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곽영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시의회에 관심과 애정으로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대전 마을어린이도서관협회 회원님과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곽영교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춘순 의사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곽영교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두 분으로 황경식 의원님과 김명경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후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겠습니다.

질문시간은「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73조2의 규정에 의하여 본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각 제한시간 1분 전에 차임벨이 두 번 울리고,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경식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황경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의원 중구 제1선거구 황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미래부와 대전시 간에 체결한 MOU와 관련하여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의 재정적 문제를 회피하려는 정부의 숨겨진 꼼수를 지적하고, 153만 대전시민의 의견을 외면한 채 미래부의 과학벨트 수정안을 서둘러 관철시키는 대전시의 독단적인 대처와 행정력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미래부가 IBS 설립부지로 엑스포과학공원을 언급한 것은 과학벨트 정상추진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책사업인 과학벨트사업을 축소하기 위한 시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지난 6월 8일 미래부의 IBS 엑스포과학공원 내 입지 제안이 있자마자 창조경제로 맞장구를 치며 미래부의 제안을 환영하였고, 대전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를 제안 받은 대전시는 일주일만인 6월 14일에 네 가지 조건을 붙여 전격적으로 수용의사를 밝히는 등 지나칠 정도로 서둘러 일을 처리한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틀 전인 7월 3일 미래부와 MOU를 체결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에서 우려하고 있는 사항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미래부의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떠넘기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에 체결된 MOU의 내용은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IBS를 설립하고, 당초 IBS 설립이 예정되었던 둔곡지역에는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IBS를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옮기면 대전시가 현물분담을 지게 되는 것이고, 미래부는 둔곡지구의 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공모사업도 아닌 지정 국책사업에 지방정부인 대전시가 현물분담을 지는 이것이 부지매입비 떠넘기기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씀입니까?

그 증거로 지난달 1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벨트사업의 부지매입비 전액부담문제 때문에 당초 계획을 수정하려는 것이라고 국회에서 답변하였습니다.

이 말은 곧 대형국책사업인 과학벨트사업을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수정, 변질시키겠다는 말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과학벨트사업의 기본계획에는 전혀 결함이나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해당부처 장관이 인정하면서도 말입니다.

또한 대전시도 이를 알면서 단 일주일만에 절차를 무시한 채 성급하게 미래부의 제안에 동조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전시가 MOU의 내용대로 IBS 설립 부지를 위해 대전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엑스포과학공원을 무상임대로 현물분담하게 된다면, 대전시는 이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언급한 대로 과학벨트기본계획 수정안이 부지매입비를 전액 국고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엑스포과학공원 현물분담이라는 제안이 맨 처음에 나왔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를 인정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과학공원은 분명 시민들의 공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은 전혀 없이 급하게 서둘러 과학벨트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에 IBS가 설립되면 시민들의 여가 및 체험공간으로 역할해온 엑스포과학공원이 갖는 첨단과학도시 대전의 대표성과 무형의 사회적 가치 등은 훼손될 수밖에 없어 대전시민들이 체감하는 박탈감과 정서적인 반감은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시장께서 최근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치 중의 하나가 바로 사회적자본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IBS를 엑스포과학공원에 옮기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자본의 개념과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공원을 공원으로 알고 있는 시민들의 신뢰도, 소통도, 나눔도, 참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민 공감도, 열린 행정도 아니며 오히려 지나치게 서두르는 모습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절차와 과정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처럼 미래부의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떠넘기기가 명확한 마당에 대전시가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엑스포과학공원을 정부에 내주면서까지 미래부의 제안을 쫓기듯 수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학벨트 기능축소 우려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학벨트기본계획에 의하면 최적의 연구환경과 정주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둔곡지구로 입지할 IBS의 규모는 약 50만 6,000㎡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MOU의 내용대로 엑스포과학공원 내로 IBS가 입지하게 될 경우 그 규모는 당초 계획안보다 절반수준으로 축소됩니다.

당초 과학벨트기본계획상의 거점지구 토지이용 구상에는 둔곡지구는 기초과학연구원, R&D시설, 단독 및 공동주택, 연구개발서비스업, 첨단제조시설, 근린생활시설, 학교, 공원, 녹지, 하천 등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IBS를 비롯한 과학기술인들을 위한 연구기반시설 외에도 이를 지원하는 정주시설들을 완벽하게 구축한다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IBS를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옮길 경우 이러한 시설들은 연구원들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IBS를 제외한 모든 시설들이 계획대로 추진되니 과학벨트의 축소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이 과연 말이 되겠습니까?

