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곽영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계속되는 장마철 무더위로 인하여 활동이 불편함에도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시정질문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대전광역시시각장애인연합회 및 대전 점자도서관 회원님,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회원님 그리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7월 1일부터 시작된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및 추경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실시하는 시정질문은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중요한 의사일정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실 예정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네 분으로 오전에 이영옥 의원님과 최진동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신 후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김종천 의원님과 한근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신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73조2의 규정에 의하여 본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각 제한시간 1분 전에 차임벨이 2번 울리고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이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시는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옥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 발전과 대전 교육의 미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심에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시각장애인입니다.

대전시민 중에 본 의원과 같은 시각장애인은 약 8,0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대전 점자도서관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를 가진 시민들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공간입니다.

점자책은 물론 녹음도서와 전자도서 등을 제작하고 대여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자도서관이 필요한 시민들은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전맹장애인은 물론, 읽기에 장애를 가진 노인, 저시력인, 학습 장애인, 양손절단 장애인이나 사지마비 장애인 등 일명 독서 장애인까지로 본다면 점자도서관의 중요성은 훨씬 더 커집니다.

하지만 지금 대전 점자도서관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독서 장애인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이 공간은 동구 삼성동의 복잡한 인쇄소 골목에 자리 잡고 있어 접근이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점자도서관을 찾는 분들의 말에 따르면 택시기사 중에도 이곳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많고 심지어 인근 파출소의 경찰관들조차도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웃어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비장애인들도 이럴 정도인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식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하고 싶어 하는 시각장애인들도 도서관을 찾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대전 점자도서관의 운영 현실을 알아보기 위해 현장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시 09분 영상자료 설명개시)

(10시 14분 영상자료 설명종료)

시장님!

대전 점자도서관의 현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애인 복지수준,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대전시 장애인 지원정책의 현실이 바로 이것인가?’하는 생각에 본 의원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국가나 지방정부가 아닌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개척해 왔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나 알 권리, 평생학습권 등을 충족시킬 일반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국가기관이 장기간 외면하고 소홀히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조금씩 인식이 나아져 지난 1987년에 제정된 「도서관법」은 “공공도서관에는 장애인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고, 2007년에 발효된 새「도서관법」은 “점자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시켰으며, 2012년 개정「도서관법」은 “도서관은 장애인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편의시설 확충과 이용편의 제공은 물론 전문 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공공도서관 내에 점자도서관이 설치되긴 했으나 실제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아직까지 전체 공공도서관의 10%에 불과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동안 점자도서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은 관심 밖으로 방치돼 왔습니다.

본 의원은 시각장애인들이 지식과 정보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대전 점자도서관을 공공도서관 안으로 이전 설치할 것을 시장께 제안합니다.

신축되는 공공도서관이나 기존의 공공도서관 내에 장애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공간을 마련해 점자도서 제작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고 이와 함께 점자도서관을 마련한다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점자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공공도서관은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찾기 쉬울 뿐만 아니라 많은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점자도서관 이용자들이 공공도서관의 주차장과 외부 휴게공간, 구내매점이나 식당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이용의 편의성도 좋아집니다.

공공도서관은 홍보효과도 좋아서 점자도서관 운영자는 잠재적 이용자를 발굴할 수 있으며,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비장애인 이용자가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고, 공공도서관의 풍부한 자료를 대체자료 제작에 이용할 수 있어 예산 절감도 가능할 것입니다.

공공도서관 입장에서도 유용한 점이 많습니다.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보다 빨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점자도서 제작에 필요한 자료구입비 문제와 늘어나는 자료를 비치해야 하는 문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소외되었던 장애인에게 서비스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전·설치된 점자도서관은 기존의 운영주체가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시각장애인 도서관들은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장비와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투자의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순환보직이 일상화되어 있는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일은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렵습니다.

점자도서관에는 점역사와 교정사, 음성도서 제작사, 보조기기 수리기사, 특수자료 관리사서, 사회복지사 등이 근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력채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공공도서관으로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6월 5일 본 의원과 대전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공동 주관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점자도서관 현장 운영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본 의원과 같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민간에만 의존해 오던 점자도서관 서비스에 공공의 힘을 보태려는 의지만 있다면 신규 투자로 인한 부담이나 시행착오 없이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질 높은 공공도서관 서비스는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점자도서관을 공공도서관으로 이전해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산 점자도서관을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시 20분 영상자료 설명개시)

(10시 25분 영상자료 설명종료)

부산시는 2002년에 점자도서관 건립예산 6억 원을 복권기금에서 확보했고, 구립 사상도서관 신축 당시 도서관 1층을 시각장애인 전용 도서관으로 설계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산의 사례를 비추어 본 의원은 대전 점자도서관을 대전의 대표도서관인 한밭도서관 별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제안합니다.

