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승표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황웅상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의원 황웅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소형주택의 수요 증감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정비계획에서 정한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 운영상 불필요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비계획 수립 후 정비계획의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를 보다 자유롭게 허용하면서 그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건축 심의를 통해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정비계획변경에 따른 행정절차의 시간과 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배치계획의 변경 사항에 관한 제6조제8호를 삭제하고 소형주택의 수요 증가와 축소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조항을 제6조제11호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자료의 수집, 보유, 파기 및 이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벌칙까지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진위원회와 조합 등이 수집한 자료는 개별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조항 제47조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근수 황웅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화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화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황웅상 의원님이나 양승표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양승표 국장님, 안 제47조가 완전 삭제됐단 말이지요.

○박종선 위원 이것이 지금까지 구청장한테 인계를 했잖아요?

○박종선 위원 개인 추진위원 명부, 조합원 명부를,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구청장이 악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개인정보 보호법」모법, 그러면 이것이 조합대표나 추진위원 대표들이 이 명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인계를 해서 구청장은 이를 파기해야 한다든지 관련자료 인계를 완전히 삭제를 했는데 ‘추진위원 또는 조합의 책임자는 이것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이것을 파기 처분해야 한다.’ 이것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삭제하면 이것을 관리 감독해야 할 만한 조항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박종선 위원 안 하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명부를 가지고 파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웅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웅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표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양승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화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화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님, 학교용지 대부요율 조정 제도개선 권고지요?

○박종선 위원 권고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박종선 위원 문구를 개정하고 대부요율을 경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요율을 낮춘 거잖아요, 5%에서 2.5%로?

○박종선 위원 2.5%였는데?

○박종선 위원 아니, 대부요율이 원래 몇 퍼센트였어요?

○박종선 위원 2.5%였는데 인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뭐예요?

2.5%였는데 2.5%보다 더 낮추는 것입니까?

○박종선 위원 우리 시에는 이런 사안이 없습니까?

○박종선 위원 점용하고 있는 데도 없어요?

○박종선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확률이 있나요?

○박종선 위원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학교에서 공공용지를 사용하게 되면 마르고 닳도록 영원히 사용하게 되거든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욜 적용이 제대로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우리 시의 공공용지가 이 조례안 이 외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사용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나요?

○박종선 위원 15건 있어요?

○박종선 위원 15건 있는데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대부료를 받잖아요?

○박종선 위원 받는데 이렇게 마르고 닳도록 월세 받듯이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매입을 권유해서 시 세수에 당길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이지, 주무국장님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표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양승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화섭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화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님,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은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할 때부터 꾸준하게 지금까지 관심을 가졌던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까지 여기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재산권 행사도 못 했고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굉장히 희망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만시지탄인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니 굉장히 다행스러운 생각인데 어쨌든 면적이 원안보다 축소됐지요?

○박종선 위원 1단계만 조성하고 2, 3단계까지 점차적으로?

○박종선 위원 그것 믿고 여기 주민들, 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 하고 있단 말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이 애초에 계획 당시에는 민자유치사업을 확대해서 시행하겠다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지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이것이 토지보상비 등등 1,330억 원인가요?

그리고 조성비가 또 문제란 말이지요.

○박종선 위원 이것이 중앙정부로부터 사업승인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유성구에, 고향땅에 이것을 개발하겠다는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본 위원도 반대하고 싶지 않은데 본 위원은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도심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구 시의원이 대전시 전체를 다 봐야하는 것이니까.

지금 중구가 공동화현상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원도심활성화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는 입장인데, 이것이 재원에 대한 대책, 재원에 대한 확실한 계획 없이 이렇게 사업이 추진이 된다고 봤을 때 지금 충무체육관이나 한밭운동장 또한 거기에 있는 야구장, 야구장도 생기지요,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에?

○박종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야구경기 열리면 중구, 동구에 있는 시민들이 여기까지 와야 된단 말이에요.

축구경기 보러 여기로 와야 되고 또 체육관 행사, 농구 같은 것 할 때 여기까지 와야 되고 그래서 야구장 건립계획 같은 경우는 한화로부터 ‘협의를 하겠다, 한화에서 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좀 열어놓겠다.’

그런데 민간기업에서 지금 투자하겠다는 것이 ‘No’지요, 지금?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재원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포인트가 맞춰지지 못했을 경우에 이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놓고 만약에 못 갔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재원확보 제대로 되지 않고, 민자유치 제대로 하지 않고 지금 시책이 그런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로 앞으로 무슨 일이 발생이 될지 모르는데 본 위원은 롯데에서 롯데테마파크 들어오는 것 찬성론자였습니다만 그것이 하루아침에 번복되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에 있는 주민들, 재산 갖고 있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민들한테 우리 시가 나서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못 갔을 경우에, 사업이 원만하게 간다고 했을 때 토지보상도 이루어지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재원대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국하고 도시주택국하고, 도시주택국은 문화체육국이 갖고 있는 그런 시책에 대해서 지금 서브하는 그런 역할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그린벨트를 해제해 줘야 이 사업이 가는 거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은 5,000억 원이면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지금 문화체육과장 배석해 있습니까?

