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7월 3일 (수)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관리실 소관
2. 대전광역시 예산절약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관리실 소관
7.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6.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7.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대전광역시 예산절약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1분)
○위원장 황경식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태동 정책기획관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신태동 정책기획관 신태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주요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식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담당관이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만 우리 시청 직원들의 염려 덕으로 거의 완쾌가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세 쪽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쪽에 보시면 대전∼세종 간 광역교통망 확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사업개요가 세종시와 와동IC 간 14.2㎞는 행복청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2014년도에 완공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와동IC에서부터 대전역 구간 11.5㎞ 그것은 우리 시에서 2012년도까지 해서 완공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를 보면 총 768억인데 우리 시 부담이 426억, 국토부 부담이 342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와동IC에서 대전역 구간 11.5㎞에 대해서 426억이라고 되어 있는 거지요,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맞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선형이 대전역 동광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대덕구청앞 도로 그것을 국도 17호선이라고 하나요, 17호선을 통해서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에서 갑천우안도로로 접속하는 노선으로 되어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오태진 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주민으로부터 많은 질의를 받은 바 있는데 바로 국토 17호선이 동광장부터 대덕구청을 통해서 오정동 농수산물시장까지 가는 도로는 제가 설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공사비에 있어서 보상비가 더 많이 차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강 보상비 대 공사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일단 총사업비가 768억으로 되어 있고 건설비는 국토부하고 대전시가 5 대 5 비율입니다.
건설비용이 한 684억 여기에 보상비 부분은 한 80억 정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아니, 우리 시 426억 중에서 보상비와 건설비 비율이 대강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예요, 금액이?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426억 중에서 한 60억 정도가 보상비입니다.
342억이 건설비 부분이고 나머지…….
○오태진 위원 반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아닙니다, 그 건설비용 부분은 국가와 지자체가 5 대 5 분담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우리 시 426억…….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84억이 보상비로 되어 있고 나머지 342억이 건설비입니다.
○오태진 위원 84억의 보상비는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한 보상이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현재 있는 도로에서…….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러니까 이 도로가 현재 차선도로를 더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BRT로 연결하기 때문에 BRT 노선이 조금 차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인근의 도로 부분에 부지를 매입하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은 현재 있는 도로를 놓인 상태에서 BRT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앞으로 결과는 후에 평가가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 도로를 확장하지 않고서는 BRT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공사는 착공했지만 아직 본격적인 착공은 들어가지 않았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오태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전역 동광장에서부터 소제동의 하천을 이용해서 하면 재검토를 하실 용의가 있는지?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있는 도로도 이용하고 BRT 노선을 별도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구상할 수가 있었을 텐데 현재 갑천우안도로는 하천을 끼고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오태진 위원 그것을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 문제는 국토부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노선을 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신중하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왜냐하면 BRT 노선을 다 완성했을 경우 시민들의 불편이 하기 전보다 더 불편하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했으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리고 한 쪽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칭 대전통합정보센터 구축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지난해 그 현장을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기 자료에 보면 2008년 7월에 착공해서 2013년 12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3개 구 동구, 중구, 대덕, 초등 포함해서 CCTV 통합은 9월에 되기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향후 계획에 있어서?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통합정보센터라는 것은 말하자면 전체 정보를 모으는 공간적 장소가 되는데 이 장소 부분은 저희가 9월까지 다 완공을 한다는 얘기이고 U-city 관련된 부대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올 12월까지 완료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태진 위원 아니, 다시 한 번 물으면 건축적인 하드웨어에 대한 것은 금년 12월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이고, 2013년 12월에.
그 밑에 향후 계획에 9월이면 2014년도 9월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금년 9월까지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금년 9월입니다.
금년 9월에 건물, 도시종합정보가 다 들어오는 통합센터가 9월에 다 만들어진다는 얘기이고요, U-city 관련 건설사업들이, 거기 CCTV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올 12월까지 사업계획으로 잡혀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오태진 위원 토털로 마무리되는 것은 금년 12월까지 다 마무리되는데 금년 9월까지는 3개 구와 관련된 CCTV 통합은 9월까지 마무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그 안의 시설은 이미 되어서 12월만 지나면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이 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교통·방범 등 5개 정도의 서비스를 올해 말부터 하겠다.
○오태진 위원 죄송한데 한 쪽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건설공사 선진화 및 용역심의기능 강화를 통한 운영내실화, 거기에 보니까 본 위원이 항상 주장을 했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만 맨 밑에 줄에 용역심의 관리를 통한 용역품질과 활용도 제고 및 예산절감 도모, 금년도 상반기 실적이 총 34건의 심의를 했는데 절약이 10억을 했네요?
이것과 관련해서 총 34건의 용역을 신청했는데 신청금액이 144억에서 그것을 우리 관련부서에서 조정을 해서 10억을 절감했다는 뜻으로 봐야 되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일부 사업 부분에 부결시킨 사업추진이 적정치 않다고 판단한 사업이 3건이 있고 그 다음에 금액을 조정한 건이 6건입니다.
예를 들면 부결된 건 같은 경우는 꽃도심조성사업이라든가 푸른도시가꾸기사업이런 타당성이 저희가 볼 때 시의적절하지 않은 사업들은 제외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조정했던 건은 6건으로 전부 합쳐서 금액이 한 10억 정도 절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태진 위원 지금 취소를 3건 하셨다고 했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부결시킨 사업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사업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해를 시킨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용역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외부 교수도 같이 참여하고 실·국장도 참여를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공정하게 심의를 해서 다 납득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이 용역에는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죄송합니다만 좀 허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주로 교수님들 내지는 용역기관에서 숫자적인 놀음을 하는 그런 허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10억 절감했다는 것은 칭찬을 하면서 주마가책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길 기대를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15쪽 보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과 사회변화 측정 사회지표 개발 및 통계 조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또 하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통계조사를 가지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통계조사의 진실성 여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안타깝게도 사실을 사실대로 답변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기업 같은 경우는 흑자를 낸 중소기업의 본 위원이 볼 때 한 30∼40% 이상은 서류상 흑자이지 실질적으로는 적자입니다.
왜 서류상 흑자를 제출하느냐면 기업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적자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에서는 일단 대출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신용상태를 점검할 때도 이익이 안 나고 성장이 안 됩니다.
성장률이 나타나지 않으면 신용도가 자꾸 떨어지고 그리고 또한 납품을 할 때 도 심사를 받는데 거기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실질적으로는 적자이면서 형식적으로는 흑자 형태를 취하는 이런 안 좋은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시에서 구로 넘겨주고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용역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용역 전문 조사 기관이 작년에 수행했던 전문기관이 올해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해당 전문기관에 말을 전해서 좀 더 내실 있는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래서 설문지의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답변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통계조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시키고 또 형식에 얽매여 있는 다른 답변, 실질적인 답변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신한테 불이익 없다.’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그럼으로 해서 답변하는 사업자가 사실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만들고 설문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쪽 마지막 줄에 보면 2013 충청권 광역연계 협력 신규사업 발굴 지원이라고 했는데 그동안 충청권 광역연계 협력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분야의 신규사업을 발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간 저희가 세종시 개발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의 제2의 수도 역할을 대전과 세종이 해나가는 쪽으로 해서 중부권 메갈로폴리스라는 거대담론을 제시해서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시·도지사협의회라든가 관련 실무협의체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다 저희가 관련된 광역권 연계 사업도 일부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상위 기관장 레벨에서는 이런 협력사업이 일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실무자 간에 요즘 정부3.0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소통과 협력사업 부분이 내실화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이라든가 이런 레벨 또 그 다음에 관련 담당관이나 담당 계장 간에 주기적인 미팅 같은 것을 앞으로 해서 협력사업도 끌어내고 정보도 공유하고 그런 쪽으로 앞으로 실질적으로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생 협력해서 같이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0쪽에 공정한 교육복지 및 평생교육 실현을 보면 이것은 아마 6월에 실시가 됐는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육성사업 추진, 249명 선발에 1억 6,800만 원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현재 지원이 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것은 상반기에 선발이 됐습니다,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생 장학생을 선발한 적이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런데 그 밑에 향후 계획에 보면 우수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성취장학생 선발 지급 그리고 12월에 중·고등학생, 대학생 210명 선발이 또 있어요, 이것하고 겹쳐진 것인지?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잠깐만요, 제가 조금 업무파악을 못 했는데, 1년에 두 번 선발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별도로 210명을 선발하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면 학교별 몇 명씩 선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전체적으로 TO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정 학교 정해진 것은 아니고 학교단위로 할당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특정 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네요.
