가 나눔장터 하기에 적절한 장소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명경 위원 작성하고 난 뒤로 변경하신 건가요?

○김명경 위원 제목만 일단 가고 활용은 엑스포광장으로.

○김명경 위원 저도 엑스포다리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것보다는 공간적 문제가 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적절한 장소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소가 적절하지 않으면 별다른 의미가 없으니까요.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23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대표적인 곳으로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명경 위원 그런데 이게 5,000만 원이란 용역이 필요합니까?

○김명경 위원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종합계획은 용역입니다.

○김명경 위원 담으려고 하는데 그 용역비가 5,000만 원이나 필요하냐 이거지요.

○김명경 위원 최소한 5,000만 원 들겠다란 생각을 하신 거예요?

○김명경 위원 이래저래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둘레산길과 문화탐방을 연계해보겠다는 어떤.

○김명경 위원 5,000만 원은 필요하다?

○김명경 위원 그 예산 밑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구상이 안 되고요?

○김명경 위원 하여간 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산정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디에 용역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전발전연구원에 주나요?

○김명경 위원 용역비가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질의한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276쪽, 277쪽 맑은물정책과네요.

판암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억 원을 삭감하고 그 돈으로 탄방동 상습침수지 하수관거를 확장하네요.

그런데 판암동 하수관거는 향후투자가 10억 7,000만 원입니다.

왜 삭감하는 거예요?

○김명경 위원 7억 원이 남는데 향후 투자가 10억 7,000만 원이라니까요.

○김명경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판암동 하수관거 향후투자비가 10억 7,700만 원이잖아요.

○김명경 위원 잘못 표기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말씀하신 대로 기정예산에 7억을 뺀 금액이 10억 7,700만 원이다, 이게 투자비다 이거지요, 사업비.

계속사업비도 아니고 ‘향후투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표현이.

그래서 뭔 놈의 돈도 없는데 향후투자를 또 10억이나 하나.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희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질의는 끝났는데 한 가지만.

상수도사업본부장, 중요한 걸 빠트렸는데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 나가는 것인데 240만 원씩 계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40만 원 가지고 30년 이상 고생하고 노고가 많으신 분들 배려차원에서 간다고 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제대로 된 뭔가 시찰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240만 원 가지고, 본 위원도 해외여행을 가끔 나가봅니다만 갈 만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말이지요, 앞으로 향후 이런 사업하려면, 이게 어디 가겠다는 겁니까?

○박종선 위원 선진지 같은 데를 가야 제대로 된 시찰을 하고 오지요.

○박종선 위원 웬만하게 하려면 300만 원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가는 것인데 240만 원 가지고 갈 만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황재하 본부장님한테 지난번 예산 때 질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성동 배수지 있잖아요.

지금 문 닫아놓고 있는데 그것 공개해서 벤치도 놓고 해서 공원 같은 것으로 쓸 수 없어요?

○박종선 위원 계획을 하고 있어요?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희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보충질의, 존경하는 김명경 위원님 질의한 것에 기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시립제2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 담당과장님이 한양규 과장님인데 잠깐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주시면…….

○위원장 한영희 담당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아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데요, 사업목적이 입원하신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와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결로발생을 제거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하 1층은 창고, 세탁실, 복도 등이거든요.

그러면 지하 2층의 외벽이 암반과 붙어 있습니까?

○김경훈 위원 반지하인데 외벽이 암반과 직접 붙어 있냐고요.

○김경훈 위원 외벽입니까?

○김경훈 위원 경암으로 되어 있어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방수 문제 아닐까요?

○김경훈 위원 지금 외벽과 암 사이, 외벽에 암이 있냐는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외벽에 있는 겁니까, 바닥에 있는 겁니까, 암이?

○김경훈 위원 외벽과 암 사이에 숨구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람 통하는 구멍이?

○김경훈 위원 아니, 경암 사이에 외벽에 숨구멍이 있냐고요.

○김경훈 위원 그렇지요?

○김경훈 위원 산출내역이 1식인데 4,000만 원이 어떤 내용인가요?

○김경훈 위원 산출내역을 1식으로 하셨으면 산출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초계산 하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영희 한양규 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한 가지만, 환경녹지국 187쪽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1,850만 원 보조금 반납이에요.

○김경시 위원 버스 1대당 천연가스로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지요?

○김경시 위원 1대당?

○김경시 위원 지금 이동식 충전소 연료비 보조를 국비로 보조해주고 있나요?

22억 5,500만 원.

○김경시 위원 대전에 버스가 총 몇 대나 되지요?

○김경시 위원 965대 중에서 천연가스로 전환된 것이 288대네요.

○김경시 위원 천연가스로 바꾸는 이유는 뭐예요?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국가시책으로도 지원해주면서 천연가스로 교체하는 것 아니에요?

○김경시 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김경시 위원 10년 동안 965대에서 절반도 못한 상태인데…….

○김경시 위원 전체 완료했다?

