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선희 과학문화산업본부장께서는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한선희 과학문화산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부장께서는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맡고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한선희 과학문화산업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한선희 본부장님, 대단히 사실이 왜곡돼서, 날조돼서 대전시의 위신과 어떻게 생각하면 대전시가 처신을 대단히 잘못한 것처럼 사실이 왜곡되고, 날조돼서 돌아다니는 부분이 있어서 대단히 본 위원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IBS,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IBS부지, 기초과학연구원 부지를 대전시가 먼저 미래부에 유치요구를 했다, 이런 낭설을 국가지도자 반열에 서 있는 곳에서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이를 호도하고 또 아주 나라의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 부의장실에서 녹취를 하고 이러한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태가 발생이 돼서 시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충분히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래부에 우리가 유치제안을, 지방자치단체로서 유치제안을 해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었고 또 하지도 않았고, 그렇지요?

그리고 미래부에서 먼저 제안한 것은 틀림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네 가지 선결요건, 우리 시장께서 과학벨트 부지는 원안대로 전부 정부에서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거기를 ‘산업단지로 건설을 해달라.’, 그래서 미래부에서도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런 생각이었고 또 그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로 해야 한다.’ 그런 염시장의 확고한 생각이 있었지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창조전진기지라는 것을 ‘대전시에 큰 선물을 주겠다.’, ‘그것을 해달라.’ 그래서 그 또한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 그런 의지가 있었고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대전시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엑스포재창조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고 말이죠, 또 사이언스파크 등등 우리가 요구한 그야말로 창조전진기지로서 이 엑스포과학공원이 거대한 빅 프로젝트가 출발이 되는데, 엄청나게 앞으로 대전시의 미래를 밝혀줄 그런 곳으로 이것이 추진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야말로 대전을 대표하는 정치인 그리고 공당으로서 이것을 왜곡되게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대전시 미래를 위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하기 곤란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동료위원 하는 대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우리 박종선 위원님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참 존경스럽고 한편으로는 생각할 부분이 많지 않나 생각하는데 세네카의 인생론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감히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일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 아니다, 어렵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 일을 시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본 위원은 엑스포과학공원, 엑스포재창조도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용기가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본 위원이 엑스포재창조, 과학벨트 개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이것에 대해서 논의할 시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얘기하고.

일단 우리 박종선 위원님이 한선희 본부장님한테 질의면 질의 아니면 당부말씀에 대한 것을 논쟁하겠습니다.

미래부가 제안했든, 대전시가 제안했든 ‘더 좋다! 과학벨트 원안보다’ 그게 당당하면 언론에는 ‘우리가 제안했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역으로 그 논리가 맞지 않습니까?

미래부가 제안했든, 대전시가 제안했든 엑스포 국제과학비즈니스 종합계획안이 이 계획안보다 더 좋으면 우리가 했다고 하세요, 그 소모 없는 논쟁이 왜 필요하지요?

역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본 위원이 책 구절을 얘기했지만.

또 한 가지 우리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개인적으로 떠드는 얘기가 아닙니다, 녹취된 내용을 그대로 한 것이에요, 그 분이 무슨 죄가 있어요.

탁상공론에서 갑이 먼저냐, 을이 먼저냐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박병석 부의장님에 대한 논쟁거리에 대한 파일을 공개한 것 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부당하다면 대전시나 제1차관, 이상목 차관 둘 중에 하나 잘못 했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동의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가 잘못 했을 것 아닙니까?

반성문 썼는데 그럼 제1차관이 잘못 했든지?

○김경훈 위원 미래부 차관이 이것에 대해서 머리가 아프고 하니까 경질을 잠깐 먹고, 자기가 총대를 메어줄 수도 있고, 이 진실게임을 하려면 대전시에서 소송을 하세요.

왜, 우리 대전시가 망신을 당해야 됩니까?

역으로 본 위원이 재질문하는 거예요.

○김경훈 위원 미래부하고 대전시하고 오간 얘기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미래부에서 미래부 장관이 직접 “당신이 총대를 메, 당신이 반성문 하나 써!”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것을 명확하게 따지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밟자는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파일 부분은 인정하고 목소리를 직접 담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만 반성문 한 장을 인정하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러면 어떤 것이 진실공방인지 법적으로 가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단, 지금 상황에서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백년대계, 대전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과학벨트 원안대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수정한 대로 가야 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본말이 전도가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우리 대전시에서 소송을 하란 얘기예요.

두 번째, 간단하게 얘기하고 다른 동료위원한테 넘기겠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시킨 것이 재창조의 ‘창조’자가 언제 붙었습니까?

정권 바뀌고 ‘창조적인’ 들어간 것 아니에요?

‘창조적인 경제’하면 본 위원은 이해하는데 Creative, ‘창조경제’하는 것은 본 위원은 개념이 안 서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엑스포과학공원이라는 데가 장기판입니까?

장기 두고 있습니까, 다들?

HD드라마타운 옮겼다가, 신동에 있는 IBS 옮겼다가, HD드라마타운 그 부지에다가 또 서문광장으로 옮겼다가, 엑스포과학공원 부지가 장기판이냐고요, 장기 놓고 있어요, 지금?

장기판에 장군, 멍군, 포 뛰어넘어 갔다가 졸이 막고.

또 한 가지, 개념적인 것만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꿈돌이랜드 1년 동안 방치해 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양승찬 본부장 있을 때 이 꿈돌이랜드에 대해서는 방치하면 고철값도 안 나오는, 1년 동안 방치될 것이다 했는데 바로 매입한다고 했어요, 그것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기본적인 일도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과학벨트 수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과학벨트는 대한민국에 두 군데인데 법적으로 인정하는 과학벨트는 우리 충청권에 생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입니다.

포항에 생긴 과학벨트는 민간이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존에 기반시설이 돼 있는 거예요, 포항공대 3세대 방사광가속기가 있는 것이고, 우리 정치논리에서 충청권에 힘이 없어서 그쪽에 뺏긴 부분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반론을 한선희 본부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소송할 의사가 없는 것인지?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역지사지로 과학벨트가 수정안이 더 좋으면 우리가 제안했어도 ‘우리가 제안했다.’ 하면 되잖아요, 뭐 문제될 것 있어요?

그것에 대한 진실공방은 소송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누가 잘 했느니, 못 했느니 따지지 말고, 본말이 전도됐지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훈 위원 롯데테마파크가 들어오는 데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를 먼저 해놓고 시도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애드벌룬부터 띄운 것 아닌가요?

대전시 현안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면 롯데테마파크 분명히 미래부에서 허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용도변경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애드벌룬 왜 띄웠어요?

○김경훈 위원 또 한 가지 두 번째, 꿈돌이랜드 지금 2억 5,000 소송 들어왔지요?

