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시장 제출 조례안 1건과 2013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표 도시주택국장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양승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보고받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6쪽에 보면 대전스카이로드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어요.

스카이로드가 지금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도 원도심활성화기획단 뭐 마케팅공사 여러 군데에서 제안해서 공사가 8월이면 마무리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콘텐츠 공급을 위한 민간전문기관 선정·계약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콘텐츠가 생명이거든요, 사실은 시공보다는.

시공은 철 구조니까 영상하고 콘텐츠가 생명인데 본 위원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김경훈 위원 지금 10편을 시에서 제공했다고 했지요, 자료를?

○김경훈 위원 이 콘텐츠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공익광고라고 할까요?

○김경훈 위원 아니고요?

○김경훈 위원 이 콘텐츠를 한 번 보셨어요, 국장님이요?

○김경훈 위원 시연해 봤어요?

○김경훈 위원 시연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불러주고 시연을 같이 해야지, 왜?

○김경훈 위원 본 위원은 우려하는 것이 지금 이것이 원스톱으로 끝났어야 되거든요, 시공하고 콘텐츠하고 영상하고.

그런데 처음에 제안할 때 보면 특정업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KT가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우려를 처음부터 했는데 지금도 이런 우려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추후에 2∼3년 있으면 보겠지만 이것이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지금 걱정입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부서마다 다 스카이로드가 올라왔는데 연관만 조금 지으면, 이것은 시행감독, 시공감독은 건설관리본부에서 했단 말이에요.

○김경훈 위원 예, 건설까지만.

그러면 원 기획이나 이것은 우리 도시주택국 원도심활성화기획단으로 봐야 되나요?

○김경훈 위원 그렇지요?

○김경훈 위원 예, 일임했지만.

○김경훈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콘텐츠를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안방식으로 해서 선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나야지 콘텐츠 개발비용을 써야 되겠지요, 거기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지금 제안해서 업체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가능할까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김경훈 위원 예.

○김경훈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제안방식에 TJB도 참 어려운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김경훈 위원 글쎄요, 그러려면 우리가 뭐 적자보전을 해줘야 되겠지요, 그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김경훈 위원 콘텐츠를 최하 3개월이나, 2∼3개월 한 번씩 바꿔야 돼요.

○김경훈 위원 분기별로, 최하 본 위원이 볼 때는요.

○김경훈 위원 콘텐츠비용을 대려면 광고수익이 생겨야 되는데 그것이 되겠냐고요.

마케팅공사에서 하고 메이저급에다 광고를 맡겨서 수익금으로 시에서 자꾸 광고를, 그 수익금 가지고 콘텐츠 개발비용으로 써야지 맞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것도.

○김경훈 위원 지금 언밸런스예요, 이게 지금.

○김경훈 위원 분명히 이건 2016년도까지 그쪽에다가 영상콘텐츠를…….

○김경훈 위원 3년 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분명히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것.

나중에 큰 걱정거리가 올 것입니다.

두 번째, 시공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전구 있지요?

○김경훈 위원 전구가 몇 개지요, 거기요?

○김경훈 위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시공할 때도 보면 전구업체들은 로스율을 잡아요, 적게 잡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2만 개다 로스율 5%만 잡고, 대개 보면 3∼5% 잡거든요.

5%면 몇 개지요?

○김경훈 위원 만약에 2만 개 로스율 5%만 잡으면…….

○김경훈 위원 그러면 라스베가스하고 중국에도 가보시고 했지만 전구가 나가요, 그렇지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콘텐츠가 생명이잖아요?

○김경훈 위원 전구를 갈 때 어떻게 해야 되지요, 지금 시공한 방식이면?

아실 것 아니에요, 추진부서라면서요?

○김경훈 위원 그러니 이것이 걱정이지요, 본 위원은.

○김경훈 위원 그 높이가 얼마나 되지요?

한 15∼20m 되지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전구를 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요?

○김경훈 위원 사다리차, 한 번 쓰는 데 얼마 들어가지요?

○김경훈 위원 예?

사다리차 진입해서 그 사다리차 올려서 전구 갈아야 되겠지요.

사다리차가 지금 얼마예요?

단가 품셈에, 지금 정부품셈으로만 따져도.

○김경훈 위원 언제까지 전구를.

○김경훈 위원 쉽게 얘기해서 수명이 길다고 해도 몇 만 개가 돌아가는 데 수명이 그게 몇 만 개가 다 일률적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김경훈 위원 로스율을 5%로 잡았잖아요, 본 위원이.

더 잡아야 돼요, 3∼5% 잡는단 말이에요, 품셈에요.

그러면 그것을 교체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지요.

쉽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다리차 한 번 부르는 데 얼마예요?

최하 몇십만 원이에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로스율 곱하기 해보세요, 단가 산출내역 뽑아보면.

거기 시공할 때 올라가서 전구를 갈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느냐는 얘기지요, 사다리 시설이 돼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것을 모르시잖아요, 우리 국장님도?

○김경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걱정이에요, 스카이로드가.

지금 올라가서 전구를 갈 수 있는 시공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안 돼 있어요.

○김경훈 위원 이것은 경제성이 아니에요.

이것 심의위원들이 대전시에다 몇천만 원씩 후원금 내고 뭐하고 한다고 심의점수 줘서 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심사숙고를 했어야 되고, 지금 시공한 것에 있어서 담당과장님 있으면, 원도심활성화기획단장님 계시면 한번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위원장 한근수 담당과장님 지금 어디…….

소속하고 성명 말씀하신 후에 김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스카이로드 시공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경훈 위원 아니, 스카이로드 공법, 시공방법을 무엇으로 했냐고요?

○김경훈 위원 유지보수가 아니라 원시공방법이요?

스카이로드 213m, 폭 13.3m에 시공한 것을 어떤 공법에서 어떤 시공을 했고, 개요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위원장 한근수 김경훈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담당 이인기 과장님도 이번에 부임하셨지요?

○김경훈 위원 그래요?

○위원장 한근수 그랬으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다고 보이는데 김 위원님, 그냥 도시주택국장님한테 말씀하시는 것으로…….

○김경훈 위원 예, 그래요.

○위원장 한근수 돌아가셔서 업무파악을 좀 더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김경훈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우리 국장님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김경훈 위원 우리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 아까 걱정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김경훈 위원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업무보고 이것으로 끝낼게요.

○위원장 한근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선 위원 우리 양승표 도시주택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고요.

첫 대면인데 연찬이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되신 것 같아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위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스카이로드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각론적인 측면에서 많이 질의를 해주셨어요,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본 위원은 총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LED거리, 이 스카이로드사업이 애당초 어떻게 해서 구상이 됐나요?

