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시설관리공단과 대전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종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하기 전에 직원 여러분들 탈의, 날씨가 더우니까 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비롯해서 다 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한종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업무보고 89쪽에 보면 무지개복지센터와 관련해서 판매처가 218개소에서 2배가 넘은 459개소로 늘어났어요.

매출은 얼마만큼 늘어났나요?

○이영옥 위원 지금은 얼마만큼 늘어났나요?

○이영옥 위원 상반기인데도 많이 늘어났어요.

판매처 확보를 통해서 장애인고용인원이 지난 2012년 행감 때보다 8명이 늘어서 45명인데, 아직도 정원을 채우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판매처는 많이 늘어났는데 정원을 아직 덜 채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영옥 위원 그러면 지금 대기인원이 있는 상태예요?

○이영옥 위원 하반기에는 채울 예정이시라고요?

○이영옥 위원 장애인별 맞춤형 직업훈련 후에 7명에게 일반사업장 취업기회를 제공했다고 되어 있어요.

행감 당시에 내부적으로 취업 전이한 것 말고 일반사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그때는 3명이었어요.

그때 이사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현재는 4명이 일반사업체로 취업한 것 아닙니까?

○이영옥 위원 그러면 일반회사에 들어가면 대부분 적응은 잘하고 있나요, 사후관리는 힘든가요 공단에서?

○이영옥 위원 그게 몇 명이나 돼요?

○이영옥 위원 아니, 나온 인원.

○이영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봐도 장애인이 거기에 있는 것, 지적장애인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다 보니까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꼭 취업해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도 별로 많이 갖고 있지 않은 장애인인 것 같아서, 장애인 유형을 다른 유형으로 바꾸어보면 어떻습니까?

○이영옥 위원 다른 유형으로 바꿀 마음은 없으신 거예요?

○이영옥 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현재는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농아인들이나 그런 장애인들한테 기회를 주면 어떤가 하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 90쪽, 역전지하도상가 효율운영과 관련해서 전 점포가 계약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월 임대료가 6만 1,000원에서 5만 8,000원으로 내렸어요.

이유가 뭔가요?

○이영옥 위원 역전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사진전시회나 가정의 달 행사를 5월에 진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리고 하반기 행사계획은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영옥 위원 트릭아트가 뭐예요?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1월 업무보고에서 역전지하상가 LED등을 중소기업청에 지원 요구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영옥 위원 아직 예산편성이 안 됐군요.

○이영옥 위원 하반기에 예산편성이 돼서 그것을 교체해줄 계획은 있으세요?

○이영옥 위원 하루 빨리 교체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엊그제도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침침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거기 공예품전시장 문제는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 건가요?

○이영옥 위원 올 1월에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2015년까지는.

○이영옥 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가게 문을 안 열고 하니까, 엊그제도 두 곳이 문을 안 열었더라고요.

관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행감 때 동료위원이 한 얘기인데 타슈 운영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어요.

그런데 서남부 외곽지대에 설치할 계획은 없으세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차후에 서남부 외곽지대에도 설치해주세요, 민원이 들어와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길래.

○이영옥 위원 그리고 보조바퀴가 달린 자전거를 구입해서 장애인들도 이용하게 하자는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이사장님이 한 곳에 한 대씩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어 가나요?

○이영옥 위원 장애인들도 자전거를 타고 싶은 욕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욕구가 있으면 감안하셔서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이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먼저 이사장님이 가셔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안정되고 공공시설에 대전시민의 이용률이 많이 높아짐에 감사드립니다.

○남진근 위원 이사장님의 탁월한 리더십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욱 더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용승마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단체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복용승마장이 요즘 레저 발달, 시민의 수준이 향상됨으로써 승마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남진근 위원 복용승마장을 이용하려면 대략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한 후에?

기간이.

○남진근 위원 그러면 370명 있으면 이 사람들이, 초급자들이 얼마나 타요?

○남진근 위원 2개월 타고 나면 그만 두나요,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남진근 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중급반, 고급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우리 이사장님 머리가 좋으셔서 금방 알아들으시네, 제가 봐서는 중·고급반은 일정수준이 되면 사설을 이용하게 하시고 초급반이 더 교육되고 타서 중급이 되고 고급이 되고 어느 일정한 기간이 되면 사설을 이용하고 그분들은, 이렇게 순환이 되어야지 중급·고급반은 그대로 있고 초급 2개월 타고 그만두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지요.