업무보고서 20쪽 한번 보세요.
아까 존경하는 오태진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세종시 성공추진사업 일환으로 대전하고 세종 간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세종시에서 와동 간 구간은 오태진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고 지금 반석역에서 유성복합터미널 예정지까지 6.2㎞를 2013년에서 2018년까지 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진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것이 교통건설국 소관인데.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제가 행복청 이전에 기획조정관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기재부, 그러니까 행복청에서는 광역교통개선 계획에 이 사업이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기재부가 유성터미널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좀 부정적인 의견이 일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행복청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간 저희 대전시 해당 부서에서도 기재부 부분을 최대한 설득을 해서 당초 계획대로 5 대 5 사업 분담이 돼서 새로 세종시 건설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교통유발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전시 구간을 통과하더라도 국가에서 적정 수준의 지원이 불가피한 사업이라는 부분을 잘 설득해서 꼭 관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 부분은 기재부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느냐면 유성복합터미널이 이 도로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연결이 안 되게 되면 유성복합터미널이 만들어져도 유성에 교통 대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또 실제 도로가 월드컵대로죠, 그 도로가 갑천에서 유성 생명고 앞으로 해서 진잠 넘어가는 구 유성중학교까지는 도로가 지금 나있어요.
그리고 이 도로가 유성IC까지 연결이 되어야만 세종시하고 우리 대전 간 교통망이 확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유성 교통망이 다 해결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만약에 이것이 기재부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저희들 대전시에 하려고 하는 유성복합터미널 문제라든가 세종시 간 교통망 이것이 자칫하면 사업이 잘못될 우려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결을 강구해 보시고 해결방법이 안 나오면 저희들도 있고 또 지역 국회의원들도 있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들고 나서서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기간이 2013년부터 2018년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기간이.
이것이 늦어요, 왜 늦느냐면 유성복합터미널 이번 7월 10일쯤 고시·공고가 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고시·공고되어서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도로망이 안 되게 되면 전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실장님이 교통건설국하고도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종시 중앙부처 공무원들 이전현황을 보면 세종시 쪽에 한 60% 정도 거주하고 한 28% 정도가 대전시에 거주합니다.
한 1,200명 정도 작년 말 기준해서 와 있는데 이분들이 다 반석에만 사는 것이 아니고 노은지구라든가 또 둔산지역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교통유발 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중앙부처 내려온 공무원들에 대한 정주여건, 조기정착 이런 부분과도 연계시킬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설득해서 이 부분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고 아까도 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이 저희가 보기에도 좀 늦는 측면이 있습니다.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행복청과 긴밀히 기재부 등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쪽에 대전시민대학 운영인데, 시민대학은 충남도청 이전한 다음에 공동화현상을 예방하고 또 지역문화를 위해서 준비를 잘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기대심리가 큽니다, 지금 그쪽 지역에는.
지금 강좌가 590강좌로 되어 있고 1만 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다고 했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9,700명 정도, 6월 30일 정도…….
○임재인 위원 잘 운영을 해주시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도청이전특별법이 국토부하고 기획재정부 여기에서 관련 부처가 예산 부족이라든가 타지역의 형평성 문제로 법안 통과가 세 번이나 유보됐거든요.
그래서 유보가 되어서 잘 안 되게 되면 여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다 지자체에 떨이지게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래서 대전시는 저희도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구 도청 청사를 국가에 귀속을 하려고 하고 있나, 아니면 청사를 저희들이 정부로부터 귀속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귀속시킨 다음에 우리가 거기를 이용하려고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귀속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가?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무상사용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강창희 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국가가 충남도청 부지를 매입하고 그 부분을 국가시설로, 문화 관련 시설로 지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추가적인 건축비까지 국가가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때 무상사용 쪽으로 저희가 국가로부터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관련된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기재부가 좀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는 최근의 동향이 있고요.
실제 국회에서 그 부분이 논의가 되었는데 정부하고 합의해서 다시 재상정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또 해당 부처와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면서 대전시 재정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무상사용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지금 시민대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는데 충남하고 경북, 대구, 대전시 4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충남도에서 얘기했나요, 어디에서 얘기를 했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충남도 쪽에서 제의를 한 것이고요.
○임재인 위원 이것은 4개 단체가 이해관계가 다 다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것을 대책협의회 구성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결정하셨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충남도에서 4개 시·도지사가 만나서 기재부장관과 담판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고요, 현재 일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4개 시·도 간에 합의된 나름대로 공통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더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4개 단체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니까 그것을 운영할 때 우리 시에서는 신경을 써서 불이익이 안 가도록, 이것이 단체로 잘못 가게 되면 저희 대전시가 필요치 않은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하여간 어떤 방법이라도 행정력을 동원해서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를 설득시켜서라도 8월 국회 임시회 때 상정이 되어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시에서도 같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충남도라든가 또 약간은 입장차, 온도차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최대한 간격을 좁혀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대전시민대학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강생 모집현황이 9,700여 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직원 참여율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공사나 공단 포함해서 공무원들 수강된 인원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별도로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추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저희가 약 800명 정도.
○김명경 위원 800명 정도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김명경 위원 그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월에 개설한 것이 500강좌인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7, 8월 통합해서 792개 강좌를 저희가 개설해 놨는데 이중에 극소수로 수강신청이 안 되었다든가 극소수로 된 부분들을 조정하면 500개 정도 강좌가 운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강좌별로 한 20명 정도 되는 거네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김명경 위원 이 통계가 애매한 부분이에요, 직원들의 참여율을 높인다는 부분으로 보면 대전시민의 품격을 높이는 평생학습의 전당으로서의 역할에 위배되는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위주의 시민대학이지 강좌를 개설해 놓고 강좌인원이 부족하니까 공무원들을 여기 강좌에 수강토록 한다, 어떻게 보면 강제는 아니지만 상당히 부담가는 사항이거든요.
시장님의 지시사항으로 ‘시민대학에 각 공무원들 한 강좌씩 수강해라.’ 이거 엄청난 부담입니다.
시민대학 개설의 취지에 위배되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해서 원도심활성화 차원에서 강좌는 개설해 놓고 수강생이 없으면 또 안 되니까 일정 정도 인원은 필요하고 참 너무 그림을 크게 그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하나는 모순된 사항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들 중에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필수적인 게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육시간을 이수하기 위해서 인터넷도 하고 인재개발원도 가고 타지도 가서 수강을 하시는데 이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이 수강하시는 분들은 교육으로 인정하십니까?
인정하려는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안 갖고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건 아닙니다.
○김명경 위원 그것을 갖게 되면 또 너무 많은 공무원들이 몰려서 시민대학 취지에도 위배되고 그렇다고 시장님의 지시사항으로 수강은 했는데, 없는 시간 쪼개서 들어갔는데 공무원에게 혜택되는 것도 없고 이것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만 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1만 명이 안 되는 한 8,000여 명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까지도 수강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제시하셔서 공무원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단순한 사항은 아닙니다, 어떤 강제성을 띠지 않고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독려를 해주시고, 불가피하게 공무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면 일정 정도의 교육시간 이수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셔야 할 것 같고 또 너무 하다 보면 인재개발원 활성화에 지장이 가고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조건 공무원 참여를 독려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원 수 1만 명 채웠네, 1만 2,000명 됐네.’ 이것은 공무원의 참여를 높여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들의 참여를 심사숙고하시고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라든지 뭐가 있든지 해야 되는 방안도 필요하고요, 종합적인 검토 아래 공무원들의 참여를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 보겠습니다.
하단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월에 4기 위원 구성을 다 마치셨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김명경 위원 거기 추천 50명에 공모 20명입니다.
이번에 시에서 20명 공모할 때 공모한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28명이 공모해서 20명을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선정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28명밖에 공모에 응하지 않으셨어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공모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데 28명이 공모해서 20명을 뽑는다는 것은 모양새나 내용적으로 부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되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저희가 시 홈페이지라든가 자치구에 홍보는 했습니다만 좀 더 다각적인 홍보를 앞으로는 하고.
○김명경 위원 관심이 별로 없다고 봐야 되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하여튼 일부…….
