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2건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철식 문화체육국장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에 정부예산의 2%를 할애한다는 발표를 들은 바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혹시 국장께서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요?

우리 정부예산의 2%를 문화·예술쪽 예산으로 할애한다고 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요?

○오태진 위원 아무튼 우리 시 격에 맞는 문화·예술을 위해서 국장께서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세 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5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국제합창페스티벌 개최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 주는 과정에서 42개 동에 합창단을 조직해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50개 동으로 늘어났네요.

그 늘어난 것은 예산이나 이런 것은 더 늘어나지 않고 그 예산범위 내에서 늘어난 것입니까?

○오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50개 동에 예산이 이미 확보가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오태진 위원 42개 동은 지난해 얘기고.

○오태진 위원 그러면 그것이 시의회에 예산이 통과돼서 50개 동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오태진 위원 또 한 가지 묻는 것은 대전국제합창페스티벌이라고 했는데 이게 금년도 8월 29일부터 9월 14일까지 17일간 진행이 되네요, 보니까.

○오태진 위원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대전문화예술의전당, 대전시립미술관에서 개최가 되고 있는데 이게 금년에 처음 하는 건가요, 매년 해왔던 사항인가요?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대전에서 하는 것은 금년에 두 해째가 되는 겁니까?

○오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국내적으로 했던 사항이고 그야말로 대전에서 하는 국제, 인터내셔널 그것은 염 시장님이 들어와서 두 번째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작년에 효과가, 우리 국장께서 볼 적에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오태진 위원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이게 금년에 두 번째로 시행하는 대회인데 초청국가를 보니까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안산시.

안산시는 이게 외국 이름입니까?

외국에도 안산이라는 게 있는 겁니까, 경기도 안산을 얘기하는 건가요?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국제라고 해서 오는 것이 미국, 중국, 러시아만 참가하는 거지요?

○오태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키포인트는 국제합창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써는 영국 또 유럽, 프랑스 이쪽에서 예술이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참가를 안 하고 3개 국가로 한정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그쪽에서 신청을 안 해서 3개 국가로만 한정한 것인지, 당초 계획을 할 때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3개 국가에서만 국제합창단이 오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프랑스나 영국에서도 오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경비라든가, 아니면 합창단이 없다든가 해서 참석을 안 하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해주세요.

○오태진 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번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초청을 하다보니까 3개국만 초청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동별 합창단과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통과됐습니다만 아까 본 위원이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예산의 2%를 문화·예술쪽에 투자한다는 정부의 기본방침과 관련해서는 맥을 같이 합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대전에서 국제합창페스티벌을 한다고 했을 경우는 그야말로 대전 시민의 격에 맞는 대회를 해야지 이게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연결될 수 있지 금년에 2회째라고 하는데 처음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오는 경비라든지 숙박이라든가 아니면 전국에서 오시는 다른 도시에서 대전을 찾았을 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참고로 이런 예산과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 협의를 통해서 그야말로 국제페스티벌다운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오태진 위원 본 위원한테만 하지 말고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세요.

○오태진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7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거기에 보니까 금년에 제33회 전국장애인체전 출전해서 대구에서 열리는데 목표가 5위로 되어 있네요, 목표가 5위.

○오태진 위원 참고로 예산서 보니까 제94회 전국체전에는 10위 목표로 예상을 했다가 11위 목표로 우리 대전시에서는 예산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오태진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데 장애인은 5위인데 왜 일반은 11위 목표로 하는 주요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장애인이 대전시에 많이 거주해서 그렇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전국체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노력하면 10위권 진입도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사항입니까?

○오태진 위원 아무쪼록 지난번에 우리가 어찌 보면 전국에서 꼴찌를 했던 불명예스러운 사항이 있어서 예산과 관련해서 충분히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걸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국장께서.

○오태진 위원 금년에도 10위권 목표를 하는데 11위를 최소한도 하시겠다고 하니까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장애인은 5위인데 일반은 11위라고 하면 언뜻 느끼기엔 우리도 5위까지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적극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뒷 쪽의 48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전통문화계승 기반확충 및 알리기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중에서 대전전통나래관 개관이 2014년도에 되네요.

그런데 오늘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니까 개관 비용으로 7,500만 원이 추경에 잡혔고 또 사무기기 구입으로 인해서 6,500여 만 원이 잡혔어요.

보니까 아마 이게 10월 정도 개관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 거지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개관식은 2014년도에 한다는 말씀으로 보면 되겠네요?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부터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대덕구에 무형문화재관이 있지요?

○오태진 위원 그 다음에 나래전시관 또 유일하게 대덕구에만 없는 대덕문화원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에서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있나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부지만 매입하면 시·국비를 통해서 건립을 하는 데 박차를 해 주시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오태진 위원 고맙고요.

전통나래관이 준공되면 전통나래관에서 하는 기능과 지금 무형문화재 전수관에서 하는 기능이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오태진 위원 그것이 10월에 오픈이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직원들은 아웃소싱을 하는 것입니까?

○오태진 위원 그것은 국장님의 생각이지요?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은 대덕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행사가 있을 때 자주 갑니다.

그렇다 보면 기능 보유자가 지난번에 보니까 스물세 분인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오태진 위원 가짓수가 23가지다?

○오태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인데 무형문화재와 관련해서는 본인들이 평생토록 본인이 죽기 전까지는 본인이 기능보유자로서 영원히 갖고 가는 거지요?

○오태진 위원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는 문화재단에서는 관리 주체가 지금 전통나래관도 같이 하신다고 했는데 관리 주체를 그 양반들한테, 전문가들이니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의향은 있는지?

전통나래관도 지금 보니까 3개월치 해서 아웃소싱을 주는 것입니까, 직원을 더 늘리는 것입니까?

○오태진 위원 문화재단에서 인원을 더 증가해서 하는 것입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는 과정에서는 그쪽은 기능이고 이쪽은 예능이라고 그러셨나요?

○오태진 위원 그렇게 되면 참고로 그 인원 중에서 그쪽의 전문가가 한두 사람 정도 참여할 수 있는, 예를 든다면 문화재단 산하에 있더라도 이쪽은 기능보유자를 대표하는 누구 있다든가, 전통나래관도 아웃소싱을 하면 거기에 기능보유자를 대표하는 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일 연장자라든지, 누가?

그런 사람을 같이 문학관 내에 합류를 시켜서 더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의사는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인들은 그런 긍지를 가지고 평생을, 죽을 때까지는 그것을 운영하는 것인데, 죄송한 얘기지만 문화재단에서는 그것을 관리하는 주체가 2년 내지 3년이면 자꾸 바뀌어야 되는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적으로 주민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의견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예, 그렇게 고려를 해 보세요.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저희들 행복한 문화도시, 또 건강한 도시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세계양봉대회를 유치해서 하게 되어 있지요?

○임재인 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가 주관하려고 하고 양봉협회는 양봉협회에서 주관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진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임재인 위원 확인이 안 되면 별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임재인 위원 왜냐하면 금년 9월이면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야 돼요, 이게 국제대회거든요.

