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1건과 2013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한 후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원종 교통건설국장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원종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2쪽이요, 도시철도 2호선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되고 지난해 11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 건설방식이 고가방식이었지요?

○한영희 위원 그러면 고가로 예타를 통과했는데 지금 건설방식에 대한 시민 합의 도출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하였는데요, 예타 신청 전에 건설방식에 대한 철저한 시민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한영희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시민합의 도출로 건설방식이 노면으로 선정이 된다면 다시 예타를 기획재정부에 받아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2014년 기본설계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한영희 위원 그렇지요, 2014년도 기본설계는 어려운 것이지요?

○한영희 위원 지금 언론에서는 아직도 시민들은 도시철도 1호선과 같이 2호선도 지하로 건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50만 대전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정확한 사업추진에 대한 대시민 홍보가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영희 위원 다음은 충청권 철도건설 관련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망 대전구간 전철화사업 조기착공 추진은 박근혜정부 공약사항인데요,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하였는데, 용역기관은 어디이며 사전타당성 조사의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지금 현재 기존역이 6개고요, 신설역 검토는 어디어디지요?

○한영희 위원 예, 지금 충청권 철도 건설은 도시철도 3호선 효과가 기대되므로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이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한영희 위원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53쪽,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입니다.

그동안 두 차례에 걸친 민간사업자 공모에 선정이 안 되었는데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앞으로 국장께서는 민간사업자에 적극적인 사업 참여 유도방안에서 좀 고민하여 주시고요,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이원종 교통건설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연찬이 많이 되신 것 같아요.

○박종선 위원 도시철도 가지고 자꾸 논란이 많은데 방금 전에 한영희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주셨어요, 예타 전에 시민합의가 도출이 됐었어야 옳았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원래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해야만 그나마도 2015년 정도에 착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박종선 위원 현재로서는 노면트램방식하고 고가 건설방식이 합의가 도출이 안 됨으로 인해서 한 1년 정도 늦어질 수도 있지요?

내년 선거 정국도 있고.

○박종선 위원 2010년 단가 기준으로 건설비용이 1조 3,670원인데 이것이 물가상승률 가면 내년 인상요인이 400∼500억 원 정도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게 노면트램방식하고 고가방식하고 장단점이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또 민관정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그러는데 장단점 간단하게 말씀 좀 해보세요.

○박종선 위원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한밭대 김명수 교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같이 활동 중인데 교통 전문가인데 토론회를 한다고 해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노면을 주장하는 학자 두 분 나왔고, 거기에서 팽팽하지요, 학자들 간에도?

○박종선 위원 고가방식을 주장하는 학자 두 명 이렇게 있고,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이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것은 바로 속도거든요.

속도와 그리고 정시성, 이것은 노면트램방식으로서는 답보할 수 없는 것이지요, 전용선.

○박종선 위원 혼잡도 그리고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고 말이지요, 노면방식이.

○박종선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것은 교통 분산효과 또한 대중교통 활성화효과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와 정시성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안전사고, 차량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이 노면트램방식은 그것을 신속하게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본다면, 어쨌든 미관을 좀 해치는 그런 문제는 있어요, 고가방식이.

그런데 노면트램방식은 시민안전도나 속도, 정시성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담당 분들께서는 본 위원이 늘 1년간 주창해 왔던 것인데 유성복합터미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특히 그 주변 상가를, 상업시설 부지가 확보되고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것, 뭡니까 터미널 위에 뭐 백화점이 됐든, 뭐가 됐든 들어서는 것은 괜찮은데 그 밑에 상업시설로 확보되는 것보다는 공공시설로 여러 가지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 지역 주민들이 일부는, 민원이 두 개가 들어왔지요?

○박종선 위원 재래시장 쪽과 장대지구 개발촉진위원들을, 그쪽에서는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상업시설이 들어와야 된다, 터미널을 빨리 해달라.

한쪽에서는 상업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시에서 한번 중재를 한 바가 있지요?

○박종선 위원 다수 민원이 있었지요, 빨리 해달라 하는 것이.

○박종선 위원 그것이 높아요, 여론이 높은 것은 어쨌든 기존 재래시장의 활성화 주변 개발을 촉진시켜 달라는 그런 주민들의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두 번에 걸쳐서 민간공모에 우리가 실패했다는 말이지요.

실패한 주된 이유가 사업성 부재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사업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쇼핑시설, 그 안에 들어가는 상업시설에 있어서 수익을 남길만한 여건을 우리가 시에서 제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된 여건이 뭐 안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축소하고 상업시설을 높인다는 그런 안이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본 위원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민간사업자가, 지금 7월 중으로 공모계획이.

○박종선 위원 사업자 공모와 동시에 신청을 해달라.

○박종선 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고 국토부와의 협의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지어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까?

○박종선 위원 오늘 첫 대면이니까요, 구체적으로는 다음에 9월 회의 때 질의하기로 하고, 또 한 가지 걱정스러운 문제인데 계백로 문제입니다.

그것이 지금 보상문제가 합의가 되지 않아서 지지부진하지요, 사업이 주민들과?

○박종선 위원 계백로 우회로.

○박종선 위원 보상비가 계상이 됐어요?

○박종선 위원 계상됐는데, 협의는 잘 됐습니까, 주민들과, 토지소유자들과?

