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서로 연계된 사항이므로 오늘은 질의 답변을 듣고 7월 15일 추경예산안 의결 전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병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병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용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님.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더운데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취득했던 학교 부지를 매각한다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김동건 위원 취득한 그 부지를 우리가 다른 교육시설로 사용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김동건 위원 예, 앞으로 아마 많은 교육수요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부지를 그 수요에 충족되는 다른 교육시설로도 한번 검토를 해볼 만한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의 생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다양한 교육수요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면 그런 것을 대비해서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나중에 우리 시민들의 교육수요에 충족을 해주는 것이 어떨까, 이것 한번 매각을 하면 나중에 다시 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김동건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체육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김동건 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데는, 이 정도만 하면 각 학교에 체육관은 다 시설이 되는 겁니까?

○김동건 위원 지금 몇 군데이지요, 여기 계획된 것이요?

○김동건 위원 8군데는 언제 한다는 얘기이지요?

○김동건 위원 체육관의 결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에 의해서 결정을 하지요?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 중에 부지도 있고 또 수요도 굉장히 많은 그런 쪽을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만 이 계획을 보니까 그런 것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천초등학교하고 그 옆에 중학교가 뭐가 있지요, 남선중학교인가요?

○김동건 위원 성천하고 남선하고 붙어 있지요?

○김동건 위원 아마 그 중간에 공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양쪽에 다 체육관도 없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런 쪽은 계획이 빠져 있는데, 분명히 부지도 있고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굉장히 필요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검토가 안 됐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건 위원 부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충분히 부지가 나오고요.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체육관을 2개 층으로 지어서 한 층은 중학교가, 한 층은 초등학교가 사용을 하면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큰 행사도 거기에서 할 수 있고요, 2개 층을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또 만약에 초등학교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중학교가 2개 층을 다 사용할 수 있고 또 반대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아마 지어놓으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더우신데 수고 많으시고요.

오량초하고 갈마2초등학교 부지, 앞서서 우리 선배·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꼭 매각을 해야 되느냐, 현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별도로 부지가 필요한 사업이 또 없느냐, 교육청 전체에 해당되는 사업을 총괄적으로 비교해 가면서 어느 한 쪽에서는 필요없다고 해서 매각을 하고 어느 한쪽에서는 부지가 필요하다고 나중에 매입을 하고, 이런 경우가 혹시 업무 파악하는 과정 속에서 발견이 안 되셨는지.

○이희재 위원 그 위치는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사업 추진할 때 부지가 없어서 부지를 또 사야 되는 그런 경우는 혹시 발생될 우려가 없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희재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조금 있으셨던 것 같아요.

대안교육을 하다 보면 부지 또는 위치가 문제다, 이것 업무보고 때도 의견들이 서로 교환이 됐지 않습니까?

대안교육은 어느 쪽에, 어느 위치에, 그 위치는 마음에 드는데 구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없어서 곤란할 경우, 이런 경우는 같이 통합해서 검토 안 해보셨나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 위치는 마음에 안 들고 다른 위치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다른 위치에서 하려니까 또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발생되고 현재 있는 것은 없애버리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거요, 가지고 있는 것을 처분할 때는 생각을 두 번, 세 번 더 많이 하셔야 된다, 취득하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것을 처분할 때 고민을 깊게 하셔야 된다, 내가 처분을 해놓고 다음 임무 수행하는 분들이 그만큼 부지가 필요했을 때 현재 팔 때는 100원에 팔지만 다음에 구입할 때는 그 100원짜리가 500원, 1,000원짜리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을 테고요.

그래서 특히 매입보다는 매각할 때 신경을 더 쓰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오량초하고 갈마2초등학교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께서 활용을 하시는 그 부지, 토지네요?

○이희재 위원 또 서부교육지원청하고 기타 기관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한 내용은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희재 위원 계약을 하면 그런 기관들이 어떻게 추후에 조치를 하게 됩니까?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지나면 이유 없이 건물을 비워라, 이러한 말씀이시네요?

○이희재 위원 일반 개인적으로도 계약은 계약서대로 유지를 하지만 계약서와 관련되어서 추후에 일어나는 각종 사항에 대해서는 관례, 관습, 규범 이런 것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시기잖아요, 요즘 시대가.

계약기간 만료가 됐으니 갑의 입장에서 하여튼 간에 계약은 더 이상 못해 주니 부지를 비워라, 공간을 비워라, 이러한 취지의 말씀 같은데 그러한 입주기관들이 퇴거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기관들이 사전에 충분히 확인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특히 교육기관인데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계약기간만 주장해서 완전히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이지요.

○이희재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요즘은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개인이든지 기관이든지 조직이든지 계약서에 다 대부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 만료 그 시점에서는 서류상으로만 따져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약종료가 됐든 안 됐든 항상 계약하는 시점에서 또는 중간에 언제든지 계약이 종료될 수 있으니 다음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미리미리 선정을 해 놓을 수 있도록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이희재 위원 그리고 말씀하실 때는 을 입장에서도 잘 답변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증축, 개축, 공사기간 또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수업시간, 이것이 고려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필요한, 학생들 수업에 지장도 안 받아야 되겠고 또 주위에 민원도 발생이 안 되어야 하겠고, 그런 문제는 잘 고려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앞서 언급했듯이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은 7월 15일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 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병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용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추경 편성에 고생이 많으셨고요.