현재 공실상태인 한밭도서관 별관은 얼마든지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는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도서관 서비스가 시각장애인들에게도 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일환으로 대전 점자도서관을 공공도서관 안으로 이전·설치하기 위한 방안이 하루빨리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제 공공도서관에서의 장애인 서비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시각장애인의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일은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일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통합을 이루는 길이기도 합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소외된 우리 이웃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주시고 그 첫 출발을 위해 대전 점자도서관을 한밭도서관 별관으로 옮기는 일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신뢰와 소통, 배려와 협력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염홍철 시장님의 의지를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

누가 좋은 일을 했는지?

누가 역사의 흐름을 반대했는지?

역사는 말해줍니다.

흘러가는 역사의 시간 속에서 빛을 발휘하는 현명하신 시장님으로 기억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이영옥 의원 시정질문서

○의장 곽영교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의원 교육의원 최진동입니다.

존경하는 곽영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150만 대전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며, 대전교육의 비전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속적인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들이 있기에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려 송구합니다.

첫째, 대전과학영재학교의 설립과 관련된 문제, 둘째, 대전국제중·고등학교 설립 추진상황, 셋째, 학교용지부담금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전과학영재학교의 설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김신호 교육감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도전해온 과학영재학교 유치노력이 염홍철 시장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우리 시의원의 숨은 노력 그리고 150만 시민의 염원이 한데 모여 그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 대전과학고등학교가 강원·충청권의 과학영재학교로 교육부로부터 지정된 것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지점과 연계할 수 있고, 우리 대전의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수많은 국책 연구기관 및 KAIST 등과 유기적 체제를 갖춤으로써 과학·기술 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는데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

이어 올해 5월에는 일반계 동신고등학교를 과학고등학교로 전환을 승인받아 2014년 3월 대전과학영재학교와 가칭 제1과학고 동시 개교를 추진하고 있어 글로벌 과학인재 육성기반 구축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 기본계획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 대전과학고등학교는 2014년 3월 1일자로 학년당 6학급 규모의 대전과학영재학교로 새롭게 문을 열게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전과학영재학교 2014학년도 신입생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99명 선발에 전국에서 2,055명의 학생이 지원하여 입학 경쟁률 20.7 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경쟁률 15.4 대 1에 훨씬 웃도는 수치로 새로 개교하는 대전과학영재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대전과학영재학교는 1단계 1차 합격자 발표, 2단계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검사, 3단계 인성면접‧과학영재 캠프를 거쳐 7월 19일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대전과학영재학교는 우수한 과학인재의 요람으로 많은 기대 속에 개교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전과학영재학교 시설 증축 및 개·보수 등의 중장기계획을 살펴보면 지하주차장 신축, 성두관과 기숙사 A동 증축 및 개‧보수, 다산관과 식당·체육관동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4월 대전시와 시 교육청 간 과학영재학교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협약을 통해 과학영재학교의 재정지원, 교육여건 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상호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약속은 대전과학영재학교 전환 승인 당시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 6월에는 시와 교육청 간 과학영재학교 설치·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전환추진에 소요되는 총예산의 50%를 시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9월에 있었던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교육청은 과학영재학교 전환에 소요되는 시설비 및 운영비 총액의 50%를 연차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시에 요청하였고 시설비 총액의 50%를 4년간 연차별로 지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의 총 시설비 지원 예정액 82억 원 중 2013년 지원 예정이었던 40억 원은 어찌되었는지 본예산에 10억 원만 계상되었고, 이후 1회 추경예산에는 일절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께 질문 드립니다.

시장께서 대전과학영재학교 전환사업비 지원 시설비 비법정전출금 40억 원 중 본예산에 반영된 10억 원을 제외한 30억 원에 대해 연내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도별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호 교육감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대전과학영재학교 운영을 위해 어떤 마스터플랜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지자체 지원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도 2014년 3월 설립에 차질이 없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국제중·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4분 프리젠테이션 설명개시)

입시부정이 불거진 서울의 모 국제중학교 사태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 국제중 폐지 법률안까지 발의되어 있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와 기초과학연구원 설립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동안의 대전국제중‧고등학교 설립 추진경과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순서는 국제중·고 설립 추진배경, 설립 및 운영계획, 선발전형 및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살펴본 후 교육감께 관련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대전국제중·고등학교 설립 지정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 인문‧사회 통합형 중·고등학교의 부재로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타시‧도로 유출되고 있고, 세종시 출범 및 신동‧둔곡지구 첨단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및 귀국자 자녀를 위한 교육여건 조성 마련과 국제적 감각을 지닌 인재 육성을 위하여 국제 관련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설립의 근거로는 「교육기본법」제19조 영재교육,「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 특성화중학교, 제90조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있습니다.

