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국장 윤태희 경제산업국장 윤태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건전재정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한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종 교통건설국장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원종 인사)

양승표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인사)

신혜태 건설관리본부장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신혜태 인사)

홍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인사)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먼저 고종승 국제교류투자과장입니다.

(국제교류투자과장 고종승 인사)

전형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전형진 인사)

윤대한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대한 인사)

다음은 과학문화산업본부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박희윤 관광산업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장 박희윤 인사)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노수협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장 노수협 인사)

민동희 운송주차과장입니다.

(운송주차과장 민동희 인사)

유장부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장 유장부 인사)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정무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무호 인사)

이인기 도심활성화기획단장입니다.

(도심활성화기획단장 이인기 인사)

이권구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권구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기금결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현액은 7,114억 4,529만 원으로 77.8%인 5,532억 2,741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424억 8,19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액의 2.2%인 157억 3,595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을 국·본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예산현액은 1,212억 2,372만 원으로 87%인 1,055억 1,44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19억 2,641만 원,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의 3.1%인 37억 8,29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액은 8건에 118억 2,622만 원으로 오정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103억 4,871만 원, 노은도매시장 시설물유지관리비 14억 7,751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억 19만 원으로 오정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7억 8,290만 원으로 수도권기업 이전보조금 15억 6,844만 원과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1억 2,000만 원 그리고 밭농업 직불제사업 2억 9,352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입니다.

예산현액은 978억 8,211만 원으로 79.1%인 773억 8,87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200억 7,149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의 0.4%인 4억 2,189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명시이월액은 12건에 158억 1,432만 원이 되겠습니다.

화암네거리 입체화시설에 53억 4,756만 원, 엑스포재창조사업 지원비 56억 원, 보문산 종합관광개발 및 정비 등 48억 6,6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3건에 42억 5,717만 원으로 화암네거리 입체화건설에 39억 7,947만 원, 엑스포재창조사업 지원 2억 4,53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2,189만 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에 8,918만 원, 대전종합관광안내소 건립 1억 6,831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입니다.

예산현액은 3,351억 2,090만 원으로 76.9%인 2,576억 69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669억 2,802만 원,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의 3.2%인 105억 8,594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명시이월액은 34건에 430억 6,624만 원으로 대전∼오송 신교통 수단 광역 BRT 건설 50억 원, 신탄진선 읍내3가에서 와동육교 도로확장 25억 2,391만 원, 상서동철도 입체화시설 44억 4,692만 원과 벌곡길 확장 56억 3,4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17건에 238억 6,177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전∼오송간 광역 BRT 건설 63억 2,610만 원과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 40억 7,533만 원, 중촌동 호남철교 입체화시설 29억 7,25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105억 8,594만 원으로 시내버스재정 지원에 42억 2,621만 원과 학하지구 진입도로 개설 4억 1,657만 원 그리고 도로관리 운영 4억 2,281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416억 673만 원으로 이중 69.3%인 980억 6,79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432억 1,470만 원,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의 0.2%인 3억 2,41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명시이월액은 19건에 354억 3,314만 원으로 대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에 61억 3,275만 원과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 100억 1,600만 원, 상서·평촌 재정비 촉진 62억 9,400만 원과 으능정이 멀티미디어 영상거리 조성 100억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10건에 77억 8,157만 원으로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사업 27억 5,741만 원과 으능정이 멀티미디어 영상거리 조성 10억 8,377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2,410만 원으로 도시기본계획관리 연구용역비 2,100만 원과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 1억 1,607만 원,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비 3,560만 원 등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예산현액 50억 9,640만 원으로 87.4%인 44억 5,36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3억 4,131만 원,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의 5.9%인 3억 142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청사유지관리비 2건에 3억 4,13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142만 원으로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7,036만 원과 인건비 1억 1,094만 원 등입니다.

건설관리본부는 예산현액이 105억 1,543만 원으로 97%인 101억 9,57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의 3.0%인 3억 1,97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1,970만 원으로 도로환경정비에 7,511만 원, 도로보수용차량 및 건설기계장비 유지비 5,609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10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이 102억 3,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6억 7,7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 5,875만 원으로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이 380억 1,074만 원으로 지출액은 298억 8,002만 원이며 이월액은 48억 9,9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2억 3,150만 원이며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105억 9,543만 원으로 지출액은 82억 893만 원이며 이월액은 10억 5,0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3억 3,561만 원으로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1,694억 3,980만 원으로 지출액은 717억 8,854만 원이며 이월액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976억 2,626만 원으로 이는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285억 4,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억 1,274만 원이며 이월액은 28억 4,9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54억 8,067만 원이고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4억 5,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0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집행잔액 3억 6,269만 원은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250억 6,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09억 4,06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41억 1,939만 원으로 이는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23억 3,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2억 31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3,0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3억 9,600만 원으로 전액 미집행되어 2013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413억 4,918만 원으로 지출액은 16억 6,980만 원이고 이월액은 396억 7,89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7만 원으로 이는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근로복지기금 등 총 6종으로 2011년도 말 997억 5,349만 원에서 2012년도에는 259억 7,175만 원을 조성하고 60억 2,70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1년도 말보다 19.9%인 199억 4,467만 원이 증가한 1,196억 9,8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각 소관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0운영위원회 0행정자치위원회 0복지환경위원회 0산업건설위원회

