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시장 노병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결산심의와 의결에 뒤이어 곧바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의에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의회에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3조 8,317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13.5%가 증가된 4,562억 원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 8,360억 원으로 순계잉여금 등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증액분 등 의존수입 증가로 본예산보다 16.9% 4,09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9,957억 원으로 본예산에 비해 5% 47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6,739억 원으로 고이율지방채 조기상환 등으로 1.1% 7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특징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균형재정 기조의 틀을 유지하면서 경상경비에 대한 예산절감액 2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비 조정 등으로 48억 원을 감액하여 서민생활 안정화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고금리지방채인 공자기금 1,832억 원을 저금리 금융채로 차입선을 변경하여 약 173억 원을 절감하는 등 재정운용에도 탄력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약속사업 및 하반기 추진가능사업 404억 원, 지역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창출사업 211억 원, 도시재정비촉진사업 339억 원, 원도심활성화사업에 2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에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주시는 고견은 예산 집행 시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여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기획관리실장 조소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시민복리와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면서 연일 2012년도 회계결산 및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 수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3년도 수정안이 포함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분야별 주요 투자현황 순서로 보고드리고 이어서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4월 말까지 징수실적을 토대로 하반기까지 가능한 세수를 예측하여 증감분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국가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추가교부결정 및 확정 내시액을 계상하였으며 2012년도 회계 예산결산 가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자치구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반납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첫째, 시민약속사업 중 사전절차가 완료되고 연내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 계상하였고 둘째, 인건비·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중앙 지원사업 증감액 및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였으며 셋째, 기정예산 중에서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삭감 조정하고 경상경비 등 일부를 절감하여 일자리창출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서민경제 안정화사업에 재투자 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 운용을 기본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증가액은 수정안을 포함하여 4,561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조 3,755억 원 대비 13.5%가 늘어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4,089억 8,300만 원, 특별회계는 471억 9,4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시 총 예산규모는 3조 8,316억 7,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조 8,359억 7,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9,957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 일반회계 재원별·기능별 예산 세입·세출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4,089억 8,3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35억 2,300만 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5억 1,000만 원,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위탁대행사업비 정산 반환금 등 공사·공단 전입금 21억 9,200만 원, 만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 보육료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67억 7,400만 원, 상생발전기금 19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그 외 수입 기타 등 52억 100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481억 원인 20%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577억 2,900만 원, 특별교부세 61억 1,300만 원, 분권교부세 38억 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676억 4,600만 원인 15.1%가 증가되었으며 국고·광특회계·기금 등 보조금은 재정비 촉진사업 283억 9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14억 8,6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99억 2,300만 원,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 60억 9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25억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0억 2,3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4억 2,200만 원, 대전～오송 신교통수단 건설 30억 원,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조성 29억 5,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27억 원 등이 교부되어 기정예산 대비 1,111억 1,800만 원인 18.3%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정부자금채는 공자기금인 5건에 대하여 210억 원이 배정 제외 또는 축소되어 효문화진흥원 건립 등 4건에 대하여 차입선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로 변경 발행하는 것이며 지방공공자금채인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건립은 5,800만 원이 감액 배정되어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채는 최근 저금리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2009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발행한 고금리지방채 사업 중 1,831억 7,700만 원에 대하여 저금리금융채로 차입선을 변경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규모는 본예산보다 1,821억 1,9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3억 원, 공무원 보수 추가분 17억 2,700만 원, 청원경찰, 시간제 계약직 보수 추가분 2억 3,7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1억 5,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추가분 4억 6,600만 원, 공공산림가꾸기사업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추가분 4억 7,900만 원 등이 증액되고 공무원자녀 보육료 5억 5,500만 원, 성과상여금 5억 4,000만 원이 감액되는 등 기정예산 대비 23억 5,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법적·의무적 경비는 마케팅공사 출자금 40억 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97억 3,500만 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버스재정지원 등 91억 5,300만 원, 지방채 상환 1,840억 3,000만 원, 기타회계전출금 37억 5,800만 원, 공기업전출금 5,200만 원, 교육비 전출 31억 5,8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138억 8,6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은 재정비 촉진사업 339억 2,2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72억 4,8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45억 5,400만 원,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 71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5억 9,800만 원, 대전～오송 신교통수단 건설 30억 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35억 7,1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8억 9,000만 원,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조성 29억 5,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36억 원, 2012년 보육료 등 공자기금 원리금 상환 52억 6,8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436억 5,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8쪽 기타 주요현안사업으로는 누리과정 보육료 65억 3,800만 원, 중촌근린공원 조성 54억 6,200만 원, 구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22억 4,000만 원,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 38억 4,600만 원, 대전시티즌 지원 19억 원, 대학 및 청년창업 육성 10억 원, 학교다목적체육관 건립 20억 원, 액션영상센터 건립 관련 멸실 보전금 10억 원, 관내 도로포장 정비 10억 원, 신특화산업 육성 30억 원, 국립현충원～학하동 간 도로확장 11억 원, 나노융합 R&BD센터 구축 10억 원, KAIST-MOT 전문대학 지원 10억 원, 유등교 인도 확장공사 12억 6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485억 3,6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정부시책에 의한 예산절감액 24억 7,600만 원과 사업비 조정금액 48억 3,300만 원 등으로 총 73억 900만 원을 일자리창출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1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40억 원, 하수도사업 207억 3,400만 원, 지역개발기금 34억 8,200만 원 등 총 282억 1,6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42억 4,500만 원, 교통사업 58억 2,800만 원, 광역교통시설 16억 8,400만 원, 의료급여기금 5억 7,800만 원, 도시개발 6억 1,700만 원, 산업단지 22억 7,0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70억 8,200만 원 등이 각각 증가되고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33억 2,6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471억 9,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분야별 주요투자현황으로 특별회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농림·산업·중소기업·과학기술·국토 및 지역개발 등 지역경제 분야는 재정비 촉진사업, 개발제한구역주민 지원, 신지역특화산업 육성,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835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3%가 증가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지원, 누리과정보육료 등 853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4%가 증가되었고 보건·환경 분야는 중촌근린공원 조성, 정신요양시설 기능 보강,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설치 등 350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가 증가되었으며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는 동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구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등 232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가 증가되었고 수송·교통 분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 대전～오송 신교통수단 건설 등 309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6%가 증가되었고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일반공공행정·공공질서 및 안전·예비비·인건비 등 기타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고이율지방채 차입선 변경 등 1,980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7%가 증가하였습니다.