우선 본 위원이 예산서를 죽 보니까, 추경이냐 본예산이냐는 굳이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자료를 보니까 상위 5%, 하위 5%, 예를 들면 영재에 관련된 5% 또 하위 교육복지 대상자들에 대한 예산 또 시설예산이 이제 경직성경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대다수의, 우선 본 위원이 총괄적으로 한번 여쭐게요.

대다수의 학생들이 약 90%라고 봤을 때 그들이 이 추경 전체적인 예산 규모로 볼 때 몇 퍼센트나 되어 있습니까?

그런 자료는 없겠습니다만…….

○안필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세 가지, 학생의 의미로 보면 학생 상위 5%, 하위 5%에 대한 예산 즉, 복지예산이라든지 예산이 많고, 그 부분은 차치하고 또 시설예산들이 많단 말이지요, 굉장히 많아요, 시설예산이.

○안필응 위원 우리 이번 추경예산은 얼마지요, 총 금액이?

○안필응 위원 아니, 총 예산이.

시설비 빼놓고 우리 추경예산 총액이 얼마지요?

○안필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한두 개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 영재관련 프로그램 교육을 하고 있어요.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 보는 영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영재도 기준이 있잖아요, 어디에서 평가했느냐에 따라서 영재의 기준이 다를 것이란 말이지요.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 보는 영재의 기준.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의 기준.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은 이 영재에 대해서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혹시 우리가 잘못된 영재의 판단기준으로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혜택을 보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영재로 판별된 바람에.

그런데 영재로 판별되지 않아서 이런 혜택을 못 받아서 자괴감이 드는 경우는 없지 않느냐, 있을 수 있잖아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공교육에서 영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주 애매할 것 같은데요.

○안필응 위원 그것은 사회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지요, 공교육에서 책임질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사회 및 국가에 이런 영재관련 프로젝트가 있어요.

국가차원도 있고 사회적 차원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교육에서 어떤 평가에 의해서 영재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 턱걸이에서 영재가 안 된 사람의 자괴감은 클 것 같은데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영재라는 용어를 바꾸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영재의 개념은 본 위원이 항상, 우리나라에 옛날에 영어가 들어올 때 “마담”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마담”이라고 하면 혼나요.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반 대다수 97%가 알고 있는 영재란, 영재의 개념이 우선 명사화되었기 때문에 어떤 개념이라는 것이 딱 나오잖아요.

○안필응 위원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영재가 이렇게 많아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러면 결국 많다는 얘기는 거기에만큼 비례해서 피해보는 학생들도 반드시 50%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재를 선발기준에 의해서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2,000명을 선발했다고 한다면 1,000명은 그 안에 못 들어간 자괴감 있는 학생이 데이터 상에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안필응 위원 보통 수능점수를 보면 그렇잖아요, 상위 0.1% 학생은 독보적이지만 점차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그 군들의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은 영재라는 용어를 써서 탈락이 되면 둔재냐, 그러니까 영재라는 용어보다 조금 더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겠어요, 이 정책상?

○안필응 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이 기준에 의해서 시험을 운이 없어서 조금 기준에 떨어지는 학생도 있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학생은 다음 기회에 또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재라고 하는 용어는 이미 명사화되어 있으니, 영재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몇 명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국가정책에서 보는 영재라고 하는 것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쩌면 영재라고 하는 용어는 아마 100명 정도만 있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명이 10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영재는 대전에 100명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용어를 영재 말고 다른 용어를 써서 그 부분에 영재가 탈락돼도 다음에 다시 이 부분에 올라갈 수 있어, 이런 뭔가 기대치를 주면 어떨까?

앞으로 이 예산은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성화교육이 실시되니까 아무래도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영재는 영재교육 프로그램대로 할 것이고, 교육복지 배려대상자는 배려대상자 대로 예산이 앞으로 향후 늘어날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 점을 탈락자들이 어떻게 하면 덜 상처받고 기대를 줄 수 있는 용어로 바꾸어주면, 본 위원 개인 생각입니다.

○안필응 위원 고민을 해주세요.

○안필응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앞서 가는 사람은, 우리 자녀 중에서 옛날에 아들이 다섯 명이면 공부 잘하는 사람은 놔둬도 괜찮아요, 어쩌면 말썽 피우고 공부 안 하려고 뺀질거리는 사람을 더 케어하는 것처럼 공교육은 바로 그런 역할도 필요하지요.

본 위원이 학교 다닐 때 영재가 아니라서 그런 심정을 잘 압니다.

그리고 시설자금 문제도요, 시설비 어쩔 수 없지요, 뭐 우리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재산 비례해서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물론 동·서부 균형 잘 맞추셨을 테고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것이라든지 급식실 같은 경우, 저희들이 어디 학교 방문 가니까 급식실이 굉장히 덥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일고등학교인가요, 거기 가니까 환풍기 같은 것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급식실에.

그런 것도 좀, 이제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리는데 관공서에서 시설이라든지 장비 같은 것을 기획하고 예산을 올리다 보면 한 2년 전 기획안이 올라가요.

그런데 지금은 제품들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렇지요, 하루가 다르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너무 절감만이 능사는 아니고 기왕이면 신기종으로 하면 아무래도 향후 바꾸는 타임도 느려도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안필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조금 덜 더운 것 같아서 좀 견딜만 하네요, 그렇지요?

우선 본 위원이 가벼운 것 몇 가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셨던 내용들 중복을 피해야 되는데 좀 첨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우리 전문위원 아주 상세하게 검토를 잘해주셨어요.

그 검토의견을 우리 집행기관에서 그대로 전부 숙지를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의 필요성을 거의 못 느낄 것 같아요.