국내에 국제중학교는 대원·영훈·청심·부산국제중 등 4개교가 있고, 국제고등학교는 부산·서울·인천·동탄·고양·청심·세종국제고 등 7개교가 있는데, 2015년 3월 대전과 울산에 국제중·고등학교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타시‧도와 달리 대전국제중·고등학교는 공립으로 하되, 중·고 병설로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당시 예정학교 부지로는 과학벨트 거점지구 내로 국제중학교는 12학급에 학생 300명, 국제고등학교는 18학급에 학생 450명 규모로 설립예산은 각각 235억 원과 36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시설비, 비품 구입비와 국제고 정원의 40%인 180명의 기숙사 예산을 포함한 소요예산 추정치는 총 602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특별교부금 및 자체 예산을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은 정원 내 100명, 정원 외 30명을 합한 130명을 예정하고 있는데 사회적배려대상자 20명, 외국인학생 25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원 내 전형은 일반전형과 귀국자로 분류되며, 사회적배려대상자에는 경제적 배려 대상자와 비경제적 배려대상자로 이루어집니다.

정원 외 전형은 국가유공자 전형, 특례 전형, 외국인학생으로 이루어지는데 첨단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한 외국인학생 전형이 눈에 띕니다.

대전국제고등학교는 국제고가 있는 지역을 제외한 전국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전형별 지원자격 및 선발인원은 국제중학교와 비슷한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2015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은 정원 내 150명, 정원 외 38명을 합한 188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기본 틀은 국제중의 경우 국제이해 및 외국어를 특성화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국제고는 국내진학을 목표로 하는 국제과정 Ⅰ과정과 해외대학 진학 희망자 및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과정 Ⅱ를 개설·운영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자료와 같이 대전국제중·고등학교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시점에서 대전국제중·고등학교 설립추진 경과와 추진과제 등에 대해 몇 가지 교육감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시점에서 대전국제중·고등학교 설립에 재정적 문제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과학비즈니스벨트 논란으로 국제중·고 설립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불거진 국제중 비리사건 등과 관련하여 선발과정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선발유형이 자기주도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비경제적·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방식으로 인해 부유층 자녀의 특혜 입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관련하여 외국의 우수 사례와 타시‧도 자료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제중·고등학교 수업료가 일반학교 수준이라 하여도 국제중·고의 특성상 국제 상호교류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 등 학부모 비용부담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3년 교육위원회·복지환경위원회 공무 국외활동으로 싱가폴한국국제학교, 말레이시아 페어뷰국제학교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국제학교의 특성상 국외 체험활동이 다양하고 이에 따른 학부모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대전국제중·고등학교도 교육과정 편성에 이러한 점이 예상되는데, 사회적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지원 외에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문제입니다.

이것은 확인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2011년 제19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했던 사안으로 염홍철 시장께서도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당시 본 의원은 2003년부터 2005년에 매입하여 이미 설립된 23개교에 대한 408여억 원이 미전출되고 있음을 질문드리고 전출계획 수립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 미전출금 408억 원에 대해 도안·학하지구 학교용지매입비 전출부담이 경감되는 시점인 2014년부터 10년간 연차별로 전출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대전의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후 2011년 8월 대전시와 교육청 간 협의가 있었고,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분할 전출하기로 한 협의사항을 확인했습니다.

2013년 6월 대전시의 자료에 의하면 2014년 10억 원, 2015년 20억 원, 2016년 30억 원, 2017년 42억 원 그리고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매해 51억 원씩 연차별 전출계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196회 제1차 정례회에서 10년간 연차별로 전출하는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신 것을 본 의원은 10년간 균등한 금액으로 전출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연차별 금액차이가 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 본예산에 전출금 반영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10년간 연차별 전출계획을 그보다 단축할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존경하는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께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교육 현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사항을 드렸습니다.

오늘 질문한 대전과학영재학교, 대전국제중·고등학교,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과학중심도시 대전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고,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육성에 초석이 될 것이라 강조하고 싶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조)

· 최진동 의원 시정질문서

○의장 곽영교 최진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장 곽영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장 곽영교 그러면 이영옥 의원님과 최진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염홍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곽영교 염홍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신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곽영교 김신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영옥 의원님, 답변내용 중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영옥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 최진동 의원님, 답변내용 중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진동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곽영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장 곽영교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서구 제5선거구 민주당 김종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영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염홍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신호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예산낭비를 지적하고 2013년부터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 153만 대전시민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줄 음폐수 처리대란을 막을 수 있는 대안모색 그리고 현직교사 불법과외 사건에 대한 교육당국의 책임을 지적하고, 진로변경전입학제의 추진경과와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시정질문이 그동안의 시정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우리 시 발전을 더욱 앞당기는데 보탬이 되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안신도시 자동집하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전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한 일명 “클린넷 시스템”이 지난 2012년 4월 도안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쓰레기 집하장 3곳과 수송관로, 투입구 465개 등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가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에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크게 일조할 수 있는 고효율 친환경설비라고 대대적인 시정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을 대전시와 자치구 그리고 도시공사 간에 운영주체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표류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운영주체를 두고 시와 자치구 실무진이 지난 수개월 동안 대립각을 세우고 갈등이 유발되었을까라는 의문을 시민들께서는 가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는 도안신도시 클린넷 시스템이 태생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 시설의 원천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서 이 시스템을 도입한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좀 더 이유가 명확해 짐을 알 수 있습니다.