비율이 물론 경쟁이 더 높으면 더 좋겠지만 일단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온 상태에서 결정하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공모가 더 활성화되어서.
○김명경 위원 개인적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실제 공모인원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2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20명을 뽑는 것은 이것이 70명으로 운영되는데 대개 공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적극성을 띠고 있습니다.
관심도가 추천에 의해서 되신 분들보다는 훨씬 관심이 많고요, 공부하시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키고 성공적으로 이끄시려면 추천보다는 공모자들이 더 많이 구성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추천대상을 줄이라는 말씀은 아니고 좀 예산참여주민위원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이 예산제도에 응하시고 있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고 28명밖에 응하지 않았다니까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홍보만 제대로 된다면 더 많은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명 이번에 시범적으로 처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확대하는 방안과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셔서 향후 5기 구성 때는 좀 더 나은 내용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10쪽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향후 계획 위 편에, 밑에 부분입니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일종의 집행기관에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사회봉사입니다.
사회봉사의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를 보내봤자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사회봉사를 보낼 공간도, 기관도 별로 없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으로 재심이 들어 왔을 때 사회봉사를 많이 시켜야 되겠다, 이 학생은 필요가 있다고 제기하더라도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가봤자 시간 때우기고,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말을 제대로 듣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인원이 넘쳐서 제대로 된 사회봉사 기능을 못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찌되었든 사회봉사 기능을 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은.
그래서 제대로 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담당 실무부서와 협의하셔서 사회봉사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답변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21쪽 보겠습니다.
국비확보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때도 관련 공무원들께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다각도로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노고를 치하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나왔던 얘기는 타시·도에 비해서 국비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국회 내에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요, 사정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반기 때는 대전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더 열심히, 더 모범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더라는 소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맞습니다.
○김명경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가 아니라 본 위원이 듣고 싶은 것은 ‘잘 하겠다.’라는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구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일부 지적받았던 부분들은 타시·도에 비해서 눈에 보이는 활동 등 직접 국회를 방문하고 이런 부분들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좀 역으로 생각하면 다르게 볼 수 있는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더 국회의원들과의 친밀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전화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쉽게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하여간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시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책별로 이런 활동계획을 치밀히 세워서 예산 주기에 맞춰서 활동을 하도록 하고요.
실제 또 기재부가 세종시로 이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재부와의 긴밀한, 중앙부처와의 관계를 좀 더 직책별로, 실·국별로 활동점검 평가체계를 가져가고,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방식 외에 좀 더 모범적인 방안들을 강구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번 상반기 때 무슨 얘기까지 나왔느냐 하면 ‘대전의 모 관계자는 차로 와서 위압적이기까지 하더라.’ 하는 평가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이 되었었는데 그러한 얘기가 안 나오도록 세세한 부분까지도 고려해 주시고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김명경 위원 우리 지방의원들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역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국회의원들과의 관계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보좌관들의 관계도 있고 그리고 지역을 떠나서 대한민국이 좁은 땅덩이다 보니까 건너 건너면 우리 지역이 아니라 예산심의담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건너 건너면 그쪽 보좌관들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를 찾아가실 때 가장 힘들거나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데 이 사람과 연결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를 집행기관에서 다 알아서 하시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의 시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의장님을 비롯한 평의원들까지도 나름대로 그러한 정보를 공유하셔서 대전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역할을 다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시민대학 관련해서 아까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목표로 한 것은 1만 5,000명 정도 목표를 했는데 6월 30일 마감일까지 9,700명 정도 가 신청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님한테 1일 동향도 보고하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1인당 1강좌 이상 가입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요, 하여튼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이렇게 유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이런 날을 활용해서 필요한 강좌들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숫자 채우기 이런 부분에 급급하지 않도록 아까 주의 주신 말씀 유념해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님께서 21쪽의 국비확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대충 중요한 사항은 다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에 대전에 총 406개 사업에 2조 1,479억이 듭니다.
지방에서야 국비가 없이는 지방에서 생활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지난해 가을에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님과 부의장 또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몇 분이서 국회를 방문해서 각 의원님들 방에 전부 돌아다니면서 인사도 드리고 부탁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할 거예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집행기관에서도 각별히 노력하셔서 국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유니온스퀘어가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 부분은 제가 해당 실·국의 협상 진행이라든가 진전사항 부분을 정확하게 다 보고받지 못 했는데, 대략 7월 중에 중토위 상정해서 그린벨트 해제 이런 선행절차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진행될 것으로 현재 개략적으로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좀 더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규문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원장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시민대학과 관련해서 도청 리모델링이 다 끝났습니까?
원장님 답변하세요.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연규문 현재 신관과 후생관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강당과 의회동은 8월 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그러면 지금 시민대학 개강을 하기 위한 준비는 1차적으로는 다 완료가 되었단 말씀이지요?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연규문 예, 7월 8일에 개강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들이 몇 명이 들어가서 하는 부분들이 실장님 말씀처럼 어떤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이라면 상관없습니다만 암묵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7월 8일에 개교합니까?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연규문 예,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교식을 갖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그런데 현재 의회가 개회 중인 걸 다 알고 계시지요?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연규문 예.
○위원장 황경식 그러면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교식한다는 얘기는 의원들 오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 회의가 있는 날인데 10시에 개교식을 한다는 얘기는 의원들 오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회의를 빠지고 갈 수는 없으니까.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연규문 일정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7월, 8월 여름학기 개강을 하는데 저희들이 원래 원했었던 것은 오래 전부터 7월 1일을 목표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이 미비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1주일이 연기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날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오전 10시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를 개회해야 되는데 의원들 그 시간에 맞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상임위원회가 그날 다 10시에 위원회 회의가 있는데,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나 모르겠어요?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연규문 일부러 그렇게 시간을 잡은 건 아니고요.
○위원장 황경식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기한데, 여기 대전발전연구원장님 계시는데 대전발전연구원 개원할 때도 한 마디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 다음 날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왜들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전부다.
의도적인지.
아니 나중에 신문 보고 알게 하고, 물론 의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회기 중에 의원들이 회의 참석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10시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요.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연규문 예.
○위원장 황경식 그 다음에 본 위원장이 도청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도청에 본관, 신관, 후생관, 의회동 전부 리모델링을 하는데 얼마가 들어갑니까, 리모델링비가?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한 70억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 황경식 한 80억 될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62억 소요됩니다.
○위원장 황경식 이번에 추경 올라왔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22억 정도 추경에.
○위원장 황경식 이렇게 몇 십 억을 투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는데 도청이전특별법이 무산되고 있습니다.
이 임대기간이 내년 2014년 12월 31일까지이죠?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이것이 처리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런 저희가…….
○위원장 황경식 쉽게 얘기하면 남의 집 건물에다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십 억을 들여서?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맞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내년 2014년 12월 31일 이후에 우리가 사용할 수 없어요,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계약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시점까지 국가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다른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그러니까 향후 계획이 있느냐고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 부분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2014년 말까지 해결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법안도 2개나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 부분이 처리가 안 되고 하면 그 상황에 맞춰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그러니까 지금 도청이전특별법이 잘 된다면, 국회의장님께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잘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될 경우에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내년에 가서 이것 어떻게 하나 막 그냥, 예산은 투입되어 있고 시민대학 한 1만 5,000명 이렇게 모집은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에 대한 향후 대책도 분명히 수립되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가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대비를 해야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번에 정례회를 할 때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대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예산절약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희재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의원 의원 이희재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민의를 대변하며 활발하게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예산절약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예산절약사례와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예산절약사례 등 공개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개한 사례를 모아 사례집 발간 등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대전광역시예산절약및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시민과 공무원의 제안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가된 경우와 시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과금이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시의 예산절약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시정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며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경식 이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 예산절약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20일 이희재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3년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발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희재 의원님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주관 부서장인 조소연 기획관리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예산절약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예산절약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이희재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위원장 황경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동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신태동 정책기획관 신태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황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시책과 연계한 안전관리 조직체계 개편 등 새로운 행정환경에 맞게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행정국 내에 지역안전관리정책 총괄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구 신설에 따라 안전관리 조직체계를 강화하는 등 새로운 행정환경에 맞도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전총괄과 기구신설 및 조정에 따라 일반직 10명,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일반직 5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3,290명에서 3,305명으로 조정하고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기준에 의해 기능직 22명을 감축하고 일반직 정원 2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시중금리의 인하추세에 따라 채권발행 금리 및 융자이율을 하향 조정하여 지역개발기금의 복리증진사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을 연 2.5% 복리에서 연 2.0% 복리로 하고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을 필요한 경우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개발기금 융자조건 중 그밖의 사업에 대하여는 연 이자를 4%에서 3%로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경식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가 이번에 정부의 시책으로 다시 신설이 되는 거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래서 그 인원 구성을 보니까 안전총괄과가, 총 15명 정원이 증원되는데 그중에서 안전총괄과를 보면 10명이 증원이 되고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오태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방기술 4급 하나, 안전기획문화담당, 안전생활관리담당 신설 행정 5급이 둘, 행정 6급이 셋, 그 다음에 민생사법경찰담당이 인력보강해서 보건직이 하나, 식품위생직 6급이 하나, 환경 6급이 하나, 농업수의 6급이 하나, 보건식품 7급이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우리 시에서 근무하시는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를 할 의향이 있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안전총괄과를 신설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소수직렬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은 큰 혜택이 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고 그동안의 관행을 보면 특별히 시정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앞으로 복수직렬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해서 일반직 외에 소수직렬들의 임용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직제개편을 향후에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안전기획문화 그것은 총괄담당이다 보니까 행정직으로 배치를 하고 이렇게 직제 반영을 했는데 좀 더 향후 직제개편 수요가 있을 시에는 오태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복수직렬로 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폭도 넓게 하고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도 넓게 하는 방향으로 직제개편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참고로 우리 시에 근무하는 보건직은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되지요?
