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시교육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별 일문일답으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수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상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더운데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선은 지난 1월 25일 2013학년도 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저희한테 해주셨지요?

○김창규 위원 그 당시의 업무내용과 지금에 와서 혹시 당초 계획이 수정되었거나 폐지되었거나 변경된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렇다면 오늘 확인을 드리면 이 주요업무보고 내용은 저희가 1월 25일 보고를 받으면서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었던 것은 다 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내용은 나중에 후반기 행감 때 같이 고민해 보면서 확인해 보기로 하고, 오늘은 특별히 변경된 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이번에 국가 차원에서 교육정책에 큰 변화를 이루고 있는 건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나 준비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고 이어서 대전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지난날 이명박정부의 핵심교육이라면 입학사정관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박근혜정부 들어서 대표적인 교육사업이라고 한다면 자유학기제 도입이라고 합니다.

자유학기제 확실히 시행이 되지요, 앞으로?

○김창규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2016년부터 시행이 맞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금년부터 향후 3년간은 시범학교 운영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김창규 위원 확대를 합니까?

○김창규 위원 이번에는 시범학교 4개 학교입니까, 3개 학교입니까?

4개 학교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4개 학교를 하고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합니까?

○김창규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 하나가 풀립니다, 확인이니까.

이러한 교육정책의 큰 변화를 이루고 있는 자유학기제를 대비해서 향후 3년간은 완벽한, 시행착오 없이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큰 변화의 정책이 혼란 없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간을 3년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특별히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면 소개할만한 것이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여러 가지 이 제도 대비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이번 기회에 짚는 것은 하루하루가 이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시간에 짚어보는 것입니다.

국장님, 자유학기제의 핵심이라는 것은 직업탐색을 위한 체험이지요?

○김창규 위원 그렇게 봐야지요?

○김창규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 제도가 기본인프라 중에서 이것이 안 되면 이 제도 자체는 오히려 교육청에서 준비 소홀로 학생들에게 크나큰 혼란과 꿈에 대해서 설정하는 데 더 어려움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직업체험을 시킬 때는 교사 중심의 그런 체험의 내용들을 설정해서 아이들을 그쪽으로 가라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중심에서 체험학습이 나와야 될 것이란 말이지요.

○김창규 위원 만화가가 되고 싶다고 하면 만화가가 되고 싶은 아이들에게 만화가 있는 데 가서 직접 생활하는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는 아이들은 병원에 가서 외과의사면 외과의사 다니는 데로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보면서 ‘내가 설정했던 꿈이 바로 이거구나.’ 이렇게 탐색을 하고 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말이지요.

자칫 잘못해서 이러한 인프라 구축이 잘못 되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대전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학생들을 요구에 맞춰서 우리 쪽으로 오라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관이나 직능단체나 또 사회단체 뭐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냉큼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에요.

두 번째, 수익성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옆에 누가 오는 것을 귀찮아 해, 그런데 더구나 학생들이 온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을 느껴, 지장을 초래해, 그러면서 지금 프로그램은 그쪽에서 나와야 돼.

우리 회사, 우리 단체에 오면 아이들에게 어떠한 직업체험의 훈련을 시키겠다고 하는 직업체험의 프로그램은 그쪽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 우수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오라고 이렇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이러한 인프라가 구축이 되겠는가?

3년 동안 이것이 완벽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3년 동안 중학교 학생 전체 아이들의 직업선호도도 조사를 해봐야 되겠고 그것에 맞춰서 인프라를 전부 맞춰놓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되어야만 황무지에 씨앗 뿌리지 않는 거와 마찬가지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싶었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전혀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없어서 오히려 내가 이런 직업을 선택한 것에 대한 혼란, 고민에 빠질 수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제도 자체는 문제가 많을 것이다 하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이러한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그 우려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러한 인프라 구축에는 발 벗고 나서야 됩니다, 큰 교육정책의 변화이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정책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학교, 학생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있느냐, 지역사회, 기업, 단체, 직능단체, 기관 이런 곳에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이러한 새로운 교육정책이 정말로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확인을 합니다.

현재 박근혜정부에서 나온 교육정책 중에서 대표의 하나가 선행학습금지가 있지요?

○김창규 위원 이것은 지금 법안발의로 되어 있지요, 국회에서?

○김창규 위원 이것이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논의를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두 번째, “교과서 밖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라!”, 대통령의 얘기지요?

○김창규 위원 교과서 안에서만 출제하라,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친절한 교과서를 만들어라!”, 이것도 대통령의 얘기지요?

○김창규 위원 가능합니까?

○김창규 위원 아니, 그게 친절한 교과서입니까?

○김창규 위원 대통령이 얘기하는 친절한 교과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교과서 그것을 얘기합니까?

○김창규 위원 이것에 대한 토론은 아니니까, 이 사업을 지금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친절한 교과서와 교과서 안에서만 출제하라는 것에 대해서.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이냐, 본 위원은 대단히 고개가 옆으로 돌려져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런 것을 논의하기로 하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 위원은 이번에 확인하는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육정책의 변화를 이룰 때는 학생들이 학교교육에 임상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의 기본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책관계는 이 정도로 묻고 그 다음에 한참 사회적인 물의가 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조잔디운동장 유해성시험 성적결과가 나왔었지요?

○김창규 위원 이것 때문에 언론에서, 우리 대전 사회에서 상당히 들끓었지요?

○김창규 위원 납 성분도 나오고 다완방향족탄화수소라고 하는 인조잔디를 푹신하게 하기 위해서 뿌리는 충전제, 여기에서도 유해물질 두 종류가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조잔디가 만들어진 학교는 초·중·고 합쳐서 50개 학교로 나와 있는 보도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김창규 위원 맞습니까?

○김창규 위원 이 중에서 5월, 6월에 다시 개축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학교만 이번 대상이었지요?

○김창규 위원 4개 학교이었지요, 이 중에서 3개 학교가 문제가 있었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한 번도 유해성분에 대한 검사를 안 해봤습니까, 대전시에서?

○김창규 위원 했는데 유해물질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김창규 위원 예, 오래라고 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얘기입니까?

○김창규 위원 내구연한은 보통 6, 7년 맞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난 초·중·고 학교는 대략 몇 개 학교인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다만 우려되는 사항을…….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문제가 있었던 학교를 제외하고, 3개 학교를 빼고 나머지 학교들도 다시 한 번 조사가 되어야 하지요?

○김창규 위원 이 계획은 언제까지입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현재 문제된 학교의 운동장 사용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요?

○김창규 위원 납 성분이 몸속에 들어올 때 호흡기로 들어오지요?

○김창규 위원 호흡기로 들어와서 뼛속에 일정량 저장이 되면 빈혈이나 심장장애라든지 생식기 기능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것이 의학 전문가들의 얘기이고, 머릿속에 저장이 되면 기억력 상실이라든지 사지가 마비되고 실명까지 오고 죽음까지 온대요.