○김경시 위원 그러면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충전소가 대전에 몇 군데나 있어요?

○김경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섯 군데로 알고 있어요.

○김경시 위원 충전소 설립은 충남도시가스에서 아마 맡아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지원해주는 게 있나요?

○김경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처음에 맡아서 하려고 하는 사업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충남도시가스에 억지로 맡기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 전량이 다 이것으로 바꿨거든요.

여기에 비해서 충전소가 없다 보니까 택시들이나 승용차들도 CNG로 많이 바꾸고 있거든요.

○김경시 위원 신대동이 어디지요?

○김경시 위원 서대전IC 있는 데가 무슨 충전소예요?

원내동?

○김경시 위원 원내동일 거예요.

○김경시 위원 진잠 거기…….

거기를 가보면 버스 충전시키는 데가 세 군데가 있어요.

세 군데가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은 일반 승용차나 이런 개조한 차들이, 국가에서 인정해준 거니까, 이런 차들이 아무 때나 가면 충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만은 시간제한을 두고 있어요.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만 승용차는, 버스 외에 다른 것은 그때밖에 충전을 못하거든요.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파악은 못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단, 가스 충전소에 지금 세 군데밖에 충전을 못 하고 있는데 일반 택시나 승용차들은 그 옆으로 한 쪽을, 충분히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하나만 설치해주면 그런 불편을 덜어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김경시 위원 그 문제는 한번 같이 협의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희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을 포함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희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경제산업국 소관 사업명세서 506쪽, 507쪽, 설명자료 37쪽입니다, 40쪽까지요.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2억 200만 원 정도 편성하였는데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착한가격업소는 구별로 얼마나 되고 또 업소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영옥 위원 착한가격업소는 다른 동종 업소에 비해서 얼마 정도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까?

○이영옥 위원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떤 것이 있으며 또 타업소에서 어떤 불만이나 불평은 없나요?

○이영옥 위원 착한가격업소 약 350개소에 대해서 그 업소당 20만 원씩 인센티브로 지원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물가안정관리에 적극 동참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어떤 다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영옥 위원 붐을 조성하는 데에 상징성이 있다고요, 그리고 선화동 외에 거리 조성하는 데는 어디 다른 곳은 있어요?

○이영옥 위원 시청 공무원들이 월 2회 사용하는 그런 지침인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영옥 위원 그러면 거의 점심시간에 이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영옥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34쪽, 설명자료 79쪽에 보면 하늘농장 조성사업비 1억 1,300만 원을 삭감하는 이유가 당초 자치구별로 1개소당 9,000만 원씩 지원하려고 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중구와 유성구가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영옥 위원 공공요금 증가와 소음발생 또 사생활 침해 등 지역주민 간의 의견 대립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반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금년 본예산 4억 5,000만 원 편성 시에 사업목적이 공동체 텃밭을 조성해서 아파트 주민 간 좋은 관계 맺기를 통한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대전형 사회적 자본 확충에 있다고 했는데 너무나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이에 대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영옥 위원 혹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홍보가 부족해서 참여 자치구가 적은 것은 아닙니까?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추진 시에 철저한 사전계획과 또 홍보를 통해서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희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동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더위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추경예산안 편성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불이 켜있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착한가격업소 이용실적 우수부서 시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7쪽, 설명자료 39쪽입니다.

조금 전에 이영옥 위원님께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실적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 맞습니까?

○김동건 위원 포상금을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착한가격업소라고 한다면 자발적으로 본인이 좋아서 가야 되는데 포상금까지 지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동건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설명 중에 자율참여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포상금까지 걸어가면서 자율참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착한가격업소가 아닌 다른 업소들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연구나 검토를 해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역시 경제산업국 소관 대학생 테마별 취업특강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13쪽, 설명자료 47쪽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관내 5개 대학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대상학교도 정해져 있나요?

○김동건 위원 이런 것은 19개 대학 전부를 대상으로 해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요?

○김동건 위원 지금 취지는 본 위원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모든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려면 대학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동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도로시설물 안전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3쪽, 설명자료 167쪽입니다.

안전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지요?

○김동건 위원 이것은 사실 본예산에 책정이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되고 추경에 책정이 됐거든요.

혹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김동건 위원 예,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혹시 안전진단을 못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것과 같이 안타까운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예산보다도 우선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책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다음은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대전오색빛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설명서 132쪽, 사업명세서 56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하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지금 사업내용하고 사업계획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큰 사업이고 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산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업내용을 다 추진할 수 있습니까?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희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우선 경제산업국, 설명자료 42쪽을 봐주시고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 지원사업, 이번 추경에 1,662만 5,000원이 계상되어서 올라왔어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것 가지고 한참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경시 위원 지금 단체별 월 66만 5,000원을, 보니까 5개 단체에요, 그렇지요?

○김경시 위원 월 300건 이상 상담…….

○김경시 위원 그러면 5개 단체에서 몇 개 단체나 돼요, 300건 이상 되는 단체가?

