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환경녹지국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당면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이 자동집하시설이 완료된 이후에 구와 시와의 운영비 재원부담문제 때문에 지연이 됐었고요.

그 부분이 유성은 좀 빨리 협의가 됐기 때문에 시행이 됐고 서구 쪽은 조금 늦게 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구의 경우는 7월이면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다 해서 전체적으로 가동이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달 중에.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도안동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현재는 생활쓰레기만 처리되고 있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계약이 서구 같은 경우는 6월달에 계약이 돼 있는 관계로 인해서 아직 생활쓰레기만 운집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 데 그 부분은 7월중에 다 완료되면 다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주택지역에서도 지금 클린넷 투입구에 가서 쓰레기를 투입하면 처리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멀거나 이럴 경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현재는 클린넷으로 처리가 안 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기존 수거방식으로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일단은 7월중에 전면 다 가동이 되게 되면 그때 그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이 될지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하천에서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풍속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그것보다는 주로 거기에서 캠핑을 한다든지 취사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보고를 받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고는 정식으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만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천관리하고 단속하고 계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천유역이 아시는 것처럼 70∼80㎞가 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관리, 계도,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히 도마교 쪽 풍속문란행위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더 신경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신경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자원순환단지는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부적합이라기보다는 두 가지를 보강하는데 하나는 경제성, 효율성에 대한 검토였고 하나는 적격성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에서 조금 부족하게 나왔던 부분을 사업비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조정한 결과 적격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적격으로 나왔다는 것은 조금.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경제성이 조금 낮게 나왔는데 그것을 조정한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대덕특구 관련법상으로 이 시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딜레이된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해결됐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굉장히 힘들게 확보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당연히 민자사업이 만약 좌절된다면 그중에 특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어떻게든 재정사업으로 가야 됩니다만 그 부분이 만약 현재에 와서 다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수년의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는 민자사업을 반드시 추진시켜나가도록 의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현재로서는 민자사업이 중단되거나 잘못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특히 하수슬러지에 대한, 그러니까 음식물 음폐수 처리하는 부분은 재정사업으로 별도로 처리되고 있고, 하수슬러지 처리하는 부분도 당초 재정사업으로 처리하려고 했으나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민자사업에서 거기에 포함돼서 제안됐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대안이 없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반드시 해야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전체적으로 90만 톤 정도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하수처리장 전체 능력은 90만 톤 처리인데 현재는 60만 톤 정도만 처리하고 있어서 여유 용량이 있고요, 그때 시정질문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음폐수를 연계처리하지만 그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오염도는 조금 높습니다만 별도 처리 계통으로, 오니처리 계통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1일 300톤 정도 발생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90만 톤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일단 그 부분이 공공처리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금년 겨울에도 기온이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두 번 정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를 대비해서 순차처리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대전광역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나 음폐수 관련해서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지나갔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산업단지 부분은 저희가 하지 않고 과학문화산업본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 총인처리시설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중에서 몇 개 항목, 총인처리시설로 제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과학문화산업본부에서 별도의 대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민투심의가 기재부에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만 정리되면 바로 공고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금년 안에 충분히 공고될 것으로 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현재 저희가 제안사에 주문해놓은 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자사업 구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민자사업 구도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성을 확보하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보완하라는 주문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역업체에 대해 조금 더 배려하는 부분을 두 가지 주문했는데 그 부분이 현재 제안되어 있는 회사도 제3자 공고가 나가면 별도로 수정안을 낼 겁니다.