그런데 현재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판명이 났는데, 또 날 수도 있는 학교들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냥 사용을 시켜도 되겠는가 하는 것이 우려되는 사항이에요, 아이들한테.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유해물질이 노출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아이들을 활동하게 한다면 이거 문제가 많지 않겠나, 걱정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며칠 전에 크게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 차원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그것을 본 위원이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김창규 위원 이것 세심하게 다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 시공한 업체들에 대한 책임성을 추궁할 수는 없습니까?

이러한 물질, 이러한 유해성분을 가지고 시공을 했다, 책임추궁이 가능합니까?

○김창규 위원 그래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노출된 이 학교의 학생들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한 번 해볼 필요는 없습니까?

혹시 중금속에 어느 정도 감염이 되었나, 이런 것들을 해볼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문제된 학교들에 대해서 학생들의 안전도, 검사 해볼 생각은 안 해 보셨지요?

○김창규 위원 해봐요, 상당히 심각한 정도의 양이 나왔어요, 유해물질이.

그러니까 이것 내일로 미룰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들도 한 번 검진해봐야 되고, 중금속에 어느 정도 감염이 되어 있나.

이런 것을 확인을 잘해 보시고 대책도 잘해 주세요.

○김창규 위원 두 번째는 요새 학교에 다녀보면 여름철에는 학생들이 찜통교실과 싸워야 되고, 아마 앞으로 겨울철 11월에 가면 냉동교실과 싸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왜, 전기요금 때문에 학교에서 냉방, 온방 가동을 못해요.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한두 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학교운영비가 고정화되었습니까, 해마다 조금씩 인상합니까?

○김창규 위원 인상하는 폭은 전기요금 인상에는 따라갈 수가 없지요?

○김창규 위원 거기 인상폭에 따라갈 수가 없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그런 학교들에서 에어컨을 가동 안 시킬 이유가 없지요, 충분히 줬다면?

○김창규 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것이 아니고 너무나 전기요금이 비싸서 학교운영비 가지고 그쪽으로 지출하려고 했더니 다른 활동비를 못 써요, 그래서 지금 중단하고 있는 거예요.

공공요금 속에 전기요금이 70% 정도 차지하지요?

○김창규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본 위원은, 이제 이쯤에 와서 전기사용은 학교에서 무척 많이 늘어나요.

왜 그러느냐 하면 교수·학습자료 대부분이 전기를 이용한 학습자료를 사용하고 있어요, 컴퓨터를 비롯한,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

오후에 몇 명의 학생들이 교실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토요일에는 또 스포츠교실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철, 겨울철에 냉·온방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요인이 학교현장에 많아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절약 가지고는 안 되고 몇 도 이상 가지고는 안 되고, 교육활동을 못 하니까, 그러면 학교에 따라서 편리하게 교육활동 할 수 있을 만큼의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판단은 교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하고서 전기를 쓸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들어주는 것은 교육청의 문제야.

그래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 없이 학교에 지원해줄 수 있는 대책이 없겠는가, 이를테면 예비비를 그쪽으로 투입을 한다든지 또는 가용자산이 뭔가 있어서 그쪽으로 특별히 지원해줄 수 있는, 이것은 여름철 2∼3개월, 겨울철 2∼3개월이란 말이지요.

이러한 고민은 안 해보셨는지?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한 10분 정도 쓰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마지막입니다, 간단히 짚어 볼게요.

지난번 언론에서 청소년 역사인식조사라고 해서 고등학생들 응답자 69%가 6·25에 대해서 북침이라고 나왔다고 했지요?

안전행정부 조사한 것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요, “6·25가 일어난 해를 써라.” 주관식으로, 중·고등학생들 1,000명한테 했지요.

1,000명한테 했는데 1950년도를 못 쓴 아이들이 527명이에요, 52.7%.

19세 이상의 성인남자들한테 물었는데 여기에는 6·25 전쟁세대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과거에는 이러한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중·고등학교 학생보다 훨씬 줄어들었어요, 35.8%, 358명.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언론의 보도처럼 우리 대전의 학생들이 6·25를 남쪽이 북으로 쳐들어간 전쟁이다, 이렇게 알고 있다고 봅니까, 국장님도?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말을 줄여 쓰는 습관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한다 “열공”, 북한이 쳐들어 왔다 “북침”, 북한이 쳐들어 온 것이 6·25 전쟁, 맞지요?

묻는 말을 그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확한 말로 물었어야 돼요, 풀어서라도.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 대한 이러한 시대에 맞춰서 안보의식에 대한 교육이 잘 됐다, 안 됐다 평가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매도되고 있는 것은 학교 교육에서 이런 문제점을 많이 지적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적당하면서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혹여나 우리 대전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의 역사인식이 이렇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다시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이것 한 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전교육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었지만 우리 대전은 이렇다고 하는 것을 한 번 정도 보여주고, 문제가 있을 때는 이 교육에 대한 재인식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영자 위원님.

○강영자 위원 위원 강영자입니다.

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간결하고 짜임새 있게 주요업무보고서를 작성해 주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청취가 주이지만 궁금한 점 그리고 당부 겸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점검에 관한 것이 있었습니다.

금년 6월 12일부터 21일 사이에 대전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일선학교에 가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점검을 한다는 대전고용노동청의 협조요청이 있었는지요?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강영자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혹시 점검한 상황은 알고 계시는지요?

파악이 되셨어요, 그 이후로?

○강영자 위원 파악을 하셨겠지만 조사에 의하면 대전고용노동청의 점검통보를 하루 전에 받은 일선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가 많이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초등학교 7개교, 고등학교 7개교 해서 14개 학교가 위반이 있다고 점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반내용은 대략 뭔지 알고 계시는지요?

○강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위반을 하고 보니까 과태료가 6만 원에서 480만 원까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강영자 위원 어떤 학교는 270만 원 또 400만 원, 480만 원, 45만 원 이렇게 부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부과된 과태료의 납부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납부를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요, 누가 해야 되는지요?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그것을 누가 납부를 해야 되는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강영자 위원 학교장이요?

○강영자 위원 그러면 학교장은 학교예산에서 지출을 해야 되나요?

○강영자 위원 이것을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부는 학교장이 납부하겠다는 데도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공동 분담을 하자, 그런데 이것을 내는 사람들이 봉급도 적은 분들이에요, 봉급도 적은데 한 480여만 원씩, 두세 명이 낸다 하면 엄청난 일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과태료를 어떻게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이고 또 이 과태료가 어떤 기준이 있는지 이것도 매우 궁금했습니다.

누가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어떻게 해서 480만 원이 나오는 것인지?

○강영자 위원 그런 기준에 의해서?

○강영자 위원 그렇다면 그 과태료를 낼 수 있는 예산이 어디에 책정되나요, 학교에서?