아주 내용 검토를 잘해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내용을 잘 숙지를 해주시고, 특별교부금에 대한 말씀을, 이것이 뭡니까, 예산서 49쪽을 참고하면서 본 위원이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특별교부금이 이번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해마다 보아왔던 문제점이 조금도 개선의 여지가 없었어요, 계속.

어떤 상황에서는 더 문제를 야기시킨 그런 해도 있고, 이것이 오늘의 문제도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자세하게 나왔으니까 다시 짚는다는 것은 시간낭비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짚지는 않고요.

이 특별교부금을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만 교육부로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이 문제다, 빨리 좀 받아왔으면 좋겠다,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다 넣어달라, 이것을 아무리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국가에서 대전시만 본예산에 넣을 리도 없고,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허공에 그냥 메아리, 우리가 계속 요구만 하는 결과로 되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짚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측면,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던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좀 관철시키기 위해서 교육부와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즉 다시 정리해보면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가 늘 새로운 학년도 교육과정이 이미 이루어진 뒤에 특별교부금이 시·도로 왔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넣다보니 학교에서는 이미 1월 말까지는 신년도 교육과정 계획이 다 수립이 돼요, 다 아시는 것처럼.

그러면 2월에 운영위원회에 통과되어서 3월부터 그대로 학교경영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교육활동이.

그런데 4월이나 5월에 느닷없이 이런 정책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 또 이런 사업이 되니까 이렇게 추진하라고 하는 그런 사업이 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그때 교육과정도 다시 또 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교육의 혼란은 보통 큰 것이 아니다 얘기지요.

그래서 지적을 많이 해왔는데 본예산에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앞당기지는 못할망정 교육과정 수립이 완료되는 매년 1월 말까지만이라도 이런 이런 정책, 교육부에서 돈은 안 주더라도.

이런 이런 정책의 변화는 이렇게라도 하겠다, 그런데 지금은 돈을 보낼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계획만이라도 보내주면 그것에 의해서 학교 교육과정을 수립할 때는 참고해서 혼란을 일으키지 않지 않느냐, 중간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말로 어려운 문제를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얼마만큼 해마다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요.

뭐 특별하게 논의한 것이 있었습니까?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도,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런 것을 자꾸 거론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어떻게 하면 타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의 일면을 보여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거기 49쪽의 교부시기를 한번 보세요, 국장님, 중간 교부시기.

국가시책사업으로서 특별교부금이 오는데 매년 1월 31일까지 교부시기가 정해졌어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시기를 매년 1월 31일까지 하겠다, 다만 시기조정은 필요에 따라서는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있어요.

이것이 지켜지는 경우가 거의 없지요?

○김창규 위원 안 지켜지는 법을 만들어놓고 범법행위를 하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이것이.

아마도 현실을 볼 때 이렇게까지는 지켜줘야 학교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된다는 것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마지노선을 1월 31일로 정했어요.

그런데 지켜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국가에서, 학교교육을.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것을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못 지키게 된다면 차라리 이 규정을 바꾸어야 돼요.

어쨌든 이런 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교육청의 한계도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조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영재학급 관계는 우리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그 관계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죽 확인을 하고 싶었던 내용들은 전부 생략을 하고 다만, 위원님께서도 짚었던 것처럼 지금 설명자료 147쪽에 있는 영재학급의 운영은 말 그대로 영재학급의 운영비예요.

그러면 그 영재학급은 바로 서부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영재학급이 설치된 학교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147쪽, 서부관내, 그렇지요?

그 대상이 서부관내지요?

○김창규 위원 천천히 찾아보세요.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시간 절약상 확인을 해나가면서 이것만 짚어볼게요.

서부관내에 있는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영재학급에 지원하는 것으로만 나왔는데 동부관내의 영재학급 지원은 여기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렇지요?

동부관내에는 영재학급이 없는지?

○김창규 위원 주말영재학급이요?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다만 한 가지 교육장님, 이제 교육장님께 이것 확인 좀 본 위원이 해보고 싶어요.

학교별로 영재학급이 있잖아요, 20명 정도,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그 영재학급에 들어가는 20명 선발을 아까 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재라고 하는 학생들 선발하는데 어려움이 클 거예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은 영재학급을 운영하는 학교에서 영재학생들을 뽑는 과정에서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의 반발이나 어떤 볼썽스러운 일이 없었습니까?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어느 기회가 되면 이 문제를 꼭 한 번 정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영재학급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머리가 있고 능력이 있는 학생이 탈락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학생은 그 아이보다도 훨씬 못한 아이예요.

그래서 영재학생을 뽑는데 우리 아이도 들어가고 싶었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주위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이야기예요, 그 아이가 훨씬 나아요, 이 아이보다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안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교육청의 판별기준이 무엇이냐, 이것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시험평가와 관찰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관찰 쪽으로 많이 접근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관찰 쪽이라고 한다면 주관성이 많이 개입되지요, 그렇지요?

주관성에는 감정이입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앞으로 영재학급을 구성할 때 정말로 영재성이 있는 아이들을 잘 판별해서 구성해 주십시오, 이 부탁을 꼭 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는 영재 한 명이, 천재 한 명이 백만 명을 먹여 살린다?

그렇게 경제논리로 간다면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 우리나라 5,000만 명 인구를 먹여 살리려면 50명만 잘 지도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 것도 아니게 돼요.

50명만 계속 길러 봐요, 그러면 5,000만 명 먹여 살리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앉아 있어도 돼요.

