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합니다.

○위원장 최진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병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용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나 올해 공유재산을 대부한 건수 그리고 수입액이 있었는지, 그러면 얼마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9쪽 제37조를 한번 보시면 대부료 등의 납부 기한이 있어요.

분할납부 시에 연 3%의 이자를 붙인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4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를 보시면 “사용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 이상 6%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개정조례안 9쪽 제37조를 한번 보시면, 보셨지요?

연 3%의 이자를 붙인다고 되어 있어요, 2% 이상 6% 이하로 되어 있는 이런 사항을 왜 굳이 3%로 정한 이유가 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시중은행 금리를 감안해서 정하신 사항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한 시·도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2%에서 6% 이하로 되어 있는 사항을 구태여, 은행금리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동금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꼭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잘 이해했고요, 다른 개정안을 봐도 일정한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개정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만전을 기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고요, 한 가지 본 위원이 조례안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충청투데이 8월 26일자 신문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수입한 일본산 수산물이 우리 급식재료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에 대전이 2위로 나와 있어요, 언론보도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셨지요?

○김인식 위원 예.

○김인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폐교학교가 동명초등학교 분교인 효평분교 같은 경우 매각 결정이 지난번에 의회로부터 승인받아서 추진 중에 있지요?

○이희재 위원 몇 년 동안 그 관계가 매각이 안 됐을 때 10년, 20년 동안 계속 그 상태로 가는 것인지, 그렇게 해도 폐교가 안 됐을 때 임대도 안 하고 활용도 안 하고 그대로 둘 것인지.

○이희재 위원 그 기간을 몇 년 정도로, 이렇게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질의한 겁니다.

처음 말을 꺼낼 때 매각은 하되 몇 년 안에 매각이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겠다는 언급한 내용이 없어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희재 위원 막연하게 그렇게 개념적인 말씀으로 하실 사항이 아니고 문서상으로 매각 결정이 됐으면 몇 년 이내에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기준은 정해져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 기준이 되는 연도가 5년이다?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 이것이 세월이 지나서, 단기간 내에 폐교가 되어서 그때 당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살고 있다면 다행스러우나 폐교 당시로부터 50년, 100년 지났는데도 폐교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이 폐교할 당시에 그 지역에 통학거리 내에 있는 주민들이 이미 다 작고하고 안 계시다 했을 경우 그때는 지역주민을 누구로 보느냐, 그 항목은 어디 명시된 것이 없나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폐교할 당시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의 후손들은 있고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도 없을 때에 그때 지역주민을 누구로 보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불합리한 사항이다, 폐교 당시에 그때 당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후손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주민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못한 사항을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일정한 기간 동안만 적용되는 규정이지,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때는 변함없이 세월이 흘러도 누구나 다 적용될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지 일정기간 동안만 사용되는 조례를 승인해 달라 그러면 안 되지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항은 자체적으로도 보완할 수 있으니 여기에 지역주민이라고 한다면 폐교할 당시부터 살고 있는, 학교를 다녔던 그 주민들의 자손들이 살고 있을 경우에는 그때도 지역주민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조항대로 한다면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례밖에 해당이 안 된다,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언젠가 다시, 세월이 흘렀을 때 주민들이 하나도 없을 때는 다시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뭐 같은 것 문구수정하고 조례 만들고 할 때는 이왕이면 다음에 손 안 봐도 될 정도로 문구 같은 것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항목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무상으로 받고 싶다, 활용하고 싶다 했을 때 세부적인 절차는 별도로 또 무슨 문서로 만들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것이 주민들의 100분의 50?

○이희재 위원 그 조항 이외에 교육용도로 사용을 해야만 된다든지 또는 교육용도가 아니더라도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또는 수익증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인지,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을까 요?

○이희재 위원 방금 답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 학교는 교육시설 용도로 활용이 될 때 임대를 한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그러한 조항하고 상반되는 또는 일치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은 뭐가 없을까요?

○이희재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학교를 매각할 때는 교육용도로 활용을 했을 때 매각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교육용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지역주민 할 때는 수익증대라는, 교육과 관련이 없는 돈과 관련된 조항을 적용해도 되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이희재 위원 이제까지 알고 있는 사항하고 다른 방향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네요, 그 조항 변경된 것을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폐교를 매입하고자 할 때 매입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교육용도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고려사항인데 그 조항하고 상반되는 답변이시네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매각할 때는 교육용도로 활용을 한다고 했을 때 매각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런 조항이 또 많이 다른 것 같네요.

좋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세부조항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희재 위원 지역주민이라는 대상을 해서 대부를 할 경우 지역주민을 어떻게까지 볼 수 있는지 그 조항도 한번 연구 좀 해주고요.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현실성이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항이 수정됐으면 좋겠다, 우선 당장만 가볍게 볼 사항은 아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필응 위원님.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핵심 두 번째 보면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규정에 대해서 잠깐만 여쭐게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대전광역시의 학교 폐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평하고 또 어느 정도가 될 수 있을라나요?

○안필응 위원 두 개에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이 효평분교도 현장방문 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20세 이상 성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학군 내에 성년은 50명 미만, 어때요, 더 넘을라나요, 50명 넘을라나요?

효평으로 예를 들자면 그 학군 내에 만약 100명 이상이 있으면 학교가 폐교될 리 없었겠지요, 아마 본 위원이 볼 때는 20세 이상은 50명도 안될 것 같은데요.

어때요, 국장님?

○안필응 위원 우리가 가늠하기에는.

그러면 예를 들자면 50%, 이제 우리가 범위를 공동으로 소득증대시설을 사용할 때 반 즉, 50%만 동의서가 있으면 돼요, 이른바 예를 들자면.