어떤 분야가 있나요, 이런 과태료를 이러이러한 항목에서 납부해라 하는?

○강영자 위원 이게 참 곤란한 문제네요.

그러면 이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든가 어떤 선처방법은 없나요?

일단 이렇게 매겨지면 다 납부를 해야 되나요?

○강영자 위원 대전고용노동청의 얘기는 학교가 공공기관이라고는 하지만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같이 과태료를 물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태료를 물게 된 이분들이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선처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님께서 핵심적인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유학기제 운영에 있어서요.

지금 대전시교육청이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분석도 하고 검토 분석이 잘 됐고, 이렇게 다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이 체험인프라의 구축이지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은 아주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특히 진로체험 확보를 위해서 100여 곳의 기관과 MOU를 체결해서 진로체험의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매칭시스템 구축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MOU가 100여 개 기관과 지금 체결이 됐는데 문제는, 학생이 오면 기관을 안내하고 거기에서 하는 일들을 보여주고 또 체험도 시키겠다, 이런 것이 지금 체결된 거지요?

○강영자 위원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금융기관을 갔어요, 금융기관을 아이들이 갔으면 금융기관에서도 해당부서가 있어야 돼요.

진로체험 오는 아이들을 이 부서가 맡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일하다 말고 나와서 두세 명이 왔는데 그 아이들 안내하고 알려주고 또 한 학교 가면 또 해주고, 이것은 굉장히 업무에 부담이 되어서 지속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결하실 때는 그 기관의 담당부서까지도 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금 서울 같은 데 보면 두세 명이 어느 기관을 방문해도 그 담당자가 나와서 다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 담당자는 자기 업무는 없어요, 이것만 담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아주 자세하게, 정말 체험을 잘했다, 성공적이다, 기분이 좋다 할 정도로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MOU를 체결하실 때는 그 담당부서까지도 명시를 해서 체결이 되어야지, “와라, 우리 해주겠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이것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강영자 위원 그 다음에 혹시 교육청하고 자치구하고의 어떤 협력을 통한 권역별 진로체험지원센터를 마련하셨나요, 체결이 되셨나요?

○강영자 위원 그러니까 중구는 중구청하고, 동구는 동구청과 이렇게, 거기에 있는 여러 산업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안내해줄 수 있도록 그 기관끼리 체결이 됐나 그런 말씀입니다.

○강영자 위원 그러세요?

그런데 이것을 하셔야 돼요, 권역별로.

왜냐하면 공공기관은 이쪽 둔산에 많습니다, 그렇지요?

산업은 대덕구에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서로 왕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양쪽에서 협의가 되어야 하고 이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권역별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체결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설 공간은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고 인력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1 대 1 공동으로 부담을 한다든가 이런 체결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운영비가 만약에 체결이 안 되면 안 해줘요,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만약에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위탁을 하는 수도 있고 직영을 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인력을 배치할 때 약간 그런 게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강영자 위원 책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은 보니까 자치구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협력을 해서 1 대 1 부담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연 2억 원을 가지고 1 대 1로 부담을 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깊이 있게 하셔야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여 남았지만 이 체결이 안 되면 자유학기제는 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받아주는 곳이 없는데, 더군다나 가면 한두 시간에 끝나는 일도 있지만 하루나 3일 정도 체험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갈 수도 있고 두세 명이 갈 수도 있고 학급단위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관건으로 생각하셔서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강영자 위원 두 번째는 그렇게 하다 보면 교육청 담당자가 진로체험 담당 어떤 기관을 가서 체결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교육감님과 그쪽 기관장과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담당자가 쫓아다니면서 발품을 파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해당기관의 말단 직원은 “해주겠다.” 이렇게 결정 못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윗분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몇 번씩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담당자 한 명이 어떻게 그 많은 기관을 다 다니면서 이것을 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진로체험 일터, 일터 발굴이지요, 이것을 할 때 인력담당 배치에 있어서 이번 조직개편을 하실 때는 이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한두 분의 장학사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진로체험기관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좋은 답변을 해주셨고 준비도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차질 없이 추진이 되어서 자유학기제가 정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금부터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상하게 김창규 위원님하고 본 위원하고 질의할 요지가 딱 두 가지가 같았어요, 본 위원도 역사교육에 대한 것을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려고 본 위원이 만들어 왔는데 오늘 서울신문을 보니까 고등학교 역사, 한국사 이수단위가 현행 5단위에서 내년에는 6단위로 증가가 되고 두 학기에 걸쳐서 운영하도록, 한 학기에 걸쳐서 하는 것을, 이렇게 바뀌었고.

그런데 중학교 역사과목은 지금까지 역시 집중이수제로 했지 않습니까, 중학교도요?

○강영자 위원 그렇게 했는데, 아마 이 부분도 고등학교에 변화가 오면 중학교도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수능시험에서 선택을 했던가요?

○강영자 위원 그 부분도 교육부에서 다시 어떤 방침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교육은 정말 국가의 정체성이라든가 국가공동체의 어떤 핵심가치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몇 번을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국장님, 의회의 존재이유를 아시겠지요.

의회의 존재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의회의 존재이유가?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 업무보고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예를 들어가면서 고객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안필응 위원 고객은 우리가 경영학적, 경제적 측면에서 고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님께서 북침과 남침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생들의 북침과 남침에 대한 정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고객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객대표예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다 고객대표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시민대표입니다.

우리 교육감님도 고객한테 투표를 해서 당선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이 만약 학교 다닐 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고객이라고 했으면 아마 우리 선생님들한테 꿀밤 한 대 맞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가 고객이냐?” 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위원이 처음 되고 나니까 이런 용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대전시도 “고객”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대시민, 민원감동”.

왜냐하면 혁신은 결국 기본을 지키자고 하는 것이 혁신 아니었나요?

혁신의 펙트는 기본이거든요, 지금의 창조는 그 기본을 바탕으로 각자 가지고 있는 분야들이 혁신의 기본이 되어 있으니 좀 협력하라고 하는 것이 창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교육청에서 민원인이니까 아마 고객이라는 표현을 썼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수수료를 내는 것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자부담원칙의 수수료를 내는 것이거든요, 고객이기 때문에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고객은 두 개의 기관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두 개의 정부나 두 개의 시청이나 복수의 교육청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우리 시민들은.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이 행정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을 보고 고객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생산자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교육 생산자, 지식창출 생산자”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학교에서는 교권침해라고 하지 않겠어요?

왜 이런 작은 것 가지고 따지느냐 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지만 이런 것 하나부터가 학교 현장 깊숙한 곳에 파고들었을 때 교권이 신장된다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년도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올해 또 이렇게 나왔거든요.

사실은 업무보고를 받을 의미도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사실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용어 차이가 큰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파급효과는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교육청도 얼마든지 가능한 분야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민원감동 행정서비스, 그렇지요?

굳이 고객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고객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도록, 더 높임말 있지 않습니까?