○김경시 위원 전체가 9개 단체인데 그중에 300건 이상 상담을 하는 단체가 5개 단체이다, 이 단체는 중앙에서 지원해주는 그 금액만 가지고는…….

○김경시 위원 원활한 상담이나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

○김경시 위원 상담건수에 비해서 중앙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너무 적다는 얘기이지요?

○김경시 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김경시 위원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자.

○김경시 위원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서 이러한 예산이 이번에 계상이 됐군요.

○김경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설명자료 50쪽 봐주시지요.

경제산업국 마을기업육성사업인데 지금 마을기업이 대전에 24개가 선정되어 있나요?

○김경시 위원 이 마을기업의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마을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선정이 되어서 그러면 지원은 얼마씩 해줘요?

○김경시 위원 지원이 있는 사업은 처음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만 가면서 사실은 사업이 쇠퇴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차피 국비, 대전 시비도 들어가나요, 이것은?

○김경시 위원 하여튼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품의 판로개척은 어떻게 돼요?

주로 작목반 쪽이 많은 가요, 이것이?

○김경시 위원 시장에서 나온 제품에 대한 반응은 어때요?

○김경시 위원 마을기업 한 군데를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지원을 해줄 때는 아주 뭐 관심들이 많고 열심히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차부터는 자부담을 들여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완전히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시 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에 대학 및 청년창업 5대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것도 선정이 되면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김경시 위원 선정 후에 사후관리는 또 지원 후 창업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김경시 위원 금년에 보니까 102명, 2010년부터 2012년까지가 371명을 선정했고 261명이 창업 성공을 했고 창업진행이 17명으로 성공률이 70%가 넘어요.

이 데이터를 보면 성공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주로 어떤 분야에 창업을 하고 있습니까?

○김경시 위원 2010년도에 70명, 2011년도에 85명, 2012년도에 106명이 성공하였다, 하여튼 이 데이터를 보면 현재까지 성황리에 정말 운영이 잘 되고 있거든요.

이것 역시도 계속된 관심으로 완전히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문화산업본부의 설명서 121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과학인과 함께하는 작은음악회, 이 사업의 내용은 음악회가 맞나요?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김경시 위원 음악회로 하기에는 좀 그렇고.

○김경시 위원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출연기관의 정보교환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참여인원이 대덕특구 출연기관장 등 과학인 한 100여 명으로 3억 6,000만 원 정도가 배정이 되었어요?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증액내용을 아까 말씀대로 출연기관과의 어떤 정보교환, 그런데 추경에 여기다가 570만 원을 증액 계상한 이유는 뭐예요?

○김경시 위원 3억 6,550만 원 중에는 이런 음악회가 없었고 이번에 추경에 570만 원을 계상하면서 그러한 것도 같이 겸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김경시 위원 새롭게?

○김경시 위원 예, 알았고요.

다음은 교통건설국 두 가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자료 155쪽에 보면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 택시에 한 대당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나요?

○김경시 위원 당초에 목적대로 교통사고예방 감소에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경시 위원 어차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까 앞으로 원래의 목적대로 교통사고예방이라든가 감소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164쪽에 관내 도로포장정비, 본예산 대비 한 67% 정도가 이번에 추경에 계상이 되었어요.

○김경시 위원 이것은 지난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거기에 따른 파손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인가요?

○김경시 위원 이 예산은 말씀대로 도로 파손된 포트 홀(pot hole)에 대한 정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한 7,000곳 정도 파손이 되어서 복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도 복구해야 될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도로에 보시면 거북등처럼 이렇게 갈라진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비가 오고 눈이 오면 파손될 가능성이 아주 굉장히 높은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를 파손되기 전에 미리 정비하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글쎄 파손된 도로 응급복구도 중요하지만 방금 국장 말씀대로 사전에 그런 지역이 시내를 돌아보면 종종 있거든요.

○김경시 위원 그래서 사전에 그 사업을 한다면 나중에 쟁기로 막을 것 호미로 막을 수 있거든요, 적은 예산으로?

○김경시 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도 앞으로는 꼭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복구하는 것보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본 위원이 봐도 그런 것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을 관심있게 봐서 사전에 하는 사업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 다음은 도시주택국 204쪽을 봐주시지요.

둔산대공원 야간경관개선사업, 한밭수목원 좋은빛 환경조성사업.

좋은 사업은 사업인데 요즘 원자력 부품 불량품 납품으로 해서 전기수급이 딸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어려운 데도, 우리 공무원들도 에어컨 없이 근무하느라 고생이 많거든요.

사업내용은 괜찮은데 이런 전력수급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앞으로 완료가 된다면 전기료는 얼마나 들어가고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작동시간을 조정해서 운영 하겠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260쪽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에요.

위험도로라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경시 위원 대전에 지금 그런 사업을 할 데가 많이 있나요?

○김경시 위원 벌곡길, 장태산 들어가는 쪽에 일부, 그쪽은?