○박종선 위원 원만하게 협의보상이 돼서 사업 추진하는 데 큰 무리가 없었으면 합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날씨가 더운데 너무 고생들 많으십니다.

가벼운 것으로 질의를 하고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주요업무보고라는 것은 주요현안사업이라든지 하반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 또 당면과제 이런 부분에서 주요사업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훈 위원 주요업무보고를 보니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공동구가 빠져 있어요.

공동구를 그동안 어떻게 처리했나 그 과정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도 시행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훈 위원 어떤 예산이죠?

○김경훈 위원 KT하고 한전에서 분담하는 비율을 줄인다고요?

○김경훈 위원 거꾸로 답변을 하시는데요.

상수도본부에다 분담비율을 부담을 안 하니까 KT하고 한전에다 부과를 상승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영업을 위해서 다른 관을 집어넣든지.

○김경훈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구의 예산도 중요합니다, 이 돈이 이 돈이고, 상수도본부하고 건설도로과하고 시설공단하고 위탁수수료 받는 것입니다.

관리는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김경훈 위원 건설도로과가 주무책임자이고요, 그렇죠?

중요한데 예산이 2억, 3억 삭감되는 것보다도 우리 대전시민의 안전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그 관속에는 물이 차 있을 것입니다.

물을 뺐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물이 차 있을 테고, 물이 차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노후되는 속도가 다를 것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지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철거를 하든지.

정말 대전시민들이 안전에 지장이 없고 법에 저촉이더라도 오픈 안 됐으면 그냥 가겠지요.

다만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본 위원으로서는 대전시민의 안전이 이상이 있다, 만약에 그것이 터지면 어떻게 되지요?

전체 공동화현상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블랙아웃이에요, 그냥.

전선, 통신선 다 있잖아요, 그것을 본 위원이 본질을 말씀드린 거지요.

어떻게 할 것이냐?

당면 주요현황 업무보고하고 당면과제에도 없는 가장, 여기는 BRT를 하든지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김경훈 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노후관을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점사용료를 받은 것도 문제지만 그 노후관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라도 했으니까 다행이지 추후에 내 업무 아닐 때만 무사하게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터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 그 안에 물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대처할 부분은 안전점검을 해놓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한근수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이원종 국장께서는 부임해서 처음인 것 같은데 업무연찬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축하드리고.

도시철도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도시철도 관련해서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시장의 의지가 약간 후퇴한 쪽으로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트램방식이냐 고가방식이냐 이 논의가 정해지지 않고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트램방식을 요구하니까 시장께서는 피곤해서 그런지 그런 기사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

그것을 본 위원이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것은 어차피 민주주의에 이쪽저쪽 목소리가 같이 있고 혼재하면서 정책방안을 도출해 나가는 것인데 그 부분만은 물론 그런 내용 기사와 똑같지 않았겠지만 여하튼 지금 논의가 상당히 분분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물을게요, 도시철도를 도입하게 된 제1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곽수천 위원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얘기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심이 확장되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차량이 길로 많이 쏟아져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도로면은 넓힐 수가 없고, 노면교통의 한계상황에 이르렀을 적에 그것을 대비해서 도시철도를 도입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노면에 깔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2호선 건설 부분만 해도 54개 교차로가 있습니다, 별도의 신호체계를 두지도 못하는 것이고 또 우리 도로사정이 50m, 60m, 100m 정도 되면 충분히 신호차선을 별도로 줘서 운행할 수 있지만 전부 불가하거든요.

전체 노선을 봐도 별도의 노선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본 위원은 쉽게 생각을 할 때 여기 아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려나, 연세 드신 분들은 서울에 전차가 있던 것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차는 버스가 서면 같이 서고 또 택시가 서면 같이 서고 이러면서 노면에 깔려있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조금만 바꿔도, 트램방식으로 하게 되면 대전시가 현황을 볼 때는 이것은 분명히 그냥 서울의 전차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54개의 교차로에서 서고, 지금 버스, 트럭, 승용차, 택시 같이 섞이게 되면 이것은 차량의 바다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트램방식은 아닌데 이것이 지금 본 위원도 민관정에 나가보지만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위원하고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우리가 조미료하면 미원했거든요, 한동안.

미원회사가 조미료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도시철도, 지하철 구분을 못 해요 시민들은.

무조건 도시철도는 지하철이고 지하철은 ‘도시철도가 또 있어?’ 이런 식이에요.

시중의 여론도 그렇고 시민들의 생각도 그렇게 굳어 있습니다.

서울에는 10호선까지 전부 지하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지하철이 아니면 안 되는데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50% 정도의 재정을 중앙정부부터 얻으려니까 예타 신청도 하고 어차피 예속될 수밖에 없어요.

갑과 을의 관계에서 그쪽은 갑이고 우리는 을이에요, 그래서 거기 말을 안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최선의 방법은 지하철이에요, 또 지금 현재 광주에서 논의되고 있는 저심도공법도 광주는 조건이 좋아서 85%가 해당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이번 2호선도 20%밖에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하 매설물이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고가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본 위원이 대구도 가봤고, 용인 전철도 가봤고, 김해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고가방식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제 마음대로 못 하지만 어떻게 차선책, 차차선책으로 고가방식을 쓰는 한이 있더라고 이것 언젠가 10년, 20년 후에 가면 다시 지하로 넣자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지금 국철 같은 것을 모두 다 지하로 넣기로 이미 박원순 시장께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도심에 흐르는 철도를 지하로 넣겠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큰 도시 서울에서 경기도 일원하고 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고가로 간다는 것 자체가 참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한계상황은 고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을 복구할 방법이 정말 없겠는가 하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북쪽에서 우리를 친다고 난리칠 적에 유세종 국장한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전쟁이 나면 방공호가 필요한데 우리 도시철도 1호선이 방공호 역할을하고 있다, 유일하게 하나가.