작년에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사 갔는데 내 집에서 세사는 놈이 나가다가 ‘내 쓰레기 사가라, 네 쓰레기 값도 줘라, 전세금 빼주니까.’ 그 꼴 아닙니까?

세 번째, 엑스포과학공원은 이득사업이 아니에요.

엑스포과학공원은 염홍철 시장, 박성효 시장, 염홍철 시장 이렇게 3대의 시장이 계시면서 과학공원에 대한 본 위원의 사견은 펜스를 없앤 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과학공원 울타리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엑스포과학공원의 과학벨트, 대전시와 과학벨트 미래부와 공약을 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머리 아픈 미래과학부와 머리 아픈 대전시와 출구전략이 맞아떨어진 거지요.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김경훈 위원 그러나 여기서 개념적인, 핵심적인 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얘기에 대해서 안 하려고 했거든요, 과학벨트에 대해서.

나중에 12월이나 2월쯤에 모든 자료 수집하고 본 위원이 부족한 부분 더 채우고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진도는 좀 나가자고요, 오늘.

○김경훈 위원 MOA는 아니죠, MOU죠?

○김경훈 위원 MOU는 백날 해도 되니까.

○김경훈 위원 그러면 HD드라마타운을 꿈돌이랜드 부지에다 앉혔어요, 거기가 최적지라고.

그런데 이번 회의록에 보면 350억이 이익이다,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것이요.

어떻게 350억이 이익인 것을 불과 몇 달 전에 거기가 최적이고, 거기다 안 하면 손해보고 왜 이랬을까요?

우리 양승찬 본부장이 잘못한 것이고 이번에 한선희 본부장은 그것을 서문광장으로 옮기자고 했으니까 잘한 것인가요?

결국은 꿈돌이랜드는 꿈돌이랜드 부지에다 HD드라마타운을 앉히고 싶었던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경훈 위원 예, 한마디만 하고 넘기겠습니다.

좋습니다, 꿈돌이랜드에 대한 배임의 의혹도 있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한선희 본부장님, 본 위원도 배임의 의혹이 있는데 배임에 대한 검찰 고발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래야 뭔가 이것도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다 풀릴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김경훈 위원 예, 의혹이 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20년, 30년 동안 지료도 안 냈는데 분할상환해 주다가 42억에 매입한 것을 118억에 엑스포재창조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또 1, 2년 동안 방치를 해놓았어요, 금방 될 것같이 하더니.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 오래 걸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법적인 절차를 밟은 것보다 그냥 매입한 것이 더 오래 걸렸어요, 지금.

○김경훈 위원 두 번째로는, 오늘 개념 얘기는 본 위원이 시작한 것이 아닌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과학벨트 있지요?

○김경훈 위원 본 위원이 나중에 PT에다 띄어서 할 것인데…….

○위원장 한근수 위원님!

사실 위원님이…….

○김경훈 위원 아니, 논쟁거리 의사진행발언을 계속 주는 것이…….

○위원장 한근수 조금만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니, 밤새워 해도 돼요 이것은.

○위원장 한근수 아니, 하면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센터링할까요, 그러면?

○위원장 한근수 아니, 지금 하시는 것 간단히 하시고요.

○김경훈 위원 신동, 둔곡에 있는데 신동의 중이온가속기 36만 평, 일부에요.

둔곡지구에 16만 평 기초과학연구원, 신동·둔곡지구의 땅에 대한 일부에요, 이것은.

정확하게 따지면 전체 111만 평이 될 거예요, 아마.

이것이 약간 왔다갔다하는 것 같은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둔곡지역 16만 평에 있는 IBS 기초과학연구원이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원안이냐는 얘기지요.

뭐가 원안이냐, 원안은?

벨트 기본계획안대로 하는 것이 원안이에요.

여기서 아무리 논쟁을 해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대로 국가에서 정한 것이 원안이에요.

왜 미래부에서 이것을 출구전략으로 딱 맞아떨어진 것이 아닙니까?

땅값 7,200억 고민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3,600억 대전시에다 부지 값 내라고 한 것이 엑스포과학공원에 부지를 대여해 주는 것이 딱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부와 대전시의 출구전략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이 개념만 얘기를 해도요.

그렇지 않아요?

미래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해야 되겠고,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정리가 되어서 계획안이 선 것이고, 그것은 법이에요, 아시지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은 법이에요, 령이에요, 령.

본부장님 령은 법입니까, 아닙니까?

법, 령, 규칙, 법이지요?

○김경훈 위원 법이죠, 인정하지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법이 원안이지 미래부에서 얘기한 규칙이 원안이냐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 마냥 우리 현안사업에 롯데테마파크, 신세계유니온스퀘어 아무 것도 안 돼, 엑스포재창조는 한다고 했지, 애드벌룬 띄웠지, 내년도 얼마 안 남았지, 미래부는 과학벨트해야 되겠지, 기재부에서는 돈 안 주지 뭔가 양쪽 다 손뼉이 마주쳤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 얘기는요.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것을 왜 우리 대전시가 신경 쓸 일이에요?

○김경훈 위원 정부에서 안 하는 것인데?

○김경훈 위원 그것이 법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에요.

○김경훈 위원 법률상 계획이기 때문에.

○김경훈 위원 한선희 본부장님, 국가 과학비즈니스 기본계획에는, 과학위원회는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에요, 미래부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우리 심의위원회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김경훈 위원 그 사람들 넣지 않아요, 말도 잘 듣고 따라주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전문가들이라고 다 넣은 것 아니에요?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요.

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오래 걸려서 만든 계획입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이것을 가지고 둘이 얘기하면 밤새워야 되니까 2월이나 그때 준비되면…….

단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엑스포과학공원은 장기판의 장기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엄연히 우리 대전시민의 중요한 과학공원이고 대전시민의 고유재산이라는 얘기지요.

이 엑스포과학공원은 장기판이 아니에요, 이 말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한근수 본 위원장이 회의진행상 한 위원님께서 이렇게 35분씩, 40분씩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중에서 본 위원장이 보니까 잘라서 다음에 말씀하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위험한 것이 위원장이 보니까 꿈돌이랜드 매입의혹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배임으로 소송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씩 챙겨서 회의진행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하지 않으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챙겨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회를 하고 하실래요, 아니면?

(장내 소란)

곽수천 위원님하고 지금 박종선 위원님이 하신다는데, 예, 박종선 위원님 간단하게 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선 위원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셨어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한선희 본부장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동료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일일이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회의과정에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한다”는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안 하려고 했으면 안 했으면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내가 질의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회의 예절상, 동료위원에 대한 예의상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시민의 대표로서 각자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을 위해 걱정하는 목소리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님께서도 시민을 위해서, 대전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걱정의 목소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께서 많은 부분 감안해 주실 것으로 보고요, 다만 더 이런 소모적인 논쟁, 제로섬게임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동료위원께서 고소를 한다 어쩐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본 위원 입장에서는 대단히 소모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청투데이에서 대전시는 롯데유치를 말하지 않았다고 이상목 차관이 정치권에서 오해가 있었다는 기사를 보셨지요?

