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7월 1일자로 사령받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복지와 환경녹지, 보건환경과 상수도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보건복지여성국, 환경녹지국,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입니다.

백운권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백운권 인사)

이계성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식품안전과장 이계성 인사)

다음은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길석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길석 인사)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우 수도기술연구소장입니다.

(수도기술연구소장 이봉우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기금결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2012회계연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예산액 9,388억 4,012만 원, 전년도 이월액 256억 2,348만 원 등 총 9,648억 7,610만 원으로 이중 97%인 9,367억 8,126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28억 542만 원, 집행잔액은 52억 8,942만 원입니다.

이를 국·원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은 예산현액이 7,919억 2,744만 원으로, 98.4%인 7,792억 7,08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03억 438만 원, 집행잔액은 23억 5,223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명시이월액은 63억 9,543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 26억 3,151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22억 원, 효문화진흥원 건립 7억 800만 원 등이며, 사고이월액은 39억 895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 38억 7,941만 원, 대전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 2,95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3억 5,223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장사시설 설치사업비 1억 7,015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3억 8,411만 원,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건립비 1억 4,020만 원 등입니다.

환경녹지국은 예산현액이 1,626억 9,098만 원으로 90.8%인 1,477억 4,40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25억 104만 원, 집행잔액은 24억 4,58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54억 4,249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중촌근린공원조성사업 20억 2,600만 원, 세천생태공원조성사업 9억 8,520만 원, 지방하천관리 4억 5,650만 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14억 3,623만 원 등이며, 사고이월액은 70억 5,855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중촌근린공원조성사업 29억 4,932만 원, 보문산자연생태복원사업 16억 8,430만 원,하천환경정비사업 7억 8,923만 원, 임도시설 10억 7,35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24억 4,584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녹색복지공간 조성 9,212만 원, 진잠도시숲 조성 1억 4,357만 원, 하도준설사업 1억 1,342만 원, 가압펌프장 운영 1억 199만 원, 하천환경 정비 1억 187만 원 등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예산현액이 102억 5,768만 원으로 95.2%인 97억 6,63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9,13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2억 2,813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6,117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이 1,260억 8,416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98.4%인1,240억 1,722만 원, 세출결산액은 87.5%인 1,103억 3,483만 원이고, 이월액은 136억 8,239만 원으로 건설개량이월 60억 2,654만 원, 사고이월 1억 8,003만 원, 계속비이월 2억 820만 원, 순세계잉여금 72억 6,762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26억 1,437만 원 중 상수도요금 부당이득금 반환에 소요되는 경비 1억 4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 307만 원을 지출하고 9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이 1,648억 6,982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징수액의 98.6%인 1,767억 5,558만 원, 세출결산액은 56.3%인 927억 7,798만 원이며, 이월액은 839억 7,759만 원으로 사고이월 2억 1,000만 원, 계속비이월 283억 9,978만 원, 순세계잉여금 553억 6,781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4억 1,500만 원 중 상수도요금 부당이득금 반환에 따른 하수도요금 반환에 5,568만 원을 집행하고 3억 5,93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이 1,634억 1,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616억 6,43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7억 5,170만 원으로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등 총 6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479억 4,082만 원에서 2012년도에 44억 5,292만 원을 수납하고 25억 1,138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 498억 8,236만 원을 다음연도 즉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0운영위원회 0행정자치위원회 0복지환경위원회 0산업건설위원회

·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대전광역시)

· 2012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신우회계법인)

- 당기(2012년 01월 01일~2012년 12월 31일)

· 2012사업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지방공기업-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회계법인 예교)

- 당기(2012년 01월 01일~2012년 12월 31일)

· 2012사업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신한회계법인)

- 당기(2012년 01월 01일~2012년 12월 31일)

- 전기(2011년 01월 01일~2011년 12월 31일)

·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 2013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대전광역시)

(이상 10권 별도보관)

