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재하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더우니까 탈의하셔도 괜찮겠습니다.

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황재하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이영옥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에게 믿음을 주고 전국 으뜸의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대한민국의 신중심도시 실현을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황재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 70쪽입니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 목표를, 대청호 수질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와 K-Water가 수질예보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했다는 언론보도를 들었는데 수질예보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날씨 변화에 따른 녹조현상 발생과 장마 때 집중강우에 대한 탁도 같은 것들이 많이 감소되겠네요.

○이영옥 위원 예상도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이영옥 위원 그전에도 있지 않았나요?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의 수돗물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2011년 확정고시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보면 송촌정수장과 월평정수장에 2025년까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었어요.

그런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이영옥 위원 금년 6월에 착공이 끝난 상태에요?

○이영옥 위원 아, 시작을 한다고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2025년 전에…….

○이영옥 위원 이게 그러면 1차, 2차, 몇 차까지 있는 거예요?

○이영옥 위원 타시·도의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위생적인 식수공급을 위해서 소규모 마을급수시설까지 고도정수장치를 설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도 소규모 마을급수시설까지 고도정수장치를 설치할 계획은 있나요?

○이영옥 위원 소규모 마을급수시설에는 감시장치 같은 것도 좋지만 꼭 이 시설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여건이 된다면 금액이 몇 천만 원부터 굉장히 큰 단위까지 있는 것 같은데 소규모 급수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검토해보세요.

○이영옥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13년 1월 업무보고 당시에 불용재산 및 부채관리에서 판암배수지를 매각한다고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진행상황이 없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아직 감정평가에서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온 거예요?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더위에 업무보고 준비에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는데요, 72쪽 2번 ‘관망관리 선진화로 유수율 제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블록유량관리라고 되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블록구축 및 블록유량관리, 이게 어떻게 추진하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블록으로 나누어놓은 거예요?

○남진근 위원 그걸 어떻게 아는 거예요, 블록별로 측정하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노후관 아니면 누수율, 100개의 물이 들어갔다면 100개가 전부 공급이 안 되고 누수되는 누수율, 그걸 누수율이라고 하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수압관계 그런 모든 제반사항을.

○남진근 위원 그러면 측정은 수시로 하나요, 지정해서 하나요?

측정하는 시점.

○남진근 위원 유량 측정이 먼저 업무보고 때는 70회였지요, 40회로 줄었네요.

왜 그렇지요?

잘 되어 있어서 그런가?

○남진근 위원 아, 상반기.

상세하게 했으면 쉬운데…….

제206회 때도 그렇고 정례회 때도 그렇고 70회를 한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40회로 줄어들었나 이것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74쪽 상수도요금 징수에 대해서, 납부에 대해서 납부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남진근 위원 카드로 할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남진근 위원 결론적으로 방법은 그런 방법인데, 현금 방법과 카드 방법, 고객전용이 됐든 어떻게 됐든 현금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남진근 위원 그것 두 가지, 두 가지잖아요.

방법론에서는 여러 가지지만.

왜 묻냐 하면 요즘에 스마트폰이 발전됐지요.

안양시에서는 스마트폰 결제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나왔지요?

○남진근 위원 우리도 앱 개발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어요?

그런 계획이 있나요?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상하수도요금이라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잘되니까 문제가 없을 줄 알지만 시대가 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결제방법을 같이 연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시고, 제가 먼저 정례회 때 이츠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글쎄요, 본 위원이 잘못 아는 건지 보편적으로 나가서 물어봐도 이츠수라는 개념이 젊은 사람한테는 특히 더하고 많이 와닿는 것이 약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지역별로 물 이름이 다 다르지요.

본 위원이 그래서 대전광역시 상징적으로 금강수라든지 한밭수라든지 한빛수라든지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나왔어요?

그리고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미래를 위한 겁니다.