○박종선 위원 이것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박병석 부의장실에서 미래부 차관과 그리고 직원이 찾아가서 하는 과정에서 공보비서관이 녹취를 한 것이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60분가량 녹취를 했는데 상당히 유리한 부분만 발췌를 한 것이지요?

○박종선 위원 미래창조과학부의 보도자료입니다, 설명자료.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연되어 온 과학벨트 거점지구 부지마련 방안을 확정하고 추경예산을 연내에 집행하기 위하여 일부에서 제기되어온 기초과학연구원을 엑스포과학공원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줄 것을 대전시에 먼저 요청한 바 있다.” 이런 보도자료 보셨지요?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입장, 보도자료 배포한 것이고.

이상목 차관의 친필서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난 6월 19일 박병석 국회 부의장실을 방문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초과학연구원 입지수정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전시가 먼저 유치 신청을 했다는 내용으로 잘못 보고한 바 있습니다.

본인이 시인한 것입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차관 정도의 벼슬을 하려면 상당히 이성적인 두뇌를 갖고 계신 분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감성에 의해서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로 인해 박병석 부의장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13년 7월 5일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이상목” 해서 자필서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발언을 짧게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사람이 유도신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을 하다보면 말리는 수도 있고 말이지요, 전체적인 60분의 맥락을 봐야 되는데 60분의 녹취록이 본 위원이 입수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공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핵심만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사실확인만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보비서관 김희영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지매입하면서 기초과학연구원 부지입지수정과 관련해서 차관님이 ‘염시장이 유치하셨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어떤 얘기를 했는고 하니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처음에 테마파크 유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테마파크 유치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풀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복합테마파크를 우리 대전시에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 내용으로 봐서?

그런데 “제가 테마파크도 직원들에게 검토를 해보라고 했어요.” 이상목 차관 얘기가.

그래서 실무자들한테 그랬더니 너무나 반응이 안 좋다, 그래서 “엑스포과학공원은 과학벨트와는 별개로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난개발 문제하고 100억 적자 문제 때문에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김성수 과학벨트과장입니다, “엑스포과학공원을 롯데테마파크라든지 개발을 하고 싶다 하는 것들은 승인권자가 지경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요청을 했고요.” 이런 표현을 죽 쓴 것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런데 아주 유리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공개를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IBS 입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IBS 유치되어야 된다, 이 대목으로 유도신문을 한단 말이에요.

“IBS 입지 유치신청을 염 시장이 하셨단 말씀이시지요?” IBS 유치 대전이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예, 예’ 이 두 마디 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유리한 부분만 발췌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순수함이 완전히 그러니까 본인의, 이 내용만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우리 새누리당에서 공표한 바대로 유도신문, 유리한 쪽에 이것을 아주 대전시에서 원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IBS 입지를 우리가,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전시가 복잡한 과정이 있고 복잡한 절차, 여러 가지 난관이 있으니까 여기다 유치신청을 했다, 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본개념을 갖고 유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 예, 그렇지요.’ 한 것뿐입니다.

‘예, 예’ 한 번 ‘그렇지요.’ 이 내용을 가지고 박병석 부의장이 공인이고 국가 지도자의 한 사람이 전혀 대전시를 사분오열시키는 기자회견을 한 것이란 말이지요, 대전시 정책에 혼선을 빚게 하고 말이지요.

본 위원은 누가 뭐래도 그런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상목 차관과 충청투데이 김영준 기자가, 이것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은 8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박병석 국회 부의장 측이 갖은 녹취록을 공개해 ‘기자회견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는 오해의 소지가 있게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지만 과학벨트는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정치적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8일 민주당 대전시당에 있었던 녹취록 공개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하고 물어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처음에 대전시에서는 엑스포과학공원에 롯데테마파크 유치를 얘기했다, 그래서 검토를 했더니 안 되겠더라, 그래서 IBS를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자고 대전시에 먼저 요청했다.”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과학공원 부지에 유치하는 것 맞느냐는 물음에 맞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제안을 먼저 한 것이 대전시인가라는 것과는 다른 얘기다. 대전시가 먼저 아이디어를 낸 것은 다른 얘기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중간 스토리를 얘기 안 하고 결과를 두고 얘기했던 것이다, 대전시가 선 제안한 것은 IBS가 아니고 엑스포과학공원 활용방안이라는 얘기인가, 김 비서관과 저의 생각이 달랐다, 그분은 염홍철 대전시장이 처음부터 먼저 제안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했다, 발언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았다면 신중하게 답했을 것이다, 그냥 무심코 김 비서관의 말을 흘려듣고 염 시장이 먼저 제안했다고 얘기한 것이고 한 쪽은 의도를 갖고 계속 물어보는 것으로 보면 된다, 녹취록 전체를 보면 알 것이다, 그래서 김희영 비서관이 염홍철 대전시장이 미래부에 수정안을 제안한 것이 맞느냐고 수차례 했는데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 원장이 제가 차관되니까 바로 찾아와서 저를 설득했다, IBS을 유치하자고, 엑스포과학공원에 유치하자고, 제 머릿속에 미래부가 먼저 제안했다는 사실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염 시장이 수정안 제안한 것을 말했겠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다, 박 부의장에게 사과드린다”고 했고,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동료위원으로서 또 공당을 지칭하는 야당의 대표정치인이고 그리고 대전권의 대표정치인이고 훌륭한 인품을 갖고 계신데, 이것이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잉 충성하고 있는, 과잉 충성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비서관의 정략적이고 아주 지략적인 그런 것에 차관이 휘둘렸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논쟁은 대전시의 미래를 위해서 전혀 소모적인 논쟁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러한 논쟁이 당분간, 앞으로도 우리 대전시에서 또는 의회에서 또한 정치권에서 이런 논쟁이,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 제로섬게임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 등등 HD드라마타운 또 꿈돌이랜드 등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동료위원과 많은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한선희 본부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이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대전시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리면서 마지막 짧게 마감, 본 위원이 15분 했습니다.

10분 조금 넘었는데, 12분 정도 했어요.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중에 가능하면 위원님들 상호간의 말씀은 서로 휴게시간에 예의를 갖추고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챙겨주시고 본부장님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 회의를 원활하게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열기가 좀 있으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요즘에 신문방송을 보면서 본 위원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몇 가지 느낀 것을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세종시를 건설할 당시에 원안과 수정안을 가지고 한참 시끄러웠죠, 그러다가 지금 원안이 관철됐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세종시는 기업도시가 됐어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당초 여기에 본부가 있었지만 본사에는 100명, 지사에 300명 있다고 그래요.