○김경시 위원 예.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언젠가는 하겠지만 거기도 그렇게 위험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김경시 위원 대전은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양호한 것 같아요.

그래도 지역에 그러한 어려움, 위험한 지역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희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120쪽에 아까 김경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시기는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121쪽 과학인과 함께하는 작은음악회 그러니까 이것이 음악회 예산만 570만 원을 더 반영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타이틀이 과학인과 함께하는 작은음악회로 되어 있어서, 원래 타이틀은 뭐예요, 제목은 뭐예요?

아까 본부장 설명은 570만 원 증액되는 것이 작은음악회가 세팅되어서 작은음악회 비용이 570만 원이 더 추가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박정현 위원 전체가 음악회 비용이 아니에요?

○박정현 위원 3억 6,000만 원이 음악회 비용이 아니고?

○박정현 위원 그것은 제목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은 그래서 말이 안 된다, 두 번 하는데 1회당 1억 8,000만 원짜리 음악회를 100명을 모아놓고 하면 한 명당 180만 원의 경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식의 행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분노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셔서, 제목을 잘못 달으신 것 같습니다.

원래 제목을 달으시고 밑에다 기술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런 것이지요, 맞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음악회 비용이 아니고요.

○박정현 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쓰여지는 거지요, 교류사업이라는 것이?

○박정현 위원 예.

○박정현 위원 과학마을 뭐가 되어 있다고요?

○박정현 위원 과학마을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박정현 위원 그것도 음악회 아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작은음악회하고 어떻게 다른 거지요?

작은음악회는, 그것은 아마추어들이고 이것은 프로를 초청해서 하는 거예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신규사업인데 그냥 기존에 있는 사업에 끼워 넣어서 기존사업을 약간 증액하는 것으로 보여질 그런 의도를 갖고 지금 했다, 이렇게 보여질…….

○박정현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술하거나 이런 식으로 편제하시면 안 된다고요.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120쪽에 고경력 과학기술인활용사업인데요, 우수사례집 제작.

그런데 기정예산이 1,300만 원 있고 이것이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포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고경력 과학기술인활용사업 몇 년째지요, 지금 1년 한 것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지금 우수사례집을 발간할 만큼 뭐가 나왔어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여기 기술이 되어 있으니까 알고 있는데요.

○박정현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사례집을 결국은 책자로 만들겠다고 하니까 부수도 그렇게 많은 부수가 아니고 사례집을 만들만큼의 내용이야 충분히 좋으리라 생각하지만 이런 것으로 사례집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시민홍보나 이런 것들을, 결국은 각 기관에서 대전시가 보유하고 있는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잘 활용해달라는 취지의 사업인 것이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오히려 각 기관에 홍보할 수 있는 공문을 보내면서 조금 더 부기해서 보내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사례집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런 사례집 의도는 좋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봤자, 기관당 1부 정도 갈 것이고요.

어디에 박혀 있는지도 모르게 꽂혀 있고 실제 활용이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적극적으로 몇 차례에 공문 발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필요하다면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사례를 올리시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들어와서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이것을 종이 책자로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과학기술인 활용인데 이것이 너무 기술 활용은 안 하고 그냥 기존에 했던 정책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것, 날로 먹으려고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24쪽에 국제회의산업육성 기본계획수립이 있는데요.

보니까, 이것이 2008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네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2009년부터 그전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나요, 이것이 2차 계획인가요?

○박정현 위원 대전시에서 수많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많은 무슨 용역을 하는데 그 내용이 적실하게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엑스포과학공원 용역만 서너 차례 했잖아요.

그것도 액수도 전체 따져보면 몇 십억 원에 가까운 용역을 했는데 결국은 하나도 못 써먹고 지금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기본계획 분명히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 하에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수립할 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제 우려는 뭐냐 하면 여기 조례에 보니까 제3조제4항에 “국제회의시설의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자칫 기본계획이 우리가 앞으로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되고 하니까 회의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규모를 확충해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올까봐 우려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전시는 규모를 키우기보다는 과학기술인들이 하는 다양한 소규모 컨퍼런스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국제컨퍼런스들이.

그것을 어떻게 잘 유치할 것인지에 방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가다듬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교통건설국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있지요?

몇 쪽이지요, 운송원가 재정지원이 있잖아요, 시내버스?

153쪽에 있네요, 설명자료.

지난해 결산에 보면 본예산에 260억 원 지금처럼 올해처럼 똑같이 했고, 2차 추경 때 85억 원 했는데 불용액이 41억 원이 됐지요.

그래서 그 불용 이유가 2011년 대비해서 운송원가가 5.1% 증가했지만 수입금이 8.1% 증가했고 그래서 재정지원금이 5.3% 감소했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아마 2011년도에 운송수입금이 8.1% 증가한 것은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2013년 중간에 추계가 나와 있는데 2012년 대비해서 운송원가는 3.9%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고 수입금은 3.5%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정지원금은 오히려 5.3% 또 증가, 그러니까 전년도에 감소한 만큼 올해 재정지원금이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2차 추경까지 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실제 시내버스 요금인상 효과가 1년밖에 안 가는 겁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걸 모르는 건 아니고요.