그러한 경제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은 오늘 본 위원이 이렇게 받은 시간에 몇 가지 확인하고 질의를 끝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계제에 197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설명자료 197쪽.

거기 보면 인조잔디운동장 교체 있지요, 197쪽, 국장님?

본 위원이 엊그저께 주요업무보고 때도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대상학교가 이번에는 충남여중, 충남기계공고, 변동초등학교 세 학교의 교체 비용이네요?

○김창규 위원 이 학교들은 몇 년 정도 내구연한이 지난 학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구연한은 지나지 않았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교체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보수?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제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확정적인 말씀을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현재 각 학교의 잔디구장과 트랙에서 앞으로 유해성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검사는 전체를 다 한번 해본다고 했지요?

○김창규 위원 해서 문제가 발생된 학교의 잔디나 트랙을 완전히 제거하고 본래의 땅으로 갈 수 있는 조치는 안 될는지, 두 번째,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다 걷어내고 바닥에 무엇을 깔더라도 어쨌든 아이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비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알파 하나를 더 넣어주는 것은 스프링클러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잔디 효과성이 반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애당초에 잔디 쪽으로 가고자 했던 것이 먼지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그 해결을 스프링클러를 주라 얘기예요, 그러면 트랙이라든지 잔디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로 인한 고민도 없어지고 계속 보수니 교체작업, 이러한 예산낭비도 없고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향후 이런 문제가 있는 운동장은 원래의 모습으로 보내주고 거기에 시설투자를 이 정도, 스프링클러의 시설투자, 이런 쪽을 감안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고민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간단히 말씀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것은 자료로 주셔도 좋고 여기에서 간단히 말씀 주셔도 좋습니다.

굳이 설명자료를 본다면 302쪽을 보시면 돼요, 설명자료 302쪽.

이병기 국장님 관련일 텐데, 학교기본운영비 관계요.

이 관계인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학교기본운영비를 이번에 추경을 올린 것은 바로 추경요인이 학교에 있는 회계직원 인건비 처우개선이지요?

○김창규 위원 그 인건비 처우개선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개선을 해주겠다고 하는 구체성이 없어요.

전체적인 액수, 초등학교 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액수만 나와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회계직원 이분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처우개선 혜택을 받느냐, 이것이 무척 궁금했거든요.

자료를 주셔도 좋고 말씀 주신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김창규 위원 100%.

○김창규 위원 어떻게요, 1년에 2회?

○김창규 위원 여기에 조리원들도 포함이 되는 거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영양사 쪽에서 받는 위험근무수당 조리원들도 들어가는 겁니까?

○김창규 위원 거기에 월 5만 원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김창규 위원 똑같이 적용하는 거지요?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본 위원의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 위원 우리 대전교육이 한 단계씩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고 계시는 교육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학교기본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21억 7,000만 원 증액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으셨어요, 잘 이해됐습니다.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 또 행정사무감사 또 업무보고 시에 수차례 개선을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본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같이 하셔서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되었고 또 미 추진된 사항에 대하여는 점진적인 처우개선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김인식 위원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이 개선을 요구한 사항 중에서 처우개선이 아직 안 됐거나 됐지만 좀 미흡한 사항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가 용이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정리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도 개괄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예, 비정규직이라고 하지요.

요즘에는 회계직이라고 하지요, 명칭을 학교회계에서 한다고 해서 학교회계직이라고 하지요?

○김인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학교회계직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은 고용불안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감 직고용제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본 위원한테도 지속적으로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세한 과정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대전시교육청에서 앞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본 위원한테 노력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학교회계직의 무기계약직 조기 전환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실적은 갖고 계신지요?

어떤 노력을 하셨고 그것에 대한 실적을 갖고 계신지요?

○김인식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물론 교육감 직고용 문제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므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례 제정을 본 위원이 다 준비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서, 사실은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과 무관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학교회계직의 채용의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교육청에서 2년 미만, 1년 미만의 학교회계직에 대해서, 2년 이상이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지요, 그렇지만 2년 미만인 학교회계직인 자라도 대전시 전체 학교장들께 공문을 발송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있어서 권고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권고 공문은 보내셨지요?

○김인식 위원 권고 공문을 보내시고 난 이후에 그 실적에 대해서 한번 상황파악을 해보셨나요?

○김인식 위원 어떻습니까?

○김인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2013년 4월 1일 현재 조기전환 대상인원이 430명입니다.

○김인식 위원 그런데 전환인원이 33명이에요, 7.6%밖에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무자인, 누구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실무자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 위원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두의 약속.

거의 약 90% 가까이 분명히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서 성과를 내겠다는 구두의 약속이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7.6%밖에 전환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어느 부분은 열심히 노력한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좀 미흡한 사항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다른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학교장은 누구의 권한 안에 있습니까, 어디의 제도권 안에 있습니까?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제도권 안에서 모든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협조하고 지시를 받는 분들 아닙니까?

○김인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김인식 위원 본 위원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일괄적으로 교장선생님의 권한을 침범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런 필요성을 인지하셔서, 1차 공문을 띄우셨지요?