그러니까 이것은 중앙정부를 설득해서라도 방공호 개념으로, 안보 개념으로 해서 이것을 예타 과정을 바꿔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하나의 작은 목소리밖에 안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도 답답한 것은 어차피 도시철도가 제 기능을 하려면 1호선부터 3호선까지 있어야 됩니다.

엑스자 축으로 놓고 환승선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1호선 하나만 가지고는 어렵거든요, 그나마 환승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을 장황하게 하지만 이러한 것 때문에 고민스러우니까 어차피 지금 교통건설국장 오셨으니까 이것을 좀 더 강력한 건의를 해서 지하철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을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어차피 그것이 안 될 거라고 90% 생각을 합니다만 그 외에는 고가방식밖에는 대안이 없다, 그 대신 대구나 용인이나 김해나 이런 데서 고가방식을 건설한 후에 나온 후유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는 강구해야 한다.

환승에도 문제가 많고, 내리고 타는 데도 문제가 많고, 인근 상가에도 문제가 많고, 아파트에도 문제가 많고, 고가, 소음, 분진 여러 가지 문제가 막 도출되니까 오죽하면 본 위원 개인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버스교통을 더 원활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지만 도시 품격으로 봐도 안 되고 대중교통을 앞으로는 버스를 줄이고, 승용차를 줄이고, 택시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미래교통인데 이것은 꼭 해야 되는데 이런 방법 때문에 고민스러워 하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고민을 해도, 본 위원도 위원으로서 심히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로 부임되신 국장께서는 개념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리고 시내버스하면 정시성이, 어떤 대중교통이든 정시성이 필요하거든요.

○곽수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정보에 의하면 버스가 러시아워 시간대를 제끼고 승객이 부족한 시간대에는 자율적으로 시간조절을 한다는 정보가 있어요.

그것을 왜 알아봤느냐 출퇴근을 늦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서민들은 정말 택시라는 것은 아예 자기하고는 아주 인연이 없고, 전혀 자기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 때문에 그래서 버스만 매달려 사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출근시간을 맞추어서 버스가 운행하는 시간표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가보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실망을 하고 직장에 늦어서 난리가 나고 예를 들면 지금은 시간대별로 벌어먹고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낮에 출근하는 분도 있고 한 2시에 출근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간대가 달라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엄청난 실망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줄이고 또 버스회사에 경영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도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겠지요, 부산에 가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환승에 30분 시간을 주잖아요, 만약에 시간대 못 맞춰서 버스가 안 오면 내렸던 사람이 다음 버스를 탈 때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환승의 정신도 살리고 정시성을 꼭 살리기 위해서는 자율권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지요.

또 그렇다고 해서 도시철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제시간 딱딱 맞추고 있잖아요, 버스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곽수천 위원 철저하게 해주시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현금 승차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나 되는지?

○곽수천 위원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수거해 오지요, 현금함은?

○곽수천 위원 버스회사가 관리하는 거 아니지요?

○곽수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현금 승차 관리하는 것도 버스직원들입니까?

○곽수천 위원 공무원들 눈이 없으면 안 될텐데?

○곽수천 위원 공무원이 관여하지 않고 현금통을 자기들 임의대로 엽니까?

○곽수천 위원 제3자가 볼 수 있도록?

○곽수천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본 위원이 제보를 받았는데 쓸 수 없는 돈들을 많이 집어넣어서 운전기사들을 속인답니다.

그런 부분이 연간 따지면 엄청나다고 그래요, 어느 회사에서는 무려 80억 정도 나갈 거라고 합니다.

뭐 위폐도 있을 것이고, 집어넣는데 어떻게 합니까, 확인할 수 없는데.

이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곽수천 위원 시민정신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어차피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어떤 사람은 돈 1만 원짜리 때문에 소송비용을 300만 원씩 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것은 확실히 해결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돈 찾기 위해서, 찾는 것은 1,000원인데 비용은 1만 원이 들어갔다, 비용을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우리는 공기관 입장에서 확실한 체계가 필요한 것이고, 시민도 그런 정신 속에서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히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곽수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6쪽, 생활 속 자전거 이용활성화입니다.

제목이 좋습니다, 생활 속 자전거 이용활성화.

저희들이 정부에서 한동안 저탄소 녹색산업이 화두가 돼서 2009년 이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자전거 활성화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황웅상 위원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싶어도 우리가 맘 놓고 타지 못하는 이유가 안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나가면 부모님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자전거를 타고 나가면 위험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것이 안전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웅상 위원 그래서 자전거 이용 저변 확산 보고내용에 보면 지속적인 자전기 인프라 확충 이런 소제목의 테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지금 국·시비를 포함해서 244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이미 투입됐습니다.