9월에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는 인력과 경험이 풍부하니까 우리 시에서 하겠다, 또 양봉협회는 지금까지 양봉협회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까딱 이것이 잘못되게 되면 대전에 세계대회를 유치했다가 장소를 변경까지 할 우려성이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9월에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좁혀지지 않고 그냥 가다 보면 이 양봉대회 다른 데로 가는 것 아니에요, 혹시?

이것 답변하실 공무원 없어요?

○임재인 위원 양봉대회.

○임재인 위원 양봉, 벌.

양궁이 아니고 양봉.

○임재인 위원 예.

○임재인 위원 이게 우리 소관 아닙니까?

○임재인 위원 경제산업국 소관입니까?

○임재인 위원 그것 확인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국제대회인데 9월부터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게 잘 서로 협의가 안 된 모양이에요.

한번 협의해서 우리 시에서 하려고 했으면 하게끔 해야지요, 그렇지요?

○임재인 위원 업무보고 47쪽이네요, 오태진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던 내용인데, 그 내용하고는 다르고요.

장애인 전문 체육을 위해서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전용 체육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성 같은 경우에는 유성복지관에 수영장도 있고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 장애인을 위한 전용 체육시설이 지금 얼마나 갖춰졌나요?

○임재인 위원 됐습니다.

지금 장애인체육대회는 전국 5위까지 선전을 하고 있고, 그런데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이 사실 지금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장애인들은 일반인이 쓰고 있는 체육시설에 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분들이 이용하면 좋은데.

그래서 장애인 체육시설을, 전용체육관을 국장님이 계속 준비를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전용 체육시설을 갖춰서 장애인들에 대한 체육도 더 성과를 거두면서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업무보고 49쪽, 체육시설 기반 확충에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늘 하는 얘기인데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지금 기본계획을 변경했거든요.

국장님, 변경했지요?

○임재인 위원 아니, 그린벨트 해제,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으려다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자꾸 문제를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관련 문제라든가 시민의 숲 잔디광장이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으로 변경을 하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변경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임재인 위원 됐어요,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임재인 위원 5월에 한다다가, 6월에 한다다가 또 7월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임재인 위원 지금 의회에 보고한 것은 도시관리계획 그린벨트 해제 입안이 원래 5월에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금년 5월에 한다고 그러고 그러다가 또 6월에 한다고 하고 이제 7월로 연기됐는데 공람 공고도.

○임재인 위원 이번에 의뢰는 했고?

○임재인 위원 도시계획 자문도 받아야 되고 의회의 의견청취도 들어야 되지요?

○임재인 위원 이것은 언제쯤이면 될 것 같아요?

7월에 한다고, 보고서 받는 데는 7월로 되어 있네요?

○임재인 위원 지금 거기가 그린벨트이고 또 농지전용지역이지요?

○임재인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린벨트로 자꾸 문제를 만들고 있는데, 농지전용협의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임재인 위원 어쨌든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은 가는 거지요?

○임재인 위원 시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전에 있는 체육인들이 서남부 스포츠타운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체육인들이 잘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본 위원한테 늘 하는 얘기가 대전의 중심도시로서 꼭 필요한 타운이다.

그래서 여기에 전국체전도 치르는 데 문제도 안 생기고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이 중심도시이기 때문에 대전이다.

그래서 이 스포츠타운이 꼭 되기를 체육인들이 더 학수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그쪽의 서남부 2·3단계 개발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스포츠타운이 들어와서 그 주변이 빨리 서남부 2·3단계도 활성화돼서 개발되기를 주민들은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국토해양부라든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자주 접촉을 해서 이것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1쪽인데, 유성 상대동에 대전역사박물관이 2012년 10월에 개관을 했지요?

○임재인 위원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장고가 그것 가지고 부족해서 확장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요?

○임재인 위원 건립중에 있어요?

○임재인 위원 지금 얼마나 어느 정도 됐습니까, 언제까지?

○임재인 위원 수장고가 빨리 잘 건립되게 해 주시고, 지금 언론에 한번 보도된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빈약해서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지금 받고 있다.

아까 보고에는 엄청나게 사업도 하는데 그러한 것이 한번 보도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역사박물관이 정말로 박물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려면 사람이 많이 사실 와야 돼요.

그런데 현재는 수장고가 돼서 유적물이 많이 들어와야만 사람도 오겠지만 그때까지는 지금 박물관에서 문화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문화 혜택도 받고 또 저희들 역사박물관에 많이 올 수 있도록 시에서 다각적으로 기능 보강을 부탁드릴게요.

○임재인 위원 도안신도시에 문화공간이 없어요, 지금 그것밖에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그쪽 주민들 문화복지에도 일조를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 시간에 발언하신 중에 시정하실 내용 있으면 시정해 주세요.

○김명경 위원 전 시간에 발언하신 내용 중에 시정할 내용 있으면 시정해 주시라고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 3회째 맞는 거예요?

○김명경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전일보 기사를 보면 “대전지역 전통한옥 사라진다”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 중에 보면 전문가들은 한옥을 보존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행자위원 주관으로 이번에 일본 해외연수를 갔다 왔을 때 일본 마을의 가장 보기 좋았던 부분 중에 뭐냐 하면 전통가옥이 보존이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재적 가치를 떠나서도 차를 타고 지나다니는 모든 마을마다 전통가옥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현대식 빌딩 이런 것만 되어 있는데 시골도 전통가옥이 많이 제대로 보존되어 있지 않은데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보기 좋았고 한편으로는 부러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기사 내용을 보면 한옥이 대전시가 전국의 최저네요?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대전이 한일합방 이후로 새롭게 생겨난 대전으로만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대전은 오래 전부터, 조선시대 이전부터도 마을이 형성돼 있고 마을도 소규모 마을이 아니라 일정 정도 규모를 갖춘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회덕현은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현 중에 하나이고요.

유성현, 진잠현 등등 대전 지금 현재 도심 외곽으로는 옛부터 있었던 마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이 갑자기 없다가 생겨난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을 해 주시고 예부터 있었던 우리의 전통적인 부분들이 많이 훼손되고 보존되지 못하고 있던 부분이 아쉬운 부분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유지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명경 위원 우리가 문화재적 가치와 한옥마을이라는 어떤 관광사업적인 차원에서만 봐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국토부가 한옥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한옥건축지원 사업도 시행을 했었네요?

이게 언제적 얘기지요?

○김명경 위원 국토부에서 이것을 시행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한옥건축지원사업에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전시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사업을 시행했는데 대전시에서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를 보존하고가 아니라 새로이 건물을 건축할 때 이왕이면 한옥 양식의, 실내는 현대 양식으로 하더라도 외부 양식은 한옥 양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정 정도.