그래서 그때 심사하는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제안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복환위에 바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수질오염총량제에서 개발 할당량을 확보받는 부분이 있는데.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끝났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희가 우선 먼저 가서 가동시켜봤는데 약간 미비점이 있어서 보완했고요,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가동한 것에 대해서 아직은 가동 초기이기 때문에 홍보 부분이 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아시는 것처럼 장마철이고 해서 아직은 많이 이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관심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하천관리사업소에 신청해서 시간대를 예약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주로 저녁 때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옆에 평상이라든지 피크닉테이블을 배치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그리고 거기가 데크로 깔려있고 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구워서 먹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 나와서 먹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일부는 하천 둔치로 내려가서 먹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어떤 문제점이 나올 것인지 저희가 예상하는 문제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쓰레기는 되가져가기 하는 쪽으로 계도해나갈 생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고요, 우리가 이번에 시범설치한 게 2개 동으로 해놨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 예상하면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하면서 보완사항 있으면 하고 해서 내년도에 만약 확대하게 된다면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와 관련된 곳에서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리고 만약 설치를 안 하게 되더라도 이미 하천 일부에서 언론보도도 많이 나옵니다만 취사행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하천오염과 관련이 없는 덜한 곳으로 옮겨서 활성화시키려는 의도로 설치되는 것인데 그게 의도한 효과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모니터링 더 구상을 해서 예산 반영시킬 때는 반드시 그 결과를 가지고 설명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거기에 개 사육과 관련된 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치우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치워지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하천구역과 별개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하천구역에는 그런 창고 같은 게 없고.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창고는 하천구역 밖에 있는 거고요, 하천구역 내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바로 제거하도록 추진 중에 있고, 하천구역을 벗어난 쪽에 있는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랑 관련된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별도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하천 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는 체계로 가는 게 좋은 건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오늘 신문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절차가 조금 딜레이 됐던 부분은 바로 재개돼서 다음 주 중에 합동조사를 할 거고요, 바로 끝나는 대로 국토부와 협의해서 진행시켜나가도록 하겠고요,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더 해나가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진행은 별도로 용역진행대로 가고 있는 것인데, 하천에 있는 보 같은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더 하겠고요, 용역보고를 받으면서 또 전문가들 자문을 받고 또 환경단체와 같이.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여러 가지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천에 대해서도 관련되는 몇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보 관련되는 것은…….

그게 용역이 금년 말까지 진행될 것이고,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중간보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바로 받으면서, 저희가 대전천 말고도 매노천이나 이런 다른 하천의 경우도 보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셔서 지난번에도 아예 다 환경단체를 참여시켜서 중간보고하고 또 토론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천에 시설물로 인해서 녹조가 생기거나 수질이 안 좋아지는 문제는 각별히 신경써서 더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공원녹지과와 협의는 했습니다만 저희는 과도한 개발에 대한 부분은 실무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했고요, 다만 용역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님께서도 과도한 시설물을 통해서 산이나 숲을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이미 말씀하셨고,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지시하셨습니다.

저희와 관련되는 임도조성하는 부분이라든지 생태복원사업, 치유의 숲이나 치유프로그램 운영 그런 쪽 중심의 사업으로 보문산은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저희 환경녹지국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희가 하는 사업은 개별 사업별로 용역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관광개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큰 두 가지 틀이더라고요.

하나는 거기에 동물원이라든지 기타 여러 공원들을 연결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와서 숙박했으면 좋겠다 이런 관광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의 사업들을 발표한 것인데 그게 불가피하게 연결도로나 이런 것들은 모노레일로 하든 스카이웨이 같이 곤돌라로 하든 불가피하게 산림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게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저희도 우려를 전달하고 있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저희 국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자연환경조사라든지 기타 그런 것을 통해서 생태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예를 들면 보문산 임도를 낸다고 하면 임도 내는 관련된 그런 것도 계획되고 있고.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런 것은 따로 안 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검토해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검토해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RFID방식으로 해서 가구별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양을 측정해서 그것에 따라 차등으로 비용이 부과되는 형태로 가면 조금 더 진보된 형태인데 그게 설치하는 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자원순환부서와 협의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현재 일반적인 공동주택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N분의 1로 나누어서 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종량제의 느낌이 약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별세대가 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구입했다고 할 때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굉장히 줄어들 거거든요.