요즘 신문을 보게 되면 총리가 거의 서울에 있다고 해요, 장관이 다 서울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서울까지 미처 못 갔으면 고속도로에 있고, 철도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수정안이 꼭 맞고 원안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대전 이익이 어떤 것이 맞느냐 이것만 잘 따지면 되는 거예요.

어떤 논리싸움보다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지금 와서 세종시 결과를 볼 때는 그런 결과가 왔어요.

본 위원은 여기서 일반시민의 입장에 서서 하나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 한선희 본부장께서는 2만 불에 서 있는 이유를 단순히 창조경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다, 이 이야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국제적인 경제여건이 모든 게 안 좋았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경제를 놓고 우리 중앙부처에서도 정답이 안 나오고 있고, 국회에서도 창조경제에 대한 정답을 못 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좋은 그림을 놓고 보는 사람마다 각자 다른 견해를 갖는 것이 예술적 가치인데,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게 창조경제입니다.

그런데 IBS가 기초과학연구원이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올 적에는 창조경제 뭐 선두주자가 되고, 이상적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왜 맞는지.

○곽수천 위원 그러기 전에 요즘에 우리 대전시 입장도 그렇고 IBS가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오는 것이 미래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 창조경제에 전진기지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돼 있고, 옛날에는 연구원들이 전부 산 속 같은 곳에서 연구시설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엑스포과학공원 같이 도심 속에 들어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엑스포과학공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은 아니거든요.

본 위원 생각이 맞는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그것을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IBS 둔곡의 기지가 16만 평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8만 평을 할애하는 거잖아요,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그러면 16만 평의 부지를 쓰려다가 8만 평으로 줄였을 경우에 오는 문제점은 없는지요?

○곽수천 위원 결국은 8만 평을 써도 상관이 없다 이거지요.

○곽수천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을 좀 바꿀게요.

여기 정부 3청사를 지을 적에 대전시가 부지매입비를 일부러 낸 게 있나요?

○곽수천 위원 없지요, 지금 과학벨트 관련해서 저것은 중앙정부사업이지요?

○곽수천 위원 공모사업이 아니지요?

○곽수천 위원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돈을 내고 부지매입비도 대야 되지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를 서로 했나요?

○곽수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3청사 들어올 때 세종시에 지금 청사가 들어오고 있지만 세종시에서 지방정부가 돈을 댄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 내용도 알아보셨어요?

○곽수천 위원 이건 아주 무식한 얘기 아니에요.

전혀 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공모사업은 당연히 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이제까지 뭐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논리상 아무것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담을 갖고 결국은 우리 시민의 재산인 엑스포과학공원을 8만 평이나 줄 수밖에 없는, 무언의 압력이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도 지금까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많은 연구시설을 확보해야 되는데, 중앙정부 예산이 너무 부족하니까 지방정부가 부담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지요?

○곽수천 위원 아니, 솔직하게 지방정부가 부담해 달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적이 없잖아요, 본 위원이 언론에서 못 봤어요.

○곽수천 위원 지방정부가 부담하라고?

○곽수천 위원 그 논리를 우리 시에다가 내놓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곽수천 위원 그것은 내부적으로 살살 오고 간 얘기 아니에요?

○곽수천 위원 그것을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뿐이지 국민이 그것을 보고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그런 압력을 받았다는 등, 부지매입비를 내라 이렇게 해석할 사람 별로 없어요.

○곽수천 위원 그것은 좋아요, 기재부, 미래부 다 국가기관인데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공론화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논의된 것은 없잖아요?

○곽수천 위원 없지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됐으면 공론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지방정부 관료들하고 중앙정부 관료끼리 시소게임 한 거예요, 공론화 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불만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정부 약하지요, 조금만 잘못되면 중앙정부에서 이런 저런 예산 막 깎아버리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따르는 것 알아요.

그것이 갑과 을의 논리입니다.

국가기관이 갑이고 우리는 을이에요.

지금 이 사회가 거의 지난 정부 때는 소통하더니 지금은 갑과 을 아닙니까?

을의 입장에서 숨도 못 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에요

할 소리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참 떳떳치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전부 다 본 위원이 한마디씩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뒤로 흐르는 얘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한 줄 내면 우리는 열 줄을 알아요, 내용 다 알고 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떳떳하지 못한데, 여기서 본 위원이 또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뭐예요?

○곽수천 위원 결론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결론 부분이 없는 것 아니에요.

○곽수천 위원 언론에 막 터져 나온 것도 아니고 이번도 미래부하고 계약을 하면서 ‘전액’ 소리 못 넣고 말았잖아요.

끝까지 미래부가 전액을 허용하지 않았잖아요, 전액 표현을 안 했잖아요.

○곽수천 위원 그래서 이래저래 부담이 가서 엑스포과학공원 그동안 1,000억 원을 까먹고 제대로 활용도 안 되고 중앙정부로 청산명령 떨어져 있고, 만약에 저대로 가게 되면 롯데테마파크도 안 되고, 미래부가 틀어쥐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연간 100억씩의 돈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 다 합쳐서 기초과학연구원이 들어오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 이른 것이나 마찬가지인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좋아요, 거기까지는 말씀드렸고.

지금 둔곡지구에 새로운 지방정부 돈이든 중앙정부 돈이든 50 대 50이든 100%든 간에 부지매입을 해서 그것을 기반시설을 닦아가지고 기초과학연구원을 짓는 시간과 이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그대로 짓는 것과 시간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곽수천 위원 2년 정도가 빨리 되는 거예요, 현 시점에 ‘준비 탕’을 했을 때?

○곽수천 위원 그런데 ‘준비 탕’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곽수천 위원 부지매입이 전부, 아니 이거면 되지만 저쪽에 둔곡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직까지 부지매입 뭐 300억 정도만 되고 이래서 안 되잖아요.

○곽수천 위원 2년이라는 시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본 위원은 기업을 해봤거든요.

지금 땅을 사지 않은 이 시점에서 그 땅을 사서 부지매입을 해서 성토해서 짓는데 이미 조성되어 있는 대지에다가 짓는 것하고 2년 차이라는 것은 본 위원은 지금 납득이 안 가요, 그것은 안 가요.

최단 시일 내 끝내도 4년 이상 걸려요, 과정이 다 필요합니다.

이것은 여기에 현재 기술자들이 안 들어와 있지만, 만약에 도시국장이라든지 들어와 있으면 단박 그 답이 나옵니다.

2년에 안 됩니다, 4년입니다, 최단 시일 내에 해도.

○곽수천 위원 아니, 여기하고 저기하고 차이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부터 조성하는 과정부터 건물 짓는데 최소한 해도 4년 차이가 난다, 2년 차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급합니까, 이것 우리가 앞으로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창조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이것 시급하잖아요, 엄청 시급한 것이지요.