·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 결산

검사위원)

(이상 2권 별도보관)

·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화섭 전문위원 이화섭입니다.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3년 6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6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결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8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기금운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원종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소관 4건의 사업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특히 교통정책과에서 다루고 있는 대전∼오송 BRT 건설과 관련돼서 또 상서동 철도입체화시설,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이런 것이 이월이 됐는데, BRT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노선결정 자체가 지체되고 하다보니까 이월이 됐습니다.

내용을 아실 테지만 대전천으로 하느냐, 대전로로 하느냐를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 기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고 또 입체교차로를 시설을 할 것이냐 마느냐 가지고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과 관련돼서 타슈무인대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시내버스 환승 마일리지 부여하는 시스템을 같이 개발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한쪽 예산은 이월이 됐지만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됐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목척교 주변 같은 경우도 상인 반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모든 것이 나름대로 다 이유는 있지만 저희가 면밀하게 사전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했으면 예산이 사장되지 않았겠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원종 예,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원종 예,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원종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스템 개발비를 1억 2,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 중에 있고 금년 11월경이면 아마 그것이 종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가 사실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납세의식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구청에서 부가징수를 하고 있는데 징수의지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납부편의도 제공하고 또 제도를 개선해야 될 부분을 몇 가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중앙에 건의를 해야 될 부분, 예를 들면 경찰에서 단속하는 과속 같은 경우는 벌점을 부과합니다.

그렇지만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벌점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의식이 약하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는 것이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이 11년이 되면 자동차를 말소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나중에 말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록압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문제도 있어요.

물론 자동차 등록압류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재산압류도 한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박종선 위원님 질의에 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분류가 됩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특정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적에 별도의 특별회계 계정을 설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저희 것입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산업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여러 가지 세입이 들어오면, 지금 6월 말 현재를 말씀드리면 한 311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합니다, 당해연도에 사업비로 쓸 것, 어떤 때는 20억 원도 쓰고 30억 원도 써요.

여러 가지 사업들입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이렇게 돈을 쓰고 사업용도로 쓰는 예산 외 나머지 것은 전부 예비비로 편성해서 저희가 이것을 은행에 예치를 합니다.

은행에 예치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 계속 특별회계 규모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저희가 은행에 예치하기 위한 돈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은행으로 예치하거든요.

그것이 불용액으로 남다보니까 그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대로 또 넘어와요, 이것이.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써야 되는 사업비, 어떤 때는 20억 원도 되고 30억 원도 되는데 그 돈을 목적에 맞게 용도로 쓰는 것 외에 나머지는 전부 예비비로 편성해서 은행에 예치했다가 그것을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불용액도 많아 보이고…….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껴 쓰고 있고요.

남은 금액은, 남은 금액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못 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알겠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이월사업조서에 있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지금 저희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782쪽에 보시면 우리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이월사업비 내역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 대여섯 가지 되는데 화암네거리 입체화건설사업인데 이것이 이월사업비가 있었는데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인가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계획됐던 대로 집행을 못 하고 명시이월 시켰던 사업들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약 10% 정도, 공정률이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늦긴 했지만 저희가 서둘러서 공사를 잘 진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월됐던 이유는 사전 행정절차 때문에 시간이 더 걸렸다는 말씀이고 저희 계획은 지금 2014년 12월 말까지는 화암네거리 입체화건설사업을 저희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엑스포재창조사업 관련해서 이월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중앙과학관하고 우리 엑스포공원하고 중간에 연결통로를 공사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작년 1회 추경에 시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업비가 반은 시비고 반은 국비인데 그 국비가 중앙과학관에서 부담하는 돈인데 이것을 발주주체가 두 개로 하다보니까 이 발주가 어려워서 저희가 국비로 받은 것을 작년 정리추경에 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일괄해서 저희가 발주하게 된,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또 명시이월됐던 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사실 엑스포재창조 전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이 연결통로가 위로 갈 것인지 가운데로 갈 것인지 아니면 대덕대교 쪽으로 좀 더 내려갈 것인지 이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지금 중단시켜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엑스포재창조, 최근 여러 가지 논의되고 있는데 그것이 확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연결통로의 위치가 위쪽으로 갈지 가운데로 갈지 정해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빨리 확정해서 금년 8월 정도에는 착공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말까지는 연결통로가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세 번째가 저희가 오토캠핑장 조성 상소동에 하는 것인데 이것도 행정절차 뭐 공원조성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계획은 설계는 끝냈습니다, 지금 설계는 마무리했고 저희가 문화재지표조사하고 있는데 지표조사가 끝나면 7월에 착공해서 공사기간은 한 6개월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12월 말까지는 상소동에 오토캠핑장을 완공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문산권 종합관광개발사업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 원래 용역수행기간이 작년 3월부터 금년 3월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연도폐쇄기인 금년 2월까지 다 못할 것 같았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을 8,500만 원을 했던 것인데 이것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에 최종보고회 때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왔었습니다.