그래도 동일하게 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RFID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비용의 문제가 따르고 일시에 보급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절충안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찾고 있는데 일단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우수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잘 검토해서 좋은 제품을 서로 시와 자부담의 비율을 정해서 그 부분 구입하게끔 하고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대한 비용을 줄여주거나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반기에 음식물쓰레기처리기기에 대한 품평회도 열어보려고 하고요, 주민들이 와서 직접 스티커 붙여가면서 어느 제품이 좋은 건지를 직접 평가하게끔 하는 방법.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가정용 처리기기가 비싼 것은 70～80만 원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구입을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쓰레기 배출비용은 똑같이 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아파트단지 전체를 선정해서 우수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을 일부 해나가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방법을 찾는데 그게 RFID시스템을 보급하는 것보다 비용은 굉장히 적게 들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물론 RFID를 보급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중요한 사항이라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민간에서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그 자료를 모아보기 위해서 영업 잘하는 회사들만 뛰어다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전체적으로 모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오수에 대한 부분은 대전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관거가 묻혀있습니다.

그런데 비용 문제나 이런 것도 있고 과거에 개발됐던 원도심지역이나 일부 이런 지역은 분류식화가 아직 덜 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합류식으로 되다 보니까 일부 비가 많이 온다거나 이럴 경우는 그게 그냥 하천으로 넘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 분류식화 돼 있는 지역은 오수와 우수가 다 분리돼서 오수는 하수 차집관거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처리가 됩니다.

현재 지금 합류식으로 돼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여러 가지 BTL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수관거 개량공사 같은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막대한 예산이 드는 관계로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BTL사업을 1단계 완료하고 2단계가 10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쪽은 하수관거매설이라든가 이런 공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모든 지역의 분류식화는 사실상 힘들다고 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새로 개발된 지역 특히 그런 곳은 완벽하게 돼 있고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관거 정비공사 같은 것을 계속 하는데, 판암동이라든가 기타 원도심지역에 대한 그런 특별히 문제가 심한 지역 중심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하수관거정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각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것은 오수관로를 통해서 나가고요, 일반 비나 이런 것에 의해서 우수가 생기는 것은 별도로 우수관로를 통해서 따로 분류돼서 나가는 차집관로.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신개발지역의 경우는 하수는 다 차집관로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구도심은 아직 그런 관로 같은 것들이, 하천까지 연결되는 관로부분이 아직 안 돼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완벽한 분류식화가 되기 어렵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BTL은 기본적으로 그 용어에서 나오듯이 공사를 끝내고 그것을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리스를 통해서 운영해나가는 거거든요, 그 운영회사가 만들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리스에 대한 부분과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을 판단해봤을 때 민자사업으로, BTL사업으로 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BTL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래서 저희가 1단계에 이어서 2단계까지 해서 완공을 앞두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런 대규모로 민자가 들어와서 하는 사업들의 사업성이나 이런 걸 봐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렇게 가고 그렇지 않고 규모나 이런 것들로 봐서 그런 민자가 들어오기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에 의해서 하수관거정비공사를 하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대전천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수해방지를 위한 호안블록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이 업무 맡으면서 꽃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꽃 종류라든가 여러 가지 식재방법을 봤는데, 대전천은 상당히 그런 경사면 같은 데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그 사이사이 찾아서 유채라든가 이런 것은 심고 있었고요,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다리 인근이라든가 이런 데는, 철길 경사로등 해서 심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난번에 위원님 현장방문 때 말씀해주신 상류지역이라든가 이런 쪽 봐서 공간이 있고 또 뷰가 좋은 곳이라든가 이런 데 그리고 또 안 돼 있는 곳을 찾아서 더 꽃길, 꽃단지 이런 것들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위원님 계속 지적을 하십니다만 식장산 쪽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이런 부분 고민하고 있고요.

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단위사업별로 몇 가지 검토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화장실 설치하게 되면 민원이 생깁니다.

그게 수세식으로 빼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등산하는 분들이 냄새, 악취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설치가 필요한 곳은 확대 설치하되 민원이 있거나 예상되는 곳은 지양하도록 하고 이렇게 고민해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악취방지대책은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부분이 있고요.