단지 IBS만 지게차로 떠서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옮긴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학벨트 예정지구에 달랑 중이온가속기 하나만 남는데, 과연 이것이 반 토막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만일 IBS를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옮길 경우 시장께서는 어렵게 유치한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연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정주환경은 기존의 둔곡지구보다 더 나은지 그리고 당초 목표한 과학벨트 기능에는 과연 전혀 문제가 없는지,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셨는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전지역을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세계적인 과학기술의 메카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또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체결된 MOU가 시행될 경우, 기초연구의 거점기능을 수행할 거점지구와 그 연구성과를 연계, 확산하는 기능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인 과학벨트의 기본틀이 무너집니다.

기능지구의 역할은 없어지게 되고,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것은 뻔한 일이고, 그렇다면 충청권 공조를 통해 만들어낸 과학벨트사업이 충청권 분열의 기폭제가 될 것인데 그 책임을 어떻게 감수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대전시 요구조건에 대한 미래부 수용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미래부의 제안을 바라보며 다시는 생각하기 싫은 세종시 수정안 사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칙과 신뢰를 중시해야 하는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인 국책사업을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구상단계에서부터 입지선정까지 수없이 많은 논의와 의견수렴 절차,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기본계획이 수립된 국가정책을 합당한 이유와 목적 없이 그것도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단 일주일만에 수정, 변경에 동의해줄 사업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대전시에서는 미래부에 제안한 네 가지 요구조건이 전부 수용되었다고 지금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대전시의 두 번째 요구조건인 부지매입비에 대한 전액 국고부담은 이미 거절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전시의 최초 요구조건은 ‘과학벨트 예정부지 내 부지매입비에 대한 전액 국고부담’이었는데, 미래부로 보낸 공문에는 바뀌어서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기초과학 연구시설 부지매입비에 대한 전액 국고부담’, 결국 MOU의 내용에는 ‘과학벨트 거점지구 내 중이온가속기 부지는 국고로 매입’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 하는 것입니까?

7월 3일자 대전시의 보도자료에는 이러한 MOU의 내용을 인식한 듯 대전시에서 원래 요구한 것이 마치 ‘중이온가속기 부지는 국고로 매입’인 것처럼 또 슬그머니 요구사항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지난 6월 19일 대전MBC 뉴스보도에 따르면 둔곡지구는 제외하더라도 신동지구 부지매입비가 약 4,74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동지구가 총 50만 평이고, 이중 중이온가속기 부지가 31만 평이기 때문에 MOU의 내용대로라면 미래부는 2,940억 원, 즉 3,000억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은 그동안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7,200억 원 중 50%인 3,600억 원만 부담하겠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온 그 금액보다 오히려 600억 원이 줄어든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그나마 ‘전액 국고매입’이란 표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일부만 국고로 매입하면 뭐라 할 것입니까?

이래놓고도 대전시 보도자료에는 “부지매입비의 지방비 분담논란을 말끔히 해소했다.”라고 과장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전시가 IBS를 위해 엑스포과학공원 부지를 현물분담하고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그동안 줄기차게 국고부담하겠다고 언급한 3,600억 원도 확보하지 못한 정말 엉터리 MOU인 것입니다.

이것은 대전시의 요구사항인 부지매입비 전액 국고부담이 이미 아닌 것입니다.

이래도 시장께서는 대전시의 요구를 미래부가 수용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요구조건인 사이언스센터와 과학기술인과 시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등 창조경제 핵심시설 조성과 관련해서는 민자유치는 빼더라도 국비가 1,500억 원이 필요한 사업인데 MOU 내용에는 사이언스센터가 1,0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줄었고, 그나마 커뮤니티 공간 국고부담은 아예 언급조차 없습니다.

이것이 요구조건을 수용한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 의원은 둔곡지구의 부지매입비 때문에 이런 과학벨트 수정안이 나온 마당에 정부가 또 다른 국비를 지원할 것이라고는 애초부터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번째 요구조건인 대덕특구의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방안은 정부가 최대한 국가정책에 반영하여 국가의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실체가 없는 ‘대덕특구창조경제전진기지기획위원회를 구성한다.’가 MOU 내용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요구조건을 수용한 것입니까?