○박정현 위원 수입금이 전년에 비해서 전년은 어쨌든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되면서 8.1% 올랐는데 전년 비율만큼은 아니지만 올해 수입금이 추계로 보더라도 절반 이상 떨어진 거잖아요, 수입금이.

운송원가는 또 올라간 거고, 그러니까 재정지원금이 전년에 비해서 더 늘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지금 전년에는 불용액 이렇게 해서 하니까 300억 원 조금 넘게 재정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지금 1차 추경에서 40억 원 해서 300억 원을 해도 2차 추경에서 20억 원 더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전년보다 재정지원이 더 늘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추계로 따져보면?

○박정현 위원 재정지원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요금 인상해서 운송수입금을 일정부분 만들어 놨는데 이게 1년 사이에 절반 이상으로 뚝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박정현 위원 그리고 지금 준공영제 시행이 5년 정도 됐지요, 우리가?

○박정현 위원 2005년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되네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간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준공영제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박정현 위원 승객은 올랐는데 총수송분담률로 따지면 오른 건 아니지요.

○박정현 위원 왜냐하면 도시규모가 늘었기 때문에 승객수가 그만큼 는 거고, 실제로 율로 따지셔야지요, 수송분담률이 준공영제 이후에 시내버스 수송분담률이 더 늘었느냐, 그것을 따지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체 내지는 약간의 축소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나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본 위원 의견으로는 준공영제 우리가 했던 것들에 대한 시행평가도 있어야 되고 지금 원가계산과 관련해서, 유류비 지원과 관련해서 사업주와 노동자간에 약간의 불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수립하셔야 할 것 같네요.

○박정현 위원 도시주택국, 원도심활성화 홍보물 제작이 있네요.

201쪽 여기 보니까 상반기에는 책자로 제작을 하셨고 잘 만드셨네요.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동영상도 만들고 TV스폿광고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홍보동영상을 제작해서 그걸 갖고 광고를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홍보동영상 제작은 별도고 또 광고는 광고비로 편재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8,000부 만들었는데 대전시민이 150만이 넘는데.

○박정현 위원 그러면 홍보동영상 제작은 별도로 하시는 거고, 광고는 또 광고대로 별도로 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걸 갖고 TV광고를 한다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종이로 뭘 만드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해서 원도심활성화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만드시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홍보성 경비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2쪽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분 하시지요.

202쪽 대전스카이로드운영 대행사업비인데 으능정이멀티미디어를 ‘대전스카이로드’라고 규정하기로 한 모양이지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대전마케팅공사가 3년 동안 운영하는 걸로 계약을 한 모양이에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게 준공이 언제 되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운영을 8월 2일부터 시작하나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올해 하면 4개월 하는 거네요?

○박정현 위원 8월까지 합쳐서 5개월에 3억 원이지요, 지금 이게?

○박정현 위원 3억 원이면 월 5,000만 원 정도 쓰는 건가요, 그러면?

○박정현 위원 여기 보니까 처음이라서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인건비나 고정비용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인건비, 행사운영비는 이게 시작하면서 아마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

○박정현 위원 공공운영비는 제세금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이것은 다 고정비용이지요,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내년에는 7∼8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올해 3억 원이면.

올해 3억 원을 그냥 그대로 3억 원밖에 안 쓴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7∼8억 원이 들어간다는.

○박정현 위원 그건 우리 예측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사실은 본 위원은 멀티미디어거리 조성할 때 반대한 사람으로서 우려가 돼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첨단, 어쨌든 영상을 쏘지 않는 한 집객효과를 보기가 사실 쉽지 않을 거고 이게 굉장히 예민한 거기 때문에 계속 보충하고 수리하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 갈 건데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연간 10억 원 정도의 운영비가 계속 거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짧은 거리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고요, 특히 올해 보니까 대전오색빛축제도 결국은 대전스카이로드 때문에 하는 거네요.

9월 6일부터 8일까지면 지금 스카이로드가 9월 2일 오픈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오픈과 맞춰서 3일간 3억 5,000만 원을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상임위에서 깎이긴 했지만 어쨌든 3억 5,000만 원이면 하루에 1억 1,700만 원을 쓰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스카이로드 운영비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것과 연관된 부대비용들이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들어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정현 위원 이건 어쨌든 앞으로 운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셔야 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대전마케팅공사가 위탁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박정현 위원 소관 사항은 과학문화산업본부입니다만 본부장님께 본 위원이 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대전마케팅공사가 갑질, 더군다나 ‘슈퍼 갑질을 하고 있다.’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전마케팅공사도 어쨌든 영업행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대전시의 격을 깎아먹는 행위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학문화산업본부에서는 대전마케팅공사 영업행위와 관련해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우리 사회가 갑을 관계를 놓고 굉장히 요즘 논쟁이 되고 있는데 대전시 산하 공기업에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대전마케팅공사가 아마 여러 임대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도 아마 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과 관련해서 어쨌든 계약 관계가 이루어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될 것 같고 대전시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희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앞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작은음악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꾸 질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570만 원에 2회 음악회 비용이고요, 30분 정도 음악회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이 돈이 쓰여지는 의도는 뭐예요, 회식비예요?