지금까지야 그렇다고 치고 미래를 위한, 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보되고 대전사람이 아닌 외지인이 생각할 때 와닿는 것이 어떤 것이 빠르겠느냐, 홍보가 어떻게 되겠느냐, 보급률이 어떻게 되겠느냐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지요.

○남진근 위원 시민은 대전시민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진근 위원 외지인은 어떻게 됐어요?

외부인을 해봐야지 그걸, 대전시민만 하면 되나.

○남진근 위원 아니 글쎄, 대전시민한테 하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비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까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를 얘기하는 거니까 전국적으로 샘플링을 해봐야지 대전시민들만…….

○남진근 위원 검토하셔서 과연 이 브랜드가치가 앞으로, 브랜드가 상당히 중요해요.

○남진근 위원 이것이 대전광역시의 물에 대한 브랜드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심도있게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봐서는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대전시민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대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상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려야 되지만 과거의 영광이 미래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봐서는 그것으로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민이 앞으로 자꾸 늘어나고 또 이런 브랜드 하나가 통일됨으로써 앞으로 비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금강수나 한밭수나 한빛수나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여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5쪽 이츠수 시범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3개 학교를 선정해서 현재 7개 학교 추진이 완료됐어요, 그렇지요?

이츠수 시범학교 운영, 7개 학교.

○남진근 위원 그러면 3개 학교면 10개 학교가 되는 거네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시범학교라고 선정되면 음용수 전용 직결배관이 설치되는 거네요.

음수기 설치도 하고 학교 주변에 배수관도 점검해야 되겠네요.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공공기관에 학교뿐만 아니라 이츠수, 직결로 배관한다는 것은 직수를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 뜻인가요?

직결배관 뜻이 직수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맞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늘려갈 것 아닙니까?

○남진근 위원 그러면 학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직수를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는 거지요?

시범적으로 몇 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목표가?

○남진근 위원 이게 너무 잘 된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하는 것이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상당히 믿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물 절약도 될 것 같아요.

좋은 방법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3개씩 선정하는 이유는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남진근 위원 얼마나 들어가요, 1개에?

물론 다 다르겠지만, 보통.

○남진근 위원 3,000여만 원…….

3,000여만 원이면 더 늘린다고 하면 줄 수도 있겠네요.

○남진근 위원 선정은 교육청에.

○남진근 위원 그러면 주로 가까운 데로 하나요 취수장에서, 아니면 지역별로 나눠서 선정하나요?

○남진근 위원 원도심과 신도심에 차이가 없고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균형을 유지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밀하게 공무원은 검토할 줄 알아야 돼요.

들어온다고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안배를 해서 계속 잘했으면 좋겠어요.

○남진근 위원 그건 제가 말 안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이게 직수라고 했는데 정수장과 직수로 연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영옥 위원 배수관에서요?

○이영옥 위원 아니 저는 정수장에서 직접 온다는 그런 얘기인가 하고, 학교마다 그렇게 된다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영옥 위원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는 질의보다는 수질예보제 MOU체결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지금 아직 올해는 녹조가, 아직은 없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지금 비가 왔고, 비 오면, 대청호 녹조의 주요 원인은 상류지역의 쓰레기가 떠내려오면서 이게 뜨거운 날씨와 맞물려서 녹조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마가 끝나면 녹조가 드러나겠지요, 지금부터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게 수자원공사의 역할이긴 하지만 실제 녹조가 발생되면 대전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으시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건강상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이고 하니까 이게 지자체 차원에서 상류지역 지자체와 쓰레기처리 관련해서는 긴밀한 협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수도사업본부뿐만 아니라 어쨌든 여기서 수질관리를 주로 하시니까 본청과 연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전 대책들을 수립하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지금 뭐 추진하시는 게 있는지,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란 생각이 드는데요.

○박정현 위원 상습 녹조발생지역이 있지요.

○박정현 위원 지난해 행감 때 제가 지적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수돗물 안전하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실은 시민들 작년에 무슨 설문조사를 보니까 설문조사하신 분들의 91%가 우리 수돗물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대체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안전하다고 생각은 하시는데 이 물 안 먹는 게 문제인 거지요.