앞으로도 2014년 이후에 정비계획에도 많은 예산이 구축에 필요할 계획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4년 이후에도 27억 8,000여만 원이 2014년도에 우리가 계획대비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축이 된 자전거도로가 담당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용 자전거도로의 첫째 문제점은 주차장화 된다, 두 번째는 자전거도로가 일반인도와 겸용으로 쓰기 때문에 인도를 통해 가는 보행인들과 동선 충돌이 돼서 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자전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전거보관대의 활용 문제인데 지금 자전거보관대의 이용률이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낮은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도 우리가 추후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주차장화 또 동선 충돌, 보관대 활용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연찬이 정확하게 아주 세밀하게 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찬과 개선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기이 이런 많은 예산이 앞으로도 투입된다고 하면 정말 안전과 관련된 번뜩이는 대전시의 독특한 아이디어가 없는가 이런 방안도 고려해 보고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보고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황웅상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 속 자건거 이용에 대한 보충질의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3대 하천에서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3대 하천에서 산책을 하다가 자전거 타고 싶을 때도 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라.” 얘기를 했는데 “통신선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검토해 보고 시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김경훈 위원 지금 보행자들이 가장 많이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는 시간이 3대 하천에 보면 많거든요, 유등천이라든지 갑천에.

그러면 그 하천 주변에 타슈 같은 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출퇴근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등천 같은 경우는 저쪽 삼성동에서 이쪽 중촌동 쪽으로 해서 은행, 선화 이쪽으로 출근하는 사람들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런 시설은 한번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가능한 게 하천정비를 하면서 지금 내려가는 계단이 아니라 구배를 줘서 만들었거든요, 일반 유모차도 내려갈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봐 주세요.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이원종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은 적극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에 대해서는 세계적 교통방식 체계를 연구하고 시민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서 합의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졸속처리해서 미래에 후회하지 않도록 고민해야 하며 특히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은 조속히 중앙부처와 협의한 후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원종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원종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화섭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화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대전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수정안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2차 회의 시 일괄 마쳤으므로 바로 교통건설국 소관 수정안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9쪽, 융합의 다리 건설인데요, 공사발주 예정은 언제부터 할 계획이지요?

○한영희 위원 또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유성구 어은동 그러니까 카이스트 앞에서 만년동 삼거리를 건너올 때는, 건너와서는 현재 도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한영희 위원 카이스트교에서 갑천 삼거리로 건너올 때,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삼거리에서 그러면 그 연결.

○한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다모아아파트 상가 앞으로는 안 지나오는 것이지요?

○한영희 위원 왜냐하면 다모아아파트 주민들이 그쪽 앞으로 지나올까봐 걱정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영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156쪽이요, 여기는 장애인콜택시 확충인데요.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장애인콜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전화로 예약접수 시 고객번호와 출발지, 도착지 등 몇 가지 예약사항을 말로 직접 표현하여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 및 뇌병변장애인들은 말로 표현이 잘 되지 않아 콜센터상담원과의 의사소통에 있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는데 혹시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한영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타시·도 사례를 검토해본 결과 서울시의 경우 콜센터로 전화를 걸면 상담원이 연결되면 자동적으로 발신자 확인서비스가 이루어져 콜센터상담원과 장애인 이용자 간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이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고 배차표 작성과 수시예약상황 전달 및 기타 수작업으로 하던 통계 등 모든 업무상황도 실시간 열람 가능하며 업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우리 대전시도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사랑나눔콜센터 시스템을 자동화로 도입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영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콜센터 홈페이지가 2009년 당시 이용인원이 1,000명이던 시기에 구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이용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한영희 위원 2013년도 현재 이용인원은 7,300명이래요, 이렇듯 현재 이용자가 7배가 넘도록 증가하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인터넷 예약 시 홈페이지가 자주 다운된다고 합니다.

2012년 11월에 한 차례 업그레이드 했지만 바로 종전과 같은 상황이 발생되어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시청과 콜센터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맞나요?

○한영희 위원 그렇다면 홈페이지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재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장애인분들의 이동권 보장에 있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님 추경예산 설명서하고 사업명세서 조금 살펴봤는데 특별하게 하자를 발견한 사업은 없는 것 같고요, 궁금한 사항 위주로 여쭤보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이것이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타광역시·도에서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본인카드?

○박종선 위원 교통카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이것이 블랙박스를 얘기하는 겁니까?

○박종선 위원 이것을 지금 일괄 다 해주는 건가요?

○박종선 위원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실현을 위해서 한다는 것인데?

○박종선 위원 요즘은 교통사고가 난 이후에 교통사고가 왜 났는가…….

○박종선 위원 건설관리본부장으로 계실 때 국립현충원하고 학하동 간 전문적인 토목지식은 없었으나 의구심 가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고 했지요.

○박종선 위원 여기 ‘한밭대학교 요구사항(우수박스 1억 원 등 포함)’ 이것이 뭡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왜 필요한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안전검사, 교량 이것 매년 일괄해서 다 하고 그렇습니까?

○박종선 위원 주기적으로?

○박종선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박종선 위원 점검은 2년이고 진단은 5년이에요?

○박종선 위원 진단에 문제가 있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바로 조치하고 그렇습니까?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안전과 관련해서, 이번 회의 때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당장은 생각이 안 나요.

아, 예산 결산 때.

예산 남은 것, 결산 때 이것을 질의했어요.