판교, 파주, 아산, 김포 등에서 본 시설을 운영해본 결과 각종 악취 및 소음 그리고 잦은 고장으로 효율성은 떨어지고 주민 불만도는 높아지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기존 청소차 수거방식에 비해 2배 이상의 운영비가 지출되기도 하였지만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패사례는 우리나라 생활폐기물의 성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해외에서 무조건 성공한 시설이라는 말에 일단 사업을 추진해 놓고 본 결과이며 이는 우리 대전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시와 비슷한 규모인 판교시의 기술진단 용역자료에 의하면 클린넷 운영 시 음식물쓰레기의 이송 효율이 30% 가까이 떨어지며, 51%의 음식물쓰레기가 배관에 붙어 있다가 생활쓰레기가 혼입되면서 침출수가 나오고 있었고 소각장 반입 쓰레기의 함수율이 설계 기준치인 45% 보다 높은 7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판교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기술진단을 의뢰해본 결과 시설보완을 위해 200여억 원을 더 투자해야 기술적인 보완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산고 끝에 자치구에서 운영을 하도록 합의를 이뤄 내달부터 유성구와 서구에서 시설을 가동할 예정이지만 타지자체의 사례를 볼 때 향후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매년 추가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또한 타자치구와의 시비보조금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크나큰 갈등 요인입니다.

특정 지역 주민만을 위한 시설에 시비보조금을 지원해 가면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타자치구에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과거 1980〜1990년대 대부분의 아파트에는 복도 통로 중간에 쓰레기투입구가 있어 쓰레기를 투입구에 넣어 낙하시켜 집하시키던 공간이 있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로 더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운영상에 문제가 있고 개선이 어려운 시설은 아무리 보완을 한다 하더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며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클린넷 시스템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업임에는 분명하나 국내에서 성공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고 향후 파생되는 행정적 부담을 미루어 판단할 수 없는 시설이라면 과감하게 사업을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폐수 하수 연계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5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되었고, 런던협약 의정서 발효에 대응하고자 2011년「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13년 음폐수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1년 기준 1일 476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중 100여 톤이 퇴비로 재활용되고 하루 360톤의 음폐수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현안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음폐수 처리문제는 우리 시도 예외가 아니라서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를 하수처리장과 연계해 육상처리에 나서고 있지만 하수처리장과 연계한 육상처리는 “미봉책”일 뿐이지 음폐수 처리 대책이 될 수 없고 위험부담이 너무나 크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15년까지 자원순환단지 내에 음폐수 에너지화시설을 조성하여 원활한 음폐수 처리가 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처리계획 및 대책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만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대전하수처리장에서 동절기에 60톤의 음폐수를 처리해 왔고, 미생물의 활성화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에는 음폐수 발생량의 최대 52%인 190톤까지 단계적으로 처리용량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전시 음폐수 육상처리가 한고비 넘긴 것 같지만 실제로 처리에 문제가 없는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음폐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연계 처리하는 것은 자칫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음폐수의 성상을 살펴보면 BOD가 5만〜15만ppm, 총인의 경우 289ppm, 총질소는 1,736ppm 정도로 유입량에 비해 총인과 총질소의 농도가 매우 높고 난분해성 유기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대전하수처리장의 오염물질처리 설계기준이 BOD 176.1ppm, 총인 5.3ppm, 총질소가 41.6ppm임을 감안하면 설계기준의 수십에서 수백 배에 이르는 고농도의 음폐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하겠다는 대책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칫 음폐수를 처리하려다가 기존 저농도 하수를 처리하는 하수처리 계통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계처리 방식으로는 음폐수를 균일한 기준으로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크고, 발생 음폐수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전량 처리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민간처리시설에 의존함이 불가피합니다.