○김명경 위원 다과비가 그렇게 많이 드나요?

○김명경 위원 두 번에 나눠서 하니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시립합창단이나 몇 군데 하는데 다른 데 일반사람을 부르더라도 공연비용은 별로 들지 않을 것 같고요.

장소가 100명이기 때문에 시립미술관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이 비용은 적은 금액이라고 하지만 비용이 안 들고, 비용이 별로 필요 없거든요, 100명 규모의 작은음악회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20∼30분 정도 하는 음악회에 몇 백만 원 들여서 사람 부를 것도 아니고 결국은 뒤풀이 비용이거든요.

○김명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20∼30분 말씀하셨어요.

20∼30분 말씀하셨는데 비용이, 세계적인 유명하신 분 부르나요?

○김명경 위원 지금 내용을 구상하시는 걸로 보면 작은 금액이라 큰 것 아니니까 하시는데 결국은 뒤풀이비용입니다.

여태까지 오늘 오후에 말씀하신 내용을 근거로 하면 음악인을 부르는 데 있어서 비용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그분들과의 나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뒤풀이 비용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과연 뒤풀이 비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김명경 위원 지금 누구 공연을 보라는데 9월에 누구를 부를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얼마가 들든 관계는 없지만 뒤풀이 비용으로 소모돼서는 안 됩니다.

아시지요?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264쪽 보겠습니다, 264, 265, 266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차장 관련인데요, 지금 용역비란 말이에요.

용역비가 6,100만 원이지요?

○김명경 위원 급지 선정을 위한 용역비인가요?

○김명경 위원 용역비가 6,100만 원이나 들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명경 위원 공영주차장이 대전에 몇 군데나 된다고 봐야지요?

○김명경 위원 됐습니다, 그건 몇 군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하여간 생각보다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새로이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급지 조정을 위한 용역인데 용역비가 과다하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과다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의 또 의견을 제시하면 본 위원은 1급지에 대한 주차요금이 조정되어야 된다, 상당 부분.

도시의 도로정체율이 높은 부분 중의 하나가 주차요금이 너무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1급지로 선정되는 건 조정하시겠지만 1급지에 대한 부분은 무서워서 주차 못 하도록,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차 못 가져오도록, 지금 차는 복잡하고 땅도 없는데 ‘주차요금 그거 1,300원 내지’ 이런 정도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급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조정해서 시민들이 차를 갖고 차량이 많은 곳에는 가급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량으로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데 주차요금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20년 전에 서울의 남대문시장을 갔었어요, 주차를 했는데 30분 기본요금이 그때 3,000원이었습니다.

무서워서 서울시내는 차 갖고 안 나갑니다, 차라리.

버스를 이용하든 지하철을 이용하든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전은 어디를 가든 차가 편합니다.

왜, 불법주차할 곳 많고요,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주차요금이 큰 부담이 없고요.

그러니까 별로 멀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차를 갖고 이동합니다.

걸어다니는 것 굉장히 귀찮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택시를 타는 것이 훨씬 편하다’ 이런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요금조정이 필요한데 이번 용역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환경개선 차원에서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시고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왕 검토하시는 김에 뭘 검토하셨으면 좋겠느냐 하면 교육청과 협의하셔서 동네 학교가 저녁에 빈 공간으로 있음에도 시민들이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학교주차장을 이용하면 야간에 참 편리한데 학교에서 대부분 일반주차를 못하도록 문을 잠그든지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도심에 땅도 없고 주차장 문제로 항상 주민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학교에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야간 시 시간을 정해놔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애들 학교 등교하고 막 그러는데 차량이 이동하면 별로 좋은 게 아니니까, 저녁 몇 시부터 아침 7시 30분까지라든지 그러면 차량을 아침 일찍 빼는 사람 같은 경우는 학교주차장이 참 편해요.

본 위원이 3년 동안 학교주차장을 이용했는데 어느 날부터 잠가놓더라고요.

본 위원은 애가 학교를 7시에 나가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에게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음에도 어느 시점부터 문을 잠가놓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주차장 마련하기 힘들고 주차장 마련하기 위해서 돈도 이렇게 많이 드는데 돈이 전혀 안 드는 학교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262쪽 보겠습니다.

오월드 기점지 조성인데, 지금 주차장조성은 다 되어 있지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사면보강 공사는 생각을 안 하셨던 건가요?

○김명경 위원 사면보강 공사 하는 것과 옹벽으로 하는 것과 예산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김명경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사면으로 보강하는 데 기존에 설계도 되어 있고 옹벽으로 해놓는다고 했는데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추가되어야 하는지.