이해하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들어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남진근 위원 그리고 자마가 있지요?

몇 명이나 돼요?

○남진근 위원 자마를 지금까지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마를 위탁하고 싶은 예비자가 있나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을 맡기고 자기가 타고 싶을 때 타는 것 아니에요?

운영비를 내고, 얼마 받아요?

○남진근 위원 말에 따라서 다를 것 아니에요?

경주마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남진근 위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승마에 대해서 많이 방영돼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마를 놓고 이용하는 분이 일정한 기간이 되면 사설로 가시나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나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마의 수요와 공급이 옛날에는 많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승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런 관점에서 자마가 3년이 되든, 4년이 되든, 5년이 되든 일정한 기간이 되면 그분들은 사설로 가시고 신규가 올라와서 이용하다 가시고 순환되어야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승마에 관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자마에 대해서 상당한 논쟁거리가 될 수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불이익이 안 가고 순환이 충분히 되고 대전시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남진근 위원 부탁하고 본 위원이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만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월평공원에 가면 월평 사이클경기장이 있지요.

거기에 가면 색소폰 연주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분들이 시끄러워서 민원이 생길 줄 알았는데 반대로 소리가 듣기 좋다고 거기 좀 어떻게 활성화시켜달라는 얘기가 있어요.

○남진근 위원 매일이요?

○남진근 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포함?

○남진근 위원 한 분이 했다고 그러대, 한 분.

제가 들어봤어요.

여기 시끄러워서 민원제기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한 분이 민원을 냈는데 다른 사람들은 좋아하신다는 의견을 들어봤어요.

샘플링해서 몇 명을 들어봤는데, 제 답이 맞다는 것은 아니고, 멀리 떨어져서 시끄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남진근 위원 약주하신 분이 민원을 내서 시끄럽다고 하신 분이 있다고 대략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색소폰 소리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그 근처의 사람들이, 물론 한 명이라도 공해는 공해이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만큼 안쪽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하셔서 전기라도 사용할 수 있나 하는 시민들이 시건장치를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개방은 월요일 빼고는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포함?

○남진근 위원 하여간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가둬놓을 필요 없이 공무원들께서 교대근무를 하더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남진근 위원 불편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전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요즘에 자전거, 타슈도 그렇지만 자전거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대전시로 봐서는.

그런데 자전거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전거 사고가 많아져요.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전거를 타기 위한, 물론 타는 연습만 하면 되겠지만 기초교육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도 않은데 초기, 기초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장을 구마다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전거 강사가 있더라고요, 강사 라이센스가.

협회지요 그건?

국가자격증은 아니지요?

○남진근 위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의 입회하에 초기교육을 해놓으면 사고 문제가 미연에 방지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진근 위원 엑스포광장에서도 교육했던데요.

○남진근 위원 아, 단체에서 한 거구나.

○남진근 위원 제가 그런 자료를 받아봤어요.

○남진근 위원 그래서 그걸 확대해서 초급자들, 어린 학생이나 초급자들이 교육을 받아놓으면, 자전거가 생각보다 사고가 나면 커요.

앞니가 부러지거나 코뼈가 부러지거나 어느 경우에는 발목이 부러지고 그러더라고요.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초기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됐고 지난 1월 업무보고 때에도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공공체육시설이 지금 상황에서 대전시가, 더구나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의 흑자전환이라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고, 대전시는 다른 시·도와 다르게 부가시설을 통한 수입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무조건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또 적자를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안드린 것은 시설별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체육시설의 운영 개선을 위해서 참가비인가요,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덕암은 내부에서 용역하고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하실 거잖아요.

덕암을 인수하면 거기에서도 흑자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고, 지난해 운동부도 신규로 인수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드는 종합적인 플랜이 있어야 되겠다, 실제 일정 부분 적자를 본다 하더라도 시민들과의 유기적인 소통이나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상호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체육시설들이 장기적으로는 투자가 훨씬 많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노후된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그해 그해 대응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떻게 투자되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지 이런 종합플랜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박정현 위원 한번 저한테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에서 어떻게 갈 것인지가 나와야 세부사항들이 확정이 될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 대전시와도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 자꾸 미루시면 안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무지개복지센터 장애인근로사업장 이영옥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판매목표액이 있습니까, 올해?