약품 투입하는 부분이라든가 총인처리시설 하면서 거기에 덮개설치하는 거라든가 탈취시설 하는 것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냄새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초기에 아예 그 시설을 하지 않고 그후에 지속적으로 붙여나가는 부분은 악취라는 게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전문가들의 말씀도 있고 그래서 지금 어차피 그 문지지구 쪽도 개발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악취 관련되는 민원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음폐수 처리시설 그리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이런 것들이 자원순환단지 쪽에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악취 유발되는 시설들이 이전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어쨌든 악취방지종합대책 같은 것들을 면밀히 악취에 대한 원인분석 또 모니터링 이런 것 해가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볼 생각입니다.

기존에 했던 시설들 말고 종합적으로 한번 어떻게 어디서 발생이 되고 이런 것들도 지난번에 교수님들하고 이야기하는 데도 조금씩 의견이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가면서 위원님 상의해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위원님 늘 그 부분 걱정하시기 때문에 저도 업무 맡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제국장 시절에 추진했던 대동·금탄지구 개발사업 그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되고 또 그것이 중앙부처인 주무부처를 통해서 승인이 되고 하는 그 계획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것 선행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진행이 되면서 이게 같이 협력해서 들어가게끔 할 것이고요.

당초에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2021년인가 그 정도로 당겨서 추진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기존에 국비 투입된 것에 대한 그런 내구연한 이런 것들 고려해서 2030년으로 승인이 됐기 때문에 당겨서 추진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제돼야 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돼가면서 저희가 별도로 협의될 사항이긴 합니다만 중앙부처에서 국비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관련 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이 최소한 연계된 계획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현재 60만 톤 규모이긴 합니다만 그쪽에 별도로 또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들어오고 또 금탄·대동지역도 개발이 되면 산업용지하고 거기에도 정주시설 같은 것들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 추가 개발되는 수요가 있음으로 인해서 좀 더 용량은 현재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아직 해당되는 개발계획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한 사항을 현재 여기 예측량에 반영할 수 없지만 저희가 그냥 예측을 할 때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현재로서는 용량에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현재…….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아까 보고드린 대로 조금 관련 중앙부처의 승인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예산 문제는 이게 민자하고 연계가 돼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 기존의 시설의 개발권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수처리장이라는 것이 이쪽을 중단시켜놓고 여기 건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여기 운영을 하면서 하나를 더 만들어놓고 이전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기에 들어오는 민간기업은 아마 대기업 정도 되면서 자금력이 충분해야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을 우리 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연계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이미 기존에 있는 원촌동 하수처리장의 경우도 그동안에 한 4,00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이 투자가 돼왔거든요, 오랫동안.

그래서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자연보호헌장 선포행사는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에서 추진하는 행사이고요, 작년에는 경북에서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협조요청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볼 때 필요한 행사라고 보여지고 해서 본예산에 세우려고 하다 안 돼서 추경에 들어간 것인데 국비가 지원됩니다.