이로 인해 매년 입찰 시마다 민간처리업자의 처리비용인상 요구가 반복될 우려가 있고 그때마다 쓰레기 대란과 민원발생 우려로 민간처리업자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전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음폐수의 오염도에 대한 정밀한 유입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음폐수에 함유되어 있는 고농도의 BOD, 총인, 총질소 및 난분해성 유기물질들이 기존 하수처리 체계에 악영향을 미쳐 하수처리 대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하수 연계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한 처리대책은 마련해 놓았는지와 그와 관련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적체되거나 수거중단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해법이 빨리 나오지 않는 한 153만 대전시민의 불편이 예견된다는 점에서 주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갑천 A유역의 총인 목표수질 및 삭감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이 2013년 9월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의 갑천과 금강이 만나는 지점인 갑천 A에도 총인이 관리대상물질로 추가되어 환경부에서 목표수질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인에 대한 목표수질이 고시되면 우리 시에서는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총인 삭감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계획기간 내에 삭감량에 상응하는 개발할당량을 부여받아 우리 시의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목표수질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 시에서 개발사업을 얼마나 추진할 수 있느냐의 양이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산업단지, 과학단지, 택지개발, 도안신도시 호수공원 등 각종 현안사업들이 대전시에서 확보한 개발할당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발할당량의 확보를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경우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대전하수처리장과 대덕산단 폐수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가동 중이어서 추가적인 총인 삭감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현재 가동 중인 총인처리시설 때문에 목표수질도 낮게 설정될 가능성이 커 3단계 수질오염총량제 계획기간 동안 대전광역시의 개발할당량 확보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시장께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 수질오염총량제 계획기간 내 우리 시의 총인삭감계획과 개발할당량 확보를 위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먼저, 불법과외 재발방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경쟁력 평가 6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 선정, 교육부 전국 시·도 교육청 기관평가 2년 연속 종합 1위에 빛나는 대전시 교육청의 성과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전교육청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중순 현직교사 불법과외라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대전의 A사립고등학교 B교사가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의 3학년 세 학생을 대상으로 수개월간 일주일에 한두 차례씩 자신의 집에서 불법과외 한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특별반 학생들을 위해 외부강사까지 초청해 고액 과외수업까지 받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학교 측이 관련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B교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지 않은 채 서둘러 B교사의 사표를 수리하고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사립학교 교사도 국·공립 교사와 마찬가지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국가공무원법」제64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 「사립학교법」제55조 등의 관련 법률상으로도 과외교습을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공립·사립을 불문하고 현직 교사의 소명은 영리를 취하지 않고 참스승의 길을 걷게 하자는 사회적 징표로 보입니다.

특히 교육열이 유달리 높은 우리나라에서 공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너무나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해당 교사 개인만의 부도덕한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해당 학교와 대전광역시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교원의 총체적인 복무관리를 맡고 있는 교육당국의 책임 역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사건으로 지난달 시 교육청에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감사결과와 추후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로변경전입학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로변경전입학제란 진로 적성이 맞지 않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고등학생들에게 계열변경 전입학 기회를 주는 제도로 2013년 처음 도입 시행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주관해 연 1회 관내 고등학교 1∼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일반고·자율형 공립고에서 특성화고·방송통신고로, 특성화고에서 일반고·자율형 공립고·방송통신고로 정해진 절차를 거쳐 학업의 중단없이 학적을 옮기는 제도입니다.

고등학생들에게 진로 선택의 기회를 다시 한 번 줌으로써 학교 부적응에 따른 학업 중단을 제로화하겠다는 교육청의 확고한 방침 아래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진로변경전입학제가 당초 취지대로 긍정적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2013년 전입학을 희망한 학생들의 수치를 비교해본 결과 고2 학생들의 경우 특성화고에서 전학을 희망한 학생은 고작 1명이었고,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전학을 희망한 학생은 100명 선에 달했습니다.

고1 학생들의 경우에도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6명, 특성화고에서 방통고로 2명,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214명 등 총 222명의 신청학생 중 대부분은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의 전학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의 전학 신청이 대부분이어서 본래의 긍정적인 취지는 무색해지고 진로변경전입학제가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학습부진학생을 강제로 밀어내기 위한 꼼수라는 오명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고등학교 2학년까지 진로변경전입학을 시행할 경우 전문교과 미이수 문제 등이 발생해 행·재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학교 교육활동의 안정성을 해치는 등 부작용이 생기는 게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진로변경전입학제와 관련하여 시행 첫해의 추진 경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발생된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염홍철 시장과 김신호 교육감께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시정현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렸습니다.