그래서 수돗물 음용수로 사용하는 프로테이지 한 12% 정도밖에 안 되는, 물론 이 설문 응답이기는 합니다만.

○박정현 위원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응이 필요한데, 여기 그래서 75쪽에 보니까 수돗물 홍보강화, 시민의식 개선내용 이런 것들이 죽 나와있긴 한데요.

제가 얼마 전에 민선5기 3년 평가자료를 봤는데 거기서도 상수도사업본부 총괄평가에서 아쉬운 점을 이게 정수처리하고 체계적인 공급시설 개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수율 정체와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여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가 사실은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인 것 같고, 우리가 아무리 돈을 들여서 수질검사항목도 늘리고 시설도 더 선진화하고 해도 시민들이 안 먹으면 투자 대비 효율성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특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홍보 이렇게, 지하철이나 이런 것을 통한 홍보 이런 것이 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홍보해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지난해도 했지만 찾아가는 수질검사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확대해서 실제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같이 만나서 같이 실험하고 같이 음용하면서 그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확대시켜주는 것이 홍보비 더 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학교 현장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을 했는데, 올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박정현 위원 자료를 주시는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저한테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를 해주시면, 따로 문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최근에 국토교통부가 7월부터 상수도설계용역 대가 방식을 검사비요율방식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바꿨어요, 아시지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간에 공사비요율방식에서 드러났던 공사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설계비가 동일하다든가 아니면 과다하게 설계를 해서 설계비를 더 받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근절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단점이 있네요.

이 실비정액가산방식도 이게 설계대가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설계기초자료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세부항목별 변동사항에 대해서 잦은 설계변경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점이 적시돼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7월 1일자부터 시작이 되면 사실은 그전에 준비를 하셨으면 좋을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대책이 마련된 것이 있는지, 지금 없으면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들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박정현 위원 상수도사업본부가 설계용역이 꽤 많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에 한 데는 이미 공사비요율방식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중간에 바꿀 수는 없을 거고, 앞으로 하는 방식은 이것으로 변경을 하셔야 될 것은 같은데 어쨌든 기초자료나 이런 것들은 만들어놓으셔야지 설계방식을 변경하는데 훨씬 더 능동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시급히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못하겠지요.

○박정현 위원 이게 어쨌든 기존의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빨리 내부의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만들어놓으시면 기존에 하는 것도 혹시 더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면 대응을 쉽게 하실 수 있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빨리 이 단점보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맑은물 공급을 위한, 우리 대전시민에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우리 본부장님 이하 모든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업무보고 75쪽에 보면 대전의 수돗물 이츠수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의식개선 및 수돗물 홍보강화를 위해서 홍보예산이 1년에 얼마나 되지요?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도 수돗물홍보협의회나 워터코리아 행사, 이츠수홍보관 운영을 빼고도 한 1억 2,000만 원쯤 되네요 보니까, 본예산이, 맞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여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했다는 내용은 별로 없네요.

그래서 교통매체도 통해서 좀 하지요?

○심현영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실적이 어디어디에 써 있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그것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심현영 위원 말씀해보세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수돗물을 직접 음료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몇 퍼센트 나왔다고요?

○심현영 위원 끓여먹는 것은 못 믿으니까 끓여먹는 거고, 빼야지.

○심현영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가, 질의를 하는고 하니 수돗물이 좋다는 것 저도 시의회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정말 좋아요, 그리고 또 의원님들 정말 노력도 많이 하고 우리 상수도본부도 노력을 많이 해서 정말 수돗물이 좋다는 걸 아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7%라고 하는 건 홍보에 빵점인 겁니다.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홍보가 잘돼서 잘 팔려야지, 이게 독과점 품목이라 그렇지 이게 경쟁적인 체제라면 그 수돗물 정말 안 팔릴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현영 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도 우리 이츠수 브랜드 가치에 대한 걸 말씀이 있으셨는데, 본 위원은 이것 한번 시험을 해보면 역전이나 어디다가 ‘이츠수를 아느냐, 모르느냐?’ 딱지 붙이라고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안 나올 겁니다.