지금 여기에 보면 보건직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식품위생 6급하고, 보건직 직원이 몇 사람 정도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
○위원장 황경식 자료 준비가 안 됩니까?
○오태진 위원 안 됩니까?
안 되면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전시 공무원 중에서 보건직은 5명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확한 데이터인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기회에 4대악 근절을 박근혜 정부가 표명하고 있는 시점에서 방금 기획관리실장님이 앞으로 복수직렬로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적극 검토해서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는 그래서 사기를 증진시켜서 그야말로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한층 더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면서 복수직렬로 해서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앙정부 차입금의 이율이 어떻게 되지요, 이자?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현재는 3.8%대로.
○김명경 위원 우리가 3.8% 정도 빌리고, 우리가 하는 지역개발기금이나 채권발행은 하향조정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중앙정부에서 우리 대전만 이월 조정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안전행정부가 권고안을 보내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서울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례 규칙으로 내려서, 현재 발행이유를 그래서 탄력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중앙정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기금이나 이율 조정을 했다, 그러면 너네도 중앙정부에서 차입금 이율을 조정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우리 보고는 낮추라고 하고 너네는 안 낮추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을 지방정부 간에 공조를 하셔서 중앙정부 차입금 이율을, 이번에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보조를 맞출 수 있으니까 중앙정부 차입금 이율조정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김명경 위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참고로 보건직이라고 했는데 보건직이 아니고 식품직을 질의를 했던 거예요.
이것이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5명으로 알고 있는데,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보면 정원 3,290명에서 3,305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제출된 서류를 보면 관광산업과에서 의견을 넣었지 않습니까?
“관광축제기획평가 전문인력 1명을 증원하여 주십시오.”하고 의견을 넣었고 “검토결과 경쟁력 있는 명품축제 육성을 위하여 관광축제기획평가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을 시켜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직급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계약직 다급으로.
○권중순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권중순 위원 외부인력을 채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 있는 사람을 발령을 시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공개채용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공개 과정을 거쳐서 채용될 예정입니다.
○권중순 위원 기획평가에 있는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그것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인데 대상이 누구려나요, 어떻게 보면 관광축제기획평가 전문인력이라고 볼 수 있으려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참고로 기존에 시간제 계약직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감축하고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 정도?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권중순 위원 조례안이 승인이 되면 언제 인사이동이라든가 채용이라든가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본회의 7월 5일에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7월 초순에 인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채용하는 부분은?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채용하는 부분은 시간,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략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보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회의가 통과가 되면 원칙적으로 바로 인사발령 내는 것이 원칙이고, 시간을 갖고도 인사발령을 낼 수도 있는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외부채용 같은 경우는 공고를 하고 인사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석으로 놔두었다가, 정원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용을 해서 채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통상 공석으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건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이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인사이동을 내야 될 때 통상 바로 낸다든가 아니면 어떤 여건을 봐서 몇 달 이내에 낸다든가 그런 경우?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계약직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통상 준비기간, 공고기간이 일주 이상 가야 되기 때문에 통상 준비기간도 있고 또 시험…….
○권중순 위원 계약직 외에 일반직?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일반직 부분은 저희가…….
○권중순 위원 보건직 아까 얘기한 식품위생직.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런 부분들은 7월 통과가 되면 7, 8일경에 곧바로 인사발령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면 제81조에 상대동 400에 도안대로 398, 도로명 신주소 변경이 되어서 시행한 것이죠?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81쪽 현행하고 개정안 대비표에 나와 있지요, 신·구조문 대비표 나와 있지요?
됐습니다, 그것은 아마 도로명 주소가 신주소로 변경이 되어서 바뀌는 거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북부소방서의 경우는 관할구역에 둔곡동이 누락되어 있어서 둔곡동을 관할구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아니, 그 위에 상대동 400의 주소를 도안대로 398로 바뀐 것은 신주소로 변경이 되어서 바꾸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맞습니다.
○임재인 위원 저희들 조례에 이런 부분 바꿀 것이 많을 텐데 신주소로 바꾸려면 한 건 한 건 많이 나오겠네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리고 별표 지금 얘기하신 둔곡동 그동안 왜 빠졌어요, 북부소방서 관할에서?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실무상 착오라고 보여지고요.
○임재인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실무적인 착오라고 판단이 됩니다.
소방본부 쪽에서 이런 요청이 와서 저희가 이것을 확인해서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둔곡동이 빠졌다가 이번에 추가된 것 들어왔고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임재인 위원 큰일 날 뻔 했네, 거기 불나면 소방차 못 갈 뻔 했네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을 했는데 정부시책에 의해서 안전관리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했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래서 그 안에 안전총괄과를 신설했고, 안전행정국에 안전총괄과가 다시 생겼잖아요,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교통건설국에서 재난총괄담당이 안전총괄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지요,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교통건설국의 재난관리과가 재해예방과로 변경이 됐고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임재인 위원 재난총괄담당은 안전총괄과로 가고 안전점검은 예방점검으로 담당이 바뀌었어요, 명칭이.
그리고 자연재난은 방재관리로 바뀌었고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임재인 위원 방재관리가 하는 업무가 뭔가요?
그러니까 자연재난담당이 방재관리담당으로 바뀌었는데 그 하는 업무가 뭐예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 업무가요,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임재인 위원 그 업무가 수해복구라든가 예방, 사전에 재해예방하는 업무를 지금 예방점검, 그러니까 먼저는 안전점검이었는데 지금 예방점검에서 그것을 하거든요.
수해복구라든가 예방, 사전에 재해예방을 하기 위한 업무를 하는 것이 예방점검 담당 부서일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맞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전에는 거기에 토목직이 근무를 했거든요, 지금 행정직으로 바뀌었다는데 맞습니까, 담당자가?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복수직렬인데 현재…….
○임재인 위원 그렇게 바뀌었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현재 시설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토목시설이 행정 쪽으로 바뀌면,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 하면 수해복구라든가 재해예방이라든가 이 일은 토목업무라고 하더라고요, 거의가.
그런데 그 토목 업무를 하던 사람이 이번 기구 개편되면서 안전총괄과 그러니까 안전행정국으로 가고 이번에 행정이 왔다고 그러는데 행정이 오게 되면 업무가 효율적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언뜻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제가 좀 파악한 바로는 현재 행정직하고 시설토목직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토목직이 임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추후 인사에도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변경이 안 되고 예방점검에 토목직이 그냥 있는 것으로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 부분 본 위원은 행정직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검토를 합시다.
행정안전부 권고로 해서 개정이 되었는데 개정내용이 지역개발채권 발행 그리고 지역기금융자 이율 이것을 하향, 인하조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우리 시의 기대효과가 뭐가 있나요?