13쪽부터 21쪽까지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2쪽 별도 안건으로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 예산규모는 총 6,738억 9,100만 원으로 이중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SOC사업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은 4.0%인 138억 7,000만 원이 감소한 3,360억 9,900만 원이며 15종 개별기금은 2.0%인 65억 4,300만 원이 증가한 3,377억 9,200만 원으로 수입의 주요내용은 예수금 138억 7,000만 원이 감액 조정되고 예탁금원금 회수 64억 6,600만 원, 기타수입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의 주요내용은 예치금 및 예탁금이 각각 138억 7,000만 원씩 감액 조정되고 비융자성 사업비 9억 4,300만 원, 기본경비 10억 3,400만 원, 차입원리금 상환 184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기금자금 조성규모입니다.

2012년도 자금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 등 16종 기금에 6,156억 9,800만 원이며 2013년 말 자금조성예상액은 2012년도 말 6,156억 9,800만 원 대비 0.2%인 10억 3,000만 원이 증가한 6,167억 2,800만 원으로 이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3,083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정안이 포함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등을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2012년도 회계 예산결산 가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자체사업인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 증가분을 편성한 예산으로 시민약속사업, 지역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창출사업, 원도심활성화사업,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등 당면 현안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2013년도 수정안이 포함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년도 제1회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13년도 제1회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대전광역시)

· 2013년도 제1회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0공기업특별회계 0기타특별회계

·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대전광역시)

(이상 4권 별도보관)

·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입니다.

2쪽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금운용 총괄 규모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2011년도 3.22 대책으로 취득세 감면 시행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미확정된 금액을 예산에 일부 반영했던 것을 확정통보 시에 변경해서 반영했던 것이고요, 재원조정교부금 금회 추경에 반영한 부분은 174억의 56%인 97억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97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구 재정조정교부금으로 97억 원만 반영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2011년도 취득세 감면분인 641억 원은 기존에 보전됐고 결산차액 174억 원이 미보전 됐던 부분인데 이번에 미보전 부분이 확정내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174억 원 중에서 56%를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한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맞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안전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면계획은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획되어있어서 이미 6월 30일이 지났기 때문에 종료됐습니다.