2,000만 원 지원되고 시가 5,000만 원, 자부담이 2,000만 원 되는데 3,000명 정도가 모이게 되고, 지난해 행사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 지역에서 한번 지원할 만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결국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행사 자체는 시간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시간 반 정도 됩니다만 미리 와서 숙박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볼 때 행사 자체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아마도 전날 행사가 10시 시작이기는 한데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전날 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날 오면 대전에서 숙박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마레토골프는 우리나라에서는 막 시작되는 태동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아마 위원님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천에도 있고 하지만 파크골프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이 즐겨 하는 게이트볼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합친 것 같은 유형의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골프와 유사하게 홀이 있고 거기에 스틱으로 쳐서 그 구멍에 넣는 운동인데 주로 일본에서 성행하는 부분인데 공원이나 이런 쪽에, 그늘 있는 산지 같은 데에서도 많이 하고 공원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현장에 저희가 가봤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골프장처럼 넓게 잔디밭이 조성되는 형태는 아니고요, 잔디가 없이 일반 흙길처럼 되어 있는 곳에서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아까 두 가지 질의해 주신 것인데 마레토골프를 하는 장점이랄까요, 어떻게 보면 숲 같은 데, 공원이나 숲속에서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힐링 차원으로 일본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가 산림치유사업을 전격적으로 전개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관련되는 분들이 오셔서 이런 부분이 숲치유프로그램으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번 도입을 검토해보시라고 해서 저희가 현지에도 가보고 계획자료를 판단해본 결과 도입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마레토골프 관련해서 국내에는 아직 실제 즐기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만 교육기관, 마레토골프협회라는 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있었고 우리 시에서는 언론에서 먼저 이 부분을 알고 이런 것 한번 우리 시에 도입해볼 만하다 그래서 일본에 아주 활성화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의 평균수명이 굉장히 높고 이것을 통해서 여가선용, 치유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나서 현장에 직원이 가서 보고 왔고, 일본은 조그마한 도시에 회원들만 해도 3,000명 이상이 있는 것으로 10만 명 도시에, 이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게이트볼이나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그만 게이트볼장이 여기저기 만들어지게 되는데 다른 것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마레토골프는 기존의 보문산이나 이런 산간공원에서도 되고 도심에 있는 근린공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희도 한번 추진해볼 만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대전시에서 만약 이번에 이것을 해서 만들게 되면 대전이 처음 마레토골프장을 공식적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시장님께는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계획 건의를 받고 자료검토를 죽 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아마 공원에 되어 있는 것은 파크골프장으로 조금 다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파크골프와는 조금 다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특별교부금으로 하다 보니까 구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특별교부금으로 하게 되면 해당 자치구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지원이 확보되기 어렵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해왔고요,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동이 늦어졌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안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1,800평 정도.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기본적으로 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세 있으신 분들이 즐길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일본의 경우도 노인들도 합니다만 남녀노소 구분 없이 많이 즐기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적절한 지적이신데 저희도 대상부지를,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별도로 큰돈 들이지 않고 조성할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에는 보문산 사정근린공원 쪽에 숲속에서 할 수 있는 형태로 하나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둔산권에서는 둔지미근린공원 쪽을 활용해서 두 군데를 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쪽에 여건이 된다면 원도심 우선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만 그런 대상을 찾기 쉽지는 않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공원이 조그만 쌈지공원이나 이런 마을공원 단위에서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공원이어야 되기 때문에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쪽은 둔산에서 찾은 거고요, 보문산 사정근린공원은 원도심에 하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한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래서 그 부분은 식장산이라든지 계족산 쪽이나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더 찾아보겠습니다, 대상부지를.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적정부지에 대한 검토를 해서.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일단은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곳을 찾은 거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어차피 도입한다고 하면 기존에 어느 정도 여건 갖춘 곳에 만들어서.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위원님 말씀하신 동구 식장산이나 대덕구 계족산 쪽으로 적절한 위치를 찾아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대전입니다.

석교동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장내 웃음)

그거랑은 전혀 관련 없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희가 일단 석면 피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업무와 관련해서는 일단 석면을 쓰는,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를 쓴 건축물에 대한 조사 같은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것을 해나가고 있고,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슬레이트에 고기 구워먹고 했던 어떻게 보면 석면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부분인데 그런 슬레이트가 아직도 존재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슬레이트지붕을 단계적으로 철거해나가는 부분, 여러 가지 하고 있고 석면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는 해당되는 별도의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여튼 석면 조사 그리고 석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도록 하는 부분 쪽에 초점을 두고 추진할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100% 된 게 아니고요, 구제급여 지급 27명 작년에 나갔는데 그중에서 기금에서 나간 것, 지방비에서 나간 것 이렇게 해서 가는데 시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형태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결국 대상이 이만큼밖에 대전에 그러면 석면 피해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신청한 사람들이 이 정도였다는 겁니다.