뭘 질의했냐면 안전진단이나 점검을 해서 바로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거든요.

○박종선 위원 왜 그런가 하니 진단을 해서 이것이 그 예산과 병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금년도에 진단해서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예산 어디에다.

○박종선 위원 보수예산이 별도로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아, 그래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설명자료 164쪽, 명세서 153쪽 확인하셨나요?

○김경훈 위원 예, 651쪽 사업명세서 건설본부 것이지요, 연관된 얘기인데.

도로포장 정비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관내 도로포장 정비가 1만 1,580개소 포트홀 관련 예산하고 포함돼 있는 건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포트홀 예산을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 도로포장이라든지.

대전시가 전국 시·도, 광역시 중에 그 예산이 꼴지였어요, 조사한 것 중에는.

그러면 본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김경훈 위원 올 2월인가 예비비로 긴급하게 보수를 했습니다, 자치구에 지원해주고.

○김경훈 위원 그러면 아시다시피 자치구에는 가용예산이 없어요, 가용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포트홀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하물며 큰집인 대전시에서도 이 예산이 전국에서 꼴지에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 마냥 본예산에서 대전광역시의 데이터를 보면 지금 몇 퍼센트에 왔나 알 거예요,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을 보면.

그러면 그 예산을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김경훈 위원 축제 예산이라든지 사람들한테 보이는 예산, 뭐 와인축제 같은 경우는 불과 80 몇 퍼센트까지 올라왔는데 어느 것이 우리 대전시민들한테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예산이고 적재적소에 쓸까요?

○김경훈 위원 이것이 전국 지방자치가 임명직이면 이 예산부터 먼저 세울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 국장님이 본예산 때 전국의 중간은 가야 될 것 아니에요?

대전시가 포트홀 발생률도 높고 그 얘기는 도로, 포장, 포트홀 이 예산이 적게 잡혀있다는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꼭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요, 포트홀 보수예산이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건설관리본부에서도 4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건설관리본부하고 우리 건설도로과하고 포트홀에 대한 예산 규모의 구분이 있는 것인지?

건설관리본부의 예산 4억 5,000만 원 잡힌 것은 긴급성을 요구해서 시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도로과에 잡힌 이 예산은 계획성 있게 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주시지요, 연관성이 있어서.

○김경훈 위원 거리가.

○김경훈 위원 그러면 건설관리본부에서 잡힌 예산하고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잡힌 예산은 사용 용도는 같은데 L차이와 B차이인가요?

○김경훈 위원 건설관리본부에다 다 잡아주시지 왜, 예산편성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김경훈 위원 이 예산을 본 위원이 볼 때 검토하다 보니까 건설관리본부하고 건설도로과하고 유사한 예산이거든요, 사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마냥 일하려고 하는 예산을 세워줘야 되거든요.

일 안 하고 먹고 쓰고 하는 예산은 줄여야 되고 그것이 예산의 편성방침인데 본 위원이 아까도 당부말씀 드린 것 마냥 올해는 포트홀을 예방 관리하는 데도 필요하지만 예산을 분명히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교육도 한 번 했지요?

○김경훈 위원 그런 교육도 자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예산에 신경 써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 없으시면 제가 잠시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경훈 위원님 더 하세요.

○김경훈 위원 업무보고 54쪽 그리고 사업명세서 581쪽, 설명자료 150쪽 연관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의 개념이 뭐죠?

○김경훈 위원 저상버스는 노약자나 약자, 장애인들이나 휠체어가 쉽게 탈 수 있는 버스를 저상버스라고 하잖아요?

○김경훈 위원 앞으로는 저상버스의 구분없이 저상버스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요.

우리 시에서 저상버스 대수가 124대요?

○김경훈 위원 2012년도까지?

그러면 저상버스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했어야 된다고 봐요, 저상버스 이용고객이 얼마나 되나.

장애인, 노약자 이런 분들 빼고 장애인만으로도 평가 수치가 나오지 않나?

○김경훈 위원 데이터로 이용객 수 나오는 조사는 해봤느냐는 것이죠.

○김경훈 위원 없어요?

○김경훈 위원 앞으로 저상버스로 다 가야될 것 같은데, 약간 높은 버스를 뭐라고 명칭하나 모르겠지만 지금에서 정책을 저상버스로 유도하다 보니까 저상버스를 구입하는 버스회사에 인센티브를 뭐를 주고 있나?

○김경훈 위원 대안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예산에 있어서, 노선에 있어서 좋은 노선이 있고 나쁜 노선이 있잖아요, 버스 노선이라는 것이.

○김경훈 위원 그런 데다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런 예산을 세워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화물차 유류대, 쪽수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한 것이니까.

그것과 연관된 예산에 있어서 화물차 차고지, 공영주차장이 부족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고 싶습니다.

그 예산은 지금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계획한 것 있잖아요, 예산을 세워서.

350면인가 세운 것 있는데 예산에, 계획에, 업무보고도 그렇고.

○김경훈 위원 화물차 유류비를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지금 세웠는데 그것보다도 그분들한테 가장 시급한 것은 뭐냐면 공영주차장이에요.

공영주차장은 없는데 딱지발급은 막 하거든요.

시간대를 적용해서 저녁에 10시 이후부터 새벽 몇 시까지는 스티커발급을 안 한다든지 이런 제도도 중장기적으로 한번 세워봐야 되지 않느냐, 예산을.