추후에 어떻게 할지는 아마 중앙에서 방침이 정해져야 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안전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계는 전년도 것을 우선으로 판단하고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 3개년을 평균으로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마이너스 알파를, 최근의 주택 동향이라든지 부동산 동향을 파악해서 거기에서 추계하는데 항상 약간의 오차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상당히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명함관리는 기본적으로 됩니다만 이게 개별적 수준에서 관리되는 것인데 저희가 중앙부처라든지 관련된 분들의 명함을 받아서 그 부분을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해서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형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램으로 활용하면 기관 간 인적관리, 네트워크관리가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명함인식프로그램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기본적인 구입처의 사용목적에 따라서 일부 추가기능을 반영하자는 얘기인데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을 신설할 것인지 부분은 구매과정에서 논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단순히 명함프로그램으로 한 게 아니고, 명함 관련된 정보만 입력하는 게 아니고 관련된 활동실적이나 접촉사실을 관리하는 메모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공유는 어디까지 공유시키고 이런 부분, 자기가 얻은 정보를 어느 사람한테까지 오픈시키고 제약할 것인지 이런 기능들은 중간에 구입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 부분은 명함 정도의 기본적인 사항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학교라든지 구체적인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이 파악해서 메모에 기록한다면 그런 정보는 오픈해서 사용할 때는 상당히 많은 제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저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프로그램으로 막는 것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참고로 충남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구입했고요, 일부 기초자치단체도 한두 군데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자체 운영사례 같은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말씀하신 보안 문제라든지 개인정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저희가 원도심 살리기,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서 충남도청관사를 리모델링해서 시민대학을 7월 8일 오픈했는데 작년에 리모델링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소요액을 추정했을 때는 39억 정도면 될 것으로 당시에는 추정했는데, 실제 저희가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이후에 실제 비어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실사를 해보니까 그동안 충남도청이 이전한다고 해서 통신이라든지 전기, 각종 시설설비 부분에 대해서 너무 투자를 안 해놔서 너무 노후화돼서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비용이 리모델링에 소요돼서 22억 원 정도 소요액이 늘어나서 추경에 부득이 추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사실은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원칙인데 예산편성주기라는 것을 따져보면 매년 9월 초부터 시작해서 10월 정도에 본예산이 편성됩니다.

작년 정리추경 때 저희가 리모델링비를 반영했던 사유는 충남도청 관련해서 활용에 대한 협약을 저희가 임대차계약 등을 충남도청과 작년 10월 23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주기에 맞지 않아서 2013년도 예산에 못 담았던 것이기 때문에 정리추경하는 연말 시점에서 2012년도 정리추경에 리모델링비 39억 원을 반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추경, 추경이 두 번 나옵니다만 이번에 하려는 추가비용은 조금 전에 설명한 것과 같이 워낙 노후된 부분이 많아서 실소요경비가 늘어나서 22억 원을 추가로 계상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시민대학은 일부 오픈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사를 다 완료한 것은 아니고 후생관 등 일부를 오픈했고 의회동이라든지 일부 공사가 남아있는 부분이 22억 원 정도의 공사소요액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공사는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물론 저희가 이 부분은 다년도 차수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기본적인 자재 구입이라든지 일부 활동을 위한 기초활동 정도는 하는 수준이고 본격적인 공사는 현재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공기일정 같은 것을 인력투입이라든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부터 시작되는 가을학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추경 22억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사전에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의회 예산편성권 침해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만 저희가 기획관리실 소관 상임위원회 행자위 위원님들한테는 구두로 보고 드리고 이 부분을 3월 말에 사전에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위원님들과 예결위 위원님께 설명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저희가 차수계약이라고 해서 연초에 계약할 때 두 번 공사를 나누어서 하게 되면, 그러니까 2013년도 예산에 편성된 부분만 가지고 집행하게 되면 공사하는데 중간에 끊어서 하게 되면 더 비효율성이 나오고 이러다 보면 실제 준공시기도 늦어지기 때문에 다년도 차수계약이라는 것을 해서 총액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통과를 전제로 사실은 한 거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에 법에 나와 있는 차수계약이라는 법적인 제도도 있고 해서 최대한 활용한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추경예산이 조금 더 빨리 진행돼서 만약 5월에 추경이 열렸다면 이런 문제점은 해소되는데 조금 더 늦어서 추경을 늦게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예산심의권 부분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올해 본예산에 성립을 못 시키고 작년도 정리추경에 넣어서 올해 이월시켜서 올 본예산에 계상해서 이월돼서 사업을 한 것은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저희가 작년에 추정액을 잘못 예측해서, 한 22억 원을 잘못 예측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추경을 다시 한 번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예산편성과정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김기원 공보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종시 공직자들이 늘어나고 수요가 다소 늘어나기 때문에 발행부수를 4만 부에서 4만 3,000부로 증보를 하고, 우리 시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던 도시철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포켓북, 부록을 별도로 발간하다 보니까 다소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공보관 김기원 계속 구독자들이 늘어나서 3,000부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공보관 김기원 배부처를 대략 말씀드리면 직송하는 부분이 있고 우편 송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편 송부는 희망자라든지 각 언론사라든지, 저희들이 이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별지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김기원 이츠대전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이 많아서, 현재는 구독하시는 분들이 한 2만 5천여 분 되시고요, 현재까지는 구독 희망하시는 분을 가급적이면 증보를 해서 우편 송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공보관 김기원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사항을 검토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보관 김기원 예, 점자소식지.