옛날 그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폭넓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관광상품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옥마을을 어디 만들 수 없을까?’,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한옥을 어떻게 보존할까?’ 라는 차원을 떠나서 새로이 마을과 가옥이 형성될 때 전통양식의, 한옥양식의 건축을 할 때 지금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금도 현재 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받아서 한옥을 짓기 시작하면 우리가 기존에 현대식 그리고, 현대식이라 하기는 그런데, 우리 지붕에 대부분 철판을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양하고 전통 한옥양식의 건축물이 많이 들어설 수 있는 기회들을 찾아야겠다, 그리고 우리 대전시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대체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한 채를 잘 지으면 그것 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또 따라 지어요.

한 채를 잘 짓는 게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채만 지어서 뭐하겠느냐 하겠지만, 아시겠지만 우리가 목조주택이나 이런 것 그리고 전원주택 돌아다니면서 ‘저 집 참 잘 지었다, 나도 저런 집 짓고 싶다.’라는 게 생겨서 계속 그렇게 집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 한옥도 잘 지으면 ‘아, 저렇게 지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어서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개 지어서 뭐하겠느냐가 아니라 한두 개를 잘 지으면 한두 개가 10개, 20개, 100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한번, 우리가 국비지원도 되는 사업인 것 같으니까 검토해 주십시오.

○김명경 위원 45쪽 보겠습니다.

책읽는대전 운동 전개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도 한 사항입니다만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도서구입비 외에도 운영비라든지 기타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관련부서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자치행정국에 좋은마을만들기사업도 있습니다.

그것이 같이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이 이 사업과 연계돼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균 300만 원 이상 사업에 좋은마을만들기사업이 들어갔잖아요, 사회적자본 차원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이 300만 원만 연 운영비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마을만들기사업과 연계해서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명경 위원 49쪽 가보겠습니다.

구 충남도청사 활용 및 국책사업 추진 제목이 나와 있는데 국책사업 추진이라는 건 제목에는 있는데 내용에는 전혀 없습니다.

혹시 국책사업 추진에 대해 보충해서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특별법이 아직 계류 중인데 될 거라는 가정아래 준비에 만전을 다하셔서 대전 시민에게 유익한 시설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 밑의 부분 체육시설기반 확충 관련인데 덕암축구장 조성 및 선수숙소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90% 공정이 끝났으니까 올해 개관하겠지요?

○김명경 위원 예.

○김명경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위탁관리를 하실 생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을 시키시고 이용은 대전시티즌이 이용할 계획이지요?

○김명경 위원 관리를 특별하게 타지역 축구단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용하고 이용 다 시티즌이 하는데 관리를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예산의 운용 관계에 있어서도 대전시티즌에게 무상임대를 하면 알아서 관리 다 할 것이고 잔디도 알아서 깎을 것이고, 잔디 깎는 데 필요한 시설물, 도구도 알아서 살 건데 왜 우리가 위탁관리에 대한 별도의 인건비와 시설비를 해야 되는지, 이래저래 결국은 모든 걸 시티즌이 알아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위탁관리가 아니라 무상임대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까?

○김명경 위원 무상임대도 검토해 보셨나요?

○김명경 위원 아니, 주식회사에 우리가 지원금도 작년도에 46억 원 줬고, 올해도 한 40억 원 주고 있는데.

○김명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추경에도 4억 원 정도가 잡혀져 있는데 이래저래 그것이 시티즌에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내용으로는.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아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내용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래저래 내용적으로는 지원하는 건 마찬가지 똑같은 건데 위탁으로 함으로 인해서 외형적으로 지원금에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원한 건데.

그러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프로구단입니다.

프로구단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프로구단에게 무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현물을 무상임대하는 건 문제 있어 보인다는 것도 모순이지 않는가, 차라리 생색을 내려면 제대로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색을 내려면 차라리 올해 시티즌에 얼마 지원했다는 지원금이 명확히 나와 있어야 됩니다.

숨겨져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주식회사고 프로구단이니까.

그래서 차라리, 모든 이용을 시티즌이 책임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인원도 본인들이 알아서 인원을 뽑아야 되고 관리를 하면 됩니다, 몇 명이 어떻게 필요할지 모르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함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적 낭비가 분명히 있다, 시티즌이 운영했을 때는 그 정도 예산으로 관리하지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숙소 이용에 따른 관리비나 그리고 운동장시설 보수유지비가 어느 정도 시티즌이 사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수들을 위해서는 최대한 할 겁니다.

비용부분은 최소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의 효율성도, 주체도 시티즌을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9월이나 10월에 개장할 것 같은데 그런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으니까 불필요하게 위탁관리함으로 인해서 인력, 예산의 낭비를 없애고 무상임대를 함으로써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시설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명경 위원 원칙적으로 시티즌은 대전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대전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티즌이 대전시 것입니까?

염홍철 시장님 것도 아니고 아무의 것도 아닙니다.

대전시민의 것입니다.

시민, 어떻게 보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시민 일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는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해요, 대전시 것도 아닌데?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축구장 및 선수숙소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 예산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이것을 무상임대로 줬을 때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맡겼을 때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대한 부분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전시 것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서 차라리 막대한 예산과 인원이 소요되는 위탁관리가 아닌 무상임대를 하는 것이 인원 및 예산에 대한 효율적 운영이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김명경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대부분 맡았던 사업이 민간에게 위탁했을 때 적자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어려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떠안고 지금 시설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김명경 위원 수익을 내는 곳이 아닙니다만 민간에 위탁했을 때보다도 예산은 더 들어요,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적자를 감수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합니다.

흑자가 되는 곳은 시설관리공단까지 안 가요, 흑자니까.

그런데 적자 운영이 어려우니까 적자 운영을 감수하면서 할 수 있는 곳이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래서 합니다.

대부분 수익사업도 하는 곳에도 시설관리공단이 합니다.

지금 국민생활체육관이라든지 용운동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곳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덕암축구장은 전혀 수익사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전시가 시티즌을 위해서 지은 공간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도 일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시티즌을 위해서 건립한 공간입니다.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일부 풋살장을 이용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운동장도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이용하는 것이 시티즌 선수를 위해서 마련한 공간입니다.

그렇지요?

시티즌 선수를 위해서 마련한 공간을 시티즌에게 운영하게 하는 것은 전혀 모순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시티즌을 위해서 만든 공간에 굳이 시설관리공단의 인력과 예산을 투여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이것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시티즌에서 일부 예산이 더 필요하다 하면 지원금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예산과 인력이 아니어도 그 이하로도 분명히 시설관리 유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본 위원은 위탁관리가 아니라 무상임대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 시티즌 선수를 위해서 마련한 공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일반 선수나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라면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하는데 실제로 풋살장 일부 거기 한 모퉁이 하는 것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된다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시다면 무상임대를 통해서 시설관리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재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국장님, 잠깐 말을 끊으시고요, 여기 지금 찬반 토론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업무보고 시간이고 이 문제 가지고 장시간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산의 효율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김명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국장님도 말씀하실 내용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 하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하시면 언제 끝나겠습니까?