○박정현 위원 그러면 절반 정도 한 거네요?

○박정현 위원 지난 행감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쨌든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나온 물품들이 판로가 확대돼야 나중에 시설보강을 해서 장애인들 고용도 더 창출하고 판로도 더 확장하고 하는데 지금 판로개척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박정현 위원 지금 어쨌든 공공기관 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율이 1% 정도 되는데 그것 대부분이 안 지키고 있고 대전시조차도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어쨌든 판매하는 기본적인 바닥을 만들어놔야지 나중에 거기에다 뭘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면 올해는 좀 더 실적이 나오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어쨌든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왕 하시는 것, 장애인 생산품이 여기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박정현 위원 복지기관에서도 하고 장애인시설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도 판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옆에서 지원을 해주시면 우리 무지개복지관 것만 팔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대전시 전체가 어쨌든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 이런 취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지관 자체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른 기관들도 살펴서 함께 그런 일들이 도모됐으면 좋겠다 싶네요.

○박정현 위원 아무래도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공기관에서 하시는 게 훨씬 수월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함께 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이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1월 업무보고 때 제가 타슈, 장애인들 보조바퀴를 달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했는데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것은 어렵다 이렇게 보고하셨고, 별도의 제작이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나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돼서 올해는 하기 어렵다, 그런데 내년에 확대할 때는 장애인 관련해서 좀 더 고민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 예산을 지금부터 수립을 하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거면 좀 움직여야 내년 예산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박정현 위원 지금 준비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야 이게 되는 것 같고요.

사실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대당 어쨌든 기본 타슈보다는 제작비용이 더 들 수도 있고 실제 그것을 누가 이렇게 이용한다고 만드냐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 있지만 이게 약자에 대한 투자는 모두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정부분 지금부터, 타슈가 사실은 아직도 미진하긴 하지만 대전시의 상징 교통수단이 된 거고 전지역으로 확대되는 과정에 있으니까 내년 정도에는 장애인 관련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점지점별로 많은 수는 아니더라도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한종호 이사장님, 경영·환경이사 그리고 모든 임직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드리면서 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셔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궁금한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관리공단 직원들은 건강관리도 잘하시지요?

○심현영 위원 딱 보니까, 아주 오늘 직원들 면면을 보니까 깔끔하시네, 아주 건강관리도 잘하시고 보기가 좋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마치 하수처리장만 연상케 하는 게 우리들의 딱 닿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데요.

시민들도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마치 ‘원촌동의 하수처리장’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게 금방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 시내 번듯한 데로, 구도심으로 공단을 좀 옮겼으면 하는 생각이 장기적으로 필요치 않을까요?

○심현영 위원 전직원들이 거기 주로 하수종말처리하는 데 인원들이 거의입니까, 다른 데도 관리하는 시설이 많은데?

○심현영 위원 시설공단이라고 그러면 하수처리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대전시의 공공 모든 것을 관리하는 데인데 마치 시설관리공단이라고 그러면 원촌동 하수처리장하고 연상을 딱 해서 좀 직원들의 사기라든가 여러 가지로 봐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역시 뭐 이사장…….

○심현영 위원 시설을 관리하는데 특별히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는데 예산이라든가 모든 게 뭐해서 하지 못한다는 이사장님의 어떤 사고가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한때 시설공단에 있는 게이트볼 천장에서 누수가 된다고 내가 몇 번 들었는데 그것은 지금 완벽하게 고쳐졌지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95쪽에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우수기업이 대전에서 몇 개나 선정이 되나요?

숫자가 제한이 있나요, 정말로 잘돼 있는 데는 인증을 해주나요?

○심현영 위원 하여튼 결과가 좋게 나왔다니 축하를 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그래서 노사간에 화합하고 새로운 노사문화가 정착되어 정말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으로 거듭나기를 기원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특히 제가 선입견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참 우리 시설공단 직원들은 애를 많이 쓴다.