특히 개발과 관련해서 자연경관 훼손에 대해서는 최소화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 부분 조금 콘셉트를 다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문산 일대를 어떤 힐링과, 저희 방향은 패밀리파크 그런 콘셉트로 가서 자연경관 훼손은 최소화하고 우리 시민들이나 가족단위에서 와서 휴식공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8월 말까지는 용역을 끝낼 것입니다.

그리고 보문산 어드벤처파크가 저희가 이것도 6,400만 원이 공사비인데 이것이 이월이 됐는데, 이것도 원래는 금년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것이 설계비입니다, 6,400만 원이 설계비인데.

금년 4월에 산림청에서 공모하는 목재문화체험장사업에 우리 시의 공모가 선정 됐어요.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원래 저희가 보문산 어드벤처파크를 하려고 했던 부지에 목재문화체험장이 확정이 되면서 저희가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중단하고 재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부지를 찾아서 하든지 아니면 이 예산은 반납을 해놓은 사항인데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문산 진입로 정비 광장조성은 예산 자체가 작년 정리추경에 세워졌기 때문에 도저히 작년에는 집행할 수 없어서 전액 다 명시이월했던 것이고 저희가 이 부분도 설계 마무리에 있어서 금년 말까지 끝낼 수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예, 전체적으로 오정도매시장의 시설비 명시이월이 10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오정도매시장이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단위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이행을 한다든가 또 국비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시기에 있어서 일부 지연이 되다보니까 부득이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추진해서 오정도매시장의 현대화사업은 금년 8월경이면 준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여러 가지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 보수사업도 거의 공사가 일부 완공됐고 지금 현 단계에서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예산은 이월과 사장이 없도록 업무수행과정에서 각별히 유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도시주택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에서 이월액이 58억 원이 있었습니다.

무형문화재 건립예산이 사업비 확보가 2012년 6월에 확보를 하다보니까 절대공기가 약 15개월 정도 표류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된 건이고요.

또 역세권재정비촉진사업도 한 100억 원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이것도 같이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과 주변도로 개설인데 현재 사고이월 돼서 설계가 완료돼서 보상에 착수했기 때문에 바로 사업비 집행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기타 대부분이 건설사업 부분에서 사고이월됐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돼서 설계하고 그 다음에 보상에 착수하다 보면 보상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불응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사고이월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예,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예산을 정확히 예측을 하고 또 승인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낭비가 없고 사장이 없도록 집행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점검을 하면서 일부 국제교류업무 부분에서 그 집행률이 낮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다만 일부 집행률이 낮은 해외도시공무원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에는 일부 민간숙박시설을 이용하자 했었는데 누리관을 이용한다든가 또 나라와의, 그 도시간의 관련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일부 예측하는 데 있어서 애로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듭, 좀 더 업무에 대해서 연찬을 하고 이런 집행률이 현재와 같은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연구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알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신혜태 공사 예산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건설관리본부장 신혜태 그런 부분은 예산 집행하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정리해서 앞으로는 잔액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신혜태 제가 좀 공부를 하긴 했는데, 세부적인 사항이 자료가 그런데요.

○건설관리본부장 신혜태 이 부분 제가 잠깐 설명드릴까요?

○건설관리본부장 신혜태 그 부분은 저희가 교량·터널 유지관리 거기가 뭐가 있냐면 과적차량 단속업무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요, 같이 계상돼 있는데 인원이 하나 감소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신혜태 예, 한 명이 감소되다 보니까 다른 부분 아니고 인건비가 남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신혜태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