○위원장 황경식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김명경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있고 시간관계상 그 정도로 했으면 좋겠고, 적극적 재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소소한 것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2012년도에 예당 전 관장님께서 이사로 선출되셨네요.

그러면 당연직으로 선출, 이사가 현 관장님으로 이사가 전환된 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새로 추천을 받아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다시 재선출은 언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예당을 떠나신 분이신데 이사로 있으면 적지 않은 불편함과 비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안영동 갈 때마다 고민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안영동은 종전으로 따지면 이미 시설되어 있는 뿌리공원 그 다음에 효문화마을 그리고 족보박물관, 이번에 국비 130억 원, 시비 130억 원 해서 효문화진흥원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측에는 예산금액 대략 990억 원 정도된 생활체육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영동 다리에서 뿌리공원 쪽으로 쳐다보면 진입 초입구에 그 지역의 건축물, 야적장 그리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시설이 죽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뿌리공원이라는 데를 외지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들어와서 첫 번째 보는 것이 우리나라 전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야적장 이런 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한옥마을로 조성하면 좋겠지 않느냐라고 사실은 본 위원은 생각을 했었고 어떻게 방안이 뭐냐, 생각은 좋은데 방안이 뭐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뿌리공원 초입지역을 개발해서 한옥을 20채든 50채든 규모에 맞게 지어서 국토교통부에서 지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존경하는 김명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런 지원 그리고 시비에서도 약간의 지원 그래서 개발을 해서 한옥마을 집성촌, 한옥마을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 개인 분양해도 충분히 분양돼서 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안영동의 효월드, 중구청에서 주장하는 효월드를 구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사실은 본 위원이 항상 고민을 했었고 해결방안이 뭐냐 생각했었는데 마침 오늘 김명경 위원이 얘기를 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도 새로운 정보도 알았고 그 부분 우리 담당 국장님이 검토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먼저 드리고요.

○권중순 위원 그리고 다른 것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발전한 것이 처음에는 도로 만들고 다리, 교량 만들고 상하수도 놓고 조금 지나서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공장도 짓고 사무실도 짓고 주택도 짓고 살다가 이제는 업무보고서를 쳐다보니까 국악전용극장도 건립하고 문화예술센터도 건립하고 축구장, 체육관, 수영장, 스포츠타운 조성하는 것 보니까 대전이 드디어 문화와 체육에도 관심을 둘 수 있는 도시로 발전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흐뭇합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면 집근처에서 즐길 수 있는 체육공간 확충해서 운동장 조성을 하고 체육관 건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부적인 것 하나만 먼저 여쭤봅니다.

마을단위 고급형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 5개 구에서 구별 1,000만 원인데 금액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이건 예전부터 계속적인 사업인 거예요, 아니면 새로 하시는 거예요?

○권중순 위원 여기에 보면 시비 1,000만 원, 구비 1,000만 원인데 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 1,000만 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권중순 위원 우리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자치구로 지원해 주는데 하나는 3억 5,000만 원 자치구 부담 없이 지원해서 그것을 가지고 학교운동장에서 자기들이 우레탄을 깔든 잔디구장을 조성하든 그런 형태의 지원이 하나 있고, 그리고 체육관 건립도 교육청 그리고 시에서 부담해서 자치구 부담 없이 체육관을 설립하지 않습니까?

○권중순 위원 예산에 지금도 올라와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3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시비 7,500만 원 그 다음에 구비 15%인 7,500만 원 해서 5억 원 가지고 학교운동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 재정이 열악한 동구, 중구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을 보면 부담을 못해요.

못하니까 10월경에 요청하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자치구 부담 15%를 하겠습니까?’ 공문을 보내면 자치구에서 ‘하겠습니다.’ 하면 자치구로 총 5억 원을 배정해 주는 것이고 안 하면 ‘부담 못하겠습니다.’ 하면 배정을 하나도 안 해주는 것이고,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중구에서는 신청을 안 합니다, 자치구 부담이 너무 된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그 지역이 열악한데 그 지역이 시골이고 재정이 열악한데 7,500만 원 부담을 못해서 5억 원이라는 운동장조성 비용을 못하는 일이 중구의 경우에는 4년간 반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중구청에 아무리 그래도 대응투자가 어렵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 조금 부담을 해서 우리 학생들 교육여건 개선과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서 해달라 해도 그걸 못하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1,000만 원짜리 시비 1,000만 원, 구비 1,000만 원 마을형체육시설 그것까지는 본 위원이 확인을 안 해봤지만 이것도 또 자치구에서 돈 없다고 부담 못한다고 해서 또 여유가 있는 서구나 유성구 쪽으로 다 가져가지 않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방안이라고 할까 아니면 문체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권중순 위원 이게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전형적인 현상이거든요.

자치구에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데는 그런 시설물들이 자꾸 몰려가고 대응투자를 못하는 자치구는 그게 하나도 혜택을 못 받고 이런 것이 어쨌든 간에 기존 취지야 국장님이 말씀하신 좋은 취지를 가지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많이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권중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7쪽에 집근처에서 즐길 수 있는 체육공간의 확충을 보면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운동장이라든가.

그런데 운동장에 그러한 체육시설 내지는 인조잔디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지요?

○김경시 위원 그런데 지원을 해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는 어려워요.

학교에서 승인을 안 해줘요, 이 문제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운동장을 개방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쪽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걸 확대를 시켜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김경시 위원 문서상으로 아마 남겨줘야 할 거예요.

처음에는 대답만 해놓고 나중에 가서는 개방을 안 한다고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 46쪽에 100세 구현을 위한 생활체육활성화, 생활체육 참여율이 전국 1위 49만 명이라는데 이 데이터는 어떻게 해서 올라온 거지요?

○김경시 위원 하여튼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반적으로 생활체육의 수준을 높여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도 강사들의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고 수준 높은 생활체육이 됐으면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김경시 위원 지난해 업무보고 때 지금 생활체육하고 댄스스포츠하고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통합하는 방법을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까?

○김경시 위원 현재 합친 데하고 안 합친 데하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김경시 위원 전국대회를 가면 지난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활체조 전국대회를 가보게 되면 거기에 에어로빅팀이 있고 댄스스포츠팀, 기구체조, 건강체조 해서 여러 개 있어요.

대전 같은 경우는 댄스스포츠가 안 나가니까 1위를 한 번도 할 수가 없어요, 종합성적에서.

그래서 이것의 모순점은 국민체육생활본부 중앙에 건의를 하든가 어떻게 하든간에 뭔가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김경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전에 말씀드렸던 체육시설 부분에서 각 구별로 체육관이 몇 개씩이나 되는지 데이터 나온 것이 있겠지요?

○김경시 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7쪽인데, 충남도청 관사촌 유상취득하는 것으로 위원들한테 찾아다니며 전부 얘기해 주셨지요?

○임재인 위원 매입하겠다고 본 위원한테,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찾아다니면서?

○임재인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취득했어요?

○임재인 위원 내용은 알고 있어요.