제시된 지적과 대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김종천 의원 시정질문서

○의장 곽영교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의원 새누리당 소속 유성구 제4선거구 한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영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시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늘 수고하시는 염홍철 시장님, 대전교육 발전에 온 힘을 쏟아주시는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공무에 열심이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자원순환단지 조성사업에서 그동안 지적되었던 문제들에 대해 보다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 음폐수 및 하수슬러지 등 유기성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시기가 도래하였기 때문에 육상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하고 2016년 이후에는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유기성폐기물을 처리하여 에너지로 전환하는 자원순환단지조성 사업이 중요한 당면 과제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곱씹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대안을 적극 반영하여 성공적인 자원순환단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주시리라 믿으며 염홍철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최근 폐기물처리의 패러다임 변화와 유기성폐기물 해양투기 금지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금고동 매립장 부지에 2015년까지 RDF 즉 폐기물 고형연료화시설, RDF 전용보일러,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그리고 음폐수 에너지화시설을 포함하는 자원순환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자원순환단지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2,079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생활폐기물을 포함하여 1일 처리용량이 900여 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순환단지 내에 들어서는 시설들에 대한 경제성 및 환경성 등에 대한 부정적 요인과 사업추진방식 그리고 일방통행식 사업진행으로 인한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상당수 지적되고 있어 이 자리를 빌려 함께 고민해 보고 올바른 해결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내용은 도심 생활폐기물을 RDF로 고형연료화하여 전용보일러 시설의 연료로 사용, 여기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하수슬러지를 건조한 후 화력발전소의 보조연료로 납품한다는 것이 주요골자로 일견 폐기물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완벽한 자원순환의 시나리오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기술적 결함과 운영비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우리 시가 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98회 정례회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타지자체를 방문하여 자료수집을 통한 현황분석 후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자원순환단지의 시설별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성공의 열쇠인 정확한 통계자료로 본 사업이 설계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RDF 제조시설이 비성형 고형제품 기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함수율, 발열량 등 발생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성상 예측과 생산된 RDF의 수량과 품질에 관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 보고서에 제시된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평균함수율과 저위발열량이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내용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사업의 전제부터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만약 민간제안 내용대로 RDF제조시설이 설계된다면, 이 사업은 시작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함수율이 높은 폐기물이 반입되면 분리·선별 공정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건조공정의 과부하로 인해 당초 설계보다 실제 RDF 생산율이 낮아지게 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조공정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전력비와 연료비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 시행착오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는지는 타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행 초기 환경부에서 선정한 4개 시범사업 중 사업자체를 포기한 강릉을 제외한 수도권 매립지, 이것은 서울을 말합니다.

부천 및 부안 등 3개의 시범사업 중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으며, 시행착오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시범사업에서 높은 함수율, 그로 인한 흡착현상이 발생하였고, 선별불량으로 인한 가연물의 함수율이 증대되고 건조기에 과부하가 걸려 처리효율이 저하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봉책으로 건조기를 추가 설치하거나 외부연료 투입량을 높임으로써 생산비가 상승되었고 이는 과중한 운영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어 지방재정을 더욱 더 열악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LNG 경유 등 지나친 화석연료 사용이 자원순환의 취지에 부합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에너지 활용 측면에서 우리 시의 경우 발열량이 4,154kcal의 RDF를 생산하겠다거나 건조과정에서 약 800kcal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하며 32.25%의 높은 평균 함수율을 고려하면 이에 따른 에너지 투입량의 증가는 처리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져 환경성 및 경제성이 악화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경유 및 LNG 등 화석연료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할 때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며 이는 본 사업의 취지인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부합되지 않아 대안제시를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건조하수슬러지가 보조연료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가의 의문입니다.

우리 시 대전하수처리장에서는 소화조를 통해 유기물을 감량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수슬러지의 자체 열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성 부족으로 보조연료로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건조하수슬러지의 법적 연료기준은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를 지적하였습니다.

넷째, 왜 재정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가입니다.

그동안의 재정사업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추진방식 변경과정에서 사업규모 조정이 얼마나 원칙과 기준 없이 진행되었는지를 지적하였습니다.

2009년 당시 집행기관은 의회와 협의하여 예산까지 심의한 자원순환단지 사업을 의회와 협의도 없이 갑자기 BTO 방식을 채택하여 민간사업자에 대한 견제장치도 없는 구조적인 한계에 봉착할 우려가 커졌습니다.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의 민자추진은 타지자체의 사례에서 봐 왔듯이 곧바로 사업실패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사업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을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드시 민자로 추진해야만 한다면 여러 업체가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부고시 민자방법”이 그래도 용인될 수 있는 방법임을 제안했었습니다.

다섯 째,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소통 및 사회적 합의가 있었느냐입니다.

자원순환단지 조성사업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직까지 불안정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에도 시의회 설명 및 충분한 소통과 사회적 합의과정이 생략된 채 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방식과 공사비, 운영비 및 처리용량 등 사업내용이 수차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주민설명회 및 기술관련 토론회 한번 개최하지 않은 것이 현재 대전시의 모습입니다.