어때요?

○심현영 위원 그런 걸 해도 직접 음료수로 마실 수 있는 게 7%라고 그러면 홍보가 빵점이라 그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심현영 위원 그게 불신이지요.

그래서 제가 미원하고 미풍 예를 들면 어떤 회사라고 인터넷에서 뽑으려니까 잘 안 나오는데, 옛날에 미원이 상당히 인기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먼저 나와서, 그런데 막 품절이 됐다고, 그래서 가면 상인들이 미풍을 내놔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오면서 길거리에서 “어디 갔다 와?” 그러면 미풍을 사가지고 오면서도 “미원 사가지고 와요.” 이렇게 대답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게 홍보인데, 그리고 또 하나,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제가 인사를 다니면 “아이, 뻔히 아는데 뭐하러 인사를 해?” 제가 그러지요, “삼성전자가 몰라서 텔레비전 선전합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하는데, 정말 홍보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홍보부서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몇 번 했는데 정원문제다 뭐 예산문제다 이런 걸 하는데, 전문적인 홍보부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수도본부에, 정말 좋은 것을 왜 좋게 선전을 못 하느냐?

이게 직접 음료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7%라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150가지의 검사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우리 수돗물이 좋다, 대전 수돗물은 세계적인 수돗물이다, 나는 자랑합니다.

제가 시의원 하면서 두 가지를 자랑하는데, 수돗물 자랑하고 두 번째 뭐 홍보하는고 하니 젊은이들 보면 “애기 몇이요?” “하나요.” “둘은 더 낳아야 돼요”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셋은 돼, 제가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요원이라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아이를 낳는 것이 이 나라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가 두가지 홍보를 많이 합니다.

수돗물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가 미약하고 동료위원이 말씀드린 이츠수 문제도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심현영 위원 지금 수돗물이 누구나가 마실 수 있는 물이라고 다들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 와보면,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방송에 나가서 좀 직접 틀어서 마시는 것 홍보 좀 한번 해보세요.

○심현영 위원 4대 의회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요즘은 많이 좋아져서 그런 얘기는 없지만 여기 정수기 쓰는 분들 계신가요?

있어도 대답 안 하겠지, 정수기를 우리도 쓰다가 지금 안 씁니다.

○심현영 위원 왜냐하면 수돗물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옛날에는 정수기 썼어요 저희들도, 돈 많이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했는데 오히려 정수기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 수도본부에서 듣고 이제 정수기 안 씁니다.

○심현영 위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을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츠수하고 아느냐 이것 모르느냐 표 붙이라고 하면 대전시민들 거의 모릅니다, 거의 몰라요.

하여튼 이 문제를 좀 심도있게 해주셔서 홍보 좀 잘 하세요.

하여튼 물 좋아요, 대전 수돗물 좋습니다, 세계적인 수돗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께서 지난번부터 지속적으로 이츠수의 이름을 좀 바꾸면 우리 대전의 정서에 맞는 또 한눈에 쏙 들어오는 이런 이름으로 바꾸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조금의 움직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용역도 줘보시고, 물론 이츠수를 전부 홍보도 오래 돼 있고 해서 물론 귀에 익은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이츠수가 대전의 물이다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이나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알지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현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홍보 쪽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이것은 한번 용역을 줘보시는 게 어때요, 본부장님?

의뢰를 해서 대전에 제일 적합한 맑은물 이름을 용역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일환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종천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어서 계속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설명자료 285, 286쪽이요.

세종시 수질관리 수탁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인 수익적 수입예산에 있어 기타 영업외수익을 보면 세종시 수질관리 수탁비로 본예산에 3,582만 3,000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2억 2,055만 9,000원을 추가편성을 요구했는데요.