이게 워낙 석면에 대한 피해가 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본인이 석면 피해를 입었는지도 모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아마도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신청해야 될 텐데, 물론 홍보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석면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증상이 나타난 기간이 오래 되기 때문에 아마 이건 지속적으로 신청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홍보는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꽤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는 사업에 대해서 국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지원되는데 실제로 국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이렇게 갑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강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고 나서 새로 다른 소재로 지붕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비용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고, 철거에 대한 비용만 지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불편 없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철거를 덜렁 해놓게 되면 다른 지붕재로 바꾸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판단되면 주저하거나 소극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법상으로 보면 석면 지붕재를 제거했다고 해서 새로운 지붕재를 만드는 것까지 지원해주는 것이 과연 법의 취지에 맞느냐 이런 부분, 그러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늦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이걸 다 해주는 것이 과연, 어떻게 보면 자기 집의 지붕재를 자기가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비나 시비로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그것까지 해주는 것이 맞느냐는 부분은 일반 시민들 지붕이 새거나 이런 것을 못 고쳐주는 것을 생각하면, 그건 자기가 고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아까 국·시비 30%씩, 자부담 40% 했던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적이 높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철거비용은 100% 지원하는 것으로 나가고 있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붕 바꾸는 부분은 아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사실은 석면 부분이 슬레이트처럼 덮여있는 부분은 석면이 날리거나 이럴 염려가 없는데 오히려 지하철이라든지 일반건물에 들어있는 석면자재 이런 것들이 공기 질을 안 좋게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꼭 지붕뿐 아니라 석면에 관련되는 사안은 면밀히 더 살펴가면서 빨리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물 재이용 관련되는 용역은 현재 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 재이용하는 게 빗물이나 여러 가지 하수를 다시 중수도로 이용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가 법정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환경부에서는 이것을 바로 수립하라고 지시가 떨어져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법정사항을 요구하는 것을 안 하게 되면 국비확보나 이런 것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물 재이용 대상시설이 어느 어느 시설이고 또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물 재이용을 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을 진행하는 겁니다.

대전시청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중수도시스템이라든지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물을 화장실 물 내리거나 이런 데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각각 대상시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를 용역에 담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빗물이기도 하고 일반 하수를 재이용하거나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약간 필터링을 해서 침전시켜서 쓴다든지, 주로 빗물도 요즘 많이 관심을 끌고 있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빗물을 모아놓을 수 있는 탱크를 붙여서 거기에 저장했다가 잔디에 물을 주거나 변기를 내리거나 이런 쪽에 쓰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우리나라 말씀이신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우리나라에도 아직 마레토골프가 그렇게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레토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는 저희가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마레토골프를 한번 우리도 도입해서 활성화시켜보자는 취지로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지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 마레토골프협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아직 초창기이긴 합니다만 기존의 게이트볼이라든지 파크골프보다 훨씬 더 이미 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니까 우리도 도입해서 활성화를 시켜보자는 입장이지 현재 대전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만드는 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정도, 여건에 따라서.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똑같이 고민하고 상의해봤습니다.

우선 저희가 하는 부분은 공원지역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공원에 있는 시설은 저희가 합니다.

체육부서가 아닌 저희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걸 왜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가장 큰 장점은 공원의 기존 레이아웃이라든지 시설을 훼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해서 검토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둔지미공원 같은 경우도 둔산의 여러 근린공원을 다 봤는데 현실적으로 그 공간, 그러니까 현재 보도블록이 깔려있고 상징물 정도 세워져 있는 공간은 사람들의 왕래가 별로 없고요, 그 인근에 걸을 수 있는 길이라든지 이런 쪽에 간섭되지 않는 흐름으로 확보할 수 있겠다 싶어서 우선 그 대상을 선정한 것이고요, 보문산 사정공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워낙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설 여건만 갖춰주면 그 안에서 홀만 설치해서 공을 쳐서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게 굴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골프처럼 공이 날아가서 사람을 때리거나 이럴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 여러 가지 고려해서 두 군데 정도 여건이 되겠다 싶어서 선정한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사실 엄밀히 말하면 별도로 만든다는 개념으로 따진다면 6,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이고 만약 게이트볼장을 조성한다고 하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 2억 이상, 우드골프나 파크골프 같은 경우도 2억 정도 됩니다.