맞지요? 대답하세요.

○곽수천 위원 고개 끄덕하지 말고, 대답을 하시라고요.

○곽수천 위원 시급하지요, 본 위원은 이런저런 논의가 다 필요합니다.

민주주의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다 인정을 안 하는데 빨리 되어야 합니다.

이것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가 불러들일 수 있는 과학자들 다 놓치게 되고 또 요즘에는 옛날에 10년이면 지금은 1개월입니다.

그만큼 기계도, 전자제품, 라이프 싸이클도 아주 최단 시일 내에 바뀌고바뀌고 하는데, 결국은 빨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의회나 집행기관에서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바깥에서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지든 말든 빨리 서둘러야 한다, 본 위원은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더 많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자꾸 가요, 본 위원이 시간 끄는 것도 시간이 소모되는 것이니까 빨리빨리 하시도록 노력하십시오.

○곽수천 위원 그동안에도 우리 대전시에서는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엑스포과학공원 놓고 본 위원은 옛날에 저거 팔아가지고 도시철도 2호선 만들자고까지 한 사람이고 별걸 다 구상했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저거는 안 된다는 것 나왔으니까 빨리 서둘러서 하고, 결국은 저 문제가 지지부진 하게 되면 대전경제가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 충청권 먹고살기가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여튼 조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의회 의원으로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해서 잘 이루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해서 한 말씀을 안 드리면 안 되는 상황 같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진실공방 내지는 여러 프레임에 갇혀서 더 일을 못 하는 상황이지요?

○황웅상 위원 우리가 그런 걱정에서 벗어나서 정말 대전시민을 위하고 또 대전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 일을 못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소모적인 논쟁이고 정략적인 접근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욱 더 아쉬운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만 일부에서는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지지부진하거나 실패하기를 바라는 세력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시점에서 우리 엑스포재창조사업이, 물론 우리 집행기관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엑스포재창조사업은 정말로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런 논점에서 어떤 구상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선희 본부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대전시에서는 적극적 홍보를 해야 된다, 지금 대전시민들은 진실공방에 관심 없습니다.

정말 대전시가 앞으로 먹거리 창출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한테 떨어지는 복리증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진실공방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선희 본부장님께 제가 드린 제안이 있습니다.

지금 사거리마다 정당 현수막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황웅상 위원 그래서 빈껍데기니 축소니 시민공원을 빼앗겼느니 그런 홍보의 현수막을 보고 잘못 오도되고 있다, 우리 시에서 적극적 대처해서 시 현수막이라도 달아라.

그러면 모든 사업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그 문제를 우리 대전시에서 제2의 대안으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라도 제2의 대안이 좋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 말에 우리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정치적인 논란에 휘말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전시에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황웅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한영희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셨으니까 하시고…….

예, 박종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종선 위원 한선희 본부장님,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님께서 시민에 대한 설득 그리고 대전시의 어떤 적극적인 의지표명이 부족한 거 아니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곽수천 위원님께서도 창조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창조경제 전진기지가 대전에서 바로 IBS, 기초과학연구원 엑스포재창조사업, 과학공원에 만약에 입주하지 않게 되면, 지금 인천에서도 창조경제 전진기지를 하겠다는 의사를 중앙정부에 밝혔지요?

○박종선 위원 경기도에서도 밝혔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창조경제 전진기지로서의 여건이 우리 대전보다 인천이나 경기도가 부족하지요?

뭐, 썩 부족하다고는 보지 않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이 사업을 노를 할 경우에 이쪽으로 갈 수도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앞으로 대전에서는 앞으로 미래의 새로운 신성장동력원을 충분히 정부에서 대전에 주겠다는 의지가 있었는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거절할 경우에는 미래신성장동력을 인천이나 경기도에 뺏길 수 있다 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요?

○박종선 위원 거기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 그리고 IBS, 지금 존경하는 곽수천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셨습니다.

16만 평이 8만 평으로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러한 답변은 본부장, 궁색한 답변이에요, 좋습니다.

이 8만 평으로 인해서 창조경제 전진기지가 들어서고 그리고 엑스포재창조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16만 평은 그대로 정부 국고로 그대로 부지매입을 해서 여기를 산업용지로 개발한다는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원안 그대로 간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도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동료위원 들에게 보고도 해주시고 그리고 대시민 홍보를 적극 강화해서 IBS가 여기에 입지할 수밖에 없는 시의 입장을 더욱 더 홍보를 강화해 주시길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5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벨트 원안, 국가에서 계획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계획한 원안대로 가야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종시 수정안 아닙니까?

수정된 안이잖아요, 세종시도 원안대로 간 것이 아니거든요.

세종시도 원안대로 하려다 안 해서 결국은 수정안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 과학벨트를 세종시에 넣자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엄연히 여기서는 과학벨트 원안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렇죠?

신동·둔곡에 16만 평 부지 일부 빠져나와서 8만 평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온다고 하고 미래부는 과학벨트는 해야 되고, 대통령 공약이었고, 현 박근혜 대통령도 원안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공약했었고, 하기는 해야 되겠고.

대전시와 미래부와 맞닿아서 출구전략적인 게 아닌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축소는 축소예요, 이것이.

축소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축소가 아니에요.

그리고 엑스포과학공원이 정주 조건이 좋다?

둔곡지구에다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올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속된 말로 꾀는 거예요.

너네들 살기 좋게 해주고 여기에는 국제학교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공공인프라가 이렇게 구성됐으니까 오라는 얘기죠, 그 사람들 초빙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든 부지가 둔곡이잖아요.

거기에다 하면 되지 뭐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와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우리가 출구전략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둔곡지구에서는 공공인프라 5조 2,000억, 신동·둔곡 국제과학비지니스 예산 5조 2,000억이 거기 공공인프라는 포함 안 됐다고 봐요, 인프라 비용은 포함이 안 되었다고 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도로, 학교, 시설 이런 것들이 다 공공인프라잖아요, 세종시도 마찬가지이고.

축소된 것은 축소된 것이지요.

그리고 신동지구에 중이온가속기는 정말 전세계적으로 없는데 이것이 몇 킬로미터의 파이프 돌리는 거예요, 이것도 축소된 거예요, 650m로.

그러면 빛을 부딛혀서 파이프에서 터지는 것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인데 그 옆에 둔곡지구에다 산업용지를 개발해?

굉장히 그것은 예민한 것이거든요, 예민한 시설에다.

그것도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다만 뭔가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미래부와 대전시의 출구전략인지 아니면 정부방침이 정말 축소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이런 것 본질적인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렇게 본질적인 것도 어려운데 불과 며칠, 미래부에서 제안한 대로 일주일만에 이것을 오케이?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면밀히 더 검토해 보고 정말 이것이 더 효율적인 가치를 갖느냐 따져봤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산업용지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서산, 당진 대전보다 더 여건이 좋은데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거점지구가 신동, 둔곡이고 기능지구가 세종시, 오창, 청원인데 이제까지 대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협의했는데 협의도 깨졌어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알고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원안보다 낙후된 것이지 원안보다 더 좋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과학공원은 꼭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 예.