수질관리 수탁협약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영옥 위원 그런데 지금 세종시 배수지가 세 곳이 한 곳에서 두 곳이 추가된 차예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첫마을 아파트하고 정부청사하고 또 한 곳은 어디인가요?

○이영옥 위원 이번달에 된다고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이 수탁협의 대상기관인 LH에서의 세입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또 어떤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리고 또 수탁 이외에 또 어떤 다른 업무에도 사용해도 되는 건지 답변해주세요.

○이영옥 위원 그 외에 다른 곳에 쓰여지는 것은?

○이영옥 위원 예.

○이영옥 위원 그게 세출내역 안에 지금 쓰여져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영옥 위원 그것외에 다른 것은 쓰여지는 게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이영옥 위원 그 외에 쓰는 돈은 그러면 3,000만 원이 있다는 얘기네요?

○이영옥 위원 수탁운영비요?

○이영옥 위원 2억 2,000만 원 아니에요?

○이영옥 위원 그 외에 지금 4,500만 원.

○이영옥 위원 예산편성 요구에 있어서 세종시 수탁업무 관리부서가 어느 어느 부서가 관련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관련부서 중에 기술부서도 직접적인 어떤 업무관련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영옥 위원 신탄진이 아니고 월평이었어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6개소가 관련이 되어 있네요.

○이영옥 위원 세종시 수탁 관련 세출예산 편성을 보면 국내여비가 본예산 대비 201%가 증액된 3,144만 원으로 6개 부서가 이렇게 많은 출장과 여비가 필요한 것인지 이해가 안 돼서요, 말씀해 주세요.

○이영옥 위원 물론 신속하게 일을 하려고 여러 부서에서 협력하다 보면 그런 수도 있겠지만 이것만 볼 때는 3,440만 원이 넘는 돈이 어떻게 국내여비로 들어가나 해서 그래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명세서 311쪽, 설명자료 300쪽에 보면 월평정수장 정밀검사 용역비 3,800만 원을 전액 삭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3년도 본예산에 이와 같이 용역비로 편성된 정밀점검 예산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수도본부와 월평, 신탄진과 어떻게 되나요?

○이영옥 위원 월평정수장의 경우에 정밀진단용역비로 작년 본예산에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고 쓴 게 1억 1,300만 원을 지출하고 약 48%인 1억 400만 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본부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관련 부장께서 답변해주시지요.

○이영옥 위원 전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놓고 2013년도에 또다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정밀점검을 실시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점을 조속히 파악해서 삭감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밀점검용역 실시시기와 근거는 아까 2년에 한 번이라고 했나요?

○이영옥 위원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소에 적합하고 철저한 안전조치로 재해·재난 예방에 힘써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자료 313쪽에 보면 노후급수관 교체가 있고요, 317쪽에 보면 같은 노후급수관 교체가 있어요.

이게 아마 앞에 313쪽에 있는 노후급수관 교체는 유성사업소에서 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대덕사업소에서 하는 거라서 각각 올라온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것은 내부에서 필요한 것이고 전체로 따지면 다 노후급수관 교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자료를 만드는 지침이나 이런 것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위배는 아닌 것 같고요, 보기 쉽게 노후관 교체로 같은 항목이면 같은 항목별로 뽑아서 어디어디가 한다는 것을 적시하는 것이 훨씬 예산을 보기 좋으니까, 이 자료를 만드신 것은 위원들이 보기 좋게, 이해하기 좋게 만드신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작성부서는 내부에서 알 일이지 저희가 굳이 그걸 알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것은 옆에 필요하면 부기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앞으로는 같은 항목이면 같은 항목으로 묶어서 그래야 전체 사업물량이나 어디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를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본예산에 계상되지 못해서 추경에 하는 건가요?

원래 전체가 드는 돈이 있는데 본예산에 60%밖에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박정현 위원 아니면 지금 더 민원이 들어와서 예산을 추가해서 하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23억 원이 아니라 40억 원인데요, 2개 합치면.