거기는 무슨 권력기관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관리하는 데 특히 하수처리 문제, 이런 문제 등등 또 장례문화 그쪽에 이런 데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꿋꿋이 일하는 것을 보면 대단하다 또 그러니까 거기 이사장으로 가는 분은 뽑혀갖고 가는 분들이 가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 노사문화가 잘돼서, 그동안에도 문화가 좀 더러 있는 것도 있었지요?

○심현영 위원 그동안 우리 이사장님이 부임하셔서 노사를 잘 이끌고 나가셔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신하는데 맞습니까?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4쪽에 보면 신규 체육시설 위·수탁 추진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재작년에 도안동 옥녀봉에 축구장하고 게이트볼장하고 관리동하고 LH공사에서 잘 지어가지고 시와 구에 위탁으로 할까 아마 기증하는 것으로 해서 지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부터 시 문화체육시설과와 구청 담당자들이 서로 안 받겠다고 핑퐁게임을 하면서 지금까지 2년 가까이 개장도 못하고 묻혀 있어요.

시민들은 축구나 게이트볼이나 정말 할 데 없어서 구장 하나 구하기 어려운 형편인데 2년 가까이 이게 준공도 못하고 그냥 묻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담당부서가 있잖아요, 위·수탁 추진하는 담당부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빨리 좀 알아보시고 할 수 있으면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LH공사에서 본인들 부지하고 본인들이 돈들여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와 서구, 서구거든요 도안동이, 그러니까 서로 관리 안 하려고 미루는 건지 어쩐지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어요.

지금 2년 가까이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자물쇠로 채워져 있고 가끔 필요한 사람들, LH공사하고 선이 닿는 사람들만 빌려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할 수 있으면 빨리 위탁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종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어서 대전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복지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취임한 직원을 소개한 후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정진철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전복지재단의 대표이사의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이영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2쪽 통합사례관리지원 시범사업 추진에 보면 지난해 실시한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범운영을 해서 대전형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 모형을 구축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구축된 모형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아직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이영옥 위원 그게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이영옥 위원 향후계획에 보면 슈퍼바이저를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이영옥 위원 슈퍼바이저를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모니터링하고 컨설팅하고 같이?

○이영옥 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구성되는 건가요, 단들이?

○이영옥 위원 그러면 이게 새정부 복지정책과 같고요 또 궤를 같이 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게 정확히 안 세워져 있으면서, 어떤 사업이기에 궤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영옥 위원 그리고 중구에서 하고 있어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중구는 중구 동 전체인가요?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03쪽, 장애인복지정책의 효율적 추진기반 구축에서 향후계획에 보면 1,079명의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11개 영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되어있는데 방문조사인지 궁금하고요.

○이영옥 위원 그리고 조사원 교육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이영옥 위원 논의가 충분히 됐다고 하면 괜찮은데, 그리고 예전에는 시설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요즘에는 재가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집안 식구, 가족이라고 해서 괜찮겠지 하지만 가족이 더 장애인 인권의 보호를 전혀 하지 않고 힘든 지경에 처해있는 재가장애인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사를 할 때는 장애인인권협회나 그런 분들도 한 명씩 껴서 조사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거의 시설 쪽이지요?

○이영옥 위원 재가장애인 조사는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영옥 위원 1,000명이 넘으니까요.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사회참여지원방안 연구에 보면 장애유형별 여성장애인의 복지욕구 파악 및 맞춤형서비스 지원방안 연구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영옥 위원 그 속에 들어있는.

○이영옥 위원 초점집단 인터뷰를 1회 13명을 진행했는데 너무 많아서 인터뷰 진행 같은 게 혼잡스럽거나 그렇지는 않았나요?

○이영옥 위원 전체 장애인들이 기대가 큽니다.

○이영옥 위원 향후계획에 보면 여성장애인 대상이 4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장애유형별로 15개 유형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배분한 것인가요, 400명을?

○이영옥 위원 그러면 15개 중에 인원이 많이 있는 쪽은.

○이영옥 위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장애인시설 종사자 직무에 관한 연구에 초점집단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대전시 장애인시설이 올 3월 기준에 12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57개 기관, 500명이 선정된 것인지 궁금하고요.