고객은 소비자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소비자의 높임말이 고객이니까요.

우리는 소비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은 고민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사전적 의미도 그렇고, 사전적 의미도 고객이라고 하면 시민과의 차이는 뭐냐 하면 시민은 의견개진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권리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소비자나 고객은 의견개진을 할 수 없어요, 이것이 다릅니다.

지금 일부 본 위원이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120콜센터를 하면서 고객을 넣어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서울시 얘기이고, 본 위원이 서울까지 가서 그것을 바꾸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대전만큼은 이 고객이라는 의미를 우리부터가 대시민서비스라는 마인드로 시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전적 용어도 달라요, 사실은.

소비자의 정의가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소비자의 높임말은 고객이니까.

우리는 소비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안필응 위원 수요자겠지요, 굳이 따진다면 수요자이지요.

정부 행정의 서비스를 받는 민원의 전화를 했으면 수요자가 되겠지요.

○안필응 위원 그래요, 이런 경우는 굳이 우리가 고객이라는 용어를 안 써도 행정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굳이 고객이라는 말로 표현할 이유가 없어요, 본 위원이 작년에 아파트 예를 들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주민들 보고 고객이라고 하면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위탁한 것이거든요.

시민들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으니 우리가 위탁한 거지요.

본 위원도 동구 제3선거구에서 시민들이 다 와서 의견을 참여할 수 없으니 “시에 관련된 것은 당신이 하시오.”라고 대표자를 뽑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역할이 분명하면 큰 문제도 없는데 역할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혼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굳이 쓸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다만 우리가 만족도 프로그램이 고객만족도 프로그램이에요.

왜냐하면 기업에서 쓰던 것을 가져오니까, 행정기관에서,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행자위에 있을 때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자체 시민만족도 서비스 프로그램이 없어요, 체크리스트가.

그래서 삼성CS에서 쓰던 고객만족도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와서 변형시켰단 말이지요.

그래서 아마 공무원들이 이것은 고객만족도조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 그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우리가 시민만족도조사라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안필응 위원 민원행정은 민원행정만족도조사, 그것을 통 털어서 그냥 시민만족도조사 그러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서부의 모 초등학교를 갔었어요.

물론 장마도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운동장이 왠지 좀 뭐라고 할까, 난잡하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뜻 생각된 것이 한 20년 전에 기업 현장에서 바닥구획한 것 기억나시지요?

아마 20년 전에 학교도 바닥구획하고, 예를 들면 우측통행 발 표시를 놓는다든지 복사기 주변에 띠 표시를 한다든지 혹시 교육청도 하지 않았나요, 20년 전쯤에?

○안필응 위원 예, 그것을 바닥구획이라고 해요.

예를 들자면 복사기가 있으면 주변에 띠 테이프로 해서 복사기 정리정돈, 바닥구획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파트의 소방전용이라고 페인트칠 해놓은 것 아시지요?

○안필응 위원 그게 바닥구획이에요.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설 거니까 주차하지 마라,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거기에 주차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것을 바닥구획이라고 해요.

그런데 산업체에서 바닥구획을 했을 경우에 산업재해가 많이 경감됐대요, 그것은 통계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산업재해가 굉장히 많았어요, 연장공구통을 이쪽에 놓는다든지 저쪽에 놓는다든지 해서 혼선도 많고 업무도 혼선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보편적으로 바닥구획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장도 바닥구획을 좀 하면 어떨까라는 본 위원 혼자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철봉 같은 데 있잖아요, 철봉 존, 돈도 별로 안들 것 같아요.

또 시소 같은 데는 시소 존, 그래서 페인트를 야광으로 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돈 그렇게 많이 안 들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모래 있잖아요, 모래가 막 옆으로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지금 부모들이 가정교육을 하거나 회사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기본에 충실하라는 것을 강조하거든요, 지금 부모님들도 아마 그것을 강조 많이 할 거예요.

특히 회사 같은 경우는 기본에 충실해라, 그러니까 부장은 부장 역할을 충실히 하고, 평사원은 평사원으로서 충실히 해라.

결국 그런 것들이 화두인데, 운동장을 만약 그렇게 했을 경우에 본 위원이 볼 때는 학교폭력도 일부분 예방할 수 있고, 학교운동장 내에서의 탈선도 일부 예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한 예는 없었나요?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이 단언컨대, 우리 대전시 관내에, 예를 들자면 400개 학교가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한 학교와 안 한 학교와의 차이가, 본 위원이 산업체에서의 통계자료는 아직 뽑지는 못 했는데 아마 분명히 일정 부분, 그전에는 산업재해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리고 업무혼선도 심했고, 그런데 바닥구획을 한 이후로 별 문제가 없었고, 특히 소방전용 같은 경우는 그쪽에 이면 주차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학교에 들어오면 심리적 효과도 있거든요, 학교 운동장을 들어오면 우리가 주변에 쓰레기가 많으면 괜히 있는 것도 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들고 주변 정돈이 잘되어 있고 우측통행이 잘되어 있고 차 동선을 우리가 바닥구획을 잘해 놓으면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정돈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연구자료가 있을 거예요.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놀이터에 모래 있잖아요, 모래가 옆으로 막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복도 가다 쓰레기 줍고 싶어요.

그런데 누구 눈치가 보이냐면 동료학생들의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때만 해도.

그래서 본 위원이 기업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불평을 없애자, 그래서 옆에 쓰레기통을 놔주고 자연스럽게 줍게 만들고, 그러니까 업무 혁신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을 우리가 CCTV나 관리 감독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적 차원으로 그런 것들을 한 번쯤 기획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제안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학교 운동장이, 예를 들자면 인조잔디를 한다든지 이런 것만 나와 있길래, 그전에는 왜 시골에 간이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간이역들마다 역장님에 따라서 간이역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학교로 각 학교장님한테 권한이 많이 위임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과 정책 갖고 이루어지는 일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또, 그때 역장이 예산 갖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옛날에 역장들이 예산 있으니까 민들레 심고 채송화 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문화들도 중요하다, 우리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자부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특히 이런 것들은 시교육청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더라도 전체 공간을 차지하는 시각적 효과는 건물 다음으로 운동장이니까 운동장의 바닥구획 연구 한번 해보세요.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은 분명히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동건 위원님.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을 보시면 제일 밑에 쪽에 DTBS 활용 기초학력 보정학습 지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2009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개발이 현재는 다 끝난 건가요?

○김동건 위원 그러면 아직도 개발 중이네요?

○김동건 위원 일단 다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개발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시지요?

○김동건 위원 개발을 하시고 학생들한테 적용도 많이 하겠지요?

○김동건 위원 그 성과가 혹시 있습니까?

○김동건 위원 어쨌든 성과가 있지요?

○김동건 위원 성과가 매우 좋지요?