○박정현 위원 유성구 신봉동에 20억 원, 대덕구 20억 해서 40억 원이네요.

○박정현 위원 본예산에 얼마나 계상했지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노후관 교체에.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는 230억이 계상되어 있다 본 예산에, 그런데 추가로 40억 원을 더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박정현 위원 아, 2억이네요.

○박정현 위원 예, 4억.

죄송합니다, 제가 억 단위가 넘어가면 숫자가 헤아려지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못 넣은 것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추가로 필요해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정현 위원 앞으로 자료 만들 때 같은 항목이면 같은 항목별로 해서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런 경우는 본예산에 반영시키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면 어차피 배상금 액수가 불확실하다 하더라도 대개 추산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 추산액에 맞춰서 하는 게 맞고, 물론 보니까 4월에 합의가 완료돼서 했는데 사실은 여기 다 영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인데 민원이 발생됐고 우리가 배상할 거라면 빨리 예측해서, 물론 적정한 배상액의 문제가 다툼이 있기는 하지만 결정이 나면 즉시 배상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세워주시는 게 맞거든요.

합의가 완료된 시점에서 지금 몇 달이 걸리니까 다 대전시가 욕을 먹게 되는 사고인 거잖아요.

사고당한 것도 억울한데 배상도 지체되면 되겠느냐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즉시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필요하면 앞으로 노후관이나 관련해서 피해배상금이 전혀 안 들면 좋겠지만 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일정 부분을 연평균으로 따져서 상정해놓으시면 사고가 났을 때 즉시 배상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다른 부서들도 보니까 이런 항목과 관련해서는 대개 예측치를 만들어놓더라고요.

그래야 이게 민원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대전시라는 평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물어줘야 될 거면 빨리빨리 해서 물어주는 게 맞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325쪽에 보니까 노후관 개량공사 감액분이 있는데 2억 2,000만이, 그러니까 원래 노후관 개량공사를 하려고 했다가 대상지역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변경한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상황에 대한 파악이 안 됐을 수가 있나 하는 의문이 하나 들고요, 민간투자공공사업 죽 진행되는 것 아셨을 거고, 그것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일부 사업이 변경됐는데 이게 노후관 개량공사이기 때문에 변경됨에 따른 문제가 없는 것인지.

○박정현 위원 앞으로 노후관 개량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거잖아요.

이게 매설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른 자치구나 관련기관이나 협의하셔서 미리 사전에 그런 것들이 다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상지가 일부 변경됐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노후관 개량공사는 사업규모를 축소했다고 잘했다고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인데 축소나 변경됨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드러나는 건 없나요?

괜찮은가요?

그것은 확인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왜냐면 이게 다른 공사와 다르게 공사비를 아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해줘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가 개발됐나요?

○남진근 위원 동파가 안 되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우리나라 플러스마이너스 어느 정도 겨울철에 동파가 안 되게 개발된 거잖아요.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 시베리아 같은 데 얘기하는 건 아니고.

○남진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296쪽에 사전사용을 해서 미리 했기 때문에, 그러면 대전광역시 전체 동파방지용으로 교체할 건가요?

○남진근 위원 계량기 비용은 국비로 하나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안전행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지원했는데.

○남진근 위원 그러면 광역시 단위로 1,000개 다 준 거예요?

○남진근 위원 대전이 적게 가져온 거예요, 많이 가져온 거예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국비지원이 안 되고 매칭도 안 되고, 시비로 다 하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계량기가 요즘에는 날씨가 갑자기 호우도 오고 여러 가지 변화가 많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계량기 교체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남진근 위원 제가 묻는 목적은 그게 아니고, 한파 때문에 동파를, 여기에서는 동파 얘기하는 거예요.

공사야, 여름에도 공사는 할 수 있지.

동파에 대비한 교체를, 쉽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동파방지용이 새로운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동파에 대비한 계량기 교체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터져서 하는 게 아니고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 전체를 교체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세우느냐.