이것을 조절하게 됐을 때 무슨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기본적으로 시 재정 부담을 더 완화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저금리시대에 금리를 낮춰서 기금운용의 안전성도 확보하고 또 채권을, 이자가 좀 낮아지기 때문에 채권을 연 750억 정도 발행할 때 약 20억 정도 이자절감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임재인 위원 결과적으로 시는 재정적으로 이익을 보겠네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리고 시민은 손해를 볼 것 같고.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전체적으로 시장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재인 위원 그 관계에 있는 시민은 손해를 볼 것 같고, 오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것을 봤을 때 “채권발행 이율 가감 적용 시에는 사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및 의견청취 반영 등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하고 검토보고를 했거든요.
이 내용을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의회를 존중해서 사전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조례라든가 이렇게 해서 장치를 마련하면 안 되나요?
그냥 이렇게 검토보고만 했는데.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운영상의 실례를 더 만들어가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몇 개 시·도의 경우는 곧바로 이율 부분 자체를 규칙으로 위임을 해서 운영하는 서울시라든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중요한 이율 부분은 조례 제정을 통해서 변경을 하고 가감하는 부분은 시장 이런 부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하고 신속하게 운영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면 가감조정 시에는 사전 의회 소관의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청취를 해서 합리적인 조정을 이루자는 검토보고인데 이것은 조례로 제정을 하지 않아도 지금 조례안 제4조의2제4항에 “규칙으로 가감하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규칙에는 이 내용이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조례 개정에 안 들어가면?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 부분은 한번.
○임재인 위원 실장님도 검토보고 의견이 맞다고 그랬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조례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놓고 싶은데 지금 이것이 규칙으로 가감을 정할 수 있게끔 조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규칙 때문에 조례를 만들 필요성은 사실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규칙에는 이 내용이 조금 삽입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규칙을 한번 보시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명경 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관광축제기획평가 전문인력 증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산업과에 나름대로 기획평가하는 전문인력은 별도로 없는 거지요?
없어서 한 명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지금 현재 시간제 계약직이 그런 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는데 좀 더 고용의 안정성을 가지고 가고 전문화를 시키기 위해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 사람을 전환하는 거로 보면 되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실제 공무원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적정한.
○김명경 위원 시간제의 문제점은 뭐였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일반적인 예입니다만 시간제 계약직의 경우는 아무래 도 업무에 대한 소속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임, 풀타임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문제는 그것이거든요, 전임을 잘 뽑았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전임을 만약에 나름대로 운영상에 있어 문제점이 노출됐을 때 전임을 교체하기는 쉽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처럼 적성에 안 맞고 일을 못 하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면 되는데 교체대상도 아니고.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계약직의 경우는 성과계약서에 따라서 적정하게 평가를 하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운영되기 때문에.
○김명경 위원 그래도 2년 계약이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러나 그 과정에서 중요한 성과계약서 상의 미달이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중간에 계약 부분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또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것 쉬운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실제적으로 계약기간은 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막말로 중대한 과실을 범했을 때 그것이 아닌 한 일 잘 못한다고 자르거나 할 수 없어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과연 팀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그 팀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모르겠는데, 한 사람에 대한 전문인력을 보강한다는 부분은 다급이면 한 6급 정도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나요, 공무원으로 보면?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7급 정도.
○김명경 위원 6, 7급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데, 한 명.
대부분 기획이나 이런 것은 대개 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용역을 주는 업무입니다, 이것이.
기획담당이 있다고 해서 기획을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실제 용역을 다줍니다.
용역뿐만 아니라 지원까지 해줍니다.
그런 사항에서 과연 전문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약직 다급을 둬야 되는 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정적 요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필요하다, 필요없다 정리할 순 없겠는데 만약에 시간이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면, 이것이 정원에 대한 부분이지, 이것은 정원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문제이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코 시간제나 계약제나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형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상징하는 것이 다릅니다, 시간제 계약직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 업무에 대한 부분이 교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사 숙고하셔서 결정하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께서는 오늘 정원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표명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검토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7.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위원장 황경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고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충분히 검토,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마지막 날에 일괄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심사를 한 후 마지막날 일괄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동 정책기획관께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신태동 정책기획관 신태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이 포함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 전체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그리고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우리 시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수정예산안 134억 2,100만 원이 포함된 총 3조 8,316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3,755억 원 대비13.51%인 4,561억 7,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 8,359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85%인 4,089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957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98%인 471억 9,4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내역은 상수도사업 40억 원, 하수도사업 207억 3,400만 원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는 282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택사업 42억 4,500만원, 교통사업 58억 2,8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70억 8,2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33억 2,600만 원을 감액하여, 11개 기타특별회계는 189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조 8,359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85%인 4,089억 8,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481억 8만 원, 지방교부세 676억 4,600만 원, 보조금 1,111억 1,792만 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821억 1,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조 8,359억 7,000만 원에 대한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1,944억 6,633만 원, 문화 및 관광 203억 2,658만 원, 사회복지 847억 9,238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544억 8,948만 원, 예비비 5억 4,811만 원을 증액하는 등 4,089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1조 1,407억 1,08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53%인 2,172억 6,61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40.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7,249억 4,64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7.75%인 1,986억 6,80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전사용 2012년 지자체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9억 7,500만 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97억 3,502만 원, 예비비 5억 4,811만 원,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 1,831억 7,700만 원, 구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22억 4,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40억 35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61%인 1억 7,63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용은 시정소식지 발행 6,500만 원, 권역 외 시정홍보 2억 원 등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4억 7,22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69%인 1,68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534억 4,59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41%인 6억 3,26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3억 원, 대전형좋은마을만들기공모사업 6억 4,059만 원, 구 자원봉사지원센터 활성화 지원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행정평가인센티브 20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665억 4,97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76%인 175억 2,49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운영 4억 원, 대전시티즌 지원사업 19억 원, 학교다목적체육관 건립 19억 원, 동구 국민생활체육센터 건립 36억 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29억 5,000만 원, 동춘당 전통조경보완사업 2억 원,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4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866억 4,91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2%인 1억 8,99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피복비 3억 5,646만 원, 화생방테러 및 특수사고 대응장비 확충 4,000만 원, 구암119안전센터 신축 실시설계비 1억 4,729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세출예산액은 46억 4,38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5%인 5,7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예산규모는 6,738억 9,09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8%인 73억 2,75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은 138억 6,962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15개 개별기금은 감채적립기금 38억 9,139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4억 5,304만 원, 재난관리기금 10억 4,266만 원 등 65억 4,2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자금조성 규모입니다.
자금조성 규모는 6,167억 2,876만 원으로 전년도 말 6,156억 9,864만 원 대비 0.17%인 10억 3,012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수입은 581억 9,227만 원, 지출은 571억 6,215만 원으로 이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5개 개별기금의 순계규모는 3,083억 6,438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4,895억 3,93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9%인 99억 5,526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9쪽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3년 말까지 3,083억 6,438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금년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499억 6,929만 원 대비 3.96%인 138억 6,962만 원이 감소된 3,360억 9,966만 원으로, 수입은 예수금 138억 6,962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지출은 예치금 138억 6,962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28쪽 감채적립기금은 대규모투자사업 재원조달에 따른 미래의 지방채무 상환재원 마련 등을 위한 기금으로 2013년 말까지 1,217억 2,659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감채적립기금의 금년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383억 2,201만 원 대비 2.81%인 38억 9,139만 원이 증액된 1,422억 1,340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원금회수 38억 9,139만 원이 증액 조정되었으며, 지출은 예탁금 145억 4,478만 원이 감액 조정되고 차입원리금 상환 184억 3,617만 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선 5기 약속사업 중 금년 내 집행가능사업,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가보조금 증감액 조정,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절감예산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년도 제1회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13년도 제1회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공기업특별회계 O기타특별회계
·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
· 2013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대전광역시)
(이상 4권 별도보관)
·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경식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를 보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내용은 구 충남도청사 리모델링비에서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이 22억 4,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요약해 보면 2012년 2회 추경에 39억 5,800만 원 예산을 이미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22억 4,000만 원을 부족분이라고 예측해서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이거든요.