○김인식 위원 그랬으면 그 상황을 보고받으시고 미흡하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또 다른 방법을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장 교육이라든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같이 공유해야 될 그런 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때라도 다시 한 번 학교회계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권고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셨어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진동 국장님, 그 문제는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김인식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예, 이것에 대해서 너무 길게 논의하면 그렇고, 또 한 가지 우리 학교기본운영비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학교 영양사들 위험수당, 우리 대전이 전국에서 최초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셔서 예산을 편성해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한 가지 지금 이 자리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것은 특수실무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병기 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각급 학교에 가서 특수실무원들 현장을 돌아보았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자료를 사무실에 놓고 왔습니다만 갖다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상해를 입어요, 머리가 한 움큼 빠진 특수실무원도 있고 수시로 여기에 다 멍이 듭니다.

물리고 할퀴고, 하여튼 그 상황은 눈물겨워서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셔서, 물론 교육재정이 어려운 것 잘 압니다, 녹록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우리 특수실무원들이 현장에서 정말 위험과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영양사들 위험수당을 이번에 편성해주신 것처럼 특수실무원에 대해서도 똑같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하고 본 위원이 어제도 대화를 했는데 그 이전에,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언제 어느 시기에 결정될는지 굉장히 불투명하다, 이렇게 보이는 만큼 잘 협의가 되어서 통합이 되어서 그렇게 예산 지원이 된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라도 학교 특수실무원들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고 위험수당에 대해서 더 한 번 깊이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지요?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건 위원님.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추경예산을 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개요 1쪽을 보니까 기정예산보다 6.2%가 증가된 1조 6,192억 원으로 짜여있더라고요.

예산편성 기본방침에서 제시한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각 분야에 균형 있게 재원을 배분한 것으로 보여서 본 위원은 무난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편성 기본방침 중에서 특교, 국고보조금, 국정과제 수행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국정과제 수행사업에 어떠한 예산이 확보가 됐는지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교육청하고 관련된 어떠한 새로운 사업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예산확보는 문제가 없는 거지요?

○김동건 위원 그래요?

기존에 우리 직원 여러분의 업무 부담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까?

○김동건 위원 예산안 43쪽,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신 건데 특교가 1,930.6%가 증가가 됐단 말이지요.

이것에 대한 방법은 아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은 안 듣고요.

본 위원이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특교가 지원이 되지요, 배정이 되지요?

○김동건 위원 특교의 비율을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특교를 줄이고 일반예산으로 배정을 받는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김동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2013년도 본예산에 감액된 것들이 이번에 신규예산으로 재계상이 됐거든요.

이것이 감액 또는 삭감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지요, 이것을 다시 또 본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 사업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대전교육망 구축 운영, 놀이교육 프로젝트 운영, 도서소독기 구입,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비 지원,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축제, 간이세균측정기 구입.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감액이 됐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을 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267쪽, 설명자료 197쪽, 아까 김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조잔디운동장 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아까 몇 년이라고 하셨지요, 6년, 7년이요?

○김동건 위원 변동초등학교는 몇 년 됐습니까?

○김동건 위원 특별하게 교체할 사유가 있습니까?

○김동건 위원 우리가 인조잔디 시설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옛날에 시공했던 것들은 그럴만한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에 나온 재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친환경제로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러한 유해물질 배출이 좀 덜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레탄이든 인조잔디를 시공할 때는 반드시 친환경제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내구연한이 6년에서 7년이라고 했는데 6년, 7년이 지나면 깔려있는 인조잔디나 우레탄은 어떻게 합니까, 폐기 처분해야지요?

○김동건 위원 만만치 않지요.

○김동건 위원 지금 충진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충진제도 친환경 충진제를 쓰면 별 문제가 없거든요, 폐타이어를 코팅해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정확한 용어는 생각이 안 나지만 어린아이들 젖병을 물릴 때 꼭지에 있는 고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충진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쓰면 굉장히 좋은데 이것이 최저가 입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다시 시공을 할 때 현재 깔려있는 우레탄이나 인조잔디를 폐기할 때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어렵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나오는 우레탄이나 지금 나오는 인조잔디는 다 재활용할 수 있도록 나옵니다, 그것이.

그냥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수거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친환경제의 소재가 아주 좋은 소재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우리 국장님이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되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인조잔디가 나쁘다, 무조건 마사토로 간다고 하는 생각은 조금 지나친 생각이 아닌가, 지금 현재 나오는 인조잔디의 질을, 우레탄의 질을 어떤 것을 까느냐에 따라서 내구연한도 길어지고 유해물질도 안 나온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다 아시는 대로 최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떠한 운동장을 시공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친환경적인 것으로 시공을 하면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그러한 문제는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김동건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273쪽, 예산안 311쪽 사회적 배려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로 2억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또 예산과목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민간이전의 대상기관은 어디지요?

○김동건 위원 예.

○김동건 위원 예산이 2억 원인데요?

○김동건 위원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가요?

○김동건 위원 우리가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은 아니고요?

○김동건 위원 그러면 예산안 243쪽, 설명자료 166쪽에서 167쪽에 있는 EBS 방과후 영어교육지원 위탁금,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김동건 위원 그것은 20억 원이더라고요.

○김동건 위원 그러면 각 시·도에서 20억 원 정도를 다 걷어서 집행을 하는 것인가요, EBS에서요?

○김동건 위원 전체 시·도에서 분담금이 20억 원인데 우리가 받아서 주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들어갔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김동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사업설명서 229쪽 힐링열차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3월부터 6월까지 교육기부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7월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왜 교육기부로 운영하던 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게 되었나요?