○김경훈 위원 바뀐 계획도 없나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서 비용 문제가 또 발생되잖아요.

○김경훈 위원 비용 문제가 발생되는데 왜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 엑스포과학공원 뺏기잖아요?

○박종선 위원 잠깐만요,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짚고 넘어가시는데…….

○박종선 위원 딱 한말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곽수천 위원님 또 할 말씀 있으십니까?

○박종선 위원 아니, 짚고 넘어갈 게.

○위원장 한근수 그만 하시겠습니까?

○곽수천 위원 예.

○위원장 한근수 예, 박종선 위원님 짚고 넘어가세요.

○박종선 위원 가장 핵심내용을 자꾸, 우리 한선희 본부장 우리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께서 미래부와 대전시와의 출구전략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맞습니까?

○박종선 위원 아니지요, 절대 아니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존경하는 곽수천 위원님께서는 부지매입비를 정부에서 부담을 하라고 한 적 있느냐?

몇 년 전부터 정부에서는 이 부지매입비를 가지고 대전시와 갈등을 계속 부추겼지요?

과학벨트사업과 관련해서?

○박종선 위원 부지매입비 대전시 너희 50% 반드시 부담해라, 엄청난 성장인프라를 대전에 줬으니만큼 부담해라 그랬지요?

그런데 대전시 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과학벨트사업이 추진되느니만큼 이것은 전부 국고로 이 사업을 해야 타당하다는 논리로 계속 버텨왔지요.

그런데 지금 둔곡지구 16만 평 부지매입비 너희들 대전시 반 부담하라는 것이 정부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 해주기 어렵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안을 만약에 대전시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 마르고 닳토록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2년 후라고 했는데 2년 후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10년 후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정부정책 하겠다는 발표만 갖고 무지개 빛깔만 대전시에 제공하고 한없이 갈 수 없었던 그런 입장으로 볼 수가 있겠지요,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롯데복합테마파크 미래부에, 처음에는 기재부 소관이었지요?

기재부에서 노했지 않습니까?

못 하겠다는 거였고.

○박종선 위원 지경부, 그리고 미래부에서도 엑스포과학공원 롯데복합테마파크는 절대 해줄 수 없는 것이 미래부의 안이죠?

○박종선 위원 그대로 넘어왔지요, 그러면 대전시의 미래성장동력이라든지 지역경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롯데복합테마파크를 유치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득이 되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롯데복합테마파크도 못 하고 엑스포재창조사업도 못 하고 이것이 걸림돌이 되게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이곳에다 IBS를 입주시키게 되면 창조경제 전진기지도 대전에 줄 것이고, 엑스포재창조사업도 원만하게 가게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다다익선으로, 여러 가지를 대전시에서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데 모당에서 현수막 보셨지요?

시민의 재산 뺏어가지 말아라, 이것이 시민의 재산을 뺏어가는 겁니까, 정부에서?

뺏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많은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까?

○박종선 위원 임대하는 것이죠, 정부에 임대 주는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IBS를 엑스포과학공원에 입지시키면서 엄청난 공공인프라가 따라오게 되어 있지요, 창조경제 전진기지를 통해서?

○박종선 위원 이런 부분 대시민 홍보를 강력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 쪽에 시책을 맞춰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IBS하고 사이언스센터 같이 짓는 것입니까?

○곽수천 위원 다르잖아요?

○곽수천 위원 그런데 IBS하고 사이언스센터를 같은 선상에 놓고 얘기를 하는데 사이언스센터는 여기에 같이 짓는 것이 아니에요?

○곽수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창조경제 전진기지하는데 대한민국의 창조경제를 대전에서 다 한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창조경제라는 것은 국정목표거든요.

인천에서도 창조경제를 원하는 거고 대한민국이 창조경제의 풍년이거든요.

대전의 엑스포과학공원에 사이언스센터하고 기초과학연구원에 창조경제 전진기지를 만든다는 포장된 표현이거든요.

국정목표잖아요, 창조경제는.

창조민주화, 다 업무보고에도 ‘창조’자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창조경제를 대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우리 국정목표잖아요, 창조경제가.

○김경훈 위원 엑스포과학공원에 IBS가 들어와야 창조경제가 대한민국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위원장 한근수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김경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더 있으십니까?

○김경훈 위원 점심식사 이후에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오후에 업무보고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7쪽이요, 관광프로그램 운영에서 시티투어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그래도 지금 늘고는 있다고 해도 이용자 통계를 보면 과연 시티투어가 현실성이 있나 의문이 가거든요, 타시·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한영희 위원 본 위원은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영희 위원 그러면 여행이용권사업 추진 이것은 뭐예요?.

○한영희 위원 대전시의 시티투어 운영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업무보고 32쪽이요, 뿌리산업이라면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르면 주조, 금영, 소상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6월 기초현황조사를 하였다는데 조사결과 대전시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마련을 위해 공정개선 등 기업지원을 위해 26개 사에 4억 2,000만 원을 지원한다면 대상기업이 선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한영희 위원 선정기준은 무엇이지요?

○한영희 위원 그러면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뿌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기관 대학교와 협력네트워크를 굳혀가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런 산업을 어떻게 활성화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궁금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7쪽이요, 향후계획 보면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가칭 대전오색빛축제 개최라고 했는데 어떤 축제이지요?

○한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과학벨트 건에 대해서 하도 말이 많아서 그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 날 때 하고 우리 한선희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미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거기 더 붙일 것 같으면 엑스포과학공원에 100억 원씩 적자라고 했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100억씩 적자를 안 낼 수 있었거든요, 100억 적자에 대한 내역을 한번 조만간에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한선희 과학문화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질없이 추진하시고 위원님께서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늘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우리 시의 최대 관심사인 국제과학비즈니스사업은 국가 백년대계 중요한 사업이고 대전시민들에게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으로 후광효과를 크게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 바람에 어긋나지 않도록 후세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특화사업 등 산업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과학문화산업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문화산업본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2차 회의 시 일괄하여 마쳤으므로 생략하고 수정안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수정안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1쪽입니다.

과학인과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과학마을콘서트와 어떤 차이가 있는 내용인가요?

○한영희 위원 그동안 없었던 것을 추가로 하려는 것이지요?

○한영희 위원 본 위원도 사실 57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음악회를 개최할 수 있을까 의문이었거든요, 설명자료 122쪽이요.

본예산은 대전액션영상센터 준공에 따라 액션스쿨교육에 필요한 교육용 장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국내에서 이런 장비를 갖추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있나요?