○공보관 김기원 예, 사장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맞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 부분은 학생들 맞춤형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다 모아서 집합교육을 해서 좀 더 큰 단위로 하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더 효율성은 높아지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각종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기대효과,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개선방안을 포함해서 발전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저희가 최근에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포함해서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김기원 작년에 3억 4,000만 원 사용했고요, 금년에 2억 원 본예산에,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서 2억 원을 요청했는데 지금 절감액 1,000만 원, 삭감 3,000만 원 됐습니다.

○공보관 김기원 예.

○공보관 김기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서울역이나 공항 같은 데 1개월 사용하는 것이 1,300만 원 내지, KTX 같은 경우는 한 달 사용분이 2,00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액으로 봐서는 3억 7,000만 원이나 2억 원이나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 저희들이 사용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많고, 말씀하신 대로 푸드&와인축제라든지 이런 때 그 기간만 설정해서 지금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산 사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그래서 사실은 작년 한 해에 저희가 시행을 해봤고요, 결국은 우리 시의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고 구에서 같이 공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대화를 했는데 5개 구에서 부담을 갖기 때문에 이번에는 각 개별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그래서 제한적으로 부분적으로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아니요, 지금 예비로 운영을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8월부터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면 좀 더 보완을 해야 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저도 일반적인 언론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부동산경기 침체라든가 경제 위축으로 인해서 취득세, 세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국세 같은 것도 한 10조 원 정도 상반기에 결손이 발생하고, 세입이 안 들어오고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큰 추세는 대전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성장동력,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과학비즈니스벨트 이런 사업들, 국책사업 부분이 순조롭게 조기에 가시화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국가기관과 국비 확보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우리 대전 발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세입 관련해서는 대체로 보면, 저희가 당초 예상은 작년 대비해서 상반기까지 실적을 보면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본 추경에서는 세입 부분을 감액하지는 않았는데 추후에 부동산거래 활성화라든가 국가시책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도안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동산거래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이런 부분들이 만약 세입 부분에 결손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에 있고요, 올해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국가에서도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지역 관련 공약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국가예산에도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지자체와 협의도 하고 점검도 하고 또 저희도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가예산 사정에 따라서 시행시기 같은 것이 탄력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대전시는 창조경제의 전초기지로서 대덕특구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비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어쨌든 사업을 조기 가시화시켜서 모든 국가 관련 사업들을 대전 경제에 활력을 얻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근 세종시가 상당한 국비가 투입되는 경쟁적인 도시 관계상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도 좀 더 긴장 관계를 가지고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 부분은 지자체 합동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전행정부 2차관실에서 평가하는 것이 있는데, 한 280개 정도 세부지표를 가지고 지자체 합동평가를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19억 원 정도 인센티브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광역시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박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처럼 자치구에 인센티브 50%를 나눠주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50%를 자치구에 배당하고 50%는 우리 시 사업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것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따져서 기존의 공자기금 쪽에서 돈을 빌려온 건데, 각종 개발 사업에, 이자율이 대체로 4.5%에서 5.05%까지 상당히 높았던 시점에서 빌렸던 것이고요.