이번에 하려고 하는 마레토골프는 그냥 3,000만 원 정도 선이면 얼마든지 조금씩 조절해서 할 수 있을 것이다 판단되고요, 저도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만 직원이 일본을 방문해서 현지 설명을 듣고 했는데 인기가 정말 대단하고, 많은 남녀노소 시민들, 특히 실버 쪽의 이용자가 많습니다만 거기에서 굉장히 아주 선풍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 마을이 장수마을로 되어 있고, 사람들 인터뷰해본 결과 숲속에서 하는 운동이 굉장히 힐링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현재 나눔장터, 벼룩시장 같은 형태의 행사를 시 남문광장 쪽에서 하고 있었고요, 재활용문화 확산이나 여러 가지 목적으로 나눔장터와 같은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엑스포다리 쪽을 선택했던 것인데 다리는 여러 가지 시설물 관리라든지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것을 엑스포시민광장 쪽으로 당겨서 거기의 광장 아니면 무빙쉘터 밑을 이용하거나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운영은 현재 시청에서 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가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했었는데 만약 엑스포 쪽에 하게 되면 마케팅공사 쪽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공사와 연계해서 수목원이나 광장을 찾는 사람과 연계해서 그쪽에서 소규모 벼룩시장 형태를 하겠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그 부분 고민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아름다운가게에서 하는 것은 직접 시민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어떤 제품을 갖고 나와서 물건을 파는 건데, 여기 우리 녹색가게 같은 경우는 기부를 받아서 그것을 한꺼번에 파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이 기존에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게 저하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기부를 받아서 한꺼번에 녹색가게 형태의 사업이 맞는 건지 이 부분도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설치 끝났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게 아마 지금 소장이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못 찾은 것 같은데요, 제가라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지금 가로등과 같은 형태로 조명을 한 게 아니고 바닥에 표지등 형태로 매립이 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걱정을 했던 것이 이게 수명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 제품이 상당히 수명이 오래가고 유지보수에 용이한 점이 있어서 고민 끝에 이것으로 바닥에 까는 형태로 갔기 때문에 생태나 이런 부분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사전사용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 따로 설명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정부에서도 추경에 들어간 거라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주로 법정비용이 많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국비가 지원된다거나 이런 것은 법정이라기보다는 국비에 의해서 같이 진행을 하는 부분일 수 있는데 용역에 대한 비용은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으면 추경으로 미뤄놓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 신규사업의 경우로 꼭 해야 되겠다 싶은 사항들이 뒤로 밀려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따라 성격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꼭 필요한 용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물재이용이라든가 아까 그런 법정용역이 있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일부만 세우는 겁니다, 원래 큰 예산인데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문산 대사근린공원의 매점 철거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게 다 무허가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동안 오래도록 거기서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일종의 영업권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랑 다 자문을 구해봤고, 물론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동안 거기서 무허가로 해서 계속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도 이익을 본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영세한 상인들에 대한 영업권보호 차원에서 이 정도의 보상은 불가피하다 이런 판단을 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철거보상비라기보다는 영업권에 대한 일실보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한꺼번에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보문산 대사근린공원 재해방지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금 생태복원사업은 3단계로 해서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 지금 두 가지 사업 올라간 부분은 그것과 별도로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특히 송학사 화장실 부분 같은 경우도 이게 생태복원사업하고 관련, 물론 위치는 좀 비슷한 지역에 있습니다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거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개로 금년도 추경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딱지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자기들이 어쨌든 생존의 하나의 터전이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현재 뭐 장사가 그렇게 잘 안되고 하기 때문에, 딱지는 현재 없고요.

이전하는데 필요한 최소비용 그 다음에 영업 일종의 손실보상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런 건 없고 그분들도 사실상은 예전에 비해서 장사가 여의치 않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반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보상만 이루어지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 볼 때는 현장을 위원님들도 그때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무분별하게 확장을 하면서 포장이 너풀거리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