이것이 국가정책에 최대한 반영한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이번 MOU는 결코 네 가지 조건을 수용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MOU 체결에는 예산의 키를 쥔 기재부가 빠져 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언제든지 “나는 모르는 사항”이라고 하면 할 말도 없습니다.

과학벨트 정책 관련, 정부가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를 보인 것이 어디 어제오늘의 일입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과학벨트 수정안을 한 발도 진척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님!

과학벨트 원안을 지켜야 합니다.

미래부와 체결한 MOU를 즉시 철회해 주십시오.

아무 결함 없는 과학벨트사업을 부지매입비가 없어 전액 국비지원을 못 하니 대전시에서 돈이 없으면 가지고 있는 땅이라도 내 놓으라는 그런 식의 갑의 입장에서 휘두르는 횡포에 끌려다니지 말고 ‘이건 아니다.’ 하면서 온 몸으로 항거하는 153만 대전시민의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기본계획에 문제가 없다면 원안대로 가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정성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황경식 의원 시정질문서

○의장 곽영교 황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경 의원님 질문 있으시겠습니다.

김명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의원 민주당 서구 제6선거구 김명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도 지역의 현안사업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대전은 10년 앞, 아니 100년 앞을 좌우할 중요한 현안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께서는 153만 대전시민들의 바람을 잘 새겨서 대전의 미래를 좌우할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방안과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방식 문제 등 뜨거운 쟁점들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사이, 우리의 소박한 시민들이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은 시정의 우선순위에서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는 듯합니다.

저는 오늘 153만 대전시민들의 지식과 정보의 원천이자 문화와 교육의 산실인 공공도서관의 건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와 공공도서관의 분관 역할을 담당해 주는 작은도서관의 지원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공공도서관은 신축 중인 곳을 포함하여 총 23곳입니다.

우리 시의 공공도서관 수는 인구 대비 전국 최상위권에 속한다고 대전시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의 이동과 집중도에 따른 도서관 건립이 원활하지 않아 지역별 불균형이 심하고 그에 따라 일부 지역주민들은 도서관을 통한 문화활동에 매우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활 가까이에 도서관이 위치하는 일은 시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동안 본 의원은 도서관 신축과 지원에 대한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공공도서관 건립이 없던 우리 시는 최근 몇 년 사이 대규모 인구가 유입된 유성구 테크노밸리에 도서관 신축을 목적으로 예산을 확보 중이며 교육청에서는 테미도서관을 대체할 가칭 사정도서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도서관이 절실한 지역에서는 여전히 공공도서관의 신축은 요원한 이야기가 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큽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서구와 유성구의 새로운 택지지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도서관 신축 요청이 많습니다.

특히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서구 도안지구에서는 새로운 주거공간 조성이 완성되어 가면서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방안으로 하루빨리 공공도서관이 건립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안지구에는 도서관 용지 한 곳과 문화시설용지 두 곳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도안지구 인근의 가수원과 관저동 지역의 인구까지를 고려하면 이 지역에 공공도서관을 신축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토지 매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건립은 자치구에서 부지를 마련하면 대전시가 중앙정부에 국비지원을 신청해 국비 40%와 시비 30% 그리고 구비 30%의 예산으로 이루어집니다.

도서관 건립의 부담주체가 이렇다보니 도안지구에 도서관 부지를 마련하는 일을 두고 대전시와 서구청은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관할구청인 서구청은 부지매입 비용이 마련되지 않아 도서관 용지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이고, 대전시는 부지마련은 오로지 관할구청의 의무라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공공도서관의 부재로 문화욕구의 갈증을 호소하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인구 7만 2,000여 명이 거주하는 월평·만년 지역 주민들에게도 도서관 건립은 지역의 숙원사업입니다.

대전의 대표적인 인구밀집 지역인 월평·만년 지역은 세대수만 해도 약 2만 7,000세대, 학교는 초·중·고를 합쳐 모두 12개교나 됩니다.

인구 5만 명당 도서관 1관 건립을 추진 목표로 하는 대전문화예술 중장기발전계획대로라면 이 지역은 이미 최소한 한 곳은 도서관이 건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 역시 부지 확보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할 구청인 서구청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이유로 부지를 마련하는 일을 미루고 있고 대전시는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건립의사가 없음을 밝힌 상태입니다.