내용은 알고 있는데, 국잠님이 무상으로 이것이 특별법이 개정되면 무상 취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꼭 필요해서 이것을 매입을 하겠다고 본 위원한테도 와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임재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못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유보를 시켰잖아요?

유보시켰으면 유보시킨 이유를 위원들한테 다니면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유보시킨 이유는 언론에 보도된 것 때문에 유보시킨 거예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요?

그러면 그 전에 위원들한테 산다고 얘기를 왜 해요?

○임재인 위원 결과적으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에 무상취득을 할 수 있게끔 들어가 있으면 무상취득을 받을 것인데 그것은 사전에 알았을 거 아니에요?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이것은 그때 본 위원한테 왔을 때도 이 특별법이 개정되려고 하고 있는 찰나에 이것을 산다고 하길래 ‘그것을 왜 사냐?’고 따지고 하려다가 그래도 시에서 이것을 꼭 필요로 해서 유상으로 구입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아무 얘기도 안 했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유보돼 버렸다고요.

그랬으면 그 후에도 위원들한테 와서 유보된 사실을 얘기를 해 줘야지, 그렇게 얘기를 안 해 주면, 나중에 만약에 또 산다고 했을 때 위원들하고 마찰 생길 거 아니에요?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사업 결정이나 정책 결정 같은 것을 할 때는 명확히 검토를 해 주시고, 판단해서 정확하게 시행 준비를 해서 위원들한테도 협의를 하고 협조도 받고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임재인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겠다고 와서 얘기는 해 주시고 유보된 그 후에는 아무 얘기 없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나왔네, 본 위원 지금 봤어요, 이것.

그런 문제는 국장님이 판단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라는 얘기지요.

○임재인 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체전 준비는 지금 철저히 하고 있지요?

○김경시 위원 지난해 최하위에서 머물렀던 대전시인데 충분한 준비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일반 체육단체가 몇 개나 되며, 그 단체별 현황하고, 지난해하고 2년간의 실적을 본 위원한테 서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7쪽에, 좀 전에 권중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마을단위 고급형 생활체육시설 설치해서 시비 1,000만 원, 구비 1,000만 원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경식 이게 마을단위 고급형 생활체육시설 설치가 맞습니까?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것 유지보수비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황경식 맞아요?

○위원장 황경식 그렇습니까, 2,000만 원 가지고 새로 설치할 수 있어요?

○위원장 황경식 그것 한 대가 얼마입니까?

○위원장 황경식 그러면 달랑 한두 개 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황경식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것 고장난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알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위원장 황경식 두 번째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할 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도청 청사관리 주무부서가 문화체육국이지요?

○위원장 황경식 도청이전특별법이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의 업무보고할 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만들도록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위원장 황경식 그 다음에 대전문화예술센터를 지금 건립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내용 보니까 주차장 추가확보방안 검토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황경식 그러면 확보 방안 검토를 한 것으로, 2013년 6월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없고 말 그대로 검토만 하신 거예요?

○위원장 황경식 지금 설계상으로 주차면수가 71면이지요?

○위원장 황경식 10면 해도 81면이에요.

어차피 그것 가지고 되지도 않습니다, 상주 인원이 100명 이상이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검토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경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식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식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체육시설 사용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밭종합운동장하고 월드컵전용구장 보조경기장 사용료가 어떻게 되지요?

○김명경 위원 한밭종합운동장하고 월드컵경기장요.

○김명경 위원 여기 있네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 덕암축구장이 한밭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하고 비슷한 규모와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똑같나요?

○김명경 위원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 그 차이네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월드컵경기장은 3시간이네요?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하고 같네요?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전무형문화재전수회관, 대전웃다리농악전수교육관, 대전전통나래관 그동안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운영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사용료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4쪽을 보게 되면 별표가 나오거든요.

현행하고 개정안에, 그냥 참고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장소(규모), 사용기준, 기본사용료가 대전무형문화재전수회관 공연장하고 대전전통나래관 다목적강당하고 사용기준이나 기본료가 같거든요.

이 대전전통나래관을 “장소(규모)” 위로 표기를 해서 하나로 일괄 표기하면 안 되나요?

사용기준도 같고 사용료도 같은데 다 나열할 필요는 없잖아요?

○임재인 위원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5쪽, 제2조(정의) 제10호에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그것이 “18세 이하”로 개정 됐지요?

○임재인 위원 “18세”로 개정됐는데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학생증을 소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재인 위원 학생증을 제시 안 하면 성인으로 본다고요?

○임재인 위원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에서 18세로 보는데 단 학생증이 없으면 청소년으로 안 본다 그 얘기인데요?

○임재인 위원 그렇게 봅니까?

○임재인 위원 학생증 소지를, 13세에서 18세인 청소년이 학생증이 없으면 청소년이에요, 청소년이 아니에요?

○임재인 위원 학생증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청소년으로 보지를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임재인 위원 학생증이 없으면 안 된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조정이 필요한 부분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2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9쪽을 보겠습니다.

“2013 대전국제아트쇼” 해서 예산 금액이 9,5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시비가 9,500만 원이고 자부담 1억 5,000만 원인데 총 사업비는 2억 4,500만 원이고요.

이 행사를 하는 주관 주체가 누구입니까?

○권중순 위원 자부담을 1억 5,000만 원을 하면 그분들이 자기 돈을 투자하고 어떻게 보면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수익을 올린다든가 하는 형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순수하게 자기가 1억 5,000만 원 부담하고 그냥 그것을 대전시민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인지 아닌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부스를 임대해 주고 거기에서 1억 5,000만 원을 조달한다는 생각이시고?

○권중순 위원 그러면 그 부스를 임대받은 그 작가는 자기의 예술품을 구경도 시켜주고 판매도 하고 이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까?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97쪽 보겠습니다.

박찬호배 전국리틀야구대회, 2013년 11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6일간 참가팀도 정해져 있고 예산도 1억 7,670만 원 있는데, 날짜를 혹시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야구장은, 게임은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학교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말씀이지요?

○권중순 위원 코리안시리즈를 본 위원이 검색해 보니까 한화이글스가 코리안시리즈 이번에 갈 확률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코리안시리즈를 하는 1차전이 작년 2012년도에 보니까 10월 24일이었고 10월 25일 2차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코리안시리즈를 비껴서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의문이 들어서 한번 국장님께 여쭤봤는데, 중요한 것은 11월 8일∼11월 17일 이 정도 되면 춥지 않을까요?

코리안시리즈 할 때 보면 1차전, 2차전 할 때는 괜찮았었는데 4차전, 5차전, 6차전 들어가면 나중에는 추워서 운동 경기하는데 부담도 되고 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그런 날짜, 예를 들어서 한밭야구장을 결승전으로 사용하겠다고 생각을 가졌으면 당연히 코리안시리즈랑, 가능성은 없지만 한화이글스가 거기까지 갈 가능성은 현재로 보면 없지만, 그런 날짜 계획을 그렇게 일부러 비껴 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날짜를 당겨서 하는 것이 어떨까?