·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유병오 복지환경 전문위원 유병오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이영옥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그간 기간제 근로자가 50명 있습니다, 50명이 있는데 그 시간을 8시간으로 계상했었는데 종일 근무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하다보니까 6시간도 근무하고 7시간도 근무하고 또한 또 힘들다보니까 퇴사자가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인건비에서 9,1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과금 같은 것은 당초에는 200%를 계획했었는데 실제 평가를 해보니까 200%까지 지급하기에는 어려움이, 그 목표액에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집행잔액이 한 3,7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급여나 제수당 그리고 무기계약직 보수 또 퇴직급여 이런 것에서 부분적으로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하고 복지공장 운영비 이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5%씩 예산절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14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이것은 무지개복지공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거기까지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은 저희 실제 전체적인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건강보험이라든가 의료급여라든가 의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 쓰고나면 의료서비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입원이라든가 수술진료비를 지원해주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대상자 중에서 열 명에 대해서 22건을 지원해준 내용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이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교육계획인원이 시 또 보건소, 응급의료기관 또 응급업무 담당자 등 해서 15명으로 예산이 교부되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에 대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5명만 교육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재난의료 지원업무에 해당되는 시, 보건소 또 응급의료기관 또 응급업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담당자들, 직원들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위원회가, 의료심사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매번 하는 게 아니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개최가 되고요 또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심의를 한 후에 불복할 경우에 시에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또한 정신보건심판위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검찰청에서 마약류 중독자 입원진료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건수가 예산만큼 많지 않아서 남은 잔액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남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동구청사 자리에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 사항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은 설계공모를 해서 용역계약을 한 결과 낙찰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워낙 금액에, 공사비의 단위가 크다보니까 그래서 금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낙찰차액이 설계공모를 했을 때 순위 안에 들은 설계사무소에 대해서 보상비로 해서 7,5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향후에 저희가 청소년종합문화센터 지어가면서, 지금 착공을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데 계속 타시·도에도 최근에 지은 것, 저희가 또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그래서 이달 말쯤에서 담당부서에서 출장을 가기로 되어 있고요, 건축을 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약간의 설계변경이 가능하면서 더 보완이 되고 더 좋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준공이 되기 전에 지역주민들하고중요한 것은 항시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을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운영하는 것 프로그램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자주 만나서, 이미 그런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머리를 맞대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자.

저희 공무원들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수렴해서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명심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그런 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비는 검찰청에서 마약사범에 대해서 기소유예부에 대한 치료보호 의뢰가 옵니다.

그 치료보호 의뢰가 온 대상자에 대해서 입원치료비를 주는 건데 그 대상자가 검찰에서 우리한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이것은 예비적으로 꼭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없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물테러 물자비축 및 관리에서 이것도 저희가 90만 원 예산에서 전혀 하나도 쓰지 않고 불용액이 100% 됐는데요.

사실은 이게 교육훈련, 교육을 시키고자 세운 건데 9월에 신종감염병 위기관리대응교육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육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실시했기 때문에 예산이 이만큼 절감이 된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이 사안은 우리 시에서 시비를 세워서 하려고 했던 건데 도중에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절약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국비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시비는 안 세워도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 배출가스를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측정기기, 비디오카메라, 매연측정기 이런 기기를 가지고 유지를 하게 되는데 이게 유지관리비로 예를 들어서 기기가 고장이 난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을 수리하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던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무상A/S기간은 끝났고 현재는 만약에 고장이 나면 이런 유지관리비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내구기간을 말씀하시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10년 정도.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교체해야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기본적으로 이것은 조경수를 생산하기 위해서 용기 같은 컨테이너에 넣어서 재배를 하는 방식인데, 이것은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그 사업자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다 50 대 50으로 줘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선정해놓은, 세워놓은 대상자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민간에다 보조를 줘서 민간이 진행해야 하는 사업인데 그 민간대상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적합한 경우는 선정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상, 적합한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던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조경수 생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대부분 민간에서 조경수를 공급받거나 우리 양묘사업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민간에서 이런 특별한 컨테이너 재배시설 같은 것을 갖추고 여러 가지 재배 관련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었는데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조경수를 컨테이너 속에 넣어서 재배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희도 이걸 작년도 결산서를 보는 과정에서 매년 정리추경이나 이런 것을 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끝까지 한번 밀고 가보면서 대상자가 있는지, 혹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늦게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가급적이면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정리토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금년에 반드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황재하 남진근 위원님 질의에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수는 잘 아시는 것처럼 대청댐 용수를 원수로 쓰고 있는데 지난 1982년도에 수자원공사와 계약됐습니다.

그래서 50년간 사용토록 되어 있고요, 매년 1억 톤 정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황재하 예.

그리고 부담금 관련해서 질의하신 부분은 그 당시 건설비용을 저희가 전체 1,529억 원 중에서 대전시가 부담한 것이 136억 원 정도 시설비를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건설비를 부담했기 때문에 우리 시 상수도요금 산정할 때 건설비용을 제외시켜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타시·도 같은 경우는 원수공급대금이 47원 90전 정도 되는데 저희는 건설비용을 감안해서 톤당 3원 60전 정도 건설비 부담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황재하 요금은 건설비만 되는 게 아니고 관리비가 또 포함됩니다.

건설비와 관리비 포함해서 7원 44전 톤당, 그래서 원수.

○상수도사업본부장 황재하 7원 44전.

○상수도사업본부장 황재하 그것은 비교해서 말씀드리느라고, 우리 시가 대청댐 건설할 때 건설비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타시·도가 47원인 것에 비해서 우리 시가 3원 60전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건설비용 쪽에.