또 한 가지는 대전시에 나대지나 유휴지 있지요, 지적과하고 협의해 보면 부지가 나올 거예요, 그것들도 한번 본 위원한테 추후에 뽑아주세요.

○김경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수정안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통건설국 소관 수정안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 시 말씀드린 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수정안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문제점을 중심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마지막 날에 일괄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원종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원종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화섭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화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이원종 국장님, 제설장비 구입비 10억 9,700만 원 기획한 것이죠?

○박종선 위원 작년도 12월, 1월 엄청난 눈이 왔는데 작년도에 염화칼슘이 동이 날 정도로, 그때 본 위원 질의했던 것 기억나시죠?

○박종선 위원 당시에 제설장비가 부족해서 시내 곳곳이 거의 마비상태가 됐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기준에, 작년도 제설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의 장비가 구입되는 것입니까?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상기온이 펼쳐지고 있는데.

○박종선 위원 예컨대 이 정도를 구입, 작년도 제설량 대비해서 충분합니까?

○박종선 위원 구에 일괄되게, 공평하게 나눠줘요?

○박종선 위원 일단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지요?

○박종선 위원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국장께 여쭤볼게요.

역세권 재정비 촉진, 이것이 법령 개정에 따라서 다시 용역 수립하는 것입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대전시에서 역세권 재정비 촉진계획이라는 큰 틀의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일부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해제를 안 시켜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박종선 위원 30% 이상 동의가 있으면?

○박종선 위원 주민 간에 이것을 빨리 해제를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랬을 때 앞으로 역세권 재정비 촉진계획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시책의 혼선이 있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우리가 큰 틀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 ‘역세권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주민들에게 해제해서 주면 이쪽은 나름대로…….

본 위원은 이것이 틀림없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유추가 되는데 대전 현 상황으로 비춰봐서.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생각하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중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혜태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신혜태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부장께서는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맡고 해당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신혜태 본부장님 부임하셔서 첫 번째 업무보고하시느라 노고 많으셨고 또 관계공무원께서는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평소 관심 있는 분야 몇 가지 여쭤볼게요.

과적차량 단속 이것이 도로파손의 주범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데 2개 반에 15명이고, 지금 여기 대형 공사현장 10개소면 우리 시 관내 전체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박종선 위원 이게 도로파손의 주범이기도 하지만 시민안전을 위협해요.

본 위원이 직접 체험한 것인데 충남대학교 후문 앞에 죽동지구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아파트 짓고 있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거기서 과적차량들 한 번이라도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본 위원이 뒤따라가다가 차 흙 떨어지는 것이 내 차에 그냥 막 뿌려져서 혼이 났는데.

○박종선 위원 파악이 안 되셨지요, 아직까지.

○박종선 위원 과적차량 들락날락거리는 차량 출입지역 있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차량단속을 하는가 하니, 뭐해요, 답변해 보세요.

○박종선 위원 사실이 있어요?

○박종선 위원 어디서 하는가 하니, 본 위원이 저쪽에 노은동 반석역 지나서 세종시로 빠져나가는 데 거기에서 단속을 하더라고, 본 위원이 두 번이나 봤어요.

물론 거기서 하는 것도 실효성이 있겠지만 이렇게 한다니까 본 위원이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공사현장 바로 주변에서 해야 된다, 이것은.

그래야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이게 단속이 되면 처벌이 어느 정도 돼요?

○박종선 위원 과태료가 약하지요?

그냥 적발돼도 몇 만원 내고 마는 것이지요.

○박종선 위원 할 수 있어요?

징계는, 이것 과태료 부과는 시에서 하는 것이지요?

○박종선 위원 시에서.

○박종선 위원 그런데 부과기준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오전에 우리 교통건설국의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께서 포트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포트홀도 발생되고 그러지요?

○박종선 위원 포트홀 예산이 지금 건설관리본부에서도 성립되어 계상되어 올라왔고.

○박종선 위원 교통건설국에서도 올라와 있지요?

○박종선 위원 이게 과적차량단속은 시민안전뿐만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은 아주 단속이 강화되어야 한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장 주변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진짜 현장 주변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단속을 강화해서 처벌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현장에서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겠다, 지역 건설업체 참여, 이것이 공동도급계약방식인데 공동도급 비율이 있지요?

○박종선 위원 이것을 관내에 대전에서 대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 이것을 어떻게 권장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업체 5개까지 공동도급 할 수 있지요, 주관업체가?

○박종선 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1개 아니면 2개란 말이에요, 자기들 편리하기 위해서.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은 잘 모르지만 우리 김경훈 위원님께서는 그런 데 전문성이 있겠지만, 본 위원도 들은 풍월로 말씀드리자면 여기 참여하는 도급업체는, 주관업체가 모든 공사는 다 하고 일부 몇 개씩 나눠주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안에 뭐 그런 식일 텐데.

가급적이면 우리 중소건설업체들이 많이 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이 규정으로 법으로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이것을 건설관리본부에서 한번 독려 같은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신혜태 본부장께서는 토목직이시지요?

○박종선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뭐 이해는 해요, 본 위원은 기술적으로 잘 모르니까.

그런데 당시에 현충원에서 학하동까지 공사현장에, 공사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공사적인 난항 이런 것을 죽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이것 내용 한번 죽 살펴보셨어요?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그런 질의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거기 보셨지요?