사업초기부터 타지자체에서 발생한 기술적인 오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의회 차원에서 끊임없이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문제제기에 대한 일체의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적합한 기술검토와 사업추진방식 등 대책수립에 대한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고, 모든 처리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말로 의회와 시민을 안심시킨 후에 뒤로는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있게끔 우리 시의 입장과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자원순환단지 사업의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본 의원은 위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 시가 제3자 공고를 추진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몇 가지 검토해줄 것을 대안제시 겸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원순환단지가 들어서는 금고동 매립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예상 부지와 짧게는 400여 미터 내에 위치하고 있어 환경의 세밀한 분석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다면 자칫 우리 시의 숙원사업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기술적 결함과 운영비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자원순환단지는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될 것이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 시가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업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정사업으로 사업방식 전환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에서 주도하는 재정사업으로 본 사업이 추진되면 기술적 결함을 우리 시의 큰 인프라인 대덕연구개발특구 및 지역대학의 최첨단 환경기술의 도입으로 극복할 수 있고, 연구개발 용역 등을 통해 처리기술의 한계를 넘을 수 있으며 시너지효과도 클 뿐더러 연구개발을 통해 취득한 지적소유권 등은 우리 시의 큰 자산이 되어 활용가치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굳이 민간기술을 활용해야 하겠다 이런 고집과 마음을 끝까지 갖는다면 현재 제3자 공고방식 이외에 민·관 공동출자를 통해 개발하는 ‘제3섹터 개발방식’의 도입도 민간사업자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둘째, RDF 제조시설의 경우 대기오염 물질인 일산화탄소 배출허용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아 대기오염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산화탄소는 연탄가스의 주성분으로 이를 많이 들이마시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오염환경보전법」상 RDF 제조시설은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통제할 기준이 없습니다.

원주시와 부천시에 설치된 RDF 제조시설에서 배출된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유사시설인 소각시설의 배출허용치보다 약 2.6에서 11배나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법적기준이 없어 단속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칫 지역주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향후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대기오염 방지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음식물쓰레기종량제 및 도안신도시 클린넷 시스템 등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기존 대책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시설용량 등을 정확히 설계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넷째, 물리적 재활용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최소한의 화석에너지가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파쇄·건조·압축성형 공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시범사업에서 부정확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시설을 설계함으로써 분리·선별공정의 차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생산율 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전문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참여로 적절한 기술, 설계 등 시설 전반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과정을 거쳐 타지자체에서 발생한 문제를 답습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섯째, 운영비의 증가는 지방재정의 악화를 초래하므로 공법 또는 업체 선정 시 운영비 항목평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의 경우 처리업체 선정을 위한 공법 평가를 허술하게 해 이미 시설 준공을 한 14개 지자체에서 애초 약속된 운영비보다 평균 2배에서 많게는 3배 넘게 더 들어 예산낭비가 벌어졌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정확한 검정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서 지적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들이 도출되고 사회적 합의와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대전시의 변방이었지만 지금은 국가의 중심이 된 이 지역에 친환경적이고 고효율의 환경단지가 조성되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이전을 고민해야 하는 큰 문제에 직면할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정을 펼치고 계시는 염홍철 시장님!

절차에만 얽매이지 말고 원점에서 초심으로 돌아가 과연 시민의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이 될 것인지 충분한 검토 후 금번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본 의원이 언급한 여섯 가지의 우선 검토 내용에 대한 대전시의 입장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한근수 의원 시정질문서

○의장 곽영교 한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곽영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장 곽영교 그러면 김종천 의원님과 한근수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염홍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곽영교 염홍철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신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곽영교 김신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곽영교 이상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종천 의원님 답변내용 중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종천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 한근수 의원님 답변내용 중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한근수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의원 지금 답변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염홍철 시장님 세밀히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본 의원이 2010년도에 시정질문했을 때 답변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피맥에서 정리한 내용을 행정절차에 의해서 이것은 해야 되겠다.’ 이 내용 외에는 사실은 핵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기로는 먹는 것은 한 1주일 물만 먹어도 삽니다.

그런데 배설하는 것은 1시간 배설 안 하면 못 삽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민의 담보거리가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지금 자원순환단지를 민자에서 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물론 우리 대전시에서 약 2,079억 원 자원순환단지 조성사업의 비용 중 약 460억 원의 음폐수를 빼놓고 나머지 약 1,700억 정도가 자원순환단지 조성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 GS가, 어느 특정업체를 본 의원이 지명해서 죄송하지만 대기업에서 이익이 없으면 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민자건 재정사업이건 국비는 똑같습니다.

민자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국비가 지원되고 또 만일 광역으로 한다면 금산이나 아니면 저쪽 세종시나 같이 광역으로 한다면 5%, 10%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기업에서 제안한 내용은 우리 대전시에서 재정이 없다, 한 1,000억 정도가 없다고 해서 민자로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대기업에서는 1,000억 정도를 우리 대전시와 MOU를 체결하는 즉시 은행에서 바로 1,000억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시장님 이외 우리 공직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000억 원을 받아서 1,700억 정도 되는 중에서 약 70%는 집 짓는 것입니다.