이 사업을 하기로, 왜 이러한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을 세웠고 실시를 했는가, 그 배경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박종선 위원 으능정이 거리가 모이지 말라고 해도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스카이로드를 외관상, 미관상 그리고 사람이 모이게 하는 어떤 단초는 될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지금 공사하는 과정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전에 가봤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주변 상인들도 의견이 양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모여서 장사가 잘 될 것이다’ 또 ‘안 될 것이다’ 뭐 그런 간판 등등의 여러 가지 지장을 받아서.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한 것인데, 이것 가동됨으로 인해서 월 전기료가 어느 정도?

○박종선 위원 1,000만 원 정도.

○박종선 위원 1,000만 원 정도 그것은 우리 시에서 시 예산으로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박종선 위원 김경훈 위원께서 수지적인 측면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 하여튼 지난번 회의인가 지지난번 회의에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첫째, 이 사업은 수익성이 담보가 되어야 한다.

수익성이 담보가 되어야 콘텐츠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사람이 와서 구경할 수 있는 볼거리를 많이 제공해 낼 텐데, 그래서 이 광고에 관한 한 전문가 집단에게 이것을 위탁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컨대 어제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도시철도공사에서 본 위원이 광고 문제를 공공적인 측면을 강조해 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광고 전문가에게 의뢰를 했더니 도시철도공사의 가장 수익을 쏠쏠하게 내는 데가 바로 광고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TJB가 일단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이 첫째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지휘감독을 해야 할 도시주택국에서 마케팅공사에 위임을 했습니다만 지휘감독을 철저히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 문제는 이 정도 정리하기로 하고 광역권 상생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 난개발 방지를 위한 연차별 관리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겠다, 1차년도.

수통골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려고 그럽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요?

○박종선 위원 여기 1년간 27만 7,000㎡의 사업비는 2억 8,100만 원인데 이것은 무슨 비용입니까?

○박종선 위원 용역비예요?

○박종선 위원 양승표 국장님, 수통골 근래에 가보셨습니까?

○박종선 위원 자주 가시지요?

○박종선 위원 거기 가다가 건물 들어가는 입구의 옆에 허가 내서 지은 것 보셨지요?

○박종선 위원 왼쪽에.

○박종선 위원 예.

○박종선 위원 안 어울리는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 그것 때문에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 건물 때문에.

납득을 할 수 없는 그 건물을 허가를 해줬는데, 그건 뭐 자치구에서 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물론 제재하는 쪽에서 이것이 사용이 돼야지, 이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 것이지.

○박종선 위원 그 위에 주차장 부지 거기 지금 소송 제기하고 그런 설 들으셨지요?

○박종선 위원 복잡합니다, 지금 이것이.

거기 주차장 시민들이 엄청나게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도시주택국에 권한이 있고 자치구를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위치라면 한번 점검 같은 것을 잘 다듬어주세요.

○박종선 위원 당연히 넣어야 됩니다, 그것은.

○박종선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보고는 예산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 때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드리기로 하고 순환형임대주택이 원도심재개발 지역이라든지 재개발 될 경우에 이주주민들이 일시적으로 살기 위한 것 아닙니까, 보금자리주택.

○박종선 위원 그런 취지지요?

○박종선 위원 이런 것들이 공사가 계획이 섰으면 조속하게 진행돼서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다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면 조속하게 시작하고 마무리 짓고 해야지, 이건 뭐 보상, 난항 겪고 해서 말이지요.

이것을 해놓아야 원도심지역의 개발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차질 없이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앞으로 도시주택국에서 도시개발사업 추진할 때 지금 도안지구에 미개발지역 하겠다고 하고 또 앞으로 용계지구 개발사업해야 될 것이고 그런 계획이 다 있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복용지구 미개발지역도 개발계획이 있고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체비지매각 이것 원만하게 안 되고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조례까지 만들어서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이면 우리 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이 오죽 답답해서 그런 조례를 제정했겠습니다만 부동산중개업 민간업소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체비지를 팔아달라고 의뢰하고, 어쨌든 당시에는 조례가 통과가 됐지만 모양새가 아주 웃겼다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이 체비지는 매각해서 빨리 우리 자산으로, 시 재산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1,000억 원대 가까운 돈이 사장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지금 81%밖에 용지를 공급을 못 하고 나머지 19%는 그대로 잠겨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 개발사업을 우리 국장님께서 추진할 때는, 본 위원이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기라든지 완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절하고 이것이 수용개발을 할 것인가 다른 주민요구에 의한 환지방식 개발을 할 것인가 이것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학하지구, 복용지구 거기 가보셨지요?

○박종선 위원 지금 몇 년째 황량한 벌판이에요.

○박종선 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보십니까?

개발방식에서부터 출발한 것 아니에요?

○박종선 위원 경기상이 아니고 국장님 같으면 내가 거기다 건물을 지어서 식당이라도 해보고 장사를 해 보면 장사가 안 될 텐데 건축비 부담하고 금리부담, 이자 부담해 가면서,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집을 안 짓지요.

그리고 황량한 벌판에 먼지 날리고 그러는데 남들이 지어서 환경이 조화롭게 됐을 때 내가 거기다 집짓고 살지, 도시기본개발의 공공인프라라든지 근린시설인프라가 전혀 없는 곳에다가 누가 집짓고 삽니까, 거기다가?

그냥 내 땅 갖고 있는 것 그냥 두는 거예요, 나는 돈 받아서 바깥의 아파트에서 사니까.

지금 환지방식 때문에 저런 것인데 단독주택용지공급, 애초에 개발방식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지금 이게 복용지구, 학하지구에 싹 밀어 넣고, 시 돈 가지고 퍼 부어서 지금 잠겨있고 그리고 주무국장님은 아니시지만 교통건설국에서는 본 위원이 그 사업 엄청난 이자까지 계산해서 작년에 그것을 넣었어요, 수백억 원의 이자 계산해서.

2차선 잘 돼 있는 것 굳이 도로도 연결되지 않는 것을, 수통골 다니셨다니까 아실 것입니다.

현충원에서 한밭…….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버스정류장까지.

도로를 그렇게 6차선으로, 2차선에 4차선을 더 넓히려면 교통량이 예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저쪽에 언제 도로가 연결될 지도 몰라요, 마르고 닳도록입니다.