현충원 한밭대학교 앞에, 현충원에서 학하동까지.

○박종선 위원 그것 안 보셨네, 그것을 안 보셨으면 질의가 참 곤란스럽고.

○박종선 위원 건설관리본부가,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어요.

건설관리본부가 앞으로 시책에 의해서 무조건 실·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우리는 이것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도로가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 어떻게 그것을 예측했습니다.

이것은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는 공사를 일찍 서둘러서 결과적으로 예산을 먼저 집행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도 일부 가져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지금도 그 공사를 하고 있어요.

수통골을 이용하는 등산객들, 시민들에게 상당히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쪽 학하동에서 나와서 계산동으로 해서 들어오려면 앞으로도 몇 년간 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몇 차선이지요, 왕복?

○박종선 위원 왕복 6차선 아니에요, 지금 거기 251억 들여서 공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94%, 몇 퍼센트죠…….

지금도 거기가 수통골 출입구에 마무리가 안 되어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시간 날 때 가보세요.

○박종선 위원 이렇게 돌아서 나오는데 아주 불편합니다.

그때 토목직으로서 전문성을 가진 본부장이시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살펴보셔서 직원들과 해서 본 위원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제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제설장비, 폭설대비 재설대책.

○박종선 위원 지금 아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요, 10억 얼마 제설장비 구입해서 각 구로 나눠주겠다고 해요, 구로.

그런데 그러한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지요?

○박종선 위원 작년도에 본부장께서 정례회 초반에 앞으로 눈이, 폭설이 올 경우에 대비해서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확보가 됐느냐고 질의했을 때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랬거든.

그런데 작년도 이상기온으로 해서, 지구온난화 등으로 굉장히 폭설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제설장비 보강하고 자재 확보하는데 폭설을 염두에 두고서 자재 확보가 되어야 한다, 폭설을 염두에 두고, 대충 일반 하던 평균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업무보고 준비하고 예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처음 연찬했는데 안 하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가볍게 질의하겠습니다.

651쪽 사업명세서, 소규모 도로시설 보수요, 부대비 401, 시설비에 4억 5,000만 원 예산 세운 것 있지요?

○위원장 한근수 김 위원님 예산은 이따가, 업무보고만 하세요.

○김경훈 위원 같이 얘기해야…….

○위원장 한근수 좀 이따가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예산은 그때 말씀을.

○김경훈 위원 업무보고와 연관돼서 하는 것인데?

○위원장 한근수 그렇습니까.

○김경훈 위원 그러면 좀 이따가 같이 할게요.

○위원장 한근수 혹시 예산이시면 그때 하시면, 금방 하니까요.

○김경훈 위원 복합적인 거니까요.

○위원장 한근수 예, 업무보고에 관해서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건설관리본부 수정안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2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바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아까 업무보고 114쪽하고 다 연관된 것인데 설명서 227쪽, 예산 657쪽 4억 5,000만 원 예산 세운 거 우리 박종선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건설도로과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김경훈 위원 왜 이것을 건설관리본부하고 건설도로과하고 따로 세워야 되나요?

○김경훈 위원 그것을 건설관리본부에서 일괄적인 업무를 맡으면 안 될까요?

○김경훈 위원 어차피 이쪽으로 넘기는 것이니까 예산을 이쪽으로 이전을 해서.

○김경훈 위원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건설도로과는 1만 1,580개소를 했고 건설관리본부는 10개소, 이 10개소 는 뜻을 이해 못 하겠어요.

○김경훈 위원 산출내역이 10개소라는 것은 내역이 안 맞아요.

○김경훈 위원 이것은 지적을 할테니까 이런 것은 내역할 때 해주시고요.

○김경훈 위원 10개소는 안 맞는 거예요, 형식의 틀에 맞게 대입시켰다는 얘기 거든요, 예산을.

예측 검토하고 추계하고 계상을 해줘야 되는데.

○김경훈 위원 그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는 20m 이상을 관리하지요?

폭 20m이하는 자치구에서 관리하고요.

○김경훈 위원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포트홀 문제 때문에 이런 예산을 넣고 있잖아요, 그러면 장마철에도 이것이 생긴단 말이에요.

○김경훈 위원 그것까지 예상하고 예산을 세운 건가요?

○김경훈 위원 저희가 전국 시·도, 광역시 중에 꼴찌예요.

포트홀 예산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포트홀이 금방금방, 긴급이라고 해봤자 예산이 더 낭비된다고요.

○김경훈 위원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지요, 우리 신혜태 본부장님이 능력있으신 분인줄 아니까 예산실하고 올해는 예산을 세워서 과감하게 포장할 것은 포장하고 밀링해서 해야지, 금방금방 덧방만 씌워봤자 해결이 안 되잖아요.

장마철에는 포트홀 현상 보수한 것이 더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예산낭비만 되는 것이거든, 이것이.

○김경훈 위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도로가 킬로미터에 따라서 관리하는 관내가 있잖아요?

○김경훈 위원 500 몇 킬로미터 된다고 보고한 것이 있는데.

○김경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덧씌우기를 하든지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을 세워서 공사발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축제예산 이런 것보다 이런 예산이 더 중요하거든요.