○김동건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김동건 위원 그런데 일선학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어떤 교장선생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의지가 별로 없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것을 개발해놓고 일선학교에 파급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한 이 자료를 가지고 타시·도도 적용하고 있지요?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를 보면 인근에 있는 충북 같은 경우는 이것을 많이 보급하고 효과를 많이 봤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개발한 우리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다, 그래서 이것을 일선학교에 적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것이 국고하고 우리 자체 예산도 들어간 것이지요?

○김동건 위원 우리 자체 예산이 들어가고요.

○김동건 위원 이것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 개발이고 또 이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일선학교에 보급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는 아니지만 조금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신 것 같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김동건 위원 이것이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4학년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김동건 위원 견해에 따라서는 3학년부터 적용을 하고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때는 차이가 나지 않지만 3학년 때부터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3학년 때부터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3학년 것도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동건 위원 아주 좋은 것을 개발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의 성적이 동등화가 되고 또 종단적 지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개발해 놓은 것이고, 우리 시에서 개발을 한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에 있는 학생들한테 적극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건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7쪽에서 14쪽에 나와 있는 체험과 실천중심 인성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이 되어서 본 위원이 2011년 7월 5일 정례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성에 관련된 모든 것을 조사해보자, 문제가 뭐고, 실태가 어떻고, 원인은 뭐고, 대책은 뭐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인성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인성교육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정책과제로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정책과제로 연구를 하신 적이 있나요?

○김동건 위원 부분적인 연구는 많이 했고 또 논의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인성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이 정책과제로 연구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 부분은 아직 정책과제로 연구는 안 되었지요?

○김동건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총괄적인 정책과제로는 안 되었지요?

○김동건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1년 7월 5일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렸고 그때 분명히 “하겠다.” 그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추진이 안 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회의록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정책과제로 연구하는 것이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그것을 발주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고 발주 상태로만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하고 계신 거지요?” 답변은 “예.”,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발주를 했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과는 저희가 전혀 받지 못했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분명히 정책과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하겠다, 발주를 했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전혀 없단 말이지요.

○김동건 위원 예, 2011년 7월 5일입니다.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인성에 관련되어서는 처음부터 많은 얘기를 했고 많이 지적을 했고 또 나름대로 대안도 제시를 했고,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부분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러한 제안을 했고, 그래서 또 하시겠다고 답변을 했고, 그런데 그 뒤에 아무리 있어도 그 결과를 본 위원이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한번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또 답변을 하시고 안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대전시의 교육행정은 작년도에 이어서 많은 부분에서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우리 교육감님이 답변하실 때 많은 자랑도 하셨습니다만 업무보고서 4쪽을 보니까 2012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기관평가 부문 창의, 인성, 과학교육 등에서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대전시 교육가족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서를 본 위원이 접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5쪽을 보시면 고등학교 진로변경 전입학제 운영이 있습니다.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변경 기회제공을 위해서 학생의 희망에 따라서 일반학교와 특성화교 간 전입학을 허용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생이지요?

○김인식 위원 업무보고서를 보면 일반고 그리고 자율형 공립고에서 특성화고로 이동한 학생 수가 1학년이 103명, 2학년이 77명 그래서 총 180명인데 이들 학생들의 학업성적은 어느 정도였는지 알고 계신가요?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그다지 높지 않은.

그렇지만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이동한 학생이 총 9명밖에 안 돼요, 이동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김인식 위원 이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참고가 되었습니다.

진로변경 전입학제는 전국에서 대전이 처음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데 진로변경 전입학제 사업을 시행하면서 운영상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특히 특성화고에서 불만이 많다는 여론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특성화고 관계자들한테 들은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로변경 전입학제에 대해서는 제도의 취지나 학생들의 진로변경을 통한 소질계발이라든지 학생의 충원 이런 것 등의 순기능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일선 특성화고 관계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특성화고로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이나 또 학습부진아 학생을, 뭐 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일부 강제로 밀어내기 위한 제도로 악용이 되고 있기도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뭐냐면 이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일반고의 이동현황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물론 전자에 말씀을 하셨어요.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가는 학생의 비율이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현황만 봐도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이동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성화고의 학급당 인원수의 증가는 물론이고 특성화고에서 학교부적응 및 학업부진아 학생이 특성화고로 이동을 해서 선생님들이 학생지도에 많은 애로가 있다, 이렇게 몇몇 선생님하고 본 위원이 대화를 해봤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내용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문제점 잘 알고 계시지요?

○김인식 위원 물론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과 특성화고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을 파악은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2학년이 진로변경을 하면서 전문교과 미이수 문제라든가 또 교육활동의 안전성 문제 이런 것 등이 발생을 해서 이의 해소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낭비가 초래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25쪽 하단을 한번 보시면 전입학 배정 후에 적응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내용이 있지요?

○김인식 위원 이 내용을 봤을 때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한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히는 몰라도 대략적으로 분명히 알고 있고 또 이의 해소를 위해서 별도의 예산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김인식 위원 항간에는 진로변경 전입학제의 시행은 결과적으로 이것 잘못하면 특성화고를, 다수는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자료를 몇 개 엄선해서 가지고 와봤어요,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행정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의 이동은 지금 보니까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이동할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까 학업성적이라든가 기타 자격기준을 대충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어떤 자격기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오는 조건은 어떻습니까?

○김인식 위원 예.

○김인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이동 시에 기준이나 조건 이런 것이 너무 엄격해서 일반고로 이동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지 않은지 이런 염려가 상대적으로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차제에 지금 시점에서 그동안 운영해 오셨잖아요, 운영한 진로변경 전입학제 실태를 세밀하게 분석해서 불만요인이 있었으면 그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하셔서 제도를 개선해보는 것도 어떤가 하는 방안에서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인식 위원 하여튼 현행 실시하고 있는 진로변경 전입학제는 현시점에서 검토와 분석을 실시해서 제도의 악용과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적극적인 검토 분석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44쪽을 봐주시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칭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날씨를 보면 연일 30℃ 이상을 오르내리는 무더위에다 장마로 인해서 습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한마디로 식중독균이 증식하기에 딱 맞는 그런 환경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날씨 조건 하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식중독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어떤 시책과 대책을 갖고 계신가 본 위원이 살펴보았습니다.

44쪽하고 45쪽에 나와 있더라고요.

교육청에서는 식중독 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정기, 불시 위생안전점검을 실시하셨고 그리고 학교 급식기구 및 먹는 물 미생물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우리 교육청 관내의 각급 학교에서 학교급식 실시에 따른 식중독 발생한 것이 있나요, 하나도 없지요?

○김인식 위원 없었지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식중독이 1건도 우리 대전시에서 발생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대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 부분도 한 부분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0일까지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공무원들께서 학교급식 현장을 새벽시간에 아무 예고도 없이 방문을 해서 식재료 검수 및 급식시설 위생, 안전실태 등을 점검하셨다는 언론보도를 가지고 왔어요.