○권중순 위원 또 더군다나 성인도 아니고 젊은 유소년야구인데 부상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걸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간 한번 날짜 부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중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대전국제아트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자부담이 부스를 임대해서 1억 5,000만 원이라는 수입이 나올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실 때 1억 5,000만 원을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임대수입으로 충당하신다고 하셨는데 부스를 몇 개나 설치할지는 모르겠어요.

몇 개 정도 예상하십니까?

○김명경 위원 높지 않나요?

○김명경 위원 대전작가가 아닌 국내작가들에 대한 임대료잖아요?

○김명경 위원 초대전 이것은 우리가 부스비를 받을 수 없을 거고,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그럼 지금 국내작가 개인전하고 1인 1작품전 여기에 대한 부스를 150개 정도로 잡으셨다는 얘기지요?

○김명경 위원 아니, 150개가.

○김명경 위원 작품만 전시한다.

○김명경 위원 국내작가는요?

국제작가 초대전은요?

○김명경 위원 10개 국 말고 작가는요?

○김명경 위원 여기에는 국내작가 개인전 150부스에 대한 수입으로 충당한다는 얘기네요.

○김명경 위원 2억 4,500만 원에 대한 내역서는 갖고 계신가요, 지출내역서요?

○김명경 위원 일단 2억 4,500만 원에 대한 세부 지출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96쪽에 보면 코리아주니어오픈 국제탁구대회 대회기간을 보면 7월 31일에서 8월 4일까지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 남지도 않았거니와 이걸 본예산에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건데 어찌 추경에 계상을 했을까요?

○김경시 위원 글쎄,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는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원래 계획대로 2년에 한 번씩 하면 어떻겠어요?

○김경시 위원 그리고 박찬호배 전국리틀야구대회도 11월이면 동절기 막 시작되는데 선수들의 부상 염려도 있고 또 관중들 동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앞당겨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경시 위원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경 위원님.

○김명경 위원 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12년도 외국인선수 참가현황 갖고 계신가요?

○김명경 위원 예.

○김명경 위원 실제적으로 외국인이 22개 국 몇 명인지 확인해야, 국제오픈탁구대회인데 현황이 궁금하네요.

실제로 어느 정도, 각 나라마다 22개 국에서 2명씩 와서 44명밖에 선수가 안 되는지 10명씩 와서 44명이 되는 건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질의하는 김에 본 위원이 준비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입니다, 명세서는 202쪽입니다.

창작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입주 작가가 몇 명이지요?

○김명경 위원 4명이 아니라 6명입니까?

○김명경 위원 6명이에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입주시설은 갖췄나요?

○김명경 위원 입주시설까지도 갖출 건가요?

본 위원이 분명히 입주 작가를 여쭤봤고 그러면 입주시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명경 위원 예.

○김명경 위원 그 공간이 6명의 입주공간까지 나오나요?

○김명경 위원 입주하게 되면 휴게시설까지도 필요한데, 다른 데 다녀보면, 휴게공간까지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김명경 위원 지금 비품구입 내역을 보면 휴게시설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휴게공간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시면 되는 거고 거기에 필요한 비품이야 구입하면 되는 건데 이게 입주 작가들 입주기간을 어느 정도 산정하고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 예.

○김명경 위원 1년 이내.

○김명경 위원 운영비가 1억 1,000만 원이에요.

1억 1,000만 원인데 이 예산은 4개월분입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그러면 운영비가 어찌되었든 6명을 위한 공간을 1년으로 두셨는데 1년으로 가정했을 때 6명에 대한 운영비가 1억 1,000만 원입니다.

1억 1,000만 원이면 어떻게 보면 일반 직장인들 연봉보다 훨씬 높은, 1억 1,000만 원을 6명으로 나누면 1,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4개월에 1,800만 원이면 개인당 450만 원 정도가 운영비로 지출됩니다, 6명을 위한 공간에 6명에게.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6명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 지출내역이 좀 크지 않나요?

○김명경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전체 비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여기서 근무하시는 기획자 포함한 4명도 6명을 위한 4명이지 6명 외의 관계없는 4명이 아니니까 이래저래 6명에게 투자되는 비용이 1억 1,000만 원이라는 거지요.

○김명경 위원 어찌되었든 4개월 동안 지출되는 운영비가 1억 1,000만 원이라는 겁니다, 6명을 위한 공간에.

심포지엄을 하든 워크숍을 하든 전시회를 하든 6명 작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 하는, 비용이 불가피하게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1억 1,000만 원은 최소한의 비용이다, 본 위원이 역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공간이 너무 협소함으로 생기는 예산의 비효율적 지출이라는 거지요.

실제적으로 이 예산은 6명이 아니라 16명이라도 이 정도 비용에 약간만 더 해도 운영될 수 있는 센터거든요.

16명이라고 해서 직원이 16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직원은 4, 5명만 있어도 관리할 수 있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런데 공간이 협소함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비용은 인원에 관계없이 다 들어가게 된다, 6명이 됐든 16명이 됐든 기본적인 비용은 다 지출할 수밖에 없다,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6명을 위해서 과도한 지출인데 이 인원이 만약에 입주 작가가 16명이고 26명이라면 만약에 환산해서 개인당 지출되는 비용이 크지 않지요?

○김명경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지요?

○김명경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술창작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간의 규모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작센터가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문화·예술사업을 필요하니까 하는데 너무 일단 무조건 있는 공간 이용해서 써보자는 생각으로 하다보니까 장소의 협소함이 발생됐고, 장소의 협소함으로 인해서 인원에 비해서 과다한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향후 예술창작센터를 기획하시고 추진하실 거면 공간의 의미도 크게 두셔야 된다, 그래야만 지출에 대한 비효율적 낭비가 없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1억 1,000만 원을 쓰느냐, 6명밖에 안 되니까 5,000만 원만 쓰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예술창작센터 운영 계획을 갖고 계실 때 공간의 규모 분명히 필요합니다.

테미창작센터가 뻔하거든요, 공간이.

있는 공간마저도 열람실로 할애를 했어요.

열람실로 할애만 하지 않았어도 4, 5명 정도의 공간은 나옵니다, 더 추가적으로.

그래서 아쉬움이 참 많다.

문화·예술사업으로서 창작센터가 필요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향후 이 부분에 있어서 참작하셔서 창작센터에 대한 운영의 묘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청소년합창연습비 여쭤보겠습니다.

소년합창부, 79쪽, 80쪽 같이 보겠습니다.

예산서는 202쪽입니다.

청소년합창단, 중학생부터 대학생이 해당되지요?

여기 연습비 부족분 하셨는데 계산이 좀 어떻게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계산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고요.

현재 본예산에 대학생이 몇 명이었지요?

○김명경 위원 여쭤보는 질의는 그 내용이 아니고요, 예산 산출내역에 본예산서에 대학생이 20명입니다.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그리고 현원이 대학생이 35명입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대학생 40만 원 곱하기 5인 곱하기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서에 비해서 15명이 많아요.

산출내역은 뭐예요?