미리 공사할 필요 없어요, 미리 가서 돈 쏟아부을 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개발방식도 이렇게 해서 학하지구 개발방식으로 서둘러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서둘렀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밑에 용계지구, 복용지구 그 밑에 복용3통 새터라는 데, 거기 개발한다고 그러대요.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책임지는 국장님 위치에서 이런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정책을 집행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예산 때 본 위원이 여쭤보긴 하겠습니다만 야간경관 개선사업 국비 내려와서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둔산대공원?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양승표 국장님 승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황웅상 위원 도시주택국 직원들 예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님들 질의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어제 도시마케팅공사 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내용들을 국장님은 전혀 모르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계된 사업도 있고 이번에 또 여러 가지로 추경에도 연관 있는 부서의 모니터링이 안 됐다는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황웅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어제 대전마케팅공사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스카이로드 같은 경우에 LED 조성의 거리가 이번 8월 오색빛축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이번이 첫해이기 때문에 그 거리의 이미지가 금년 8월에 결정됩니다, 그렇지요?

○황웅상 위원 많은 분들이 찾을 테고 또 그 거리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텐데 아까 김경훈 위원님 말씀에 시간이 지나면 고철덩어리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도 하셨습니다.

물론 세월이 지나게 되면 어떤 시설물도 시민들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 내용 중에 10편 중의 8편은 이미 완성됐고 2편의 콘텐츠 제작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이 곧 LED거리의 이미지가 되고 또 성공적 요인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8편이 이미 기이 제작됐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8편이야 그렇고 2편이 지금 TJB에서 제작하고 있습니까?

○황웅상 위원 아무튼 마케팅공사 그리고 도시주택국 상호 서로 따로 노는 그런 인상을 받으면 안 되겠다, 정말 16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보완 개선되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철덩어리가 되지 않게끔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황웅상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콘텐츠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서 TJB에 맡겨놓고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니고 마케팅공사, 도시주택국 이런 관련부서가 긴밀하게 협조해서 정말 차질 없는 LED거리조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황웅상 위원 그리고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인데 국장님 보고 내용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그린벨트 해제를 하고” 아주 자신 있게…….

○황웅상 위원 말씀하셨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황웅상 위원 도봉지구 도시개발사업도 그렇고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 대전시에서 야심차게 준비했던 롯데테마파크는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불가피하게 접어야 될 상황이 왔는데 이런 나머지 사업들은 우리가 준비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해 왔던 만큼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을 하셔서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말씀 국장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언론의 발표를 보면 수도권 규제완화가 됐잖아요, 이번에요?

국토 2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주요골자는 지금 현재까지 규제 내용이 전부 다 포지티브 방식이었어요.

이것만 하면 된다, 그런데 네거티브로 바뀝니다.

이것 이외에는 할 수 있다, 그 부분이 지금 대전시가 세종시나 아니면 과학비즈니스벨트에서 후광효과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대전시가 이 대책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을 하셔서 본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답변할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동료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김경훈 위원 보충질의 1분이면 되는데요.

○위원장 한근수 1분이요, 그것 하고 하실래요?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까 우리 박종선 위원님이 질의한 것 있는데 스카이로드 전기비용을 시에서 내야 된다고 했는데 시에서 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김경훈 위원 TJB에서 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김경훈 위원 시에서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전기로 하는데…….

○김경훈 위원 시에서 부담하는 것 아니라고요.

○김경훈 위원 일단 그렇게…….

○위원장 한근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74쪽 좀 봐주세요.

요즘에 개발지구로 묶였던 부분들이 요식절차를 밟아서 해제 들어가 있지요?

○곽수천 위원 그런데 도시를 재생하는데 방법이 소규모로 해서 자기네들끼리 재생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물론 이제 이렇게 안 할 수 없겠지요.

이렇게 되면 원래는 큰 지역으로 묶었던 것이고 거기에 따른 모든 기능을 부여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곽수천 위원 그런데 학교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부여됐는데 소규모사업으로 유도되면 결국은 그 지역이 주택경기가 좋든지, 그분들의 수요에 따라서 건축행위가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큰 차원에서 보게 되면 공원이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시장도 없어지고 이러한 부분적인 것이 전부 다 없어지고 사람이 살게끔 다 지어지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큰 틀에서 계획이 있으면서 맞춰지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듣고 싶어요.

○곽수천 위원 그러면 단지의 전체 면적에서 우리가 애당초에 넣으려던 공동이 같이 쓰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이 보니까 그분들 생각은 일단은 일괄 매수해서 보상받고 나갔을 때는 그런 것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심지어 건축행위를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단지를 봐서 그렇다고 해서 선 공사할 수도 없는 거지요.

어디 공원을 미리 넣을 수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학교를 미리 넣을 수도 없고 수요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하나의 난제로 걸려 있어서 이것을 감안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곽수천 위원 어느 정도 규모를 둬야지 편리성만 주장하다가는 나중에 또 다른 난개발이 될 것입니다.

○곽수천 위원 그것을 좀 감안하시고요.

○곽수천 위원 72쪽에는 대전광역권 상생 네트워크 구축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바로 이웃하고 있는 세종시가 모든 면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벌써 우리 인구가 거기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도 나름대로는 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가고 있어요.

많이 빠지고 있는데 과연 상생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본 위원이 늘 걱정하는 것입니다.

‘세종시에 가보니까 모든 것이 불편하고 교통사정이 대전이 너무 좋기 때문에 굳이 세종시로 안 가도 돼!’ 이것을 우리가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30, 2020 이번에 계획을 다룰 때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하면 대전～세종시 간의 도시철도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이런 계획도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고 넓은 도로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그 재원은 중앙정부에서 얻어오든 우리 재원을 투입하든 이렇게 해서 세종시에서 대전을 오고 대전에서 세종시 가는 것은 일상적으로 우리 동네 판암동에서 시청 오는 정도까지 원활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담겨있지 않다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계획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 길을 열어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잘 안 되어 있는 것은 보완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모두가 서울의 강북, 강남이 시작할 때는 아무 것도 아니었어요.

얼마 지나니까 서울 강북에서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다 강남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학교도 좋아졌고 모든 정주여건이 금방 갖춰지기 때문에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강북이 몰락했어요.

지금 우리의 강남은 세종이에요.

이것을 대전시 차원에서 심히 걱정해야 되고 계획 담아서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우리가 확정을 짓고 계획을 삼고해서 대전시가 위축되지 않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부분 같이 공감해야 되지요?

○곽수천 위원 거기 담자고 했는데 안 담아졌어요.

○곽수천 위원 대전발전연구원의 한계가 있는 것을 알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더 깊이 생각하라고, 의회가 고민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 속에서 그쪽에서 나름대로 서류를 만들어오는 정도여야 되지 거기 당초에 본 위원이 발전연구원을 만들어낸 사람의 하나인데 당초에 본 위원이 바랐던 것하고 전혀 다른 발전연구원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사고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계획분야에서.