○이영옥 위원 나머지 이용시설이요?

○이영옥 위원 그런데 보니까 우편조사예요.

○이영옥 위원 아, 그래요?

회수율이 없을 것 같아서.

○이영옥 위원 그만큼 장애인시설 종사자들이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영옥 위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104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선진화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올해부터 사회복지기관뿐만 아니라 시설에 전년도까지 인건비와 운영비가 통합적으로 지원되다가 올해 분리됐지요.

사실은 표준정원이나 표준사업, 표준운영비에 대한 복지관 또 시설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사회복지사 직무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도 이런 게 필요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 앞에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시설 종사자 직무에 관한 연구도 저는 어찌 보면 기본은 같이 가는 것 같거든요.

근무환경 개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실제로 표준정원, 표준운영비, 표준사업 내용 이런 것들이 확정이 안 되면 근무환경 개선이 쉽지 않아요.

제가 최근 장애인시설 방문해서 그분들과 좌담회를 가졌는데 가장 큰 게 그런 것 같아요.

들쭉날쭉 하는 정원의 문제 그리고 사회복지사나 시설종사자들이 한 명당 돌봐야 하는 인원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 운영비 같은 경우도 적절히 지급이 안 되는 부분 이런 경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통합적으로 사회복지관과 다른 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또는 다른 시설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시지 왜 복지관만 하시는지, 어차피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당사자들은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하거든요.

이용시설과 거주시설이 굉장히 다르고, 더군다나 장애인시설과 일반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또 다르고, 굉장히 다른데 이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복지관은 그나마 그래도 매뉴얼이 되어 있는 데인데 복지관을 기준으로 하면 나머지 시설이 어렵지 않겠나 하는 불만이 있는 것 같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냥 연구만 하고 말 일이 아니고, 이걸 해서 대전시가 받아서 내년부터 아니면 내년에 바로 적용이 어렵더라도 향후 시설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표준규정을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어차피 기본계획 수립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으니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인력의 한계도 있고 예산의 한계도 있겠지만 다른 시설에 대해서 표준 세팅을 해서 한번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거쳐보는 게 어떨까, 지금 나와 있는 정도의 것을 가지고 그래서 부가, 용역결과서 나올 때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이런 정도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부가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표출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도, 필요하면 한두 번 정도 시설별로 다르기 때문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까 이영옥 위원께서 질의해 주셔서, 장애인 실태조사 관련해서 조사 대상자들이 1,079명인데 장애유형별로 모집단을 설정하시는 것은 맞는 것 같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설문지의 내용인 것 같거든요.

저도 설문을 해봤고 설문 당해봤는데 사실 설문내용의 적실성이 없으면 우리가 나오고자 하는 것들이 안 나오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설문지 작성할 때 전문가 의견도 중요한데 당사자들의 의견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요.

○박정현 위원 사회복지시설 인증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뭘 얘기하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런 걸 하나요?

○박정현 위원 인증을 받으면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나요?

○박정현 위원 그렇기도 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애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반형성 자체가 취약한데 그것이 어느 정도 되어야 그 다음에 인증이 됐든 뭐가 됐든 갈 텐데 그것 없이 그냥 인증시스템이라고 하면 상호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또 이게 그냥 도입되면 인증제도 도입이 긍정적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료 만드는데 매몰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복지관에서 이것 도입할 처지는 아닌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장기과제로 필요하면 모르지만 지금 당장 이걸 갖고 뭘 하시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오히려 저는 현장에 보면 평가받다가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박정현 위원 사실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적실하게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받아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복지재단에서 지금 하실 것은 오히려 평가 매뉴얼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게 더 나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정현 위원 평가라는 게 목표치를 잘 달성했는지를 계측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 과정을 안내하는 것도 있는데, 행정적으로는 너네 잘했냐 못했냐 이것에 관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최근 사회복지직 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평가가 가져다주는 중압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평가를 제대로 하면서, 쓸데없는 항목 말고 제대로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평가했는데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 데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평가시스템이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시는 것이 맞다 싶습니다.

○박정현 위원 교육만두레 운영개선과 관련해서는 용역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교육만두레 작년에 예산 통과된 것은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고 9월에 나오면 내년에는 반영하겠다 이거지요?