○한영희 위원 그렇다면 금년 8월까지 액션스쿨사업자를 선정 완료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이점에 대해 상세한 설명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131쪽이요.

지금 본예산은 대충청권 녹색생태관광사업 종료에 따라 대청호 오백리길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대전마케팅공사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맞지요?

○한영희 위원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 5월에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며 그 기관은 어디입니까?

○한영희 위원 지금 위탁비 8,000만 원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설명자료 132쪽 예산서 569쪽, 대전오색빛축제.

주관이 어디입니까?

○김경훈 위원 관광협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오색빛축제를 거기다 줘요?

○김경훈 위원 관광협회가 여행사들의 모임인데, 관광협회가요.

여행사를 했었는데 본인이.

관광협회하고 시 축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마케팅공사가 있잖아요.

○김경훈 위원 빛축제하고 관광협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행사하고.

○김경훈 위원 마케팅공사 있잖아요, 마케팅공사가 뭐하는 곳이지요?

○김경훈 위원 어려운 것은 마케팅공사에 던지고, 인심 쓰는 것은 민간에다가 위탁해 주고.

마케팅공사는 뭐 병풍이에요, 맨날?

○김경훈 위원 관광협회로 가서 스카이로드 LED 영상콘텐츠에 대한 적자보전 아닙니까?

○김경훈 위원 뭐 언론에…….

거기로 위탁 주는 것 아니지요?

○김경훈 위원 이 위탁이요, 관광협회에서 언론에 가는 것은 아니지요?

○김경훈 위원 이것은 마케팅공사에서 하게 하세요, 하려면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 세우실까 모르지만 관광협회하고 축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요?

○김경훈 위원 요식업에다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홍보하기 위해서는.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애매하고 좀 곤란한 것은 마케팅 공사에 주고, 티 좀 낼만한 것은 민간에다가 티 내주고, 인심 써주고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김경훈 위원 이 양반 줘도 이 사람들이 안 해요, 공모해서 줘요 그냥, 관광협회에서.

그것은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경훈 위원 관광협회에서요?

○김경훈 위원 관광협회에 준 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목적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예산 쓰는 목적에.

어떻게 관광협회에다 이런 것을 주고, 무슨 협회에다가 주고, 바르게살기협회에다 뭐 줘서 뭐 하고, 마케팅공사 설립취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도 노하우도 축적되고 자꾸 그렇게 해야지, 지금 LED 그것도 얼마나 걱정이 태산이에요, 해놓고 나니까 지금.

영상하고 콘텐츠가 참 중요한 것인데, 콘텐츠 부분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더 걱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본 위원도 나름대로 걱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오색빛축제야 저희 중구의 지역구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한번 세워놓으면 계속 해야 되잖아요.

뭔가 검토를 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LED 스카이로드가 있는데 이런 축제를 또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시킨다면 저 혼자야 힘이 되겠느냐만, 단서를 붙여야 된다고 봐요 이것도요.

예산 통과시키는 조항에 단서를 붙여야 된다고 보니까 이것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김경훈 위원 예.

○위원장 한근수 다 끝나셨습니까?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계속되는 답변에 한선희 본부장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영희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 음악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과학인과 함께 하는 작은음악회.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출연연 기관장들과의 간담회.

사업명칭을 그렇게 붙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 때 관심을 갖고 질의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것이 과학특구에 계신 연구원들 또한 과학특구에 거주하는 분들하고 대전시민들과의 괴리감, 이질감 이런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과학마을콘서트 또 과학산업음악회 이런 것들이 시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시 본예산 심의 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것이 과학특구 육성을 위한 연구원들 노고 차원에서 3,500만 원씩 음악회 열고 그러는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예를 들면 연구단지 체육공원 같은 데 또 에트리 운동장에서 밤에 한다든지,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대전시민들에게 홍보해서.

클래식도 좋고 대중음악도 좋습니다.

그래서 과학인과 시민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 위원이 이것을 본예산 때 추궁한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이것이 운영되는지?

내년도 예산 심의할 것인데, 금년 말에, 이것 어떻게 운영되는지 본부장께서는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액션영상센터도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한영희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것이 위탁경영을 시키는 것이죠?

○박종선 위원 그런데 사업자 선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수탁자지요?

○박종선 위원 고시출신이고 유능하신 분이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위탁과 수탁과 사업과 언어의 개념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종선 위원 위탁과 수탁과 사업.

○박종선 위원 예.

○박종선 위원 보세요, 일상적으로 사업이라는 것은 시에서도 사업이라는 얘기를 종종 사용합니다만 일반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시에서는 시민을 위해서 공익적인 이득을 취할 때 그것을 사업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시민들이나 일반 사업자의 경우에는 내가 자본을 투자해서 실익을 남기는, 수익성을 남기는 것을 사업이라고 합니다.

위탁과 수탁 이런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전문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제 3자에게 위탁경영을 시킨다든지, 위탁해서 운영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위탁과 수탁이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액션스쿨 나라 돈 갖다, 시민세금으로 지어서 위탁하는 데 우리가 돈 줘서, 예산 줘서 위탁시키는 것 아닙니까, 사업자한테, 그렇지요?

누구한테 어떤 분한테 위탁합니까?

○박종선 위원 액션스쿨이 대한민국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위원장님, 문화산업진흥원장께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액션스쿨에 관해서 문화산업진흥원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정 문화산업진흥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종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원장님, 큰 돈 들여서 액션영상센터 내에 액션스쿨이지요, 액션영상센터 안에 있는 모든 시설물, 장비 등등을 이용해서 액션 배우들 여기서 교육시키는 것 아닙니까, 스턴트맨이나?

○박종선 위원 이런 데서 교육을 한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액션스쿨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파주에?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이 액션스쿨을 경영해본, 위탁해본 단체나 집단이나 개인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박종선 위원 없지요?

○박종선 위원 본부장께서 틀림없이 잘 모르고 답변하는 거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겠기에 본 위원이 짚어나가는 거예요.

여기 와이어 액션장비를 산다고 2억 3,000만 원, 레펠훈련 2,500만 원, 무술도구 및 체조장비 등 4,500만 원, 이것 어디에서 구상이 나온 것입니까?

어디에서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측했습니까?

○박종선 위원 액션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전투액션도 있을 수 있고 중국, 홍콩영화 같은 액션도 있을 수 있고 조폭을 상대로 한 액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들이 예산에 올라오려면 구체적으로 이것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최고의 전문성을, 알고 계신 분이 그나마 원장이기 때문에 발언대에 나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본부장도 잘 몰라요, 이것을.