○상수도사업본부장 황재하 원수공급비용은 두 가지를 책정하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황재하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황재하 토털 3원 60전 건설비와 관리비용 3원 84전 해서 토털 톤당 7.44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황재하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황재하 한 7배 정도, 7분의 1 수준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황재하 말씀하신 잔액은 어느 부분을…….

○상수도사업본부장 황재하 집행잔액이 6.7% 정도, 1억 6,000만 원 남았는데 이것은 수자원공사와 매년 생공용수 부담에 관한 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하면서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황재하 예, 약간 변동이 있어서 남는 경우가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황재하 지금 자료는 2012년 자료고요, 2011년에는 톤당 7.7원을 부담했고요, 작년에는 7.44원을 부담했기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황재하 그렇습니다, 한 1억 6,000만 원, 이자까지 한 2억 원 정도.

○상수도사업본부장 황재하 물론 계량기는 조달청에 등록된 인증제품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황재하 그래서 계량기 부분은 수도시설관리소에서 계량기를 전량 시험하고 현장에 투입하는데 이 당시에 중구 오류동 삼성아파트의 주계량기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했는데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아파트에서 보니까 1년간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계량기를 교체해달라는 신청이 처음에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계량기를 설치해놓고 시험을 여러 번 했는데 이유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2년 동안 오류동 삼성아파트의 수도요금 계측량이 과다하게 측정됐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황재하 예, 부당이득금으로 소가 들어온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황재하 말씀하신 부분 저도 담당자들과 그 부분 얘기했는데 계량기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을 거쳐서 설치되기 때문에 이상이 없었다, 그리고 설치를 했는데 아파트에서 이의제기하기를 문제가 있는 계량기 같다 해서 나중에 교체해서 다른 것으로 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황재하 규정상 일정 기간이 되면 규격에 따라서 6년마다 교체하는 계량기가 있고 8년마다 교체하는 계량기가 있는데, 이때도 교체했는데 문제는 삼성아파트 측에서 주장한 내용은 거기에 사용되는 용어가 있는데 계량기 설치하는 위치와 거리용어가 있는데 5D, 3D라는 용어가 있는데 계량기를 설치할 때 앞과 뒤에 계량기 구경의 5배 또는 3배, 뒤는 3배 앞은 5배를 구배 없이 반듯하게 수도관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미이행했다 그것으로 걸었어요.

그런데 시험해보니까 현재 상태로도 시험했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은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때 책임소재가 밝혀졌어야 됐다, 계량기가 잘못됐든 시공을 잘못했든, 아니면 감독을 소홀히 했든 뭔가가 나왔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아파트 측에서 주장한 것이, 소위 원고 측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황재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황재하 그 당시에 벌써 몇 년…….

○상수도사업본부장 황재하 책임이 지금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당시였든 앞으로 발생하든 이 부분은 책임 소재를 밝히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박정현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추경예산에서 반납해야 될 부분을 세워야 되는데 구에서 예산에 세우지 못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체납된 사항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저희가 계속 문서도 보내고 촉구하는데 한 구청에서 주로 예산을 못 세운 부분인데 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화동에 있는 영렬탑 변상금에 관한 것은 그동안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해왔던 사항입니다.

그게 기재부에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이것은 무단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부과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부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와 비슷한 건이 소송이 진행중인 것이 있습니다.

사안을 봐가면서, 저희가 여기에서 알아보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받고 판단하건데 수십 년간 참배공간으로 대전시민이 공용으로 사용했던 사안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변상금의 부과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시와 자산관리공사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건으로 현재 소송중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사안을 짚어가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래서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여러 번 받았고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쓰지 않고 불용액 처리를 하고 사안을 지켜보면서 대처토록 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현재 소송중인 것을 지켜보다 자꾸 언제 끝나려나 그런 확실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안인데 하여튼 이 부분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잘 챙겨서 추경 때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정리하고자 하고요, 저희 고문변호사도 이건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평가위원 수당 같은 경우 집행이 전혀 안 됐고 또한 검사요원 수당도 전혀 집행이 안 된 상태인데 이것은 편의시설 사전점검검사요원 수당은 시에서 건축허가 된 건물 중에 사용승인을 신청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 수당은 복지재단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이것은 딱 몇 건이다 나와있지 않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이런 부분은 세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편의시설 사전검사 같은 것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데 앞으로 사실 우리 시에서 사용검사신청 수요를 보다 면밀히 예측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면밀히 예측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저기 위원님,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사안이 발생할 때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건데 위원회의 수당은 올해에도 같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간호조무사 자격증에 대한 인세가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먼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금년부터 특히 층간소음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새롭게 대두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쪽에, 물론 다른 기능에 의해서 분쟁조정이 자체적으로 된다거나 민간 차원에서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환경분쟁조정위로 언제든지 그런 분쟁의 건수들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는 하여튼 운영을 해보면서 정리추경이나 이런 쪽에 그 부분은 예측을 해서 적절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액수는 크지는 않지만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고요.