최근에 저금리시대가 지속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융채를 빌리면 한 3.6%대 평균적으로 차입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변경하게 되면 향후 2025년까지 따져볼 때 약 173억 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갚아야 할 이자 부분이 종전에는 658억 원에서 변경 후에는 485억 원이 됨으로써 173억 원 정도의 이자 부분이 절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 부분은 최근에 저금리 상태가 됐기 때문에 대전시가 이런 부분들을 안행부에 제의를 했습니다, 우리 김명경 위원님께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를 대전시만 하지 말고 다른 지자체에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안행부가 얘기를 해서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차입선 변경 부분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 다른 지자체에 도움을 준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국가에서…….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우리 집행기관 안을 제출한 이후에 국가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무상보육에 따른 지방비 부담 부분을 목적예비비로 해서 126억 원을 세입으로 두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국가로부터 무상보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보육료를 예산에 계상했다가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당초에 편성했던, 제출했던 본예산을 예비비로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형태로 내려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 사항이 다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국가에서 이것을 지원할 것을 저희가 예측 못한 상태에서 미리, 그렇지만 보육 부분은 현실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추경예산에 반영했는데 실제로 국가가 목적예비비를 주니까 그 보조받은 부분을 예산에 넣고 당초에 편성했던 예산을 예비비로 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2014년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2014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 부분은 사실 국회에 공이 옮겨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창희 의장님이라든가 이명수 의원, 박수현 의원이 3개 법안을 도청이전에 관한 특별지원법을 통해서 국가가 국유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전 부동산에 대해서 국가가 매입을 원칙으로.

물론 이명수 의원 안은 저희한테 조금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강창희 의장 안하고 박수현 의원 안은 종전 부동산은 국가가 매입을 하고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은 국가가 세우고, 그런 주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조만간에 법 통과가 되어서 국가가 매입한 상태에서 무상사용을 대전시에 해주게 되면 저희가 투자한 부분들은 이상 없이 운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런 부분들이 틀어져서 잘 안 이루어질 경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고 행자위에서 논의된 바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시나리오상으로는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국가차원의 의사결정이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기재부라든가 국토부 관련…….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문화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 도청사를 관리하면서 처음에 연료비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작년도에 하면서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리모델링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어느 정도부터 이것을 해야 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그 당시에 마련되지 못 해서 우선은 우리 본청에 마련되어 있는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했고요.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이번에 채우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 구청사 활용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내용에 보시면 일반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연료비 이것이 대부분이고요.

나머지 재료비라든지 자산취득비 이런 것들은 소액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연료비하고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작년도 10월에 MOU를 체결하고 12월에 대부계약을 맺으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예측이 그 당시에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민대학이 들어가는 리모델링이라든지 본관을 박물관으로 쓰는 그런 부분만 계상을 했지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책정을 못하게 되어서, 금년 우리가 사실적으로는 7월 2일부터 대부분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5월에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정도에 추경에 세우면 7월 이후에 대부분의 경비는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 당시에는 세우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시 본청에 있는 전기요금과 연료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작년도에 충남도청이 복합문화예술 공간이라고 하는 대전발전연구원의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청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문화체육국에서 업무를 분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청사를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것을 일단은 문화체육국에서 그 일을 하면서 또 관리까지 해야 되느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업무부서를 다시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서 문화체육국에서 관리를 하다가 금년도 7월에 청사를 관리하는 것은 본청에 청사를 관리하는 팀이 같이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도청사관리계를 하나 만들어서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이 부분의 예산은 안정행정국 회계과로 넘어가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조직이 확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저희가 국비가 넘어오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대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이 모자라고 또 새로이 발생되는 것들이 있고 또 시기적으로 보면 하반기에 있는 일들이 있어서 그런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앞으로는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결국은 이렇습니다.