나머지 한 500억 이 정도만 기술적인 부분을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안한 대기업에서는 기술력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 기술을 통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하고 MOU를 맺으면 그 사람들은 기술을 공모를 합니다.

또 이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우리 대전도시공사와 아마 계약체결을 해서 도시공사가 여기에 있는 RDF라든가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을 하고 그쪽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GS에서 우리 대전시에서 운영비를 받아서 도시공사에 주게 되는 시스템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재정사업을 왜 못하느냐 하는 굉장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아까 염홍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09년도에 이미 6억 원을 들여서 재정사업으로 결정한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데 불과 얼마 안 돼서 재정사업에서 민자로 하겠다고 확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끝나고 시장님께서도 7월에 와 보니까 피맥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것 행정의 연속성이고 그쪽이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부분인데 결국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은 우리 존경하는 염 시장님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 부분 재정사업에 대해서 무조건 해야 되겠다, 민자로 해야 되겠다, 재정사업 못 하겠다 하면 방법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만든 가장 근본적인 대전시의 요인은 뭐냐?

과학비즈니스벨트의 후광효과를 우리 대전시가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논란이 많은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왜 IBS가 이쪽으로 옮기느냐는 논란도 결국은 대전시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의 효과들을, 후광효과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비즈니스벨트에서 대전으로 오기 위해서는 금고동매립장을 지납니다.

금고동매립장 좌측은 1매립장이에요, 우측은 2매립장입니다.

매립장 2개 가운데를 지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2009년도에 민자에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자원순환단지가.

지금 현재 2013년도입니다.

또 행정절차도 지나려고 하면 1, 2년 또 지납니다.

그렇다면 5년 전의 기술 그리고 14개 지자체에서 본 의원이 한 군데라도 성공한 데가 있으면 염홍철 시장님께 ‘제가 잘못 했습니다, 하십시다.’ 이렇게 할 겁니다.

14개 지자체에서 성공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대전시 이외에 전국에서, 지금 가장 문제는 폐기물 처리하는 문제인데 이 처리하는 문제에서 성공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걸려 있어요, 이 부분 대기업에서 민자제안한 내용을 민투법에 의해서 제안서를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겨우겨우 보면 GS에서 제안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분들이 제안한 내용에서 25.4%의 함수율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 전체에서 평균 함수율은 한 30%, 40% 됩니다.

가동률이 270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대를 놓든지 아니면 1대 반을 놓아야 되는데 1대만 놓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 90일은 일반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가동이 중단된다 그러면 하수슬러지 같은 경우 1일 300톤씩 쌓입니다, 20톤짜리 15대씩 계속 쌓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출을 못 하는 고통 때문에 시민의 편리를 담보로 해서 우리는 그 소송에 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행정의 연속성과 함께, 아까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투법에 혹시 문제가 없다면 바꿀 수 있는지, 그렇게 대답을 꼭 해주시고요.

또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피맥에서 원래는 3개월 이내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6월에 피맥에 의뢰를 했습니다, 민투가 좋은가 의뢰를 했습니다.

3개월 이내에 통보를 해주게, 죄송합니다, 60일이니까 2개월이네요.

2개월 이내에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11개월 만에 통보가 왔는데 BC분석이 부적격 판정이 1 이하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것이 적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기술적인 검토를 하지 않으면 우리 대전시민들은 정말 대기업의 편리성 이걸로 볼모를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또 아까 대답을 하신 문제 중에서 만일 ‘그래도 할 수 없이 하겠다, 그냥 민투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친환경으로 해야 됩니다.

친환경으로 지하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학비즈니스벨트에서 그런 후광을 얻기 위해서 그분들이 다 대전으로 와야 되는데 양쪽에서 냄새나는 곳 없애야 됩니다.

위에다 짓는 것 지하로 들어가든지 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자원순환단지가 조성되지 않으면 정말 시민들은 대단히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시장님, 이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연구해야 되고요.

또 환경녹지국장님도 자주 바뀌고 사실 담당과장님도 6개월에 한 번씩 바뀌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는 전문가가 와서 아주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이것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진심이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에 대해서 아주 좋은 결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영교 한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염홍철 시장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곽영교 염홍철 시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정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네 분 동료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염홍철 시장님,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곽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경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의원 김경시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와 교육청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구성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위 활동기간을 위원선임 시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시와 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제9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아홉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경시 의원님, 김명경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박정현 의원님, 김경훈 의원님, 박종선 의원님, 강영자 의원님, 김동건 의원님, 한영희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님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예결위원회에 선임된 박종선 의원님께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직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제9조에 따라 추후 선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