○박정현 위원 말씀 나온 김에, 여기 지금 보면 용역하고 기본계획수립하고 이런 게 다 12월에 나오거든요.

12월에 끝난다는 얘기고 그러면 발간은 12월이라고 돼 있지만 그 다음에 할 가능성이 가장 농후한데 실제로 내년 정책수립에는 이게 반영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지요.

물론 용역기간이 일정 부분 확보가 돼야 제대로 된 용역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복지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은 정책반영을 반드시 해야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일정과 관련해서 중간에라도 대체적인 데이터나 결과들이 나오면 대전시의 관련 국이나 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이런 것들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통합사례관리 중구로 정했는데요.

제 기억에 한 개 구를 정하고 한 개 구에 두 개 지역을 시범사업지역으로 한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한 개 구인데 한 개 구 전체를 하기 어려우니까 구 한 개에 두 개의 지점을 정한다 이렇게 돼있는, 다섯 개인가요?

구 전체를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누시나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다섯 개 통합관리팀이 만들어진 거네요?

○박정현 위원 여기에 슈퍼바이저가 다섯 명인가요 그러면?

한 팀에 한 명씩 슈퍼바이저가, 누가 그 역할을 하지요, 슈퍼바이저가?

○박정현 위원 그래서 슈퍼바이저 역할이 어쨌든 큰 흐름에서 방향을 제시해줘야 되니까 지역사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박정현 위원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추진이 된 건가요 시범사업이?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범사업이 올해 1년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지금 초기단계…….

○박정현 위원 연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필요하면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까지나…….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복지서비스 전달 및 개선 그리고 음지에서 고생하는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정진철 대표이사님 그리고 김명희 사무처장님과 모든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김 박사님을 복지재단에 영입한 것은 큰 우리 복지재단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 맞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런 분을 받아주신 대표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역시 우리 재단이사장님은 정치통이고 행정통이고 그래서 이것 한 걸 보니까 저는 놀라고 있는데.

○심현영 위원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정책 연구 및 조사를 하는 목적이 어디 있지요?

○심현영 위원 지금 복지재단이 출범한 지가 얼마 됐지요?

○심현영 위원 한 3년 다 돼가나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어떤 가시적인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리고 시의 정책반영 같은 것 건의사항 이런 것도 있습니까?

복지재단에서 할 수 없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정책방향 같은 것 제시하고.

○심현영 위원 그리고 여기서 정책을 입안하고 하다보면 자치구나 이런 데 마찰되는 건 없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리고 아까도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정책을 위해서 조사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협조를 받을 때 그분들이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고 거부하는 사항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복지시설 하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공직자들이 좀 고자세다, 명령조다 이런 얘기를 더러 듣는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어떤 행정적인 제재기관도 아니고 그런데 잘 협조들 하시나요?

○심현영 위원 바로 그점인데요, 같은 맥락에서, 어떤 조사받는 입장이 아니고, 같은 일을 하는 입장에서 서로 대화를 해서 불편함이 없고 또 무슨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거부반응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입장이라고 그러면 정말 속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받아내서 정말 진실게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복지재단 건립에 대해서 이게 몇 번씩 올라오는데, 구체적인 건 없지요?

○심현영 위원 꼭 수익성이 있는 것보다, 이 부분 박근혜 정부가 그린벨트에다 복지시설은 지을 수 있는 것을 신문 언론에 보니까 승낙이 되는 모양인데 그것 좀 넓은 데다 잘 좀 해서 복지시설도 겸겸 해서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볼 수도…….

○심현영 위원 이사장님은 임기제인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벌써 2년이 됐는데.

○심현영 위원 큰 족적을 남기셔야 되는데.

○심현영 위원 원체 유능하신 분이니까.

○심현영 위원 원체 유능하신 분이니까 더 좋은 데로 가시면 몰라도 안 가시면 연임을 하셔서 큰 족적을 한번 남기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 직원들에게도 당부 말씀드립니다.

본인들이 여기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대표이사님이나 우리 사무처장님이 정말 우리 복지계에서 두고보기도 아까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밑에서 일을 잘 배워가지고 정말 대전복지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전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복지재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진철 복지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