지난 2008년 정림동에 어린이도서관이 들어선 이후 최근까지 공공도서관이 신설되지 않은 서구 지역은 2011년 기준으로 도서관 1관당 평균 인구가 12만 5,000명이나 됩니다.

다른 자치구 평균의 2배에서 무려 4배까지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자치구간 공공도서관 1관당 사용인구를 살펴보면 동구는 3만 1,991명이고 중구는 8만 8,692명, 유성구는 6만 1,598명, 대덕구는 6만 9,813명입니다.

서구는 몇 명이냐면 12만 5,000명입니다.

대전시가 목표로 하는 인구 5만 명당 1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서구에는 여섯 곳, 중구에는 두 곳, 유성구와 대덕구에 각 한 곳 모두 10개의 도서관이 더 건립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더 공공도서관 건립 문제와 인구 밀집도에 따른 불균형 문제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의 이동과 집중도, 그에 따른 신설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여 도서관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자치구를 설득해 부지 확보에 대한 의지를 북돋우고, 부지 확보에 따른 문제 해결을 돕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도서관 1관당 이용인구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대전시와 서구청이 도서관 부지 마련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이, 이 지역 주민들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문화와 교육을 향유할 기회를 갖는 일은 일상에서 점점 더 멀어져만 가고 있는 것을 시장께서는 깊이 인지하셔야 될 것입니다.

시장님!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시의 공공도서관 수가 인구대비 전국 최상위권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구의 이동과 집중도가 심화됨에 따라 도서관 건립 요구가 많은 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공공도서관의 건립과 운영의 총괄 지휘자인 시장께서 도서관 건립에 왜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인지, 막대한 건립비용과 인력 운영의 어려움을 핑계로 도서관 건립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바람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전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김신호 교육감께도 도서관 건립의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테미도서관이 운영을 중지한 이후 신축 중인 가칭 사정도서관이 문을 연다 해도 대전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은 고작 두 곳에 불과해 다른 도시와 비교하면 매우 저조합니다.

타광역시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시의 경우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 수가 각각 15개와 14개로 비례하며, 대구시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서관 수가 열 곳,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수가 열두 곳으로 교육청 관할 도서관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우리 시와 시 살림 규모가 비슷한 광주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다섯 곳이나 됩니다.

또한 2011년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자료를 보면, 교육청에서 집행한 예산부문에서도 전국의 6대 도시 중 우리 대전시는 최하위입니다.

대전시의 바로 위에 있는 5위인 광주는 1관당 15억 7,000만 원이고 대전시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 납니다.

5위, 6위의 차이가 아니라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예산을 우리는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신호 교육감님!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도서관의 건립·운영은 지자체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지만 대전교육의 발전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도서관 건립은 교육감께서도 적극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평생교육법」제21조에도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만큼 앞으로 대전시교육청이 공공도서관의 확충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인지 육성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막대한 건립예산과 인력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공공도서관의 건립이 어려워 생기는 문화적 공백은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은 운영비 지원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대전시 중구 태평동에 사는 시민 박 모 씨는 작은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 씨가 주변의 뜻있는 사람들과 힘을 모아 이 일을 시작한 것은 7년 전, 어린 자녀에게 마음껏 책을 읽히고 싶은 엄마의 소박한 바람을 채워줄 공공도서관이 집 주변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녀의 일상은 각종 기관에서 실시하는 공모전에 도전하는 일로 채워져 있습니다.

각종 도서관 사업을 진행하는 일은 물론 임대료와 공과금, 운영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도서관 회원들이 보태주는 회비가 운영에 큰 힘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도서관 운영비를 모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박 씨가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 대전시로부터 받는 지원은 도서구입비 360만원이 전부이고,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모전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지 않고는 독서진흥 프로그램이나 독서동아리 활동 등 각종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 운영도 어렵습니다.

그나마도 응시할 기회가 많지 않고, 사업기간도 대부분 일회성이어서 연간 상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문 사서를 채용해 도서관의 전문성을 키우는 일은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열람실 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장서 1,000권 이상이면 각 시·군·구에 등록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입니다.

공공도서관의 분관 역할을 하는 작은도서관은 주민밀착형 생활문화공간입니다.

단순히 책을 읽고 빌리는 시설이 아니라, 마을 어린이들의 놀이터이자 공부방이며, 내 아이만이 아닌 우리 아이들을 키우려는 어머니들의 내적 성장을 돕는 생활나눔 공간입니다.