○김명경 위원 여기 토지매입비에 대한 설명은 없네요.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증감 사유로 보면 우기 전에 공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이 우기철이고 예산은 7월 말이나 승인되고 사업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명세서 간단한 것 하나 보겠습니다.

557쪽인데 중간 부분에 대전시민천문대 운영에 LED전광판 수리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90만 원?

○김명경 위원 LED전광판 언제 설치하셨나요?

○김명경 위원 그렇지요, 금액이 워낙 작으니까 업무숙지가 잘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LED전광판 설치한 지가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런데 벌써부터 수리비가 올라오기 시작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를 검토 안 해보셨나요?

○김명경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전광판을 설치하기 시작한 지가 몇 년 되지도 않는데, 10년이 됐고 20년이 됐으면 수리가 아니라 다시 재설치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LED전광판 본격적으로 설치하기 시작한 지가 2∼3년 정도로 기억되는데 벌써부터 수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경우는 LED전광판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좋으니까 LED전광판으로 한 거거든요.

전력도 덜 사용할 수 있고 보기도 좋고 그런데 벌써부터 90만 원이라는 돈이 수리비로 들어간다는 것은 LED전광판 운영에 문제가 있다, 관리상에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금액이 작다고 해서 그냥 무신경하게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LED전광판 앞으로 계속 확산 방침이잖아요,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몇 년 되지도 않은 LED전광판을 수리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관리, 운영 잘 하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명경 위원 51쪽 경제산업국 것 보겠습니다, 설명자료입니다.

예산이 납득이 안 돼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당초 521명 일자리 창출수가 예산이 14억 8,000만 원이라는 것이지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추경은 391명이지요?

일자리 창출 늘어나는 게 거기에 대한 예산이 19억 9,000만 원이고요, 맞나요?

○김명경 위원 숫자로 보면 채용인원으로 보면 금액이 좀 안 맞잖아요.

521명에 14억 원 들고 391명에 19억 원이 들어요, 20억 원 가까운 돈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어쨌든 추경에 반영되는 인원은 중간에 채용하시는 부분일 것 같고 하다못해 말씀을 하실 때 ‘기본 단가가 조정됐습니다.’ ‘인건비 단가가 조정됐습니다.’ 라고 표현하시면 좀 납득이 되는데.

○김명경 위원 예산금액하고 인원하고 부분이 충분히 설명자료에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설명자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봐서는 521명이 14억 8,000만 원이 드는데 391명 보강하는데 20억 원이 든다 라고 밖에는 설명자료상에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유는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뭐 19억 9,0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냥 숫자가 나온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내용은 설명자료에 좀 더 상세하게 증액사유가 설명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차후 설명 자료를 만드실 때 참고하셔서 보는 위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해 가능하도록 설명 자료를 작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관련해서 또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37쪽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증감사유부분에 마지막 부분 홍보책자제작 등 3,500만 원 관련 질의입니다.

책자를 제작하셔서 어떻게 배포하실 생각이십니까?

○김명경 위원 어쨌든 3,500부를 제작을 하시는데 업소에다만 나눠줘도 10부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단체 어디에 갖다 놓으실지 모르겠지만 과연 3,500부로 어떠한 실효성이 있을까, 공무원들한테만 나눠줘도 2,000∼3,000부가 필요하고 업소에다만 놓아도 업소에 하나 놓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러면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얼마나 될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명경 위원 업소에는 솔직히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과연 3,500부라는 것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배포장소나 부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실효성이 없다면 굳이 만들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하여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갖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리고 착한거리조성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원래 이 지역은 타지역보다 가격이 다 싸요, 그렇지요? 원래가.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거리조성이라고 20상가, 20개, 20곳이 몰려 있다고 해서 착한거리조성을 일부러 또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전시성행정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데.

○김명경 위원 환경개선 비용으로 100만 원씩 책정해놨는데 100만 원의 지출용도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가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100만 원씩 주고 ‘시설개선 해라’ 하실 것인가요?

○김명경 위원 보조금 성격으로?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100만 원을 주시는 것은 주고 싶으면 주시는데 불편하시더라도 사진을 가서 찍어가지고요.

사전과 사후와 개선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눈에 띄는, 이것은 눈에 띄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김명경 위원 눈에 띄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김명경 위원 아니, 그것은 어쨌든 간에 환경개선비용은 자체 식당 내의 문제잖아요, 식당 내부에 대한 문제니까요.

내부시설에 대한 불편하시더라도 개선자금을 주기 전과 개선한 후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관리를 충분히 해주셔서 부담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찍는다는 그 자체가 ‘아, 이 돈 가지고 대충 쓰여선 안 되는구나, 환경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겠구나!’ 해서 그러한 어떤 경각심을 심어주는 차원에서 그런 행위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희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건설관리본부 질의하겠습니다, 230쪽.

○박정현 위원 자재구입, 본예산에 덜 책정된 것을 추경에 올리시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여기 지금 표에 보니까 2011년도 사용량, 2012년 사용량, 2013년 보유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유량은 올 5월 말 현재 보유량인데요.