○남진근 위원 내구연한이 된 것부터 동파방지용으로 간다?

○남진근 위원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고?

○남진근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30년 이상 된…….

외국 뭐여?

○남진근 위원 10명으로 되어 있네요.

○남진근 위원 본부에서 전체 10명인가요, 아니면 순서별로 10명이 되는 건가요?

○남진근 위원 21명 중에 10명만, 그러면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해외에 갔다 와서 우리 시에 효과적인 방법이 나와 있는 건 없겠네요, 아직은.

○남진근 위원 하여간 보고 듣는 걸 많이 해야 돼요, 공무원들도.

문을 열어야 돼요.

인터넷이 아무리 발달돼도 갇혀있으면 뒤떨어집니다.

그것은 당연한 진리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늘려서 우리 시가, 물론 정부와도 관계도 있고 해외 관계도 있고 문호가 개방되고 여러 가지 매칭을 하고, 시 발전을 위해서는 많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보다 잘된 데는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효과적으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 대신에 갔다오고 해외시찰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벤치마킹을 했다거나 새로운 것을 대전에 맞는 것은 꼭 할 수 있도록 체계가 되어 있어야 되겠네요.

○남진근 위원 좋은 제도 같아요.

○남진근 위원 퇴직할 사람 보낼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사실?

20년 이상으로 바꿔야 되겠어, 이거.

(장내 웃음)

○남진근 위원 그림 못 그리면 퇴직시키지 말아야 되겠네요.

하여간 좋은 제도는 했으면 좋겠네요.

마을급수시설이 사실상 변두리지역이지요, 시내의 변두리지역.

○남진근 위원 거의 다 되어 있나요?

이게 사실은 균형적으로 보면 신경 써야 될 문제인데.

291쪽.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기정예산에 증감되는 것 보니까 3,000만 원을 추경에 올렸잖아요.

사실 이건 본예산에 올라가도 되는 거지요, 원래 따지면?

○남진근 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소단위 마을에 급수시설이 100% 되어 있느냐, 확보가.

○남진근 위원 다 되어 있어요?

○남진근 위원 그것이 염려돼서.

같은 대전시민으로서 세금도 같이 내는데 변두리에 있다고 해서 혜택을 못 받으면 아무래도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동파계량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동파가 됐다고 해서 바꿔주긴 하지만 그 비용을 주민한테 내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동 주민이 저한테 작년 겨울에 그 얘기를 했는데.

○이영옥 위원 아니 계량기가 있으면 계량기 들어오기 전까지 수도관이 터져서 된 것은 우리 시에서 해주지만 계량기 후에 터져서 된 것은 주민한테 물어야 된다고 한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그 주민이 물어서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영옥 위원 계량기는 무료였었다고요?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요, 계량기를 그렇게 해서 교체했는데 계량기값을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저도 그 동파방지용이나 수도계량기 유효경과 계량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만 좀 하겠습니다.

가정용 계량기가 우리 대전시에 총 몇 대나 되는가요?

○심현영 위원 12만 6,000이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내구연도가 6, 7년 된다고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296쪽 교부금으로 교체하는 거나 유효경과 계량기를 교체하는 거나 계량기 교체는 똑같은 거지요?

○심현영 위원 계량기 교체는 똑같은 종류지요?

○심현영 위원 그 교부금이 왔는데 2, 3월에 썼네요,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국비가 와서 쓴 건 뭐 잘 쓰셨는데, 이런 것도 조금씩…….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미리 쓴 것이 추경에 올라온 거지요?

○심현영 위원 맞지요?

○심현영 위원 이런 것도 얘기는 의회에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심현영 위원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를 대신하는 대표적 인물이니까 거기만 하면 되지 뭐, 나머지도 통과 위원장만 하면 다 되겠지요?

그건 아닌가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동파방지용이라고 그러면, 아까도 남진근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새로운 모델인가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1년에 동파가 대개 뭐 날씨, 기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평균 몇 대나 동파가 됩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면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계량기는 우리 수도본부에서 해준다 이 말이지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지금 동파방지용으로 교체된 것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심현영 위원 아주 소규모군요.