○김인식 위원 이것이 3월부터 6월까지 운영을 해보셨는데요, 이에 대한 효과 분석을 해본 것은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은 예를 들면 참여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조사 정도를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줄었다든가 아니면 학교부적응학생이 감소가 되었다든가 아니면 학생 인성함양으로 인해서 위기학생의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되었다든가 이런 것 등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인식 위원 이런 것을 실시하셨으면 참여한 개개인 학생에 대한 추적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실시를 하셔서 실시 전과 실시 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을 실시해서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 등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김인식 위원 좋은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실질적인 이 사업에 대한 효과보다 행사를 위한 행사 또 어떻게 보면 사업을 위한 그런 힐링열차 운영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김인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7쪽을 봐주시면 간이세균측정기 구입비가 있어요.

학교급식지역연구협의회는 대전시에 몇 개의 분임이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그러면 이 지역연구협의회의 구성 시점과 하는 일은 무엇이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하고 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구성 시점.

○김인식 위원 예.

○김인식 위원 그리고 하는 일은 무엇인지?

○김인식 위원 올해는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답변 다 하셨지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지역연구회에 예산을 지원토록 되어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예산지원 근거는?

○김인식 위원 예, 조금 이따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렇다면 우리 지역연구회의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근래 3년 동안?

○김인식 위원 간이세균측정기 구입예산이 총 6,600만 원이에요?

22분임당 2대를 가정할 때 44대입니다.

44대로 세균측정기 1대당 구입예산이 1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간이세균측정기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직접 주지 않고 왜 지역연구협의체에 예산을 지원하는지 이것도 의문스럽더라고요, 학교에 직접 주시지 않고?

○김인식 위원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예를 들면 간이세균측정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세균오염의 사전 차단과 위생 증진, 그렇지요, 이런 것이지요?

○김인식 위원 또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우리 지역연구협의회에서 상시적으로 식중독과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과 점검을 실시하는 이러한 사항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물론 지역협의회가 상시적으로 예방활동과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보면 이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재원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간이세균측정기를 급식학교에 직접 한 대씩 지급을 해서, 예를 들면 급식종사자의 손이라든가 도마, 조리기구 이런 것에 대한 세균 오염도를 상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렇게 해서 식중독 등의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러한 사항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인식 위원 잘못하면 예산대비 효율이 없을까봐 본 위원이 우려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간이세균측정기를 구입해서 시범 운영한다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만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는 어떤 방안이 정말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그러한 검토를 실시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고 너무 많으십니다, 또 추경예산안 자료작성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 사항은 의견교환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과거에서부터 몇 번 언급이 되었고 또 앞으로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예산은 한번 집행이 되면 그 사업이 완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투입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완료했는데 다음에 또 똑같은 내용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러한 경우는 가능한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한 사례들이 여기에 지속적으로 잘 나타납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으나 소위 얘기해서 연례행사식으로 계속 예산이 투입되면 그 세금이 누구 것이냐 이 말씀이지요.

개인이라면 사업을 그렇게 안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금이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그런 경우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예로다가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인조잔디 같은 경우다, 이거 해당 기간만 지나면 다시 싹 갈아 끼우는데 똑같은 예산이 들어가고, 들어가고.

자기 것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 그것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

그래서 똑같은 경우로 재투자되는 그러한 사업은 처음부터 가능한한 방향을 안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또 다시 재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지금부터 발생이 되는데 이거 사업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이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변동초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된다, 아까 잠깐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하자보수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은 너무 책임성이 희박한 것 같다, 이 돈이 한두 푼이냐 이 말씀이지요.

3억 9,800만 원, 이 돈을 다시 또 세금을 가지고 내용을 바꾸어서 다시 투자를 한다,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하자보수기간이 넘고 안 넘고 이것은 교육청에서 수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감독을 한 경험이 있으니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부실 공사한 그 책임을 묻고 그 비용을 회수해서 그 비용 가지고 정상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시민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씀이지요.

현지 사정에서는 이러쿵저러쿵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학부모 또는 인접 주민 또 인접 실무자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 이야기, 이유를 대고 싶으나 대전시민 153만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수입 부분을 보면 위약금 수입,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업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실패했을 경우 회수하는 그 자금에 대한 수입 그 부분도 정상적으로 여기에 감안을 하고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여기에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 사업을 잘못 추진한 업체에 물리든 감독을 잘못했던 그 인(人)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면 그 인한테 물리든, 그래서 이 수입 부분도 매년 반복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내용이, 질의 답변이 안 되도록 실질적으로 공사 감독에서부터 잘못되었을 때에 보상받는, 변상받는 그런 예산까지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는 확인 및 감독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처음 공사할 때 사업체, 공사내용이나 비용처리에서부터 잘못되었을 때에 회수하는 문제까지 확실하게 교육청 입장에서 세금이 다시 투자가 되지 않도록 그 절차를 확실하게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세부사항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7쪽 영·유아 보육수당, 교직원 자녀 공립, 사립중, 사립고 이 예산이 있네요.

이것을 감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이희재 위원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몇 개월 지났다고 조정을 합니까?

○이희재 위원 이 내용을 다 아시는 데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질의를 한 의미는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 그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면 조금 서운하지요.

이것이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관련된 실무 보는 사람들이 사전에 이러한 내막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처음부터 본예산에 수립을 안 했다, 그런데 대전은 이것을 해놓고 몇 개월 되지도 않고 삭감하는 식의, 예산 절약하는 식의 그런 표현이다, “업무파악이 잘 못되어서 그렇습니다.” 하면 끝낼 답변이에요, 거기에 맞는 답변이에요.