○안필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젊은 청년들, 젊은 주도자들이 몇 명밖에 없을 테고 나머지는 노인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특정집단 및 특정인에 의해서 이것이 왜곡될 소지가 있는데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인원수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면 그만큼 왜곡될 수 있는 거지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폐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의 관념이 무엇이었냐면 소중한 지역의 자산으로 인정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폐교를 대부나 매매할 수 없어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 지역주민들의 자산이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쪽 지역에, 예를 들자면 또 자산이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본 위원이 동구 시의원이다 보니까 그쪽에 행사가 많아서 많이 가 봐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거기가 황량해지는 경우를 본 위원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폐교를 대부하거나 매매할 수 있는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효평분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골머리를 썩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대청댐 가는 데, 신탄진에서 대청댐 가다 보면 대청분교인가요, 거기가 이름이?

○안필응 위원 거기가 용호분교에요?

○안필응 위원 얼마나 좋아요, 거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용호분교나 효평분교나 특히, 용호분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동인구도 많고 정말 대전시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자리에요.

그런데 지금 주체가 카이스트인가요, 카이스트에 아마 일부 어느 회사일 거예요.

○안필응 위원 카이스트가 아니고 그 밑에 회사일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가 독점하기에는, 이것이 우리가 임대료를 얼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그 문제는.

효평 같은 경우에는 그만한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지역주민들한테 빨리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생각인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전에 현장방문 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립유치원이라든지 아니면 사립유치원이라든지 또 학원연합회라든지 그런 단체에게 공동의 자연학습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하는 것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이 정도 되면 헐값이에요, 이제 떨이입니다.

이 정도까지 올 때에는 야! 이거 골치 아프니까 주민들이 빨리 가져가라는 의도인데.

그러면 지금 보세요.

대전교육을 볼 때 유아교육진흥원 서쪽에 치우쳤어요.

어제 현장방문 간 도서관 서쪽입니다.

우리 먼 해양수련원도 서쪽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동쪽은, 거의 대전교육에서는 동쪽을 포기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유아교육진흥원의 부설 자연학습장도 생각해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자연학습장.

○안필응 위원 지금 대전광역시 집행기관은 균형발전을 많이 고려를 해요, 정책적 대안을 만들 때 균형발전을 원칙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교육은 균형발전은 아예 이제 포기한 것 같아요.

사회적 책임 해야 되지 않아요, 아닙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자료로 요구해 보려고 해요, 행정사무감사 때.

과연 학교예산 말고 공공의 목적으로 지어지는 시설 투자 및 예산이 동·서부 간 격차가 어떤지 한번 본 위원이 요구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예 포기한 것 같던데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안필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대덕구라든지 동구라든지 중구에, 우리가 꼭 그것이 지금 자산 값어치가 없다고 해서 어떻게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활용하는 쪽으로 좀 더 전향적인 정책적 발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진동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병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용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위원 말씀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할게요.

○위원장 최진동 예, 강영자 위원님.

○강영자 위원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 오래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안 해주셔서 학부모들이 조금 원망도 있었는데 큰 용단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점은 이거지요.

지금 현행 동부2, 3, 4학군 남녀학생의 분리를 단일화하고요, 그리고 충남여중하고 호수돈여중을 추가한 것, 이것이 변경되었고.

그러니까 지금 현행 동부2, 3, 4학군은 18개 초등학교가 분산되어서 들어갔습니다, 학 학교에.

그러니까 어느 학교는 1명도 있고 2명도 있고 이렇게 해서 18개 학교가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정 통학거리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학교 생활지도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대개 하나, 둘 온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고 그래서 그 학부모들이 걱정도 많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조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제는 동부4학군의 여학생들이 동부2, 동부3학군의 여중으로 다 가는 거지요?

충남여중하고 호수돈여중으로 갈려 들어가는 거지요?

○강영자 위원 그렇다면 큰 문제가 없겠네요.

그러면 인원 조정은 어떻게 되시나요, 그것도 생각해 보셨나요?

○강영자 위원 그것이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부교육장님 수고 엄청 하십니다.

특히 글꽃중학교 때문에 민원 엄청 많이 받고, 또 여기 오셨는데 지난 교장선생님도 상당히 애를 많이 먹으셨어요.

그래서 재적인원도 생각을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글꽃초등학교에서 글꽃중학교로 많이 보내는 것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좀 많아도 그쪽으로 가기를 희망하는데, 그렇게 되도 어쩔 수 없겠지만 조정을 잘 해주시면 아마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고마워하실 것입니다.

아무튼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 큰 용단을 내리셨습니다.

이것 하기, 굉장히 힘든 일을 하신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이것을 못했거든요.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영자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동부9학군 충청북도 현도초등학교, 노산리 그 다음에 하석리에 해당되는 현도초등학교.

현도초등학교 그 부분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어느 분이 설명하실까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현도초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은 어느 중학교로 갑니까?

○이희재 위원 그 인근에는 현도초등학교 이외에는 없는가요?

○이희재 위원 그 마을만 해당이 된다?

○이희재 위원 다른 인근에는 해당되는 지역은 없는가요, 대전에서?

○이희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동안에 변경 전 동부4학군인가요?

그러니까 선화초부터 동도초까지 10개 학교의 여학생들이 갈 수 있었던 태평중학교, 글꽃중학교는 변경안 대로 하면 전혀 갈 수가 없는 거지요?

○김동건 위원 아니, 극소수든 어쨌든 갈 수가 없는 거지요?

○김동건 위원 거기에 따르는 학교나 학부모나 학생들의 불만이나 그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까?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두 분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10월 14일은 대전대문중학교 교육현장 방문을 위해 오전 10시 30분 의회 현관에서 출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