자치단체의 정책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만들어낸 공간으로 마을마다 부족한 도서관 기반을 구축하고자 시작된 풀뿌리 시민운동이자 대안공동체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대전시 각 자치구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총 221곳입니다.

대전시에서는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등급을 정한 후, 등급별로 시비와 구비를 각 50%씩 도서구입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액수는 자치구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가장 높은 등급의 작은도서관이 받는 지원액은 연간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 운영의 가장 큰 어려움은 운영비를 확보하는 일이라는 것이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의 한결 같은 하소연입니다.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작은도서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예산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을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가 지난 해 11월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에는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해 조성 및 설치비, 시설개선에 필요한 경비, 자료구입비 등의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진흥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도 실시한 바 있는데, 이 자리에서도 작은도서관의 운영비 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만들어지고 시행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현시점에도 작은도서관 지원에 변화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문고구입비가 4,000만 원 증액 지원됐고, 어린이도서관 15곳에 책 소독기가 지원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운영비는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풀뿌리 시민공동체 정신으로 만들어진 작은도서관은 이제 대전시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니 이제는 그 테두리 안에서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대전시는 민간에서 뜻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들이 소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 공공도서관의 분관 역할을 담당해 주는 작은도서관에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요즘 우리 대전시는 대전형 사회적자본 정책모델을 세우는 일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사회적자본은 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공동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자본을 이르는 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협력과 사회적 거래를 촉진시키는 신뢰와 규범 등 사회적 자산을 포괄한 말입니다.

공공도서관을 육성하고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 일은 신뢰와 소통, 배려, 협력의 네트워크를 통한 무형의 자산인 사회적자본을 만드는 소중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시장과 교육감께서는 공공도서관 육성과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본 의원이 드린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김명경 의원 시정질문서

○의장 곽영교 김명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장 곽영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곽영교 그러면 황경식 의원님과 김명경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염홍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곽영교 염홍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신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곽영교 김신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황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황경식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

황경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의원 황경식 의원입니다.

염홍철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일요일입니다, 6월 30일 염홍철 시장님께서 많은 TV토론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TJB 토론 그 다음에 KBS 대전에 오락가락 과학벨트 해법은 없나, CMB방송의 파워토론 이것 다 봤습니다, 본 의원이.

그리고 염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과학벨트 관련한 논점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시의회와 대전시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되어서 논점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소통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확인 차원에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기본계획에 문제가 있어서 수정안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당연히 얘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심도 있는 검토와 절차를 거쳐서 타당성을 인정받아 더 좋은 수정안을 만드는 것이 분명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에 문제가 없다면 문제없는 원안대로 당연히 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만일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수정안이 필요하다, 변경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괴변이 아니겠습니까?

과학벨트와 관련된 논의는 어떻게 하면 이 계획을 성공시킬 것인가 여기에 방점이 찍혀야 되는데 부지매입비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데 논의의 핵심이 함몰되고 있습니다.

결국 돈의 문제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억지로 끼워 맞추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중앙정부의 횡포에 대전시가 굴복한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IBS를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옮기는 것 외에 기본계획을 그대로 다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축소도 아니고 변경이 아니다.

IBS가 옮기는 것이니까 IBS 옮기는 것 때문에 생기는 그 파급효과 이것은 왜 간과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정말 아쉽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부분은 빼시고 단지 IBS만 둔곡지구에서 엑스포로 옮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생기는 다른 문제는 왜 말씀 안 하시는 것입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과학벨트의 기본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없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옮겨서 장점이 있다면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착공시기를 2년 앞당기는 결과 그것밖에는 장점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대전시에서는 이번 미래부의 제안이 대전 발전에 호기라고 합니다.

과학벨트의 정상 추진, 엑스포재창조사업의 활성화, 부족한 산업용지 해소, 창조경제전진기지의 선도 역할, 두 마리 토끼도 잡기 어려운데 한꺼번에 세 마리, 네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것은 욕심이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대전시에서 뭐 했습니까?

대전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그렇게 좋으면 과학벨트 입안단계에서 이 계획이 반영됐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몇 년간 이 과학벨트 문제가 표류하고 있을 때 대전시 공무원들은 이 정도의 아이디어도 내지 못 했다는 것입니까?

이제 와서 이것이 가장 최적의 안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까?