잘하셔서 본 위원이 “김신호 대전교육감 식중독…….” 나온 것을 뽑아왔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청은 간부공무원 또 교육지원청은 담당급 이상 간부공무원 전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한 것으로 보도내용을 접했습니다.

결과보고 자료가 있으면 그 부분의 자료를 회의가 끝나고 본 위원한테 제출 부탁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이 식중독 없는 학교급식을 위해서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너무나 보기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식중독예방에 대한 결연한 의지 또 급식종사자의 위생관리에 대한 독려 등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또 여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리종사원, 영양사 등의 처우개선 문제도 큰 역할을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고 또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나 여건이 적합함을 감안해볼 때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점검과 대책을 작년 수준 이상으로 추진하셔서 올 한해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는 대전시교육청이 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어제가 소서이고 요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평상시에 우리 실무 국장들하고 여러 차례 의견이 논의됐던 내용들이 어느 것은 잘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는 말씀은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으나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조금 어색한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 분야는 대략 서로 약속을 할 때 한번 약속을 하면 가능한 한 그런 방향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또 우리가 실천하는 내용 중에는 핵심내용도 중요하지만 표현하는 개념, 이론, 취지 이런 단어의 선택도 조금 중요하다, 중요한 분야가 우리 교육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말씀을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교육 분야는 정권이 바뀌는 것하고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한쪽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도 우리 국장들하고 같이 대화한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정권 바뀌는 것하고 상관없이 교육 분야만큼은 일목요연하게 일사분란하게 추진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업무보고하실 때도 새 정부 들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말겠다 이런 표현은 가능한 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요.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 현재 정권이 바뀌고 안 바뀌고 그것에 영향을 왜 받아야 되느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이 사회에 발을 디뎌놓고 나라를 앞으로 이끌고 가고 뭐 하는 인재들이 되는데 현재 4년, 5년, 6년 이런 정권 바뀌는 것에 영향을 받는 교육이 된다면 우리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단 말씀이지요.

따라서 속으로 그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한두 개 혹시 있을지는 모르나 그러한 표현은 한마디도 안 쓰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지 간에 교육만큼은 지속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라의 인재가 양성될 수 있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죽 보시면 8쪽 양성평등교육 항목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교육을 할 때 학교에서 교육이 잘못되면 이 사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진다, 이 생각을 전달하고 싶어요.

그래서 평등이냐, 공평한 것이냐, 균등해야 되느냐, 균형 있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평등, 양성평등, “평등”자 잘못하게 되면 남자와 여자의 각 특성을 무시하고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이런 쪽으로 잘못 개념이 적용되면 곤란하지 않을까.

남학생은 남학생에 맞는 그런 공평한 교육, 여학생은 여학생의 특성에 맞는 합당한 교육, 이렇게 됐을 때 남녀 양성평등교육이 아니겠느냐.

남자와 여자의 평등을 무시하고 그냥 평등이라는 단어를 써서 똑같은 사람의 개체를 놓고 평등하게 이렇게 개념을 하다 보면 그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무조건 “남녀평등”이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평등하면 남자나 여자 구분 없이 군대 다 같이 가야 될 게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여성은 군대 안 가도 된다, 왜 그러느냐, 여성은 여성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감안해주는 게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 학교 교육기관에서도 남학생, 여학생, 남녀 이 구분의 특성을 잘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평등이라는 단어를 적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희재 위원 기회를 똑같은 인간 개체로서 부여한다는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 그것을 기화로 해서 남녀 구분이 없어지면 이게 또 부작용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적용을 함에 있어서 잘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안보교육 이 문제 대단히 중요하다고 모두가 다 말씀들을 하세요.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인정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남한에서 안보교육, 안보교육 중요성, 매년 똑같은 내용 가지고 반복을 하게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안보교육 연초에 나왔으면 그냥 계속해서 그대로 지속적으로 하면 되는데 중간 중간에 뭔가 잘못했다, 뭔가 이상하게 어떤 분야에 결론이 나온다, 그러니까 안보교육 잘못됐다, 잘못됐다 이런 문제거든요.

안보교육이 잘못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딘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잘못된 교육을 시키는 교사들이 있어서 그런 결과가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안보교육은 학생들한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선생님들한테 대한 안보교육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희재 위원 혹시 북한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민족끼리”라는 사이트 말씀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희재 위원 거기에서 “우리민족”이 어떤 사람들을 우리민족이라고 표현하는지 혹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 부분은 다른 제목 가지고 말씀할 때 하시는 말씀이고, 본 위원이 방금 드렸던 “우리민족끼리”의 민족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남한 측에서 얘기하는 “우리민족끼리”의 민족은 소위 얘기해서 단군할아버지 자손이면 누구나 다 나와 똑같은 피가 섞여있는 우리민족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이트에 나와 있는 “우리민족끼리” 그 민족은 무엇이냐, 김일성 사상에, 김일성 생각에, 김일성 주의에 동조하는 사람만이 민족이다 그 말씀이에요.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 남쪽에서 생각하고 해석하는 그 내용하고 다른 측에서 생각하고 해석하는 내용하고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북에서 생각하는 “우리민족끼리” 즉, 김일성 주의, 사상,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끼리가 바로 민족이라고 하는데 그 민족을 거기에 동조하면서 우리 학교에서 은근슬쩍 전파를 하면 되겠느냐, 그런 교사가 있다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거요, 소위 얘기해서 다른 분야는 몰라도 여기는 완벽하게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된다.

일단은 남한 민주주의 우월성에 대해서, 민주주의 우월성 체제에 대해서 인정하고 커 나오는 학생들 국가관도 길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김일성을 동조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은근슬쩍 거기에 갖다 붙이면서 “민족, 민족”하면서 우리 민주주의체제에 반하는 그런 쪽으로 은근슬쩍 분위기를 몰고 가는 그런 교사가 있다면 이것은 대단히 큰일이다.

그렇게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북이 남침을 했는지, 남이 북침을 했는지 모르는, 몇 년도에 6·25가 벌어졌는지 모르는 그런 설문이 나온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이 안보교육이.

안보교육을 함에 있어서 우선 학생들을 탓할 게 아니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 선생님들을 잘 확인 감독하시는 그 책임이 우리 교육청에 있지 않느냐, 우리 참모들한테 있지 않느냐, 그런 교사들이 만약에 있다면, 대전에 있다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거기에 파급되는, 학생들한테 영향 미치고 파급되는 것은 대단히 크다.

군 얘기를 잠깐만 해보면 군에서 장교, 소위 한 사람 딱 앉혀놓고 얘기할 때 얘기하는 교관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교육을 합니까?

소위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안 본다, 소위 한 사람 여기에 숫자적으로 앉아있지만 이야기할 때는 소대장이 거느리는 40명의 부하가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다.