이게 지금 보유량이 본예산에 이미 편성된 것들이 사서 여기 보유량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은 전년도에서 그냥 넘어온 것인가요?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2011년 사용량과 2012년 사용량을 비교해보니까 염화칼슘은 전년에 비해서 4% 정도 덜 사용했고요.

물론 횟수가 다르긴 합니다만 양으로 따지면 친환경제설제는 70% 정도 더 사용해서 이것으로만 보면 대전시가, 이것 염화칼슘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부식의 문제, 하천오염의 문제 또 자동차 부식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친환경제설제로 옮겨 타는 것 같은 것인데 지금 올해 내용으로 보면 또 그렇지도 않네요.

2013년 5월 말 보유량으로 해서 지금 추경에 그냥 그대로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염화칼슘의 용량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644톤, 친환경제설제는 373톤 해서 실제로 전년도에 더 많이 썼는데도 퍼센티지는 더 떨어지게 지금 잡으셨는데 이것은 좀 내부조정을 하셔서 친환경제설제를 더 많이 보유하는 것으로 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원래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있을 때도 그렇고 아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도 행정감사나 이럴 때 질의하셨을 것 같은데, 이것이 매년 겨울이나 봄쯤 되면 염화칼슘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실제 친환경제설제 같은 경우는 한국 내에 국산이 있잖아요, 지금.

수입 안 해도 되는 것이 있고.

그러면 용량을 그렇게 늘리시면 내용도 그렇게 가져가셔야지 작년까지는 이것이 확대되는 것처럼 했다가 올해 이렇게 또 축소시킨 이유가 있어요?

○박정현 위원 질의하면 늘리고 질의 안 하면 줄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정책에 일관성이 있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비교하면 다른 비용, 부대비용으로 비교하면 고가가 아니고요, 실제 염화칼슘이 우리가 보관하잖아요, 안 쓴 것을.

내구 연수나 친환경제설제 내구 연수가 굉장히 다릅니다.

친환경제설제가 훨씬 더 오래 보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을 정책을 가져가시려면 내용도 그렇게 가져가셔야지요.

그래서 예산을 승인을 해주시겠지요, 이것은.

그런데 내부조정을 하셔서 친환경제설제 비율을 더 높이는 것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이 지금 법적보유량이 우리가 있나요?

얼마 정도 보유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나요?

○박정현 위원 총?

○박정현 위원 그러면 내부조정이 가능하시겠네요, 이것이 어차피 저희가 갖고 있는 양 자체가 지금 빠듯한 것이 아니라 조금 크게 잡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염화칼슘은 양은 줄이고 친환경제설제 양을 늘려서 액수에 맞게끔 조정하실 수 있겠네요.

○박정현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해 놓고서는 이런 식으로 올리시면 안 되지요.

○박정현 위원 경제산업국 오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고 한 가지는 청년창업과 관련해서 보니까 올해 대전시가 일자리 공시하면서 청년일자리 사업을, 일자리 공시해서 총 4만 2,000개 사업을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 중에 청년일자리사업을 2,700개 만들겠다고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청년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추경에서도 몇 가지가 올라왔는데, 일일이 답변을 듣기는 그렇고 청년일자리사업 2,700개 관련해서 지금 현황과 어쨌든 공시하셨으니까 6월 말까지 현황이 어떤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대학 및 청년창업 500프로젝트의 경우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창업성공이 261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2010년에 70 몇 개가 창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창업한 70 몇 개가 여전히 문을 열고 있는지, 이런 것도 관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그냥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리고 고용영향평가나 일자리효과 명시제 이런 것 올해 시행하신다고 그랬는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로 주시면 되겠고요.

질의는 73쪽에 수도권기업 이전보조금, 이것이 작년에도 본예산에 3개 세우고 1차 추경에 조금 더 늘렸다가 2차 추경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삭감하고 그래도 다 못써서 46억 원 썼나요, 작년에?

2012년 결산에 46억 원이지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지금 81억 원입니다, 추경까지 해서.

물론 기정예산보다는 이번에 조금 줄여서 냈네요, 광특이 줄은 것 같은데 왜 이것이 줄었어요?

○박정현 위원 추경에 조정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어차피 대전시 매칭도 있고 한데 전년도 실적이 3개 기업에 46억 원인데 올해 이것이 거의 두 배로 올랐잖아요, 어쨌든 81억 원이라 하더라도.

그럴 만큼의 결과치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상반기가 지났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지금 결과 나온 것이 있어요?

올해 상반기 중에 몇 개 기업 얼마, 이런 것이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지난해 작년 결산 때 7개 기업이 추진하려다가 안 됐잖아요,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박정현 위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어쨌든 움직여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시 저기도 있지만 어쨌든 국비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대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2년 결산처럼 불용액을 상당히 만들어서 넘기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희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을 포함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것은 월요일 오전 계수조정 전까지 예결위원님들 전체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