전체 예산 폭이 증가하면서 시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체수입은 대부분 정체 내지는 조금 늘었습니다만 결국은 시가 주는 돈이 늘어나니까 자체수입 비율은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렇습니다만 총액이 늘어나는데 결국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량이 늘어나든지 우수선수를 영입하든지 하면서 총액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자체수입을 늘려서 그것을 충당해야 되는데 우리 대전시의 여건상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또 아니면 우수선수가 생겨서 그 사람들을 이적하면서 비용을 많이 받는다든지 이런 노력으로서 우리 자체수입이 증가하면 좋은데, 총 예산은 증가하는 상태에서 자체수입으로 그것이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가 준 돈이 늘어나니까 결국은 역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씀을, 표현방법은 제가 잘못되었습니다만 이렇게 드리고요.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자체수입을 늘리려고 하는데 자체수입을 늘리는 부분은 결국은 후원 받는 것하고 우수선수가 생겨서 이적에 의해서 수입이 늘어나는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현재도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14개 팀 중에서 지금 현재 14위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데요.

어디에서 후원을 아주 적극적으로 좋은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맡아줘서 아니면 우수선수에 대한 몇 명을 시민들이 그러면, 우수선수 5명을 시가 다시 시민이라도, 너무 우리 시민의 자존심을 위해서 한 20억 원을 시민이 맡아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안타까운 상태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가…….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박정현 위원님께서 우리 시티즌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것 평상시에도 알았지만 오늘 더 많이 느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지난해 10월부터 용역을 해서 금년 4월까지 용역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들이 마련이 안 되어서 이것을 8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이라든지 또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이것은 매년 지금까지 10개교씩 해오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반반씩 반영해서 본예산에 우리가 4억 원을 지원해 주는데…….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83쪽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이것은 기금에 오는 40%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금과 시비가 같이 반영되어서 전체 사업비의 반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총사업비는 22억 6,600만 원인데요, 국비에 해당되는 부분이 11억 3,300만 원, 지방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11억 3,300만 원인데요, 문체부에서 오는 것이 30%가 이 기금에 해당되는 6억 8,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가 반영하는 20%가 4억 5,300만 원이에요.

이 두 개를 합쳐서 11억 3,300만 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기금도 우리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교육청 것은 교육청에서 이 학교로 6억 8,000만 원이 별도로 갑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또 교과부가 4억 5,300만 원 직접 또 갑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교과부 20%가 있지 않습니까?

문체부 30%는 기금을 통해서 우리 시를 통해서 가고요.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30%가 기금을 통해서 우리 시를 통해서…….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열악한 재정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주식회사라든지 총예산에 50% 이상을 지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이 110억 원 정도 총예산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한 50억 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70억 원 이렇게 주려면 총예산 자체가 어떻게 자기수입도 늘어나야지만 대응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이 지금 어려워서 기업의 어떤 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 테미도서관이라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던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정도서관이라고 새로이 도서관을 지으면서 이것을 시에 반납했습니다.

건물과 땅은 시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에 대한 논의를 거친 결과 학습관, 거기가 도서관이었기 때문에 학습관 기능과 창작센터로서 작가들이 입주해서 거기에서 창작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창작센터는 너무나 규모가 작습니다, 대흥동에 있는 부분은.

그것은 농림수산부 건물을 썼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창작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지금 없습니다.

우리가 리틀야구에 대해서 대전시가 지금 최초로 만드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현재 기부계획 같은 것은 별도로 없고요.

이름 타이틀을 사용해주게 하는 것도 초등학생 어린이들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아직 성인야구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 동두천에서 야구장하고 연습장 공원을 조성하는 사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무료로 지원해서.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야구대회를 잘 치르면 박찬호 측에서도 뭔가 기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 순회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전시내에는 한 17개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화폐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박물관들이 있는데 거기에 소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 충남도청에 와서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게 일정 기간 동안 전시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현재 시립미술관 본관 현관이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큽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것을 현관에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작품성, 굉장히 좋은 작품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해도 좋겠다고 하는 사항들이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잔디밭에다가 한 8억 원 정도를 들여서 이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듣고 계획을 세웠는데 자문위원회를 했더니 그렇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게 그 정도 해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보존하고 좋게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해보자!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게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있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성연 일부 지금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성연 여기 136쪽에 전자복사기 등 해서 4종이 있는데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성연 한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성연 문평은 지금 체력시설이 많이 보강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그렇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강혁 시설이 좀 노후화 되었고요, 이번에 재정 인센티브를 받은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인재개발원장 이강혁 예, 전액 국비.