○김명경 위원 본 위원 질의의 취지는 산출내역에 20명에서 35명, 15명이 늘었습니다.

15명이 늘었으면 40만 원 곱하기 15인 곱하기 12월로 해야 되는데 5인이라 하셨단 말이에요.

쉽게 계산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고교생이 본예산에 15명이었습니다, 16명이니까 큰 차이 없고요.

중학생만 21명에서 14명으로 줄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산출내역에 이런 식으로 산출내역 해서는 자료 보면 설득력이 없어요.

실제 인원은 15명이 늘었는데 계산은 5명 는 것으로 해서 산출 증액을 시키셨어요.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게.

○김명경 위원 산출내역으로 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현원을 중심으로 12월 말까지 지출금액이 얼마다, 그런데 예산이 얼마다, 부족금이 얼마니까 부족금에 대한 부분을 추경에 계상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김명경 위원 너무 쉽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대학생이 35명이에요, 65명에 비하면 50%가 넘습니다.

청소년합창단에 대한 의미 상당히 반감되지 않나요?

대학생이란 성인과 차이가 없습니다, 성인입니다.

한때는 대전시립합창단이 대학생을 중심으로 합창단을 꾸렸었습니다, 전공하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그러면 청소년합창단이라는 의미가 성인합창단 단원이 50%가 넘는 단원이에요.

무슨 청소년합창단 의미가 뭐가 있어요, 성인합창단과의 차이가 없는데.

○김명경 위원 검토는 하시겠지만 의미가 퇴색됐으면 뭔가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무조건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인원이 없으니까 대학생으로 충당하자, 그러면 대학생을 중심으로 계속 지금 이 추세라면 대학생의 비중이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성인합창단이지 청소년합창단이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청소년합창단에 대한 운영 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비중이 성인이 50%가 넘는 합창단 보고 청소년합창단이다 이름 붙인다는 게 무색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본 위원 개인적 생각에는 운영이 어려우면 거기에 대한 새로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청소년합창단으로서의 의미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시려면 대학생과 중·고등학생에 대한 비율에 일정 정도 갖춰져야 합니다.

대학생은 비중이 적어야 됩니다, 더.

더 적어야 됩니다.

왜 대학생 초급생들, 그러니까 1·2학년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렇게 해서 중·고등학생 중심으로 운영되는 합창단이 청소년합창단이지 대학생을 주로 하는 합창단보고 ‘청소년합창단이다.’ 말이 안 되거든요.

애들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애들이 없어서 그랬다.

애들이 없는데 소년합창부를 또 신설합니다, 애들이 없는데.

중·고등학생들은 없지만 초등학생들은 많을 것이다라고 예측하십니까?

○김명경 위원 대전 시내 초등학교에서 합창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몇 학교 됩니까?

○김명경 위원 예전에는 초등학교에 합창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합창단 애들이 KBS소년소녀합창단도 들어가고 예전 대전시의 소년소녀합창단도 들어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의 소년소녀합창단과 KBS합창단을 각 학교의 합창단원으로 선발해서 충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초등학교가 합창부 운영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노래하고 싶은 아이들을 선발하는 건 어렵지 않겠지만 노래를 잘하는 아이들을 선발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오디션이라는 걸 통해서 하시겠지만 어찌 되었든간에 대전시의 이름을 걸고 하는 소년합창단이라면 일정 정도의 실력을 갖춘, 나름대로 노래에 대한 애착과 지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학교에 합창부가 거의 없고 노래에 소질과 자질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고 그런 상황에서 청소년합창단도 애들이 없어서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년합창단을 또 꾸리겠다는 것은 너무 이상적인 것 아닌가.

현실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 너무 이상적인 사업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꾸려보면 40명에서 70명 정원의 소년합창단은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 소년합창단을 통해서 청소년합창단 단원을 배출해 낼 수 있겠다는 구상을 갖고 계신다는 거지요?

○김명경 위원 ‘그렇게 이상적인 구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무리하게 운영하지 마시고 지금 민간소년합창단이 48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민간이란 좋아서 하는 애들이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잘하는 애들을 필요로 하잖아요?

진짜 국제 활동까지도, 생각으로 국제문화사절단까지도 구상을 하고 계세요.

이상을 높게 갖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현실적 상황을 직시하셔야 될 것 같고 학교나 이런 것에 도움을 받는다고 하시지만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상만 좇는 것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앞서 질의드렸던 청소년합창단 문제는 대학생 중심으로 운영할 거면 운영에 대한 재고까지도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의견은 참고하셔서 운영하셨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결코 대학생 중심의 청소년합창단은 안 된다, 의미가 없다.

차라리 성인합창단에 흡수시키는 것이 낫지 대학생이 지금 55% 정도 되는데 여기에 60∼70% 되면 청소년합창단의 의미는 끝난 거예요.

대학합창단으로 전환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한번 운영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 정도로 조언을 해줄 정도의 실력 있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8쪽에 10월 10일 문화원의 날 문화행사하고 시상식 이런 초청 공연을 하기 위해서 2,375만 원 예산을 이번에 신규로 처음 올린 것 같은데 10월 10일이 문화원의 날이고 10월 19일이 문화의 날이거든요.

문화원의 날 10일날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19일날 문화의 날 행사 그때는 전혀 안 하나요?

이 예산 올린 것 하고 사업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임재인 위원 19일날 문화의 날은 행사를 하지 않고?

○임재인 위원 문화원의 날 처음 하는 거지요, 5개 구가 모여서?

○임재인 위원 각 구 문화원에서 별도로 활동하고 한 발표회도 하고 문화원의 날 행사들을 그 동안에 쭉 했거든요.

그러면 각 구에서는 이제 안 하고 이번에 10월 10일 문화원의 날 이날 하루에 전부 다 하나요, 구도 하고 또 여기 시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나요?

○임재인 위원 이게 광역시 문화연합회에서 이렇게 금년부터 하겠다고 건의해서 시작하는 거지요?

○임재인 위원 국장님, 꼭 필요한 사업 같아요?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 69쪽, 아까 여러 위원들이 아트쇼 때문에 질의들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언론에서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 대구나 광주도 이런 아트쇼를 예산 많이 들여서 해도 효과가 없고 효율성이 없다.

잘못하게 되면 예산만 낭비되고 나중에 성과가 없을 것 같다는 것을 한번 언론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재인 위원 이 아트쇼 입장료는 받을 거지요?

받는다고 그래요, 어떻게 한대요, 협회에서?

○임재인 위원 그러면 입장료 문제는 어떻게 하는가 몰라요?

입장료를 받게 되면 입장료 수입은 어디에 어떻게 입장료를 사용한다고 그래요?

○임재인 위원 아트쇼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세계적인 유명작가가 많이 참여를 해야 이게 성공한다고 그러거든요.

아마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협조를 해서, 어차피 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임재인 위원 안 받으면 다행이고, 받게 되면 저희들 나갈 예산에서 얼마만큼 들어올 것인가 공개하고 예산 지원하시라고요, 지원을 하려면.