그래서 거기서는 자료를 해서 줘서 만들어 꾸며서 오는 정도로 발전연구원을 생각해야지 발전연구원에서 내는 실적은 본 위원은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2020년 정도에서 주택비율을 108%까지 유지해야 하겠다는 내용이 79쪽에 나와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108% 유지가 더 넘을 거예요.

만약에 잘못되면 공동화현상으로 인해서 점점 더 많이 빠져나가서 이제는 둔산을 놓고 구도심, 원도심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더 역학적인 관계를 세심하게 깊이 연구하고 파고들어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곽수천 위원 그 부분만은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호수공원 관련해서 2014년 내년도부터 보상해서 2018년까지 계획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가능한 건가요?

○곽수천 위원 전에 계획에서는 호수공원을 원해서 본 위원이 계획에 담을 때 노력한 사람인데 꼭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친수구역하고 밀접한 관계잖아요, 그렇지요?

○곽수천 위원 갑천하고.

○곽수천 위원 전체가 공원이라고 봐야지요.

○곽수천 위원 그것 불부합 관계라고 자료를 봤는데 이번에 잘 되는 것입니까?

난제 중의 난제 아닌가, 불부합 여건이 나타나면 어떻게 조정하는 거예요?

○곽수천 위원 그것 참 힘드실 거예요,

여하튼 세종시로 빨려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훈 위원 업무보고 75쪽이요.

순환형 임대주택에 보면 오류동하고 성남동 지역이잖아요?

○김경훈 위원 그런데 성남동 지역은 수월하게 가고 있지요?

○김경훈 위원 오류동은 시유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보상 문제가…….

○김경훈 위원 지금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현황만 알고 싶어서 본 위원 지역이라 몇 가구가, 현황이 있잖아요.

몇 가구는 동의하는데 몇 가구가 시유지에서 안 나가고 있고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 지금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설명해 주시고 현황들 추후에 회의 끝나고 본 위원한테 정리해서 하나 주면 본 위원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현황, 이제까지 임대비 같은 것 안 내고 있잖아요, 몇 년간 죽?

○김경훈 위원 본 위원이 중구에 있을 때도 그것을 체크를 해봤는데 그 현황을 시간 나실 때 본 위원한테 담당자분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한근수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승표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적극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낙후지역 재생을 위한 도시정비사업,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 사업,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 시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각종 규제가 합당한 것인가를 다시 검토해서 경기의 자생적 발전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열두 분을 대표해서 박종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박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법」제43조의3제3호에 따라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경우 시장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화섭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화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박종선 의원님이나 양승표 도시주택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양승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0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에 한하여 시장이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요?

○황웅상 위원 해당되는 건축물은 얼마나 됩니까?

○황웅상 위원 지금 조례가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웅상 위원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황웅상 위원 대전 전체적인 살림살이를 하다 보면 재정적인 자원 압박이 옵니다, 그렇지요?

쓸 데는 많고 돈은 없고.

○황웅상 위원 그래서 아까 서울의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서울의 재정자주도, 자립도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황웅상 위원 일할 곳이 없어서 못할 정도로 돈이 넘쳐나니까.

물론 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가 됐지요?

재정압박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리가 없다?

○황웅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공공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되죠?

○김경훈 위원 공동주택, 공공주택.

○김경훈 위원 「주택법」에 혹시 나오지 않나요?

○김경훈 위원 없어요?

○김경훈 위원 공공주택이라는 건 없어요?

○김경훈 위원 우리 주택조례에 나오는데, 대전광역시 주택조례에.

○박종선 의원 공공주택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김경훈 위원 공공주택이라는 것은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 내·외부와 주변에 미친 환경, ‘주거환경’이라는 내용을 집어넣었고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법인에서 건설 또는 공급하는 주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김경훈 위원 누가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김경훈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급하는 것은 주택조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맡는 임대아파트라든지 소규모에 지금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조례내용에 발의한 것이?

○김경훈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조례안의 내용에는 그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기존의 주택조례에는 돼 있는데 지금 개정 주택조례에는 어떤 것을 적용하느냐, 본 위원 얘기는 그것이죠.

○김경훈 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니까요, 지금 공공주택이라는 정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조례에 맞는 것은 공동주택만 하라는 것인데 쉽게 얘기해서 지방자치단체, 지방법인에서 만든 것은 지원이 안 되냐 지금 물어보는 것이에요.

○김경훈 위원 공공주택에서도 다세대라든지 이것은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김경훈 위원 거기도 지원되는 것이잖아요?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이왕 조례하는 것에 공동주택이 ‘공공’.

○김경훈 위원 넣을 필요는 없지요?

○김경훈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근수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종선 의원 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종선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아홉 분을 대표해서 김명경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의원 김명경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여덟 분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구임대주택은 도시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배제가 공간적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1990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이래 20여 년 동안 도시저소득층에게 주거안정과 함께 아파트 문화를 경험하게 하는 긍정적인 작용도 하였지만 도시빈민이라는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사회통합에 장애요인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말 대전광역시 영구임대주택은 총 10개 단지에 1만 2,447세대이고 이중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보험대상자 등 저소득층은 9,794세대로 영구임대주택입주자의 7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대부분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고령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절대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입니다.

그런데 경기불황 지속상황과 소비자물가 상승 등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상태에서 공동전기요금이 작년 대비 16%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13년 5월 기준으로 월평주공아파트 3단지의 경우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률이 37%를 차지하고 있어 안정적인 주거생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영구임대주택의 저소득층 주민에게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관리비 경감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공동전기요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산출근거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청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영구임대주택 저소득층 주민에게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여 관리비를 경감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근수 김명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화섭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이신 김명경 의원님이나 양승표 도시주택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경 의원님께서는 지역구 현안사업이기도 하면서, 민원사항이기도 하면서 또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조례제정으로 절대적 약자인 영구임대아파트에 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김명경 의원님께 존경의 뜻을 표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명경 의원님께서도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소요예산 그리고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의 조례안을 내줬습니다만 다른 타시·도의 사례 이런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의원 지금 대전시에서도 일부 구청에서는 공동전기료까지는 아니고요, 가로수를 지원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에 한해서는 실행하는 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로수 외에는 현재 대전시에서는 타시·도는 확인하지 않았고요, 가로수 외에는 지원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총예산이 한 2억 몇천 정도 예상되는데 가구당 따지면 실제로 한 2,000원 좀 넘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전기요금 했을 때 엘리베이터 이런 것까지 다 포함시킨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독거노인이나 일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집안 내에서 이동률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몸도 불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료는 자기가 엘리베이터를 쓰든 안 쓰든 다 공동으로 그 요금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별거 아닌 돈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기가 사용하지도 않는 전기료를 같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최소한 조금이라도 감소해줄 방안이 없을까라고 생각한 것이 공동전기요금 지원입니다.