나무병원의 경우는 민간위촉 나무의사를 두고서 운영을 했었는데 실제로 자체적으로 수목원에서 처리하는 일들이 많고요.

나무전문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됐을 때 자문을 구하겠다 그런 취지였는데 자체적으로 그냥 처리해버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자문료가 남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수목원이 일반 공원하고 달리 특수한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무종류도 많고.

그래서 일반 수목원에 있는 직원들이 핸들링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민간 나무의사에게 위촉을 해서 자문을 받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 사안이 발생되지 않으면 남게 됩니다.

그 부분은 올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운영하면서 신경을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난해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목원에서 시 관내에 있는 나무에 대한 진단이라든가 또 보호수에 대한 점검하고 그런 쪽으로 예산을 쓰고 했는데요.

금년도에도 그런 쪽으로 오히려 만약 예산이 지금 이런 자문료라든가 이런 쪽에서 여유가 생길 것같으면 오히려 불용처리하지 않고 진단이라든가 보호수 점검, 교육 이런 쪽으로 돌려쓸 수 있도록 최대한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안 시킬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2011년도에 저희들이 도서구입을 늦게 했습니다, 늦게 해서 그 다음해에 2012년도에 도서구입을 할 필요성을 덜 느껴서 했고 금년에는 도서구입을 다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시에서 하는 세 군데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도마동에 평생교육문화센터가 있고요, 동부하고 남부에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계획에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심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평생문화센터는 저희가 최대한 국비를 받아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비가 당초에는 4, 5월 경에 내려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사실은 이 국비를 저희 여성가족부 쪽에서 받은 게 아니고 문화관광부 쪽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최대한 국비를 받아보고자 해서 국비를 20억 원을 그쪽에서 받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게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20억 원을 국비를 받았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그러다보니까 지연이 돼서 설계용역이 지연이 됐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월해서 하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설계를 곧 들어갈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당초에는 어린이회관이 전국적으로 인기가 좋다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비좁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한 1,500명 정도 이렇게 아이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거기 와서 벤치마킹을 해가는 시·도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린이회관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해서 당초에는 어린이회관을 확장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국비를 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어린이회관은 아이들, 영아, 유아들 해서 전부 연결사항이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어린이회관 거기 유휴공간에다 같이 넣어서 하는 게 굉장히 효율성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국비를 10억 원을 받으면서 그것을 진행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어린이회관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통 다른 건물 짓는 것하고는 특이성이 있습니다.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해서 협상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그 절차에서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됐습니다.

특이하게 거기 아이들이 놀고 즐기는 시설 그런 게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설계에서 하는 그런 것에서 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특이성을 가지고서 협상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그 절차를 이행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미래를 예측을 못 했다는 부분 이런 것보다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사실은 우리 대전시에서, 보건복지부한테 우리 대전시가 한번 모든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전시에서 좀 하고자 해서 보건복지부에 그것을 많은 건의를 했었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시범적으로 전국에서 해보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면 좀 앞서 나갔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인정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안인데 이것도 국비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국비가 늦게, 하반기에 내려오는 과정에서 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 사업은 법동 소류지 관련되는 건데요, 진입도로 내는 과정에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비 협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월이 됐던 거고요.

보상비잔액에 대한 부분은 사고이월됐던 거고요 그리고 명시이월은.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명시이월된 부분은…….

둘 다 보상비 관련되는 건데 연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명시이월, 하나는 사고이월된 것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올해 그래서 공사 중지됐던 부분 해제해서 사업 재개시키려고 그럽니다, 8월중에.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하여튼 빨리 진행되도록 서둘러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중간에 공사중지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비 협의하는 관계 때문에 그런데 8월에 재개해서 바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반드시 재개시켜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현재로서는 이게 민간에 토지를 보상해준다거나 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민간에서는 보상비를 더 좀 받거나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공사비는 거의 현재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9억 5,000만 원.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 안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따로 소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것도 단계별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1단계는 완공이 다 됐고요.

2단계는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인데 금년 추경에 보상비가 서기 때문에 그게 서게 되면 보상이 마무리되고요.

금년 중에 2단계는 공사가 착수되게 됩니다.

그리고 3단계는 동시진행을 하기 위해서, 당겨서 진행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그것 통과된다면 금년에 3단계에 대한 실시설계가 동시에 병행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것도 아무래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에 현재 고물상이라든가 이런 기존에 들어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상을 주고 내보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협상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협상이 좀 지연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또 이월이 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지간히 협의가 다 완료됐고요.

금년에 2단계 보상까지 마무리되면 정상적으로 추진될 거라고 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