그러면 동파방지용을 달면 거의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낮겠지요, 물론?

○심현영 위원 거의가 뭐 사고 안 생기나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교체하려면 아주 요원하네요?

○심현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동파돼서 누수현상도 많이 생기잖아요?

○심현영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할 때 빠른시일 내에 교체를 해서 주민들도 안심하고 겨울을 지낼 수 있고 또 비용도 절감하고 그런 차원에서 본예산에 좀더 반영해서 좀 획기적으로 할 의향은 있는가요?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내구연한에 따라서 그것으로 교체하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내구연한이 1년에 교체하는 숫자가 6, 7년에 하려면 몇 대씩 해야 하나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수도본부에서 나오는 기존 계량기에다 덮는 게 뭐가 나왔던데?

○심현영 위원 그것을 하면 많이 줄 텐데 그것도 좀 보급을 하셨나요?

○심현영 위원 노랗게 생긴 것.

○심현영 위원 난 얻어다가 우리는 한 예가 있는데.

○심현영 위원 그게 4대 의회 때인 모양이구나, 그것 나는 몇 개 얻어다가 주위에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후로 다 돼 있습니까, 그게?

○심현영 위원 옛날부터 그래요?

○심현영 위원 최근이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별것 아닙니다만 태평동 사택 건물보수가 이게 개요를 한번 설명해보시지요?

288쪽입니다.

○심현영 위원 거기가 굉장히 오래 됐지요?

○심현영 위원 직원들이 기피하지는 않습니까?

○심현영 위원 이것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사택을 좀 그래도 중부권 최대의 대전광역시 수도본부가 이런 낡은 사택에 들어가 있다는 게 제가 자존심이 상하네요.

이것 좀, 내가 이쪽으로 좀 아는데 굉장히 낡았어.

○심현영 위원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그래도 기피하지 않고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구만요?

○심현영 위원 이 금액을 내가 논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잘 해서 좀, 환경도 좋아야 기분이 나지,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우리 수도본부가 직원들이 쨍하고 해뜰 날이 돼야지, 맨날 우거지상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 잘 하셔서 근무여건을 잘 조성하십시오.

○심현영 위원 우리 본부장께서 지금 얼마나 임기가 남으셨지요?

○심현영 위원 많이 남았어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잘 하시겠네.

○심현영 위원 이런 데도 세부적인 신경을 쓰십시오.

그리고 옥상에 철거탑 있지요, 통신용, 290쪽.

○심현영 위원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게 철거비용이 한 1,000만 원 들어갑니까?

○심현영 위원 세심하게 신경쓰셨네요.

나는 잘 모르니까 ‘이것 철거하는데 1,000만 원이나 들어가나?’ ‘내가 한번 해볼까?’ 하고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시설 설치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지요, 본부장님?

○위원장 김종천 그래서 지금 보면 민원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이미 패소한 것도 있고, 이렇게 민원이 많다는 것은 조례상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본부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해석하기의 차이에 따라서 일부 오해의 소지 있는 조례 조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조례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종천 그분뿐만이 아니고 법원에서 실공사비가, 실공사비만 받으라고 판결했잖아요?

여기 2,100만 원인가 청구를 했는데 실공사비 200만 원만 받으라고 판결한 판결문 내용이 있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천 이런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 법원에서 판사들이 그냥 민원인의 손을 들어주려고 2,100만 원짜리를 200만 원만 받아라 이렇게 판결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네 실공사비 200만 원만 받아라, 1,900만 원 되돌려줘라 이렇게 판결문을 제가 봤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민원인 오해의 소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떠한 방지책을 만들거나 또는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천 재판에 몇 건이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아마 선 판결이 그렇게 났다면 추후도 그렇게 날 가능성이 충분히, 다분히 있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한번 관심깊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재하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