○황웅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존경하는 김명경 의원님께서 아주 저소득층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좋은 조례안을 제정하시는 데 본 위원이 한두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광역시 조례를 좀 살펴보니까 광주 같은 경우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 조례라는 것이 있어요.

복지서비스시설을 확충하고 시설개선 지원하고 임대료, 관리비 등 지원하고 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아동의 건전성장 지원,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이 내용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는 왜 이런 것을 제정을 안 하고 있는가.

그래서 각 부서에서 관련사업도 지원하고 임대료 관련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광주 같은 경우.

물론 좋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승강기 등 사용하지 않는 것 내는 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시에서도 보면 이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쪽방에 사시는 분도 있고 다가구 내의 임대주택 등 취약계층이 여기보다 더 열악한 취약계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또 고려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일부 자치구별로 예산이 중복 지원되는 문제, 두 가지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감안해 볼 때 조례 제정이 여러 가지를, 어떤 것이 비교우위 사업인지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김명경 의원 재작년도에 처음 검토할 때 타시·도에 지금 보신 것처럼 임대료까지 지원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임대료까지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전시 재정상황이 여유롭지 않고 그래서 최소한 할 수 있는 범위가 뭘까, 일단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타시·도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 수 있으면 좋지만 재정적 형평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원 근거로 공동전기요금을 조례에 담은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타 저소득층과의 형평관계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타 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요금은 자기가 쓴 것은 자기가 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쓴 것은.

그분들의 모든 전기요금을 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쓴 요금을 저소득층이라고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다 냅니다.

그런데 공동으로 사용하는 요금만 한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 공동주택에 살지 않고 있는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 것은 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형평에 대한 부분은 크게 접촉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선 위원 지자체가 재정이 열악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 느낌인데 예산부서와, 이것은 김명경 의원님께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국장께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아까 본 위원의 조례안에 대해서 황웅상 위원님께서 예산부서와 협의가 됐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 또한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연간 1,300만 원 들어가는 예산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부서가 난색을 표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2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요.

2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이거…….

예산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던가요?

한번 지원하기 시작하면 매년 2억 원,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 지원해야 되는데.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조금 부담을 갖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조례의 뜻은 정말 공감을 하고 본 위원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공동주택에 대한 영구임대아파트, 이것은 LH공사나 또 우리 도시공사가 운영하고 있어요.

공동전기요금은 그 부분에서 부과과정에서 제해주는 것을 우리가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LH공사가 그 관리비를 받아가요, 또 우리 도시공사가 받거든요.

그 부분을 제한을 둘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취지는 참 백 번, 저희 지역에도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오죽하면 ‘정말 이것은 잘했구나!’ 했는데 그 부과과정이라든지 그것은 관리주체한테 그 부분만 면제해 달라는 것이 좋은 것 같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답변해 주세요.

○김명경 의원 저도 개인적인 의견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곽수천 위원 예, 그러세요.

○김명경 의원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사업은 국가에서 나서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존경하는 곽수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과의 그런 편의성을 따지면 도시공사나 LH에서 하는 것도 적합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전시의원이 의회에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역할이 대전시에서 할 수 있는 것밖에 못 하지 않느냐?

우리가 건의는 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강제하거나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전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지원범위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봐도 곽수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라리 거기서 다 경감해서 나오면 쉬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LH나 도시공사 항상 어렵다는 처지에 ‘경감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최소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그러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관리주체하고 한번 협의를 하는 과정을 겪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곽수천 위원 어차피 LH공사, 도시공사가 주도를 하고 있고 그 자회사는 거기서 결정한 대로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부담을 넘겨서 거기서 수용을 하면 굳이 이것을 가지고 시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협의를 해보시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할 적에는 김명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우리가 성원해서 통과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곽수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여덟 분을 대표해서 오태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의원 오태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안에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일부 조문과 용어를 적용함에 있어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의 안전성 침해와 행정처분의 불신을 최소화하고 광고주의 재산상의 손실과 민원 발생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즉 위치를 건물 “상단”에서 건물 “가장 높은 층”으로 변경 시행함으로써 기존에 적법하게 허가를 득한 가로형 간판들이 불법광고물로 오인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가장 높은 층”을 “최상층으로부터 건물 상단 사이”로 변경함으로써 법의 안전성 침해와 행정처분의 불신을 최소화하고 광고주의 재산상의 손실과 민원 발생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근수 오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화섭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화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이신 오태진 의원님이나 양승표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오태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오태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태진 의원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영희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승표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한영희 양승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화섭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한영희 이화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국장님, 행정편의 그리고 신속한 민원해결 등등 이것이 구청장한테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일부를 위임하는 것이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일부라면 내용이 무엇입니까?

○박종선 위원 구청장한테 권한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박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희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영희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2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곧바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수정안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동료위원들이 질의 준비 중인 것 같아서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616쪽, 설명서는 194쪽인데요.

유성시장지구 기반시설 설치하는 것, 물론 국비가 80%고 시비는 20% 정도 매칭사업을 하는 것입니다만 근린공원 조성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위치, 국장님이 잘 못 찾으시면 빨리 찾아주세요.

○박종선 위원 구암교 하천변?

○박종선 위원 구암교 부근의 하천변에요?

○박종선 위원 이것이 지금 시급을 다투는 사업인가요?

여기 국장님 안 가보셨지요?

○박종선 위원 여기가 제일 시급한 것이 주차장 확보입니다.

주차장 해도 되는 것이지요, 근린공원 말고 주차장도 할 수 있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용도를 바꿀 수도 있는 것이에요.

지금 거기 유성구에서, 시에서 유성천복원사업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차장 부지를 싹 없애놨습니다.

그래서 유성5일장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지금 유성, 대전시민 전체가 지하철이 개설이 돼서 동구에 계신 분도 유성으로 5일장을 보러옵니다.

유성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대전시민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유성장날이면 매주 장에 우리 동료위원 황웅상 위원과도 자주 가는데, 거의 매주 가다시피해요.

가는데 주차장 때문에 주차문제가 최고로 심각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장대, 봉명, 구암지구는 전체적인 재개발계획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리고 민자유치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 장대동지역에 200층짜리 랜드마크빌딩 계획구상도 있고, 그것 알고 계세요?

○박종선 위원 아니, 그것이 청사진이 딱 그려져 가지고 예전에 본 위원한테 와서 보고를 한번 했어요.

○박종선 위원 민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시에서.

그래서 지금 이게.

○박종선 위원 사업이 거기 민자투자개발방식이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요.