○임재인 위원 82쪽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대전시티즌 지원 사업인데, 지금 여기 대전시티즌에서 누가 와 계신가요?

대전시티즌에서 아무도 안 왔어요?

○임재인 위원 시티즌 지원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 한 분도 안 왔대요?

○임재인 위원 됐고요.

그래서 지금 시티즌에서 왔으면 관계관한테 질의하려고 했는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티즌에서 위원들한테 돌려서 봤어요.

그것을 봤는데, 혹시 이것 안 가지고 계시지요?

○임재인 위원 혹시 준비된 것 없지요?

여기에 보게 되면 27쪽에 나와 있는데 예산현황이 나와 있다고요.

예산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시티즌에서 내놓은 사업계획 총 예산 금액이 125억 8,800만 원으로 여기 예산 현황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올라온 예산은 110억 6,300으로 올라왔다고요.

이 차액이 한 15억 정도 나는데 어떤 것이 맞는가를 모르겠네요.

시티즌에서 올린 것하고 우리 시에서 추경에 올린 예산하고 안 맞거든요?

○임재인 위원 110억.

○임재인 위원 수입 수정을 보게 되면 시 보조금이 있고 후원 수입이 있고 광고 수입이 있고 입장권 수입 있고, 이적 수입이라는 것이 한 6억 정도가 있거든요.

이적 수입이라는 것이 뭐예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좋은 선수를 파는 거예요, 나쁜 선수를 파는 거예요?

좋은 선수여야 팔릴 것 아니에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지금도 아주 성과가 없는데 또 그렇게 가게 되면 더 어려워질 것 아니에요, 대전 시티즌이?

지금 그 내용을, 그게 이적을 해 나간다.

그러면 좋은 선수가 이적이 될 텐데 그러면 지금도 성과가 안 나오는데 오히려 더 나빠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임재인 위원 그 관계는 이적을 시키고 나서 오히려 남아있는 선수로 더 좋아진다면 이적도 시켜야 되고, 하여간 그 관계는 시티즌하고 협조를 해 주시고요.

우리 총 예산이 시티즌 것으로 받은 현황으로 계산을 했는데, 120억 8,800만 원에서 예상 수입을 빼고 나면 부족액이 64억 한 2,000만 원 부족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 19억이 이번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19억을 이번에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면 45억 정도가 또 부족하거든요.

그 45억 부족 예산을 어떻게 충당하는 거예요?

○임재인 위원 부족금액을 얼마로 본다고요?

○임재인 위원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지금 시티즌에서는 기업체나 이런 데서 예산을 협조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재인 위원 그 부분을 정리추경에서 부족금액을 지원해 주고?

○임재인 위원 어쨌든 우리 예산 들어가고 있으니까, 시티즌에서 오셨으면 거기에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경기를 할 때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런 것이 잘 안 보여요.

국장님이 얘기 좀 하세요.

○임재인 위원 됐습니다.

설명자료 91쪽에 생활체육시설, 운동장 시설 8개 학교를 시설하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 8개 학교 사업계획을 의회에 제출을 해 주세요, 8개 학교요?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입니다.

217쪽에 보면 분권교부세가 2억 700만 원이 감액되고 시비 2억 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분권교부세를 시비로 대체한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이 사업이 분권교부세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김명경 위원 변경 됐습니까?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22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14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위탁 관련입니다.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덕암축구센터 운영비와 천연잔디관리 장비 구입은 시티즌에 무상 및 유상 임대 시에는 예산이 안 달아줘도 되겠지요?

○김명경 위원 시티즌에 덕암축구센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임대했을 때 이 비용은 필요 없겠지요?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시티즌은 이 항목으로 지출되지는 않겠지요, 지원금 형태로 나갈 수도 있겠고?

이것에 대해서 길게, 아까도 했기 때문에 나눌 생각은, 하여간 유상 및 무상으로 임대했을 경우에 이 비용은 감액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명경 위원 그것은 별도로 또 다뤄지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4억 5,500이 될지, 4억이 될지, 3억이 될지는 모르겠고요.

○김명경 위원 효율성에 대한 부분은 차후 또 따져보기로 하고요.

일단 지적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237쪽, 설명자료 120쪽 미국 특별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액사유가 일반 보상금 6,300만 원 중에서 2,250만 원을 감하여 행사운영비에 홍보비를 2,250만 원을 증액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외빈초청여비가 2,250만 원이나 감액됐다는 것은 초청작가들이 별로 안 왔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렇지요?

게다가 행사기간이 82일에서 77일로 줄었습니다.

행사기간이 줄고 작가도 덜 오고 하는데 홍보비를 증액하겠다.

만약에 초청 여비가 남는 금액이 없었으면 홍보비로 증액 요구 또 하셨을까요?

초청 여비 남았으니까 이 행사비로 쓰겠습니다는 말하고 달리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명경 위원 홍보비는 많이 달아지면 많이 쓸 수 있고 적게 달면 적게 쓸 수 있지요?

○김명경 위원 예산이 잡혀졌으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 홍보비 쓰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초청여비 남았으니까 이 돈으로 홍보비로 돌리겠다는 것은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홍보 많이 해서 나쁠 것은 없어요.

그러면 홍보비 더 줘도 되지요, 홍보 많이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어찌됐든 예산을 처음에 짤 때는 적정하게 예산실에서 ‘이 정도 홍보비용으로 써라.’고 해서 줬어요.

그런데 쓰다가 ‘여비 남았으니까 홍보비로 돌려주세요.’

‘그래? 홍보비로 돌려줄게.’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차라리 초청여비하고 전혀 관계없이 ‘홍보비가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드는데 이 정도로 추경에 더 다뤄 주십시오.’ 했으면 차라리 덜 하겠는데 이 자료대로 의하면 ‘초청여비를 홍보비로 돌려주세요.’예요.

‘남은 돈 홍보비로 더 쓰겠습니다.’

안 써도 되잖아요, 홍보비를.

그래서 사람이 적게 오면 할 수 없지요.

어떻게 홍보비가 중간에, 이게 사업이 집행됐어요.

6달에 벌써 집행하고 있어요.

지금 7월 이후로 얼마나 무엇을 홍보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김명경 위원 하십시오.

○김명경 위원 홍보를 최소화한 것은 아니지요.

홍보를 최대한 하겠다는 것이고, 남는 돈 홍보비로 일종의 전용 지출하겠다는 거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홍보비는 정해진 금액만큼 홍보하셔도 충분히 홍보가 되고, 그리고 이것은 아시겠지만 언론사가 끼어 있는데 이것은 지면이든 방송이든간에 매체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매체에 정해진 예산 이외에 과다하게 또 추경에 2,250만 원이라는 돈을 홍보비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김명경 위원 홍보가 전혀 안 된 것은 아니지요?

○김명경 위원 되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하여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쁜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그게 아니니까.

정해진 예산 있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도 9월까지 미국 문명전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문화체육국 소관 2013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