○인재개발원장 이강혁 생활관 말씀이시지요?

○인재개발원장 이강혁 화장실 생활관 부분 아직 리모델링을 예정하고 있고요.

○인재개발원장 이강혁 예.

○인재개발원장 이강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본관 화장실 부분은 이미 보수공사를 했고 그 다음에 급하다고 생각했던 대강당의 무대장비, 방송장비 이 부분을 국비, 인센티브를 받은 것 가지고 이번에 보수를 하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이강혁 문제가 있었고요.

○인재개발원장 이강혁 예.

○인재개발원장 이강혁 음향 자체가 그렇게 맑지 않았고.

○인재개발원장 이강혁 예.

○인재개발원장 이강혁 예, 말씀하신 대로 잘 정비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화체육 전문인력 15명을 신청했는데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왔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 문화재단에.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구체적인 활용계획,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국비도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국비가 없습니다만 여기에 시설을 하는 건축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이 있습니다.

40% 지원받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난번에 저희가 작년도에 타당성조사용역을 착수해서 용역을 했는데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고요, 금년도에 우리가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승인 요청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투융자심사를 해서 조건부로 단계별 추진하라는 조건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서남부스포츠타운이라고 해서 그것은 예를 들면 아주 큰 대규모 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개최할 수 있는 정도의 타운을 조성하는 서남부스포츠타운이라고 하는 사업을 지금 그것도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계획을 세우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보통 자기집 주변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해서 건강을 관리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영생활체육단지는 위원님께서도 아마 그동안에 많은 말씀 들으셨을 텐데 그전에 경륜장을 조성한다고 해서 오랫동안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추진이 안 돼서 그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개발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우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교통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생활체육도 하면서 전국에 있는 생활체육을 하는 분들이 우리 시에서 대회를 유치해서 하면 중구의 끝자락인데 중구의 원도심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되고 또 이분들이 많이 오게 되면 경제활성화도 된다는 측면에서 생활체육과 원도심활성화, 경제활성화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실은 중앙에서도 모니터단을 만들었으면 적극 활용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3기가 끝나면서 정책적으로는 예산 반영이 안 됐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중앙에서도 예산을 세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금년도에 어느 정도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을 들여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기본대로 저번에 대회도 해서 중앙에서 국장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그 당시 대전하고 충남, 충북하고 같이 대회를 했는데 건의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지속적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또 어쨌든 구성을 했으면 활용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최소의 비용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적극적으로 중앙의 예산을 따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두선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거리는 시청 북쪽에 철제파고라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8개 정도 시화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시화 내용은 청백리나 정약용 선생, 맹사성 선생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보도 옆에 설치함으로 해서 길 지나다니는 분들한테 어떤 교육적인 성과도 있고 또 청렴의지를 다지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저희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감사관 최두선 저희가 시청 부근에 설치하는 이유는 일단은 공무원들도 청렴의지를 다지는 측면도 있고 또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시민들도 지나가면서 ‘아, 대전시가 뭔가 청렴하게 행정을 펼치려고 하는구나!’ 의지를 엿볼 수 있고 그래서 금액도 많지 않고 해서 저희가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관 최두선 저희가 8월에 어플리케이션을 공익제보자, 그러니까 무기명 신고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을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저희가 일단 공무원들한테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장착을 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자가 누군지 무기명으로 신고가 돼도 신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경우는 저희가 조사를 하는 시스템을 일단 구축할 예정이고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해서는 현재 여러 개 법률에,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 법률에 보호를 하도록 법령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법령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가 민원처리가 외부에, 처리자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최두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저희가 교육은 별도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은 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도 어쨌든 작년에 저희가 청렴도 1위를 전국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청렴의지를 다지는 측면에서 조형물도 홍보의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