적재적소에 계상을 해야 되고 우선순위로 배정해서, 그렇지 않아요?

○김경훈 위원 소모품 예산보다는 이것이 빨리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페이로더해서 제설장비를 세웠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3억 세워서 제설장비, 제설할 때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전국에 제설 위탁 주는 데가 있을 거예요, 큰 도로라든지 몇 미터 이상의 도로는 부분적으로 위탁 주는 것이 제설이 더 빨리 된다고요.

○김경훈 위원 서울은 외주를 주고 있거든요, 다만 그렇다 보니까 상용직 공무원들이 불만 있고 그런데 시민의 편리를 봐서 시민한테 정말 편리성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외주 주는 게 더 빠르다는 얘기지요, 제설장비 페이로더 1대씩 사는 것보다는.

○김경훈 위원 그것도 한번 우리 본부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그런 정책적인 것을 생각해 보시지요.

○김경훈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이요?

○김경훈 위원 몇 루베짜리인데요?

○김경훈 위원 도로 포장예산을 세워서 과감하게 공사발주를 해야 되니까 우리 신혜태 본부장님이 능력 발휘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서브할 테니까 과감하게 처리할 것은 해야지, 이번에 장마 끝나면 보수공사 한 것 말짱 도루묵이에요.

○김경훈 위원 예산에 주고는 시행부서 사업부서니까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중요한 예산보다는 항상 쪼들리는 예산인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신혜태 본부장님 여기 계실 때 우리가 물론 시행부서, 건설관리부서가 시의 사업시행부서겠지만 지금 각 관련 실·국과의 어떤 괴리 같은 것이 발생돼서 정확하게 입장 전달이 안 돼서, 예컨대 현장에 투입됐을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할 때부터 건설관리본부의 담당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꼭 좀 해주세요.

예산 관련해서 두어 가지만 질의할게요.

도로 파손으로 차량 파손되어서 손해배상금 주는 것,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김경훈 위원님께서 총체적인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런 문제도 결과적으로 예산이 충분히 담아진 상태에서 파손이 일어날 경우에는 일선에서 하는 것은, 일하는 것은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구에서 하고.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포트홀 예산이 똑같은 얘기예요.

교통건설국에서도 있고, 약간의 미묘한 차이입니다, 규정의 차이.

건설관리본부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 행정력 공백의 낭비다 그것이,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발생되는 손해배상금이 자동차 손해로 1,000만 원 확보했다가 나머지, 1,000만 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매년 보면.

○박종선 위원 아니 진짜 본 위원이 볼 때 2011년까지 1,000만 원, 2012년에 1,500만 원 금년도에는 기정예산 플러스 1,000만 원이니까 2,000만 원 확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 내용을 유추해 보면 금년도에는 현재 도로 파손 포트홀 같은 상황으로 봤을 때 남은 6개월 동안 2,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아니에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 파손된 것을 즉시 복구하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덜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에 몇백만 원, 2,000만 원 들어가요, 이것이 다 시민의 세금이거든요.

본 위원이 한 실례를 들어드릴까요?

다모아아파트 뒤에 거기 지나오는데 포트홀이 한 10m에 하나씩 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것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옛날에.

교통건설국에 질의했어요, 3월인가 언제.

그런데 그것이 한 달인가 두 달이 가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정말 본 위원이 한심스럽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또 질의했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교통건설국에.

이런 부분들은 손해배상금,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시책의 늦은 추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낭비라고 봐야지요.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인정을 해주시니까 다행이네요.

교량 등 구조물 긴급보수공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또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통건설국에서 안전진단 점검하겠다고 예산 찾아보고,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는데 십몇억 지금 계상돼서 올라왔어요, 교통건설국에서.

교량 등 구조물 전반적으로 안전점검 진단하겠다고 진단비용이, 점검을 2년에 한 번씩, 진단을 5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금년도 남은 기간 아주 61개 전폭적으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예산은 확보가 됐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긴급보수공사에 2억 원, 금년도에도 예산에 5억 원 책정됐는데 5억 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안전점검해서 갑자기 큰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박종선 위원 금년도에 교통건설국에서 추경에 십몇억이 더 올라왔단 말이에요, 안전점검 진단하겠다고 점검비용 진단비용으로.

진단해서 갑자기, 교통건설국장은 예산이 확보가 돼 있다고 그러는데, 말씀해 주세요.

○박종선 위원 긴급보수비요?

○박종선 위원 긴급보수비?

○박종선 위원 그리고 설해·풍수해대책 자재구입은 질의를 했고, 마지막으로 도로 보수용 차량 및 건설기계장비 유지비 해서 결산서에 잔액이 발생했었던 사업 아니었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박종선 위원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박종선 위원 그리고 계백로 우회로 공사하는 데 본부장님 취임한 다음에 가 보셨어요?

○박종선 위원 교통건설국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공기가 늦어짐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다 불편이 돌아오는 것인데, 거기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보상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뭐 건설관리부에서 참여를 못 하니까 그냥 공사하는데 마르고 달토록 두는 것이지요, 그런 경우에.

그래서 보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하여튼 사업시행부서한테 무리한 주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관련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잘해서 그런 사업들이 추진이 되다가 스톱이 된 상태니까 빠르게 될 수 있도록 잘 좀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한번 현장도 가보시고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관리본부 소관 수정안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 시 말씀드린 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수정안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