그것 신 과장님, 국장님께 드리세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금 여기가 쉽게 얘기하면 기반시설 도로, 여기 지금 대로만 하고 있는데 중로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뭔가 원활하게, 본 위원한테 보고한 거예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유성시장지구는 5일장으로서 지금 대전의 대표적인 충청권의 5일장이 유성인데 이것을 기존 역사의 장터를 유지 발전해 나가면서, 근간의 골격은 유지해 가면서 시장지구의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이것도 또 국비 100%인데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이것을, 더 필요한 곳이 많을 텐데 궁금해서 본 위원이 연찬하다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도룡지구에 기반시설 설치하겠다고 해서 공원 3만 6,742㎡하고 주차장 만들겠다고 그러는 것인데 사업비 159억 원이에요, 총사업비.

국비가 이번에 2억 4,400만 원 또 내려오는데 이것 장소가 어디에요, 공원?

○박종선 위원 그런데 장소를 왜 도룡지구에, 이것이 반드시 도룡지구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데 왜 하필 도룡지구일까?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유성 사정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보기 때문에 선거를 여러 번 준비했으니까.

여기가 공원이 우성이산도 공원입니다.

그 옆에 성두산도 또 공원이에요.

매봉산, 바로 주변여건에…….

○박종선 위원 이것 나랏돈도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삶의 주거 인프라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기존 자연공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파트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고 여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변이 다 공원인데 왜 도룡지구에 이것을…….

○박종선 위원 왜 도룡지구냐니까요?

○박종선 위원 유성에 이런 기반시설 설치할 데가 진잠동 등등 뭐 유성관내 구도심권 굉장히 많은데 신성동도 이 공원이 없어요.

○박종선 위원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만요?

○박종선 위원 도룡지구가 재정비촉진지구입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요, 글쎄 거기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이 다 공원인데…….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환형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오전에 말씀드렸고 여기에 커뮤니티시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환형임대주택 건립, 설명서 199쪽이에요.

○박종선 위원 판매시설은 무엇입니까, 판매시설은 상가입니까?

○박종선 위원 오류동은 주상복합으로 지어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순환형임대주택하고 영구임대주택하고 개념이, 여기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예산 계상사유가.

성남 오류동 영구임대주택 314세대, 이 순환형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이 아니잖아요?

○박종선 위원 임시로 가서 사는 데인데.

○박종선 위원 내가 그러니까 갔다가 집 지으면 다시 나와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데 영구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박종선 위원 내가 영구적으로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종선 위원 순환형임대주택이라고 계속 말을 그렇게, 성남·오류동 영구임대주택 314세대니까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래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영구임대주택 이런 것, 영구임대주택 본 위원은 용어도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것.

이것 무척 생색내는 것 같고, 거기 사시는 분들은 자존심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다 잘 살아보고 싶고 거기 가면 다 사정이 있어서 그 어려운 데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인데 본 위원 같으면,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영구임대주택 이런 용어, 사는 게 본 위원이 아무리 바닥으로 떨어져도 안 들어가겠어요, 자존심이 있어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용어를, 궁극적인 용어인데.

국장님, 영구임대주택이라는 말을 한번 우리 시에서 만큼은 조례를 바꾸든지 뭘 바꾸든지 이것 한번 말 좀 바꾸면 안 될까요?

○박종선 위원 진짜 검토해 보세요.

○박종선 위원 같은 의미라도 순환형임대주택도 보금자리주택이란 용어 참 이름이 멋있잖아요?

○박종선 위원 영구임대주택보다 본 위원도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여기 고시출신 분들도 계시고 오랜 기간 공직에 계시면서 얼마나 두뇌가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한번 이런 것을 직원들한테 공모 같은 것하고서 이런 것을 포상을 해야 돼요.

○박종선 위원 영구임대주택이라는 말은 아주 그분들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는 용어예요.

이것을 좀 바꾸었으면 합니다.

○박종선 위원 아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박종선 위원 한 개만 더하고 동료위원께 넘기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 홍보물 제작인데 이것 참 걱정스러운 사업인데 5,000만 원 가지고 홍보동영상 제작하고 지금 이미 900만 원은 돈을 썼어요, 원도심 홍보책자 제작하는 데 8,000부.

8,000부 이것 어떻게 배부했습니까, 원도심 홍보책자?

말씀해 주세요, 도심활성화기획단장님, 국장님이 연찬이 아직 안 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배부했냐니까요?

국장님한테 담당이 갖다 드리시라니까, 배부를 어떻게 했는지.

○박종선 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원도심을 홍보한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맛집이라든지 이런 것.

그러니까 “원도심 이러니까 여기 좀 와라!” 그런 홍보책자 아니에요?

○박종선 위원 8,000부 가지고 얼마나 홍보가 되겠습니까?

이 홍보책자는 국장님, 역지사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 위원한테 갖고 오더라도 이 홍보책자를 줬어 그것을 쳐다보고 ‘아, 내가 여기 가보고 싶어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8,000명에게 이 8,000부가 그대로 들어갔다고 하자고요

이것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돼서는 안 됩니다.

홍보책자, 신문에 홍보전단 똑같습니다, 수도 없이 와요.

본 위원은 아침에 홍보물 들어와도 그냥 털어버리고 신문을 보지 그거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작 이런 머리가, 예컨대 홍보동영상을 제작해서 이것을 방송광고에 짤막짤막하게 오히려 한 번을 더 방송하는 게 낫지.

그렇게 하고 원도심활성화를 가지고 TV스팟 광고비 30초 2개월 동안 3,000만 원 이런 데다 오히려 더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봐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것이 국장님 주요업무신데요, 원도심활성화도요.

이것이 오전에 우리가 은행동 LED거리 스카이로드 그 문제를 가지고 동료위원들이 걱정을 해줬는데요.

글쎄요, 그것이 앞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이것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은행동에 계획된 대전의 구도심권 랜드마크빌딩 짓겠다고 모 건설회사에서 처음에 제안 들어오고 어쩌고 하다가 지금 사업성 없으니까 포기했지요?

○박종선 위원 선화 1, 2동도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거기에 들어오기로 했던, 계획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사람이 꼬이고 그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은행동지역, 선화동지역 국장님 그냥 두시겠어요?

국장님, 앞으로 최소한 2년 이상은 하실 것 같은데 국장님 임기 동안 그런 것 한번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유치계획.

○박종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영희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박종선 위원님께서 원도심활성화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원도심활성화 홍보물 제작이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홍보물 제작 같은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도 판단되고요,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홍보물 책자라든지 방송광고한다고 원도심활성화되는 것은 아니고 근본적인 우리 도시재생 차원에서 생각해 볼 문제고, 거기가 빌딩이 많이 들어서고 한다고 원도심활성화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원도심에 맞는 특색을 살려서 그 특색에 맞는 것을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 아이템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홍보물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또 202쪽, 사업명세서 621쪽 대전스카이로드 운영 대행사업비 있지요?