일단, 왜 그렇게 금액 차이가 22억 정도라는 금액을 예측 못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편성 때 충남도청 직원들이 이전하기 전에 이 사업비가 얼마 들지를 저희가 한 두 개 정도 견적을 받아봤는데 그때 대략 한 40억 정도 나온다고 산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당시는 공무원들이 다 퇴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을 점검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기계설비라든가 전기, 통신 내부적인 시설 부분들의 열악한 것들을 정밀하게 판단을 못 해서 그런 착오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들어와서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충남도가 2006년도 이후에는 이전계획에 따라서 더 기반시설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로 투입해야 될 전기, 통신 이런 비용들이 대략 37억 정도 금액이 증가했고, 건축비는 상대적으로 6억 6,000 정도가 감이 되어서 대략 62억 정도 설계금액이 나왔던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추경 올라온 22억은 건축 리모델링에 관련된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이 6억 정도이고 나머지 부분은 전기 시설물 그 다음에 정보통신 의 관련 자료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지금 포함했던 부분들이 건축에 소요되는 리모델링 비용 안에 그런 기반시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추계할 때는 정밀하게 추계를 못 하고 사람들이 입주해 있던 상태에서 이것들을 정밀하게 보지 못하다 보니까 큰 착오가 발생했다는 말씀입니다.
○권중순 위원 지난해에 39억 5,800만 원 예산을 승인해서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 예산은 올해…….
○권중순 위원 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했는데 지금 리모델링할 건물이 몇 개가 있지요?
건물 2동, 3동 이런 형태로?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대략 4개 동입니다.
○권중순 위원 4개 동이요, 그러면 좋습니다.
4개 동이면 39억 가지고 리모델링 발주를 낼 때 4개 동을 전부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총액으로 입찰을.
○권중순 위원 그러면 그 39억을 가지고 어쨌든 입찰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저희가 정밀하게 올해 설계를 구체적으로 금액을 따져 보니까 39억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62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총액으로 계약을…….
○권중순 위원 이해합니다, 그 부분.
그 부분 이해하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4개 동 중에서 리모델링비가 해보니까 40억 가지고 안 되더라, 그래서 4개 동 중에서 3개 동은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고 1개 동은 기다렸다 예산을 추경에 22억 세워서 하자.’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다면 일리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4개 동을 어쨌든 입찰을 넣을 것이고 낙찰을 받은 사람은 40억 범위 내에서 어쨌든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물론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2개를 분리시켜서 4개 동 중에서 3개 동 정도를 40억으로 가능하다면 나중에 1개 동은 추가예산을 또 확보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총액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이 사업에 대한 각종 연결된 통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계약법에 있는 단년도 차수계약이라는 조항에 따라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리고 도청사 리모델링의 핵심은, 이 사업을 왜 하느냐면 ‘충남도청이 이전해서 원도심이 공동화 된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충남도청 건물과 부지가 원칙적으로는 국비로 해결을 봤으면 좋은데 아직 그것이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해결되기 전까지 리모델링도 하고 여러 가지 비용을 들여서 공동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대전시민의 교양이라든가 취미생활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에 대한 것도 사실은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나름대로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금액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적을 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이 예산 통과가 7월 본회의에 부의되면 예산 통과가 되기 때문에 8월 말까지 준공을 해야 되는데 한 달 10일이라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한테 많은 설명을 한 부분과 같이, 준비를 하셨겠지만,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래도 약 한 달 10일이라는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된 부분을 예산 승인이 되면 철저히 신속하게 집행을 하셔서 원래 충남도청 자리가 시민의 공간 그리고 원도심 공동화가 되지 않게 그런 목적에 잘 달성되길 부탁을 드리고 다른 부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32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이 1억 3,8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230만 원씩 20명 3개월 곱하기 하면 1억 3,800만 원인데 원론적으로 보면 5개 구청 방범용 CCTV 1,408대 통합관제센터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학교 것도 통합관제센터에 올라온 것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이 통합관제센터에 올라오는 CCTV는 5개 구청 것 플러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같이 운영되는 건가요?
그런데 그중에 이번에 1,408대를 먼저 통합관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1,408대 나누기 220명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약 1인당 70대 정도 모니터를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70대 모니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조금 과다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는 판단은 듭니다만 CCTV 관제통합센터가 실제로 실시간 모니터를 통해서 범죄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약간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활용되는 측면이 있고 필요 최소한의 차원에서 요원이 현재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여기에 20명 곱하기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3개월이면 임시적으로 3개월만 이분들을 뽑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뽑는데 예산을 3개월 치를 한다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올해 9월에 통합센터가 완공이 되어서 10월부터 운영예정이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올해 3개월 예산이 반영된 것이고요, 내년도는 1년치 예산이 정기적으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권중순 위원 20명 충원 계획은 언제 가지실 것입니까?
예산 통과되면 바로 충원하시는 것인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런 준비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10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오늘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정보가 올라왔는데 인터넷이 참, 좋은 것이죠.
뭐 정보의 바다라고 하는 이유가 ‘지능형CCTV가 생겨났다.’ 오늘 12시부로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내용이 뭐냐면 비명소리라든가 이상한 동작이 감지가 되면 CCTV가 그 장소를 집중 끌어당겨서 촬영해 줌으로써 모니터를 관제하는 요원들이 관제하기 편리하고 그래서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하는 CCTV가 도입된다라고 인터넷 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조금 관련성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시민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목적에 부응된 CCTV 관제시스템 운영에 관련해서 더욱 철저하게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식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CCTV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CCTV 모니터링 용역비 240만 원 이것하고 우리 230만 원 차이는 뭐고, 실제로 여기도 같은 내용이라면 교육청 예산으로 관제요원을 별도로 뽑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보충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교육청 쪽은 별도의 예산을 작년에 미리 세워서 2억 4,000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관제요원은 별도로 두고 있는 거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김명경 위원 같이 통합 운영하되…….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요원은 별도부담을 별도 체계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모니터 요원이 20명이 아니라 40명이라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44명 정도 그쪽이 좀 더, 교육청 쪽은 24명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44명이 1,408대를 모니터링 하게 되는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전체적으로 2,500대.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구청 것은 우리가 부담하고 학교 것은 해서 별도의.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교육청 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김명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CCTV가 1,408대 아니라 전체로 보면 한 4,000대 가까이 된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전체 통합해서 2,500대.
○김명경 위원 합쳐서 2,500.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쪽이 한 1,100대 정도 되고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70대 모니터링 가능하냐고 여쭤봤을 때 설명을 해주시지.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 당시에 정확히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김명경 위원 용역계약은 별개로 따로따로 하나요, 그래서 용역비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것인가요?
학교하고 시하고, 같은 업체로 용역을 하는 것인지?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산 부담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별도로, 조건은 같은 조건으로 하는데 각기 발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업체도 달리하고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업체는 같이 했습니다.
선정기준을 달리 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래도 한 건물에서 같은 모니터링을 하는데 2개 업체가 모니터 용역을 운영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할 수도 있으니까 비용은 별도로 하더라도 함께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아직 저희가 이것은 발주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어쨌든 그 부분은 같이.
○김명경 위원 무엇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 나누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면 그렇게 하시고 함께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겠다 싶으면 협력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설명자료에 앞서서 예산서를 보겠습니다.
106쪽 하단, 그 외 수입 부분입니다.
유치원 프로그램 개발비 집행잔액하고 유치원 간식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개발비는 각 유치원당 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면 456만 5,000원이에요.
그래서 개발비로 100만 원씩 주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 유치원의 규모에 따라서 달리 하신 것인지, 잔액도 100만 원 단위로 남아야 원래 설명자료에 의하면 ‘유치원이 몇 개가 폐쇄되는 바람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왜, 100만 원씩 프로그램개발비로 주게 되어 있는데 잔액이 5,000원으로 나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 못 했는데 추후에 확인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간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식비도 월 1만 5,000원씩인가 나가게 되어 있는데 잔액 부분을 보면 별도로, 이 비용이 간식비와 프로그램개발비는 별도의 운영비와 사무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 부분은 예산 집행하다보면 원래 한 100만 원 줬지만 유치원 사정에 따라서, 운영하는 일수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잔액이 남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인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개발비는 연으로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년 1회에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정상적으로 250일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240일밖에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97만 5,000원을 줬다고 하는 것이 명분이 없고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산을 그렇게 줬더라도 그중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발생하면 저희한테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명경 위원 100만 원에 대한 별도 정산을 하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런 개념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명확히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4쪽을 보겠습니다.