미래부의 직원들 능력은 그렇게 탁월하고 대전시의 능력은 형편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제안이라고 판단되는지 미래부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은 제안을 마치 무슨 솔로몬의 지혜인 것처럼 인식하고 이유 불문하고 수용한다는 말입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대전시에서는 이번 미래부의 제안을 감히 생각하지도 못한 대단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대전 발전의 호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미래부의 제안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대전 발전의 호기라는 자기합리화의 명분을 찾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대전시의 예를 보더라도 조그만 몇억 정도의 공사만 하려고 해도 사업을 계획하고 또 그에 따라서 수시로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하다 보면 몇 년씩 사업진행을 못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일주일만에 수용한다는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조급하게 수용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미래부의 최종 제안내용에 보면 “과학벨트 구축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 IBS와 창조경제 핵심시설을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조성하자는 방안을 제기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일부가 누구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또한 일부의 방안제기라는 이런 표현은 수정안이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급조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미래부와 대전시는 그 이전부터 이 문제에 대한 사전교감 또는 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부의 수정안 제안에서 대전시와 미래부의 MOU 체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0여 일입니다.

몇억도 아니고 몇십억, 몇백억도 아니고 몇천억 아니 수조의 예산이 움직이는 국책사업의 변경을 불과 20여 일만에 처리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것입니까?

마치 무슨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박병석 부의장께서는 매우 신중한 분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과학벨트 수정안을 대전시에서 먼저 제안했다고 주장합니다.

관련 속기록도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번 과학벨트 수정안을 미래부가 아닌 대전시가 먼저 제안한 것이 맞는지, 아닌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마디만 더 하면 세계적 석학들을 유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을 위한 국제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이 필요할 것인데 교육감과 이 문제는 혹시 상의해 보셨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영교 황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잠시 후에 듣겠습니다.

다음은 김명경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명경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김명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의원 시간 관계도 있고요 길게 안 하고 짧게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실제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명쾌하게 해주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도서관 하나가 건립되는 데 있어서 최소는 수십 억이 듭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전에 갈마도서관급 정도 하나 운영하려면 연간 13억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전시에서 의지가 있다면 도서관 한 곳 운영하는 비용을 도서관을 대신하는 작은도서관에 지원한다면 충분하게 작은도서관들이 뿌리 내리고 자리 잡을 수 있는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거창하게 221곳이나 되는 도서관에다 운영비를 지원하느냐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갖지 마시고 도서관 하나 운영하는데 제대로 된 도서관은 10여억 원은 드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비를 비롯한 기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무조건 모두를 할 수 없으니까 등급도 매기고, 평점도 내려서 정말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작은도서관들을 선별하셔서 선별된 도서관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감님께도 제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이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대단히 감사한데 실질적으로 정원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도 어렵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른 광역시들은 그렇게 많은 교육청 소관의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은 정원 문제가 안 걸리고 예산 문제가 안 걸릴까?

광주 같은 곳이 다섯 곳이라고 했는데 왜, 다른 시·도도 그 이상의 운영비를 지출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의지가 있으면 도서관은 교육청에서 건립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유천초등학교를 도서관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에 유천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찾아보면 여러 곳이 학교 통폐합 문제라든지 부지활용 부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천초등학교에 머무르지 마시고 대전 각지에 그럴만한 공간이 있으면 찾아서 우리가 건립은 못 하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리모델링하면 바로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주시고 특히, 월평·만년동 지역에 월평동 한 동은 이웃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많습니다.

포괄적으로 유천초등학교에 머무르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찾아서 도서관도 운영되고 주민들의 편의와 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본 의원 말씀에 대한 특별한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곽영교 김명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홍철 시장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곽영교 염홍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정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제6대 의회는 지난 3년 동안 대전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민생 위주의 현장중심 활동뿐만 아니라 시정 현안에도 적극 동참하면서 내실 있는 의정을 열정적으로 펼쳐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일하는 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실시한 시정질문은 시정과 교육발전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들께서 질문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전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시정질문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과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염홍철 시장님, 김신호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곽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 위원회 황경식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황경식 행정자치위원회 황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0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변경하고 안전행정국에 안전총괄과를 신설하는 등 새로운 행정환경에 맞게 행정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전총괄과와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정원을 15명 증원하고 기능직과 일반직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황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곽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의정활동 등을 위하여 7월 6일부터 7월 25일까지 20일간 휴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도로, 학교 등 각종 공공시설물과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생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