이것 보면 스카이로드 사업비가 지금 마케팅공사, 도심활성화기획단 이렇게 죽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세운 스카이로드 운영 대행사업비 이것 좀 한번 설명 해주시지요.

○김경훈 위원 경비도 두고요?

○김경훈 위원 거기요?

○김경훈 위원 관리하는 경비?

○김경훈 위원 행사운영비가 7,800만 원이고요?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희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오후까지도 고생들 많으십니다.

원도심활성화 홍보물 제작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찌됐든 약방의 감초식으로 제작 및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지금 현재 스카이로드 개장 그리고 예산이 통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색빛 축제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원도심활성화 홍보의 기회다, 그래서 이럴 때 홍보비도 필요하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계수조정 결과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삭감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다 삭감됐기 때문에 반드시 홍보비는 더 필요합니다, 두 가지 가정이 필요한데 아무튼 홍보비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관철을 시켜야 될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황웅상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또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한밭야구장이 됐든 월드컵경기장이 됐든 많은 분들이 찾는, 스포츠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 찾는 그런 장소 아니겠습니까?

○황웅상 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 예산도 개선사업에 많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홍보 차원에서 대형스크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야구장에도 보니까 대형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던데 그런 대형스크린을 통해서 우리 대전시의 중요한 시책들을 좀 저렴한 가격에 시책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세부추진계획에 보니까 TV매체 중에 방송 3사가 거론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방송 3사뿐만 아니라 일시에 많은 방송사들이 동시에 홍보를 통해서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황웅상 위원 그래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희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사업명세서 629쪽이요, 둔산대공원 야간경관 개선인데요.

야간경관이 부족해서 하는 것인가요?

○김경훈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곽수천 위원님하고 본 위원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이 있는데 가양공원 내에 구고속도로 육교 있지요?

○김경훈 위원 그런 부분에다 경관조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 건가요?

연관됐으니까 물어보고 있는데.

○김경훈 위원 2015년이요?

○김경훈 위원 원도심활성화를…….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변두리니까 늦게 한다면 되냐고요?

그런 부분부터 신경을 쓰시고 한밭수목원에 빛환경조성사업 한다는데 본 위원은 수목도 밤에는 쉬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김경훈 위원 수목원은 수목원 자체로 있어야지 빛을 쏘여서 화려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김경훈 위원 나무들이 죽겠대요, 수목원 나무들이, 걸핏하면 거기다 건물 짓고 파헤치고.

○김경훈 위원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나무들이요.

걸핏하면 거기에 건물들이 들어서고 뭐하고.

녹지공간으로 놔두었으면 좋겠고 항상 주택하고 연관돼서 하지만 저밀도 주택개발 자꾸 하잖아요, 도시계획을.

고밀도로 가야되다 보니까 학하지구 같은 문제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이것도 수목원 같은 경우도 국·시비 했는데 국회의원이 국비를 따다줬나 몰라도…….

○김경훈 위원 나무를 쉬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모르지요.

예산을 세울는지.

○김경훈 위원 아까 변두리는 나중에 한다고 했는데 변두리부터 해주세요.

○김경훈 위원 원도심활성화해서 광고물 책자해서 언론사 광고주지 말고 그런 것 보태서 쓸 데 없는 와인 사서 축제하느니 그런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 보세요.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희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예산은 항목을 많이 지적하면 국장님, 직원들이 별로 안 좋아하지요?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연찬하다 보니까.

○박종선 위원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질의를 하기 위한 질의는 안 합니다.

본 위원이 관심 없는 분야는 안 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한 것은 1년 전에 한 질의도 다 기억합니다, 그 사업이 어떻게 됐나.

머리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이 본 위원에게 시민이 부여한 고유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니까 너무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박종선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박종선 위원 스카이로드 이것이 3억 원 운영비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이번만 이렇게 들어갑니까,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6개월에 3억 원씩 들어가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6억 원 계상돼서 올라오겠네요.

○박종선 위원 좀 더 올라가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걱정이에요.

○박종선 위원 제로가 되게?

○박종선 위원 그런 목표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박종선 위원 시비로 5단계 무지개프로젝트 좋습니다, 사업.

본 위원이 100% 찬성이에요

그런데 다만 국장님이 바쁘셔서 그러신데 앞으로 11월 정례회 때 본예산 올라오는 것 갖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그렇게 하시리라 보는데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고 이것을 꼭 해야 되는가, 현장 시민들 의견, 주민들 의견도 청취해 보시고 거기서 판단해 보시고 책상을 떠나서 필드에서 이 예산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감각을 익히셨으면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다른 지역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송강지역 가보셨습니까?

○박종선 위원 잘 모르시지요?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 서울에서 보좌관 생활하다 내려와서 첫 번째 머문 데가 송강동 청솔아파트 단지에서 한 1년 정도 머물렀는데 그래서 이 지역을 본 위원이 누구 못지않게 잘 압니다.

여기 구즉도서관 시설 개선은, 구즉도서관 지역은 그린아파트 그 주변, 한솔아파트 거기가 잘 사는 동네입니다, 구즉도서관.

송강근린공원 체육시설 정비인데 이것은 송강마을아파트 주민들보다도 청솔아파트하고 그린아파트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에요.

송강사회복지관 환경 개선, 이것은 송강마을아파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강중 주변 교통환경 개선, 이것도 물론 송강마을아파트 인근은 인근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을 하려면 송강마을 영구임대아파트 지역 주변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가보면, 어디에다 돈 써야 하는가, 시비 100%인데 가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아파트단지 내입니다.

단지 내가 엉망진창이에요.

여기 복지관 내·외벽 및 주변환경 개선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 들어가도 시설이 다 노후화되어 있고 거기 복지관 시설 운영하는 장애인들이라든지 있어요.

바닥 같은 데,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그 송강마을아파트 안 관리동 지하 이런 데가 본 위원이 선거 때마다 선거운동하러 다녔던 데니까 너무 잘 알지요.

○박종선 위원 그 사업 있는 것 알아요, 봤어요.

봤는데 구즉도서관 시설개선 사업하는 데 물론 2,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송강근린공원 체육시설 정비 7,000만 원이에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이런 것 사업 선정할 때 이건 돈을 쓰기 위한 사업이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표현은 부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지 사정을 잘 이해하고 사업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선 위원 송강근린공원 체육시설 내에 여기에 다목적 체육관이 있어요.

그 안에 배드민턴 시설, 거기서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송강마을아파트 주민들 먹고살기 급한데 배드민턴 칠 사람이, 그분들을 본 위원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실제 그분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그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에 써야지요.

