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곽영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춘순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곽영교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곽영교 다음은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임된 시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조소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곽영교 조소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09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시정질문과 2012회계연도 결산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7월 26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9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7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한영희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의원 한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영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42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출석·답변 관계공무원 범위조례」제2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7월 4일과 7월 5일 양일간에 개의하는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 대전광역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켜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시정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오태진 의원님과 이영옥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청취 및 결산 등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관련의 건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한 후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곽영교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명경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명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의원 서구 제6선거구 민주당 소속 김명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엑스포과학공원 내의 기초과학연구원 유치에 대한 염홍철 시장님의 여론수렴 과정에 있어 그 문제점과 의회의 경시태도에 대해 질타하고자 5분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엑스포과학공원 내의 기초과학연구원의 유치 여부에 대해 길게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여론수렴을 어떻게 했는지 그에 대해서는 따져봐야겠습니다.

염홍철 시장님께서는 대전시의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염홍철 시장님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언론상에 드러난 것은 시민단체와 과학기술위원회의 간담회를 개최한 것과 대전시의회 산건위 소속 3명의 의원에게 수정안에 대해 설명한 것이 전부입니다.

언론에 드러나지는 않았겠지만 더 많은 사람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셨을 것이고 시의원들도 개별적으로 접촉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후 6월 13일 시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시민, 사회단체와 과학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했으며, 시민의견을 많이 들어본 결과 99%가 대전이익을 확보한 것이라는 답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시민단체 대다수가 수정안이 잘 되었다고 동의하셨나요?

과학인들이 모두 다 동의하셨나요?

대전시 모 일간지의 6월 20일자 기사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수정안은 과학벨트사업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다, 과학공약이 지역공약으로 변질된 것이다, 국가와 미래를 위한 과학공약으로서의 본질을 되찾아야 한다.

과학벨트계획을 수정하려는 정부와 대전시의 움직임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대덕연구단지 내의 과학계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또한 6월 12일에는 11일에 열린 대전지역 시민·직능단체 초청토론회에서는 각 단체별로 상의한 의견이 쏟아졌다.”고 보도하면서 단체를 대표하는 분들의 의견이 지면과 인터넷상에 상세히 보도되었습니다.

언론이 여론을 조장하는 것입니까?

염홍철 시장이 여론을 호도하는 것입니까?

염홍철 시장님이 만난 99% 시민은 과연 누구입니까?

도대체 어떤 분들을 만나서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대전미래발전을 논하셨습니까?

예, 그것까지도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과학벨트 수정안에 대한 우려와 이를 걱정하고 원안 사수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과학인들 그리고 대전시 의원들은 염 시장님의 정책결정에 1%의 비중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기관의 수장은 정책결정에 있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포용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보여준 염홍철 시장의 미래부의 과학벨트 수정안에 대한 대응과 처신은 합리성도 객관성도 그 어떤 포용력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독단과 독선만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전시의 비중을 1%도 못한 것으로 치부하였습니다.

염 시장님이 대전시민을 대표하듯이 우리 시의원 각자도 시민의, 주민의 대표입니다.

의원 중에는 수정안에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염 시장님이 과학벨트 수정안 수용이 독선과 독단일지라도 국가의 미래와 대전의 미래에 옳은 것이라 확신하신다면 반대하는 의견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정도는 최소한 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 보내서 “가서 대충 설명드리고 와.”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의회를 존중하신다면 의장님과 상의해서 시장님이 전체 의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님은 그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10시 25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회를 경시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요?

또한 기초과학연구원의 과학공원 내에 유치함에 앞서 대전시의 재산인 엑스포과학공원의 재창조사업에 대전시 책임자, 그 책임의 중심에 있는 염홍철 시장님.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부진함과 부실함에 대하여 그로 인해 대전시민의 재산인 과학공원을 정부에 무상으로 내어줄 수밖에 없는 처지고 그리고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에 대하여 염홍철 시장님은 대전시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엑스포과학공원은 대전시민의 재산이며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임기가 1년 남았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시민을 존중하시고 대전시의회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재창조에 대한 밑그림을 성공적으로 그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학벨트가 국가와 미래발전을 담보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시고 수정안 수용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 드립니다.

수정안을 반대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부탁, 당부, 촉구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곽영교 김명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박종선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예, 박종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존경하는 김명경 민주당 의원께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원안 사수에 대한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찬성 입장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경청하건데 몇 가지 잘못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가운데 한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염홍철 시장께서 시의회의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 독선적이었다.’ 하는 데 있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담당 본부장이었던 한선희 본부장께서 시의원들의 각 방을 찾아다니면서 이 안에 대한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설득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처음에는 원안대로 가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라도 하지 않는다면 엑스포재창조사업에 단추부터 끼우지 못할 뿐만 아니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자칫하면 날아갈 수 있는 위기에 봉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합니다.

염홍철 시장께서 네 가지 안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그것이 선결조건으로 해결되었을 때 이 안을 수용하겠다는 것이었지 독단적이고 독선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그 네 가지 안 가운데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초과학연구원 부지는 과학산업단지로 원안대로 개발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모든 예산은 정부 예산으로 해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복합테마파크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기재부의 수용여부의 불투명.

그럼으로 인해서 엑스포재창조사업은 난관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합니다.

만일에 이 안이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과연 여러분의 대안은 수정안을 찬성하는, 수정안에 반대하는 여러분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어찌 이 안을 수용하는 것이 시장의 독선이란 말입니까?

시민의 협조를 충분히 구했습니다.

또 시의회 의견을 충분히 구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모르겠습니다, 발언하신 동료의원님, 김명경 의원께는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고 받은 저희 의원들께는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몇 번을 와서 설득하고, 그런 바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합의가 없었다?

충분히 간담회를 거쳤고, 시민여론을 구했고, 시민의견을 수렴했고,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무엇이 독단적이란 말입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 그러면 정책대안을 분명히 제시하십시오.

방금 전에 김명경 의원께서 그에 대한 정책대안은 한 마디도 제시하지 않고, 독단적이고 독선적이라는 발언은 가급적이면 의회의 품격상 삼가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말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곽영교 박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0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 등을 위하여 7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회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