선생님 한 분, 그 한 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숫자적으로는 선생님 한 분이지만 그러한 선생님 한 분이 있다면 그 밑에 거쳐 가는 수많은 학생들 다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안보교육과 관련된 그 부분은 이게 장기적으로 어느 한 순간에 펑크 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무너지는 부분이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일절 없도록, 있다면 처음부터 발본색원해서 아예 학생들한테 근접하지 못하도록 할 책임이 교육감한테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참모들께서도, 특히 종북과 관련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교사 또 은근슬쩍 민주라는 단어를 악용해서 북한을 찬양하고 남쪽 민주주의체제를 격하시키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좀 지도 감독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재차 드리고요.

기회 있으면 똑같은 말씀으로 두 번 세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체육 분야, 예술 분야 이런 교육을 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 많이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항목들, 스포츠그룹 활동 할 때도 마찬가지 시설 이용료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게 재정운용인데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이 어떻게 투입되느냐에 따라서 각종 사업이 운영되는데 이 재정은 세금이다 이 말씀이지요.

세금이 쓰일 때는 전체 학생에 골고루 해당되는 경우에만 재정이 쓰이면 좋겠다, 전체 학생에 해당되지 않고 어느 일부분에 해당되는 예산집행은 그 부분을 이론적으로 무엇을 잘 개발해서 명분 내세워서 그 부분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다, 너무 심하게 말씀드렸나요?

그래서 전 분야를 다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되겠으나 그래도 가능한 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전체 학생이 골고루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분야에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다.

누가 보더라도 이게 어느 한 부분에, 물론 그 부분은 발전시켜야 되긴 하겠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집중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경우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분야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 다시 한 번 참모 또는 담당자 되시는 분들은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298개 학교 전체 학생들 골고루 모두에게 다 돌아가도록 예산 쓰라고 나오는 것이지 어느 일부분의 학생들을 위해서 쓰라고 한 예산은 아닐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니까 참고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CCTV 추가 설치한다고 했는데 추가 설치하는 CCTV는 몇 만 화소까지 되는 겁니까?

○이희재 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몇 만 화소되지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현재 50만, 40만 화소 이하의 CCTV는 성능이 저하된다고 해서 그것은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지요, 철거를 합니까, 다시 보완을 어떻게 합니까?

○이희재 위원 여기 CCTV도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조잔디운동장 문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특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경우 이것을 담당하시는 담당자 되시는 분들이 판단을 잘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CCTV 처음 설치할 때 무조건 새로 나왔으니까 “이것 하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해서 성능이 형편없는 것을 설치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좀 심한 말씀을 드리면 이것 설치하고자 하는 회사 돈 벌어주기 위해서 설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 한 번 더 판단하고 뭐하고 했으면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돈이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를 했었어야 된다.

운동장 인조잔디할 때도 수많은 학부모나 또는 옆에 있는 전문가들 일부 이런 사람들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다, 이것 깔면 몇 년 지나면 이유 없이 의무적으로 다 걷어내고 다시 깔아야 된다, 이게 인조잔디 아닙니까?

한번 설치를 하면 예산 투입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예산을 더 투입 안 해도 될 정도의 사업을 펼치셔야 되겠다.

설치해 놓고 몇 년 지나서 똑같은 예산 또 갈아치우고 갈아치우고, 학생들을 위해서 갈아치우는 겁니까, 설치 업자, 회사 사람들 돈 벌어주려고 다시 가는 겁니까?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이런 사업들이 간혹 있다, 만약에 CCTV도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지난번 파악할 때 40만 화소 이하다, 그러니까 녹화를 해놔도 형편없으니까 화질을 더 높여야 되겠다, 뭐했다.

이것 지금부터 설치하는 것은 좋은 것으로 하지만 현재 40만은 언젠가는 다시 바꿔야 되는데 40만 화소 설치할 때 들어갔던 돈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을 길게 드린 이유는 앞으로 교육청에서, 특히 신규사업을 하실 때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 시작을 하고 한번 완성했으면 추가적인 예산은 더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그런 방향의, 그런 성질의 내용을 잘 선택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그것이 안 되면 계속 세금만 반복해서 투입이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조잔디운동장 문제도 새로 하게 될 경우에는 한번 손보면 더 예산이 투입 안 되는 그런 방법이 뭐 없느냐, 그런 내용이 뭐 없느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략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심사숙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본 위원이 몇 가지 더 있는데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먼저 하시고 없으면 본 위원이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계속하세요.

○이희재 위원 양해하시면 계속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상시에 이런 공식석상이 아닌 상태에서는 말씀들을 더러 하시는데 이런 자리에서 말씀들을 안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성폭력예방교육, 물론 사회가 아주 복잡다단하게 발전이 되고 그 다음에 사회를 선도하고 유도하는 그런 내용이 사람보다는 신문, 방송, 특히 TV 같은 이런 매개체가 앞서서 이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선도하고 이런 내용들인데, 하여튼 간에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학교에서 성폭력 문제는 가능한 해당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누군가는 힘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솔선수범하고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도 사람인데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면 “굳이 이론적으로 틀린 것 아닌데 왜 그럽니까?”하면 어쩔 수는 없으나 학교의 성폭력, 선생님들이 이것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솔선수범하는 자세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TV에 이상한 모습이 나왔을 때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말씀들을 사석에서 하듯이 실질적으로 학교 내에서도 모범을 보이고 앞장서서 가는 분들이 누구냐, 선생님들 아니겠느냐.

선생님들의 복장 속에서, 선생님들의 행동 속에서 여기에 커 나오는 학생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도 한번 언젠가 기회가 되면 언급을 해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선생님들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사회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하여튼 새겨서 잘 좀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대전에서도 우수인재가 외부로 많이 유출됩니까?

유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두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우수인재 유출방지” 말씀이 업무보고에 나오던데.

○이희재 위원 그래서 우리 대전에도 국제중·고등학교도 설립하고 영재학교도 하는데 이것이 최근 여러 가지 사항과 관련해서 일부 지연이 된다든지 늦춰지는 우려도 있는 것 같다, 지난번에 교육감께서 본회의 석상에서 일부 답변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런 것이 지연되면 될수록 한 사람이라도 빠져나갈 염려가 있는 것 아니냐?

○이희재 위원 방지하는 방법은 빨리 학교를 설립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대전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해서 늦어질 수도 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난번 교육감 말씀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이희재 위원 부지 문제는 IBS가 과학공원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인가요?

○이희재 위원 이것과 관련된 사항은 교육청에서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다, 특히 조직의 수장이 바뀌는 시기에 있어서 어떠한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전체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다.

특히 조직의 수장이 바뀔 때 최소한도 6개월 내지 1년이 남은 기간 동안에는 다음 취임하는 수장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거기에 개입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일반적인 기본입니다.