그래서 액션스쿨을 운영하겠다면 어떤 사람, 첫 단추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 선정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심사를 하고 심의를 할 것인가, 이것을 위탁할 때?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업체가 유찰됐는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자격 미달, 별로 적격한 업체가 응찰하지 않았다 그래서 유찰시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것을 위탁이나 수탁 받아봐야, 쉬운 말씀을 드려서 별 볼일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에 액션센터 내 액션스쿨을 운영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로드맵이 그려지지 않았어요, 본 위원이 보건데요.

무조건 장비만 사서 하겠다는 것인데 액션영상센터를 향후에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시 집행기관하고 원장과 위원회에 전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 다음에 예산, 이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위원장 한근수 이효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인 로드맵이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이나 위원장님이나 설득력이 없으면 다음 예산으로 가야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 다음에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명세서 563쪽이에요.

이것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 용역은 어디에 줍니까?

○박종선 위원 이것 매번 연구용역하고 용역수립하고 이런 것들이 시에 와보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있을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마케팅공사에서 실무팀들 있지요?

국제회의산업육성팀들 있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금년도에 큼직한 것 한 두어 개 유치했다고 그러대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이것 영업만 잘하면 됩니다.

용역까지 줘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만큼 막대한 산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마이스산업 물론 중요하지요.

여기에 대한 유치해 본 가장 전문성 있는 전문 유치팀을 시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을 용역을 줘서 구체적인 계획, 물론 계획 하에서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외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보급하겠다고, 설명서 127쪽인데 작년도에도 6,400만 원어치 만들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9,100만 원어치 또 만들겠다?

매번 똑같은 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본청에서 25만 부하고 중구에서 5,000부, 유성구에서 20만 부네요?

○박종선 위원 구에서만 제작하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다른 데서는 필요없다는 것인가요?

○박종선 위원 유성구에 매년 외국인들이 20만 명씩 관광을 온다?

○박종선 위원 2만 부?

○박종선 위원 2만 명 오나 걱정입니다.

그리고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박종선 위원 이상하게 경제산업국에서도 보니까 대덕구가 꼭 정부사업에 지명이 되데요.

동구에도 이런 대청호 주변에 수려한 데가 곽수천 위원님 지역구에 많을 텐데 유성에 수통골 같은 데도 좋은 데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렇다니까 걱정…….

○박종선 위원 안 했어요?

○박종선 위원 오색빛축제 김경훈 위원께서 질의를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 이것 스카이로드 축제하려고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박종선 위원 중구지역 전체를 축제 분위기로 만든다?

으능정이 거리인데…….

○박종선 위원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원도심활성화에 3억 5,000만 원씩 들여서요?

○박종선 위원 성공하면 좋겠지만…….

그리고 이런 축제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축제를 많이 경험해본, 축제를 성공시켜 본, 어차피 김경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관광협회에 의뢰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 위탁해야 될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럴 바에는 앞으로 향후 이 부분을 책임지고 경영해 나갈 마케팅공사에서 경험이라도 한 번 더 쌓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이에요, 본 위원은 이 부분 만큼은.

다시 한 번 제대로 검토해줘 보세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큰돈은 아닌데 전부 다 관광 관련해서 조금씩 돈이 물론 남았어요, 다 사유가 있지만.

안내소 건립에 5%가 더 남았는데, 입찰 잔액인가요, 750만 원?

○박종선 위원 관광안내소만 얘기하세요.

○박종선 위원 입찰차액요?

○박종선 위원 이것 어디다 건립한 것이지요?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언제 관광산업과장한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거기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박종선 위원 보기도 어렵고.

본 위원도 유성네거리 어디라고 해서 ‘네거리 어디지?’ 어느 날 지나가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 데다 이것을 건립해 놨어요.

○박종선 위원 활용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활용빈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없으시고,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557쪽, 설명서 119쪽입니다.

대전시민천문대 민간위탁시설 평가우수 인센티브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에 인센티브로 얼마 책정해 놓으셨지요, 전체?

○황웅상 위원 기획관리실에서 민간위탁시설 평가결과를 보고하면서 이번 1회 추경에 위탁사업비 증액 지원을 하면서 인센티브를 1,000만 원 계상 했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을 계상해서 대전시민천문대에 665만 원을 지금 평가우수 시상금으로 주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황웅상 위원 그러면 다른 기관들 예를 들어서 최우수 평가기관, 예를 든다면 시 어린이회관, 테크노벨리, 근로자복지회관, 시립어린이집 이런 다른 평가우수 기관은 인센티브에 대해서 형평성 있는 수혜를 못 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1,000만 원 중에서 665만 원을 천문대에 주기 때문에 다른 우수기관에서는 같은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미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시고 계시네요, 그렇지요?

○황웅상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액션영상센터 액션스쿨 교육장비 구축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2011년 8월에 대전액션영상산업 특성화 계획을 발표했지요?

○황웅상 위원 발표내용이 4년간 1,195억 원을 투자하겠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맞습니까?

○황웅상 위원 그리고 2013년 5월에 대전 액션영상센터가 준공됐어요, 그렇지요?

준공되고 2013년 본예산에 위탁운영비가 1억 8,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황웅상 위원 액션영상센터 액션스쿨이 점차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진일정을 보게 되면 2013년 12월에 사업이 완료돼서 보고하는 세부 추진일정이 되어 있어요, 액션스쿨이.

앞으로 추경에 교육장비 구축이 되면 교육생도 모집해야 되고 또 교육도 해야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이 세부일정에 무리가 없습니까?

○황웅상 위원 어찌됐든 정규학교과정은 아닙니다만 학교가 설립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추경에 올라온 예산 이외에도 앞으로 예상되는 추가 예산 요구가 있을 법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567쪽, 설명서 126쪽 전국 관광기념품 개최에 필요한 경비지요?

○황웅상 위원 지금 대전 예선에서 두 개의 분야를 가지고 한국특성화와 지역특성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선을 치렀는데 지금 예선을 치룬 작품들이 실용화될 수 있는 좋은 작품들이 나왔습니까?

○황웅상 위원 지금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관광지에 가게 되면 전국의 관광상품이 다 동일시 되어 있습니다.

○황웅상 위원 지역의 특성이 없고 그래서 이런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잘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대전 예선에 정말 실용화될 수 있는 좋은 작품들이 나왔나 그런 질의를 드린 거고요.

어찌됐든 여기 취지의 목적에 맞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우리 대전오색빛축제에 대해서는 위원들뿐만 아니고 시민들도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산건 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지역주민들로부터 전화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3일간 들어가는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3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래서 상당히 부담 가는 축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지역의 축제를 지양해 달라는 요구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오색빛축제는 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목적한 것보다 더 훌륭한 성과를 얻는다면 관계없습니다만 정말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그런 그냥 일반적인 축제가 되어서는 정말 안 되겠다, 그러한 것이 우리 위원들 그리고 시민의 뜻임을 분명히 명심해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수정안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수정안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 시 말씀드린 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