체크하다 보니까 교육담당관실만 질의를 하게 되네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학교폭력 관련해서 디베이트를 통해서 폭력예방을 하는 프로그램사업인데 이것이 상반기 예산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하반기에도 2,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학교폭력프로그램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실천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김명경 위원 혹시 그런 설명이 나올까봐 본 위원이 먼저 설명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본예산 설명자료에 의하면 2,500만 원이 상반기에 해당되는 사업도 아니고 1회성사업이 아니고요, 연 2회에 걸쳐서 250명 5만 원 계상하시고서 2,500을 달으신 것입니다.
2,500만 원이 상반기에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 토요디베이트교실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달으신 예산입니다.
그래서 증액 설명에 대한 부분은 본예산 설명자료에 의하면 아주 잘못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초기에 본예산 수립할 때 5,000만 원 예산을 수립했다가 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예산파트에서 50% 감액해서 2,500만 원만 계상되다 보니까 5,000만 원 사업으로 2002년도 사업편성할 때 당시에 5,000만 원으로 다시 금액을 키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설명자료에 의하면 그러한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산출근거도 틀리고요,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본 추경자료처럼 각 학교별로 몇 백만 원 그래서 연 2회에 5,000만 원이 필요한데 상반기 분만 계상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야지, 분명히 본 설명자료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학교별로라는 것도 없어요, 학생 수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이 자료에 의하면 대상 학생이 상반기에는 250명을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280명을 하다 보니까 증액사유가 발생했습니다라고 설명하시는 것이 맞고요, 그것이 아니면 본예산 설명자료와 추경 설명자료는 전혀 연계성이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자료 부분을 저희가 성실히 만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명경 위원 이것은 지금 증액사유가 전혀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증액사유가 이랬다저랬다, ‘증액사유가 원래는 5,000만 원이었는데 예산실에서 2,500만 원 깎여서 다시 하반기에 세워졌습니다.’ 라고 다른 것도 다 그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원래는 예산실에 1억을 요청했는데 8,000만 원 깎여서 추경 때 2,000만 원 올렸습니다.’ 하면 추경사유는 그것으로 끝나요.
그거는 아니죠.
정말로 불가피하게 그런 사유라면 설명자료에 그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분명히 사업비도 5만 원 곱하기 250명 곱하기 2회라고 되어서 이 설명자료에 의하면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거쳐서 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상반기에 다 써버리고 하반기에 또 달라고 하는 격인데,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뭔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산 표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충분하게 자료를 작성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예산 부분을 다 소진했고 이 사업은 또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서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 것이라면 꼭 설명자료에 추경을 통해서 나머지 예산에 대한 부분은 반영하겠다는 표기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김명경 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추경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산출근거를, 산출내역도 뽑으실 때 연계성 있게 별개로 하지 마시고 본예산 때와 너무 다르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추경 때는 달랑 달은 것이 500만 원 곱하기는 5개 교 그렇게만 하셨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김명경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각 학교마다 학생 수가 다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따른 비용은 따로 들였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비용은 강사비하고 교제비입니다, 내역은.
그래서 학교별로 차등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일 수 있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평균 잡아 500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상반기 때 보면 학생 수로 따졌습니다.
5만 원 곱하기 250명, 그런데 하반기 때는 500만 원 곱하기 5개 교,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증액사유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실장님께서 명확하게 인지되지 않으셨다면 인지된 자료에 의해서 별도로 다시 한 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32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비 이것이 이번에 증액된 것이 1억 3,800이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것을 아까 실장님 보고 하는데 교육청은 따로 관리하고 시는 따로 관리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러니까 공간적 개념은 같은 도시통합센터에 활동을 하는데 어떻든 요원들하고 모니터링하는 CCTV 부분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합관제센터가 생기면서 그동안에 구청별로 따로따로 관리하던 것을 여기에서 전체를 다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에 20명이서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죄송한데, 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담당 책임자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해보세요.
○위원장 황경식 김기홍 정보화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 김기홍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김경시 위원 통합관제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각 구청별로 학교와 방범용을 전부다 관리를 했지요?
○정보화담당관 김기홍 예, 학교하고 지구대별로 운영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다가 이제 통합관제센터를 새로 짓고 있지요, 관저동에다?
○정보화담당관 김기홍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것 9월에 오픈하지요?
○정보화담당관 김기홍 예.
○김경시 위원 이것이 되면 그동안 각 구에서 하던 것을 같이 다 모아서 20명 정도면 전체를 다 관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보화담당관 김기홍 일단 관제요원은 총 44명이고요.
○김경시 위원 44명?
○정보화담당관 김기홍 예, 44명인데 교육청에서 24명 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20명 분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부담하게 되고요.
또 관제요원의 총괄관리는 경찰청에서 합니다.
○김경시 위원 경찰청에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전체를 관리하는데 여기에 나가는 용역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4명 분은 교육청에서 나가고, 20명 분은 시에서 나간다?
○정보화담당관 김기홍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렇게 확실하게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김기홍 예.
○김경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김경시 위원 그리고 17쪽을 한번 봐주세요.
균형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이 내용을 보면 40개 부서에 50만 원씩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50개 부서에 40만 원씩을 줬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김경시 위원 금년에는 부서를 좀 늘려서 50부서에 40만 원씩 주는 것으로 계상 됐지요,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금년에도…….
○김경시 위원 금년이 40개 부서에 50만 원씩.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맞습니다.
○김경시 위원 작년에는 50개 부서에 40만 원씩.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맞습니다.
○김경시 위원 우리 시청에 부서가 전체 몇 개 부서나 돼요?
파악이 안 됐으면, 저희들도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우리 시청 내에 이렇게 한 40개, 50개 되는 부서에 포상금을 준다면 어떤 위로나 격려 차원에서 주는 거라면 모를까, 이렇게 많은 부서에 준다는 것은 포상금의 의미가 어떻게 보면 퇴색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일리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보면 균형집행, 저희가 이번에도 다른 시·도보다 높이 집행을 해서 1위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많은 부서들이 같이 힘을 합치고 해서 목표달성 100% 이상 한 데는 가급적이면 지급하는 쪽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김경시 위원 우리 부서가 몇 개나 돼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시 본청 기준할 때는 50개 부서 정도.
○김경시 위원 50개 부서에서, 작년도에는 50개 부서가 40만 원씩 포상금을 다 받고, 이대로라면 금년에는 50개 부서에서…….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런데 예산…….
이게 3월 실적하고 6월까지 실적을 두 번에 나눠서 평가하는데 작년의 경우는 전체 77개 부서 중에서 3월까지 1/4분기에 23개 부서가 선정이 되었고요, 100% 달성은.
3월까지 목표 100% 달성한 기관이 23개 부서가 되었고 2/4분기에는 17개 부서가 되어서 2개를 합치니까 40개 정도가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전체 부서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77개.
○김경시 위원 77개 부서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김경시 위원 50개 부서라고 하니까, 50개 부서에서.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리고 1/4분기하고 2/4분기 나누어서 두 번에 평가를 한다는 것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30% 정도가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김경시 위원 하여간 좋은 실적을 해서 포상금을 주는 거니까 그러나 너무나 포상금에 대한.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남발이 되지 않도록…….
○김경시 위원 잘못하면 남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 2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의 증액사유를 보면 822명의 전입학생 증가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전출된 학생을 뺀 인원인지?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순전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시 위원 순전입이라면?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실제 예산 계상할 때는 7만 5,238명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숫자가 한 822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증 전입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지금 학생 수는 계속 전체적으로 보면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학생이 820명 늘어났을까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저희 같은 경우는 시의 인구통계를 계속 저희가 월별로 자치행정국에서 분석하고 있는데 한 500명 정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세종시 특수로 인한 일부 유입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실제로 학생 수는 조금씩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아니, 학생이 증가된다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하여튼 이 점은 다시 한 번 관찰을 잘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어나는지?
다른 쪽에서 본 위원이 보고 받은 것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김경시 위원 그리고 27쪽 보시면, 외국인 기숙사 누리관이 현재 어디에 있으며 외국인 학생 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누리관은 지금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고 전체 수용인원은 337명으로 외국인이 현재 220명 정도 입주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김경시 위원 학생 수는 337명?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입사 정원이 현재 337명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외국인이 220명, 내국인이 170명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전체 기숙사가 몇 호실 정도 돼요?