일반적인 기본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업무를 인수 받은 사람은 전임자의 업무사항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평을 하면 안 된다, 하고 싶으면 인수 받은 기간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고 싶은 얘기는 다하고 6개월이 지나면 전임자가 결정한 것도 내가 결정한 것과 똑같이 업무를 다 소화시켜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현재 국제중·고등학교 문제 이런 것이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해서 지연되거나 추진이 어렵다거나 이런 사항은 수시로 상황을 잘 고려해서 현재의 수장이 업무를 담당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음 수장이 담당해야 될 것인지까지도 생각해야 될 사항이다.

다음 인수자가 빼도 박도 못하도록 쐐기 박기 위한 방법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 항상 업무는 현재는 내가 하고 있지만 다음에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조직을 이끌어나갈 수도 있다, 그 사람한테 이상이 없도록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업무방향이 잡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교육 분야는 정권 바뀌는 것하고 상관이 없다, 수장 바뀌는 것하고 상관이 없다, 수장보다는 수장 밑에 있는 참모들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변함없는 교육방향이 잡혀지고 그런대로 추진이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 경우가 국제중·고등학교사업 이외의 똑같은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그것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비슷한 사업들이 몇 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좀 해보십시다.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모두 수고를 하시고 업무에 여러 가지 합리적인 단어를 이용해서 잘 작성을 하셨어요.

Top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그 뒤에 단어를 붙인 것이 Teacher, School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기관에서 Top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합리적인지,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역으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교육은 잘못되는 학생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잘하는 사람들 더 잘하게 하는 것, 그것도 바람직스럽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잘못하는 학생이 한 사람이라도 없도록 잘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아니겠느냐?

Top-Teacher, Top-School, 우수선생님, 우수학교 이것 해서 그러면 나머지 거기에 선발이 안 되었으면 다른 학교는 시원찮다는 얘기냐?

억지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다, 수준 이하의 선생님이 안 나오도록 선생님을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수준 이하의, 기본 이하의 학교가 없도록 학교 관리를, 뒷받침을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야 수준 이하의 선생님으로부터 교육받는 학생이 없는 것이고 수준 이하의 학교에서 교육받는 학생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개념은 우수한 것만 생각하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좋을지 모르겠으나 학생들 입장에서 모두가 다 기본 이상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방향을 잡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대략 동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차이가 있는가요?

○이희재 위원 그런 식으로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일은 전혀 없겠으나 교장선생님 공모할 때,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내가 이 학교에 응시를 하는데 나 이외의 다른 선생님들 지원했다가는 알아서 해라.” 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지요?

안 보셨어요?

○이희재 위원 전국 신문에 한번 났어요.

○이희재 위원 현재 답변하신 대로 그런 일이 전혀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전에서도 교장공모제에 의해서 교장 취임된 학교가 몇 군데 있지요?

○이희재 위원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어서 한번 여기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그 분위기가 거의 대부분 맞으나 약간의 부분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사실은 있다는 것을 대략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특히 작은 조직이든 큰 조직이든 조직의 장과 관련된 분위기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여파가 크다.

그런 부분은 특히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인사관리, 사람들의 선발과 관련된 부분은 신경을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는데 한두 가지만 더 하고서 끝내겠습니다.

건전사업 육성, 행정관리국장님?

○이희재 위원 책임과 의무를 다했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세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요?

일방적으로 교육청만 세금 지원하고 사립학교에서 자기들 스스로 해야 될 책임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계속 해주실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희재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은 대단히 미흡하고 서운합니다.

이 내용이 지난번에도 나왔고 계속 나오는 사항인데 일방적으로 세금을 지원하겠다는 업무보고의 내용은 대단히 서운하지요.

최소한도 사립학교에서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연구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제까지 구두로 말씀하신 내용은, 계속했던 내용은 반복되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슬쩍 제쳐놓고 몇 가지 내용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와 관련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최소한도 사립학교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관련된 사항은 독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 없이 세금 함부로 갖다 쓰지 마세요.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뭘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한테 업무를 인계하셔야 된다니까.

너무 심한 말씀을 드렸나요?

틀림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확실하게 찾아보시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Wee스쿨하고 대안교육 문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전시 내에서 대안교육을 위한 학교를 설립할 예정입니까, 그냥 계속 반복해서 업무보고 때마다 “대안교육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실 것인지, 확실하게 대안교육을 위한 학교를 설립한다든지 Wee스쿨을 설립한다든지 이러한 방향이 어떤 것인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현재 말씀하신 내용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대략 살펴보면 방향이 좀 다른 것 같다.

지금 교육부에서 3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지요?

○이희재 위원 그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방향을 지금 어떻게 잡으신 것입니까?

소위 얘기해서 교육청에서 현재 거느리는 교직원들이 전부 다 보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1만 4,260명의 직원이 있는데 이는 상당히 많아요.

전부 다 학생들과 직접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는 분이고 직접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행정직 요원들이고, 숫자가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에요.

1만 4,000명이면 군으로 치면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병력입니다, 대단히 많은 병력이에요.

대전의 학생들, 1만 4,000명이 학생들을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다, 그런데 현재 방향을 잡은 것은 정규직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기관에 위탁을 하겠다, 그렇게 방향을 잡으신 것 아니겠어요?

○이희재 위원 아니지요.

○이희재 위원 그렇지요.

○이희재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Wee스쿨, 대안교육 관련해서는 어느 국장님의 업무입니까?

○이희재 위원 그러면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말씀은 무엇이지요?

○이희재 위원 국장,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고요.

오늘 아침 일간지에도 “외부에 위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기사까지 났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면 방향이 다르지요.

그러면 대전시민들한테 어떤 방향으로 뭘 흘리는지, 방향을 튼 것인지 뭐한 것인지 그러면 안 되지.

주관이 뚜렷한 상태에서 30억 원을 가지고 앞으로 Wee스쿨을 어떻게 운영한다, 대안학교를 어떻게 설립한다, 기본적인 방향은 잡고서 그 방향이 이상이 없는 가운데 시행하는 방법 중에서 부득이하게 변경되고 보완하는 부분에서는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큰 방향에서 의견 차이가 있으면 곤란하지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외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해보겠다는 내용은 고려를 안 할 것입니까, 안 하는 쪽으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이희재 위원 본 위원이 관심을 갖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관심 갖는 부분이 뭐냐면 교육청에서 직접 직영을 해야 된다, 위탁을 해서 Wee스쿨 운영이 될 사항은 아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일단 직영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보완하고 수정하면서 어떤 일정한 수준에 올랐을 때 차후에 위탁을 하고 뭐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처음부터 위탁운영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이 제대로 되겠느냐, 거기에 따른 이야기들이 너무 많고 사회적인 파장이 크니까 방향을 잘못 잡은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따라서 3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방향을 잡을 때 교육청에서 직접 직영하는 방향으로 잘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본 위원 혼자 많은 질의를 한 것 같아서 오늘 질의는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종료를 선포합니다.

교육청 두 분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거나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답변 자료는 7월 15일까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동·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013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