여기에 보면 다른 시·도는 다 사전에 실무자들이 어떻게 확실하게 확인을 했는지 처음부터 편성을 하지 않았어요, 대전은 이것을 편성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지난번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른 시·도는 다 예측을 해서 편성 자체를 실무부서에서 안 했거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의견 나누는 과정 속에서 이리저리 조정이 되었거나 했는데 대전만큼은 이 집행기관도 몰랐고 위원님들도 몰랐고, 이것이 몇 개월 지나서 했던 것을 완전히 절약 차원에서 없앱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니까 위원들은 바보가 된 게 아니냐 이 말씀이지요.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에 심사를 잘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호흡이 맞았으면 좋겠다, 집행기관에 근무하시는 해당되는 참모님들은 거기에 관련된 예산들을 사전에 확인을 잘해주시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희재 위원 이러한 내용이 반복되면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잘못한 것으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187쪽, 교원학생지원과에 해당되네요.

초등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이것이 없던 것이 포함이 되었나요?

수석교사 연구활동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희재 위원 지난번에 특교로 성립전예산 1억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또 2,900만 원 이 내용이 편성되었길래 지난번 1억 원 가지고 다 해결이 안 되느냐?

○이희재 위원 지난번에 해놓고 또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씀이지요.

○이희재 위원 수석교사하고 그 다음에 교장, 교감까지 다 해당이 되나요?

○이희재 위원 그 항목으로다가?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192쪽 교수학습지원과에 해당되는 내용이네요.

그것이 연구·시범학교 800만 원 책정되어 있던 것이 삭감이 되네요.

사립고, 공립고, 공립중학교 2,400만 원이네요?

○이희재 위원 이것이 수요가 없다?

계획을 해놓고 수요가 없어서 2,400만 원을 삭감한다?

○이희재 위원 수요가 없는 것을 처음부터 이 계획을 어떻게 하셔서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이희재 위원 사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하게 서로 의견 교환 같은 것 안 하시나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교육청 본청에서 대략 염두에 두고 각 급별로 하나씩 신청을 하고, 이런 개념이신가요?

각 학교에 양 교육지원청이 있으니 대략 내년도에는 어느 학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보라든지 뭔가 의견교환이 있는 상태에서 하면 그런 차질이 없을 것 아니냐 이 말씀이지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계획을 했다가 거기에 응하는 학교가 없을 경우에는 똑같은 경우가 또 발생된다, 이 말씀이네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철두철미하게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희재 위원 243쪽, 또 교수학습지원과네요.

IBT 시험장 구축, 이것도 왜 취소가 되지요?

공립고, 사립고 해서 1억 원짜리, 7,000만 원짜리 이것이 왜 삭감이 되나요?

IBT 시험장 구축.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정권이 바뀜으로 인해서 중요성이 차이가 많이 난다, 효과가 서로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된 경우네요?

○이희재 위원 이게 바로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만큼은 정권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만들어서 정권하고 상관없이 계속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런 방향, 그것을 우리 실무 보시는 참모들이 자기 나름대로 고집을 가지고, 주관을 가지고 작성하셔야 된다.

최근에 정권 바뀌어서 새로운 것 여러 가지 많이 지시가 내려올 텐데 또 정권 바뀌면 또 없어지는 제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개념에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앞으로 정권 바뀌는 것하고 상관없이, 그 얘기 좀 가능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희재 위원 걱정하실 것 하나도 없습니다.

충성은 국가에 대해서 충성을 하는 것이지 자기 상급자의 잘못된 지시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위에 직속계통에 있는 상급자들, 그 사람들의 욕심,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국가에 충성을 하되 자기를 통해서 국가에 충성하도록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하시는 분들은 엄연히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지 자기 상급부서, 상급자, 이것 가지고 충성을 하면 이것은 나라가 위태롭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충분히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교육관, 어떠한 참모관, 참모로서의 고집, 주관이 뚜렷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415쪽 보세요.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평생학습도시 기관장 국외연수, 이것도 500만 원인데 전부다 삭감이 됐네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지요, 양 교육장님?

○이희재 위원 작년하고 재작년도는요?

○이희재 위원 전임 교육장께서는 다녀오셨는데…….

○이희재 위원 이게 단기성에 의해서 중단된다든지 앞으로 다음번 또 임무수행하시는 분도 같이 동일하게 생각을 하실 것인지 여러 가지를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은 사람에 따라서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극히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특히 교육 분야는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학생들에게 너무 많이 변동을 가져오는 그런 방향, 그런 내용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셨나요?

○이희재 위원 현재 본예산에 정책홍보의 비용이 4억 1,540만 원 예산이 책정됐었지요?

이번에 1억 5,8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지금 감사관한테 직접 말씀 들으려고 해요?

○이희재 위원 공보관.

○위원장 최진동 공보관한테?

○이희재 위원 예, 공보관.

○위원장 최진동 그러면 공보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다시 질의합니다.

본예산에 4억 1,540만 원이 편성됐는데 그 예산 가지고 업무처리가 힘든가요?

○이희재 위원 4억 1,500만 원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이희재 위원 주요시책 홍보하는데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는데 어떤 내용을 홍보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희재 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각 직속기관이나 양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청 본청의 각 부서별로 그러한 사업들이 요소요소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공보관이 전부다 집계를 해서 다시 1억 5,000만 원을 쓰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희재 위원 정부가 바뀐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요, 교육 분야는요.

○이희재 위원 4억 1,500만 원에서…….

○이희재 위원 1억 5,000만 원 증액해서 추경에 올리셨는데 거기에 충분한 필요성.

○이희재 위원 그래요, 여기에 관련되어 이해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들어가세요.