들어가는 입구, 정문 등등 거기 한번 언제 기회 주어지면 송강마을아파트 가보세요, 그 주변에 뭐가 시급한가.

○박종선 위원 이것 반드시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송강동 전체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겠지, 그 송강마을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범위 내에서, 본 위원이 거기 배드민턴동호회 그분들 면면을 다 알아요, 본 위원이.

거기 송강마을아파트 주민들은 없습니다, 그린아파트하고 청솔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거의 99%라 해도 정확합니다.

이것 본 위원이 무슨 뜻으로 질의하는 것인지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둔산대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 이것 동료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 야간에 어느 정도나 이용률이 높아요?

○박종선 위원 엄청 높습니까?

○박종선 위원 지금 전력난 때문에 국가가 비상사태인데 바로 이 미묘한 시점에 국가정책에 위배돼서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필요하긴 하겠지만 조금 전력사정이 좋아지면 하는 것이 어떨까요?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한밭수목원도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이것을 본 위원은 사업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기존 빛 공해를 유발하는 조명기구를 친환경조명기구로 교체하겠다는, 조명기구를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느낍니까?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선뜻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거기 밤에 산책하는데 환한 것보다는 좀 그래도 데이트하시는 분들은 어둑어둑한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박종선 위원 이렇게 되면 아까 김경훈 위원도 질의했지만 오히려 수목에 더…….

○박종선 위원 더 이로워요?

○박종선 위원 현재보다는 이로워요?

○박종선 위원 그래요, 2013년 간판개선시범사업인데 이것은 기금 갖고 하고 시비, 구비인데 좋습니다, 이것 이해가 안 가서요.

하나로아파트 상가, 구봉마을 8단지 상가만 이것이 선정이 됐네요.

○박종선 위원 응모사업을 해서?

○박종선 위원 다른 데서?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사업도 있구나!’ 하고 의구심이 드는데 간판개선시범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박종선 위원 일률적으로?

○박종선 위원 디자인의 시안을 딱 정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이렇게만 해라’ 간판을?

○박종선 위원 이런 사업 보면서 ‘돈 쓸 데가 너무너무 많구나!’ 이게.

그냥 간판을 둬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상가간판 아니에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상가 개인간판 아닙니까, 국장님?

○박종선 위원 어디를 가더라도 다 비슷비슷하고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이 상가에 입점 돼 있는 입주자들도 그것을 원합니까?

○박종선 위원 당연히 원하지 않지요, 본 위원은 이 두 아파트가 왜 이것을 원했는지 지금 이해가 안 가네요.

○박종선 위원 여기 서구가 재정형편이 그렇게 좋은가요?

○박종선 위원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유성구가 제일 높은데 돈이 많은 데는 신청 안 하고 이상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이라고.

모르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는 이해가 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기존에 있는 간판을 콘셉트를 딱 정해서 이러 이러한 간판으로 딱 정리를 하겠다, 이것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발상이지요.

왜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박종선 위원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박종선 위원 국비기금 가지고 한다니까 반납하는 것보다 쓰는 게 좋긴 좋은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치고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이 이런 사업인데요, 진짜.

이런 사업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만 드리고 뭐 굳이 하시겠다면 해야지요.

그런데 국장님도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시지요, 이런 사업?

○박종선 위원 중리동 어떻게 했나 그것 좀 언제 기회가 주어지면 사진 좀 갖다가 줘보세요.

○박종선 위원 다른 데 한 데가 있으면.

○박종선 위원 계수조정 그날 오전이라도, 오전에 일찍…….

○박종선 위원 다른 데 한 데 사진 찍어다가 본 위원을 한번 이해 좀 시켜주세요.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희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우리 동료위원 박종선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요.

본 위원은 간판시범사업을 해야 된다고 봐요, 간판시범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그동안 난립된 간판을 유도해서 그것을 보고서 하기 위해 만드는 정책이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해요?

○김경훈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간판정비사업을 해서 기존에 난립된 간판 지금 정비하기 힘들잖아요.

옆집에서 요만큼 하면 그 옆집에 더 크게 하고, 지금 우리 간판이 광고물 법에서 하나요?

○김경훈 위원 신규건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그 규정대로 하나요, 우리 시범사업?

○김경훈 위원 지구단위계획 안 내에서만 하나요?

○김경훈 위원 가이드라인이,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안에 시공하는 건물들만?

○김경훈 위원 그렇지요, 구역 내에?

○김경훈 위원 간판정비가 빨리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따라서 자동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빨리 시급한 것이라고 봐요.

○김경훈 위원 지금 우리 국가정책이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전력난도 그래요.

보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잖아요?

지금 간판 같은 것도 소등하게 해야 되거든요, 정비사업대로 하면 간판도 지금 전등숫자가 줄 거라고요, 굉장히.

○김경훈 위원 그것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김경훈 위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잠깐 1분 정도 얘기인데, 조금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

둔산대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 이렇게 했는데.

변두리인 서대전광장에 야간경관사업 한 것 있어요?

○김경훈 위원 서대전광장.

○김경훈 위원 좋은 데는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거든요.

변두리도 신경 써주세요.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희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김경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원도심에 지역구를 갖고 계신 분인데 서대전사거리를 변두리라고 하면 안 되지요.

거기 중앙입니다, 대전의 중앙이고, 본 위원이 아까 김경훈 위원님께서 간판정비사업,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간판을 우리가 깨끗하게 정비해 놓으면 그것은 보기 좋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 장사를 하시고 사업을 하시면 내 간판이 좀 튀어야 됩니다.

정비를 하면 관계없는 우리 시민들에게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범사업이면 시범사업일 뿐이야, 그것을 보고 누가 따라하느냐 따라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상가 내에서 내 간판이 가장 튀고 멋있고 남의 눈에 띄어야 그것이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러한 시범사업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깨끗하지요, 갈마동 그랜드프라자 거기도 시범사업 했어요.

거기 보니까 지저분한 것보다 깨끗하니까 보기 좋데요.

보기는 좋습니다, 관계없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것은 시범사업이면 시범사업일 뿐이지 그 시범사업을 따라갈 사람들이, 장사하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하세요.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영희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가양공원에 콰이강의 다리라고 했나, 대전브릿지예요 그게, 정식명이?

○곽수천 위원 대전육교인가?

○곽수천 위원 지난 6대 의회 시작하면서부터 거기 색을 좀 입혀달라고 했어요, 색이 지금 엉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조명 같은 것 하려는데 시기적으로 어렵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2015년까지밖에 그 안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것 얼마 들어가는지 해서.

예산이 색칠하는 데 얼마, 조명하는 데 얼마 그것을 알려주세요.

○곽수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희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수정안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 시 말씀드린 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수정안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