지금 각 대학별로 기숙사에 보면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별도 그 사람들은 학교에서 지원해 주고 관리해 주는 것이고 누리관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준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누리관은 대전대학교, 목원대학교, 카이스트, 한밭대학 등 8개 대학이 저희와 협약을 해서 같이 설립을 했습니다.
전체 수용가능 인원은 448명, 450명 수준이고 현재 그 중에서 330명 정도 들어와 있고 한 120명 정도 더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시 위원 외국에서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자료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해주셨고요, 설명자료 5쪽입니다.
기관마케팅 전산시스템 기능보강인데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24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주요활동 내용하고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동안에 저희 본청으로 치면 5급, 사업소 같은 데는 4급 이상 공무원들이 국가기관이라든가 대전시내의 마케팅대상기관에 대한 활동일지들을 전산으로 입력을 해서 공유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이 오래전에 개발, 2009년도에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자주 다운도 발생하고 문제가 있어서 이런 시스템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결과적으로 기능보강하는 게 시책추진에 도움이 되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렇습니다.
각 관련된 기관들의 주요 동향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입력해서 체계적으로 서로 공유하고, 또 담당자가 바뀜에 따라서 이런 정보들이 공유가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 이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저장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6쪽이요, 대전시민대학 운영 이건 뭐 계속적으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서 5억 원이 증액계상되었는데 이것이 강사수당이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강사수당?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임재인 위원 본예산에 5억 8,8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이번에 5억을 더 세우거든요.
지금 아직 추진 안 했는데 왜 지난번 본예산에 누락됐다 이번에 예산을 다시 5억씩 세웁니까?
강사가 갑자기 많이 늘은 거예요, 처음에 계상할 때 본예산을 잘못한 건가요, 이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 내용은 더 확인해서 정확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본예산에 5억 8,800만 원 계상이 사실은 되었다고요, 이것이 강사수당이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렇습니다.
아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것이 충분치 않게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이번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것인데 어쨌든 그 경위를 자세하게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 29쪽이요, 이것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사랑의 그린PC 보급입니다.
2,814만 3,000원이 증액계상 되었는데 작년에는 831대 보급을 했거든요.
831대 중에 공공기관에서 PC를 기증받고 있지요, 이것이 다 우리 시청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우리 시청 것은 얼마나 되고, 외부 어디에서 얼마나 어떻게 받고 있나요, 이 과정을?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
○임재인 위원 됐습니다.
그것도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별도로 확인해서 다시 보고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금년에는 390대밖에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 신청대수가 340대하고 702대가 들어와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것도 후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올해 추경을 세워주시면 그 정도로 반영을 하되 더 부족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임재인 위원 추경을 가지고도 부족한데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그 부분은 2014년도 이후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구체적인 계획도 정확히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질의하려고 준비했던 것인데 깜빡 놓쳤었네요.
시민대학 관련해서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이 임재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예산 때 5억 8,800만 원 해놓고 원래 추경 때 5억 원을 하겠다고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때 설명자료에도 명기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계획대로 강좌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강좌 수가 조정된단 말이에요, 한 700개 정도로 예상하고서 강좌를 준비하셨는데 500개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강사비거든요.
1,280강좌에 대한 강사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상으로 보면 한 1,000개 정도로 조정될 것 같아요, 강좌가.
그러면 본예산 시에 1,280으로 잡아서 강사비를 책정했던 내용이 1,000개나 많아봤자 1,100개라면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인 강사비가 조정되겠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김명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건 하반기, 12월까지 강좌 개설을 정확히 예측하셔서 이래저래 7월분은 나왔으니까 4/4분기에 대한 강좌도 예측을 하셔서 올해에 강좌를 몇 개 정도 할 것 같다, 정확하게 100% 맞을 수는 없지만 95% 이상은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서 프로그램 개발비 예산을 책정하셔야지 그냥 1,280개 강좌로 된 개발비를 그대로 예산에 반영하게 되면 결산 시에 불용률만 높아질 것 같아요.
차라리 불용률 높이는 것을 미리 감안하지 마시고 정확한 예측 아래 프로그램개발비를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을 계수조정 전에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쪽에,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균형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이요.
77개 부서 중에서 40개 부서를 포상한다는 얘기인데 포상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까?
50%가 넘는 부서를 포상하는 건데?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것은 아까 설명, 77개 중에서 1/4분기 3월까지 목표액이 있습니다.
목표액 100% 달성한 데가 23개 부서가 나왔고요, 2/4분기에는 목표액 달성한 데가 17개가 부서가 그러니까 이 부서는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개가 다 다르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전체로 따진다면 20개 정도가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77개 중에서.
약 25% 정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 주는 개념은 아닙니다.
○위원장 황경식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하면, 부서가 과 단위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잘못하면 부서 간에 위화감이 조성될까봐 그런 것이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이런 건 많이 줄수록 좋습니다, 기왕이면 다 주면 더 좋겠고, 그렇게 하시고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참고로 이것이 중앙부처 쪽에, 저희도 시 단위로 평가를 받아서 우수가 되면 연간 8억 원 정도 받기 때문에 내부직원들 한 2,000만 원 들여서 부서 간에도 경쟁을 시키고 국가적인 역점시책 부분에 호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비 성격을.
○위원장 황경식 좋은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자료 29쪽에 사랑의 그린PC 보급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쓸 수 있도록 PC 보급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PC를 보급할 때 만들어주는 기본사양을 하나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하나만 더, 설명자료 31쪽에 인맥플랫폼 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것은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 프로그램이 충남도라든가 몇 개 시·도에서 실제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명함인식프로그램이라고 스마트폰 쪽에서 활용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 그 프로그램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건데 저희가 서버에, 접촉한 명함을 받아오면 명함 자동인식을 시키고 거기에서 추가로 메모를 더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만나서 했던 얘기라든가 주요정보들을 넣어서 저희가 전 정보적인 인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대전 시내의 어떤 사업자가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시내에 있는 IT업체 지원성격과 함께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런 인맥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위원장 황경식 아니,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 업무능력은 있지 않습니까?
굳이 명함스캐너를 써야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것이 좀 더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 그러니까 수기로 입력하는 것보다는 스캐너를 통해서 입력이 되고, 기능이 좀 뛰어납니다.
거기다 메모라든가 이런 걸 입력시키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추가적으로 그런 정보들을 계속 활용할 수 있고 공통 인맥정보를 각 부서가 공유하게 되면 부서간 칸막이라든가 효율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그러면 각자 명함스캐너로 해서 명함을 스캔시키면 그것이 한 군데 다 모여서 통합 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렇습니다.
자기가 공개하고 싶은 경우 공개라고 오픈 시키면 그 명함은 우리 안에 있는 내부 시청 공무원 3,300명이 다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글쎄요, 공무원들 이것은 내부적으로…….
아니, 정보화담당관님 이 정도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그 자리에서 하세요.
○정보화담당관 김기홍 전문적인 프로그램이라 자체 개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경부라든가 중소기업청에서도 이런 사업 성과물에 대해서 많이 확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글쎄요, 명함스캐너 ETRI에서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 본 위원도 한 번 써봤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의아스런 부분이 있으니까 정보화담당관님이 한번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위원장 황경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의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과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 |
| 황경식김경시권중순김명경 |
| 임재인오태진 |
| ○참석의원 |
| 이희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안문환 |
| ○출석공무원 | |
| 공보관 | 김기원 |
| 감사관 | 최두선 |
| 기획관리실장 | 조소연 |
| 정책기획관 | 신태동 |
| 예산담당관 | 이호덕 |
| 교육협력담당관 | 유광훈 |
| 정보화담당관 | 김기홍 |
| 법무통계담당관 | 유춘수 |
| 서울사무소장 | 유창균 |
| 자치행정국장 | 김광신 |
| 총무과장 | 김장원 |
| 시민협력과장 | 정관성 |
| 세정과장 | 김추자 |
| 회계과장 | 황선영 |
| 안전총괄TF팀장 | 윤종준 |
| 문화체육국장 | 강철식 |
| 문화예술과장 | 백철호 |
| 체육지원과장 | 이영우 |
| 종무문화재과장 | 백승국 |
| 문화체육시설과장 | 장덕순 |
| 소방본부장 | 김성연 |
| 소방행정과장 | 김현식 |
| 인재개발원장 | 이강혁 |
| ○기타출석자 | |
| (재)대전발전연구원장 | 이창기 |
|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 연규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