행정관리국장께서 작년도 업무추진비 각 분야별로, 부서별로 많이 조정이 된 그런 내용 대략 파악하고 계시지요?

○이희재 위원 추경에 얼마만큼 또 반영을 했습니까?

○이희재 위원 몇 개 부서로 쪼개서 반영했습니까?

○이희재 위원 몇 개 부서로 쪼갰습니까?

○이희재 위원 지난번에 조정했을 때는 분명히 조정한 이유가 있었고요, 그 조정이 끝나면서 훌륭하신 부교육감께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반박을 하고 뭐하고 했던 그런 전력들이 있었는데, 어떤 예산을 필요에 의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은 좋은데 깊게 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해줬으면 좋겠다.

업무추진비 9천여만 원이라고 했지요?

그 내용이 셀 수 없을 정도의 각 분야별로 다 쪼개서 반영시킨 그런 사업들이에요.

○이희재 위원 그 내용을 파악을 잘 못하셨어요.

57개 건수에, 이게 기정예산이 220만 원 정도 되는데 8,78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이게 57개 건수에 1,500만 원부터 몇 십만 원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이 쪼개놨어요.

이런 식의 업무는 조금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료를 검토해 보세요.

○이희재 위원 확실하게 파악 좀 하시고요.

○이희재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하고는 너무 다른 부분의 답변이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지속적이고 일률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관심 있게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김동건 위원님.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예산서 289쪽, 설명자료 231쪽 학교경비실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하고 설치했을 때 효과가 있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이 경비실을 만들었을 때 즉, 출입통제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의 출입통제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건물 내, 교실, 건물에만 출입통제가 가능한 것인지.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어느 학교를 가보니까 교실하고 붙여서 경비실을 만들었더라고요.

○김동건 위원 그러면 운동장에 들어오는 통제는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김동건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 경비실을 설치할 때 장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학교 전체에 출입통제가 가능하도록 이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현재 설치해 놓은 몇 개의 학교는 그렇지 않고 교실과 붙여서 지었기 때문에 운동장의 출입통제는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김동건 위원 사람들이 출입은 사실 그 길로만 가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 길로 가고 또 담장이 없는 데는 여러 군데로 출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통제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왕 만들려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업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우려가 나타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어차피 돈을 들여서 짓는 거라고 한다면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 한 가지를 추가로 드려야 될 텐데 이 소관을 보니까 정보원인데,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보원장님의 얘기를 직접 들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정보원장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마이크 있지요, 말씀하세요.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주요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정보원 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아왔던 것이 교수·학습자료 지원실 운영에 관련되는 겁니다.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 선생님들의 생명이라고 하면 수업에 있지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선생님들의 권위를 자꾸 찾는데 교사의 권위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면 수업의 능력에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수업을 얼마만큼 잘하느냐, 이게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바로미터로 보면 돼요, 그렇지요, 동의합니까?

○김창규 위원 이번에 자료지원실에서 올라온 내용을 본 위원이 면밀히 봤습니다.

면밀히 보면서 본 위원이 직접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1천여만 원을 추경요인으로 넣어줬는데, 그러면 전부 합치면 2,391만 원이지요?

○김창규 위원 이 사업비만 가지면 수업동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데는 다 해결됩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만 가지면 지금 원장님께서 우려하는 내용들이 다 해소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예산투입이 해마다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러한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김창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선은 본 위원이 한 번 정도 짚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을 또 지금 말씀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교사의 생명이 수업에 있고, 권위를 그 수업의 능력에서 찾는다고 한다면 선생님들이 어떤 방법으로 자기 수업력을 배가해 나갈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참 효과적인 방법이 자신이 수업한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한번 다시 피드백해서 거기에서 내가 아이들과 어떤 점에서 부족함이 있었는가를 찾아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자기 모습을 한번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들을 해주는 것이 이 사업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상당히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촬영을 누가 하느냐, 편집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상적인 내용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직 이수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지요?

능력이 있지만 거기에 교직 이수까지, 본 위원도 거기에는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수업현장에 가서 어떤 것을 찍느냐에 따라서 교직을 이수한 사람,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찍는 것하고 수업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 와서 찍는 것하고는 그 순간순간 포착하는 가치관이 다를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돼, 교직에 대한 전문성, 그것까지 겸비된 사람이 있다면 금상첨화지요.

촬영기법, 편집기법이 뛰어나면서도 거기에 교직에 대한 전문성, 그런 것들이 겸비된 사람이 현재 계약직으로 있는 분이 그런 분입니까, 현재?

○김창규 위원 없지요, 없는데 현재 이분이 그 정도 수준입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이번 12월 말로 끝납니까?

○김창규 위원 이 사업을 지금 잘하고 계신데, 선생님들도 반응이 좋고요.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학교현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짚는 것입니다.

이번에 12월로 끝나면 또 다시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계약직으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이때에 지금 원장님이 생각하고 느끼셨던 대로 그런 쪽에서 전문가를 찾아서 이 사업을 정말로 제대로 된 사업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이것을 아주 완벽하게 잘 좀 구상을 해놓으세요.

이거 잘못 해가지고서는 학교현장에서 별로 그렇게 호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학교현장에서 관심이 많아졌어요, 또 선생님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하려고 하고 그리고 효과성도 좋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중차대한 사업을 정말로 잘해야 된다,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5일 처리하기로 하고 제1차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1차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두 분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요구 자료는 15일 계수조정 전인 오전 9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일 오전 10시부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