지금 박종선 위원님이 우려를 많이 하시는 재정사항에 대해서 괜찮으시면 문화체육과장을 한번 불러서 여쭤보도록 하는 것으로…….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한근수 한번 와서 재정확보에 대한 부분을 박종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대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한화에서 지금 야구장 건립하는 데 투자하겠다는 의향 갖고 있는 것 확인했습니까?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화에서 못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거든요, 안 하겠다는 것으로.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린벨트 딱 해제해 놓고 이 개발방식을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회 의견을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 도시주택국장은 2017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언짢게는 듣지 마세요.

‘2017년부터 발생되는 것은 그때 가서 준비하자.’ 그런 뉘앙스로 본 위원이 느끼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예컨대 중앙정부에서 당신들 월드컵경기장도 갖고 있고 축구장 갖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한밭운동장 그리고 충무체육관 다 갖고 있는데…….

중앙정부, 뭡니까 투자심의위원회인가요?

○박종선 위원 투융자심사, 이것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논란이 있을 소지가 다분히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은 방금 전에 임대 같은 경우 건립해 놓은 다음에 임대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축구장, 종합운동장, 야구장은 모르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이나 누가 투자할는지 민간기업이 참여할는지 대단히 의문스럽고, 또 체육관시설도 방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건립된 이후에 임대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대책과 재원계획이 정확하게는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수립이 됐을 때 이것이 도시주택국에서 하는 일이 기초를 닦아주는 일인데…….

○박종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중구에 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 출마할 것도 아니고 중구청장 출마할 것도 아닌데, 중구에 야구장 같은 것을 대전시민들이 이용하면서 그 주변에 끝나고 식당, 술집 그런 데 주로 젊은이들이 이용하고 그러거든요.

또 거기 행사 어제도 장애인체육대회 갔다 왔습니다, 그 주변에서 밥을 먹고 왔어요.

그러면 그것이 전반적으로 다 이전이 됐다, 그랬을 때 오히려 구도심권은 그나마도 있었던 이런 시설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것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지요?

○박종선 위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에요?

○박종선 위원 생활체육?

○박종선 위원 생활체육은 하천 같은 데서 많이 하는 것을 봤어요.

○박종선 위원 그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 답변이 구차한 느낌이 들고 거기에다 그 시설을 그대로 다른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것보다도 하여튼 이런 걱정을 본 위원이 행자위에 있을 때 문체국 했을 때도 걱정을 했던 사람이고 똑같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린벨트를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건립에 입각해서 해제요구를 중앙정부에 요구할 텐데…….

모르겠습니다, 해제가 원만하게 잘 될지, 된다 하더라도 이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을 건립해야 되는 재원대책, 우리 시 가용예산 가지고는 지금 어렵지요?

○박종선 위원 대단히 어려운 것이지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 사업 완료,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중앙정부 설득할 자신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중앙정부가 설득이 되겠다고, 될 것이라고 생각이…….

○박종선 위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같은 정부정책에 입각한 사업도 대전시에서 ‘너희들 토지 매입비용, 보상비용 반 이상 부담하라!’는 것이 중앙정부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전시책이고 정부정책도 대전시에 떠넘기는 마당인데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 동네 그 땅을 어떻게 개발해서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가고 대전시가 신뢰를 안고 있는 사업인지를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도시주택국장인 우리 양승표 국장이 문체국장한테 “그 사업 당신들 어려우니까 하지 말아라, 나 이거 못하겠다.” 그럴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의견을 청취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분명히 속기록에 남깁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구나무서서라도 들어올 것인데, 들어와서 본 위원이 확인할 겁니다.

이 사업 잘 생각하시고 재원대책, 한화 입장은 뭐예요?

한화 입장 지금쯤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들어가기 전에?

○박종선 위원 한화 입장에서는 거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똑같을 것이고 또 종합운동장에 대한 중앙정부재원 끌어오는 것 말고 민간참여를 어떤 식으로 시킬 것인지…….

○박종선 위원 체육관은 그렇다고 하고 임대고, 종합운동장, 지금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도 임대가 안 나가서 난리인데, 월드컵경기장도.

○박종선 위원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종합경기장 짓는 것 아닙니까, 3개 중에서?

거기는 민간참여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주무과장으로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지금부터 출발하는데, 출발 아니에요?

○박종선 위원 그린벨트 해제시켜주면 출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에 본 위원이 기억력이 좋은 천재는 아닙니다만 분명히 업무보고 때 그 안이 민간참여를 50% 이상 참여를 독려시키겠다는 것이 문체국이 그 당시 의회에 보고한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것들의 대책이 첫 번째 선행되지 않고 지금 여기서 그린벨트만 무조건 해제시킨다?

○박종선 위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재원대책에 대해서 그 안을 한번 정확한 세부적인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장덕순 과장께서는 세부재원대책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신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한근수 장덕순 문화체육시설과장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종선 위원 양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 답변하는 것 들으셨지요?

○박종선 위원 본 위원 말이, 양 국장님께서 관련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숙지가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본 위원 논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십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 같지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렇고요?

○박종선 위원 아무튼 의견을 내라니까 본 위원은 분명히 속기록에 이런 의견을 내놓고, 그런 측면에서 관련국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잘 논의하셔서 이거 기대하고 있는 시민들 ‘아, 내 보상비 적절하게 이때 딱 될 줄 알았는데 보상비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이랬을 경우에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시책에 신뢰가 깨진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대형사업들이 그렇거든요, 지금.

○박종선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가 걱정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