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장이 의사진행에 앞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하고자 하는 4건의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으로써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실시하고, 안건심사는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택구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유병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광역단체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한 데가 있나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다른 광역단체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그런 데는 거의 기초단체가 많이 하고 있지요?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세부적으로 하려면 기초단체로 해야 좀 세부적으로 할 텐데 광역으로 해서 좀 소홀한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나서 묻고자 하는 겁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 광역시가 한다는 건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앞서 가니까 좀 칭찬 좀 해주려고 그래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두 번째는 제5조에 보면 공무원으로 당연직위원의 경우 그 직에서 재직하는 동안으로 당연직위원의 임기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대체적인 입법사례인데, 여기는 꼭 임기를 정했네요?

○심현영 위원 다른 조례를 보니까 당연직은 통상 그냥 그것을 규정치 않고, 규정을 하나 안 하나 별다른 것은 없는데.

○심현영 위원 다른 예시를 보니까 규정을 안 해놨더라고요, 당연직이기 때문에 거기 오면 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10조2항을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각 호의 의결방법 표현에 있어서 서술형으로 명확지 않게 이렇게 이렇게 나갔는데, 가령 제가 예시 하나를 한다면 원안의결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10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의결로 한다.” 이랬는데, 이게 죽 보니까 그것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좀 명확하지 않아서, 가령 제가 이렇게 한다면 2항의 1호를 보면 원안의결은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 이렇게 또 두 번째는 조건부의결 뭐 이렇게, 심의보류, 부결 이게 딱딱 단어별로 해놓으면 좀 명확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완벽한 게 없어요, 거치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거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적이라기보다는 광역단체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고, 공무원의 당연직하고 제10조2항 각 호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말이에요, 자연적인 산사태 즉, 자연적인 지형을 가지고, 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냇가가 아니지요.

자연적인 산을 가지고 지정위원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아니면 인구팽창으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경우가 있지요, 예를 들어 집을 짓는다거나 길을 낸다거나 해서 이런 절개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도 산에 도로를 낸다거나 해서 절개하면 산을 깎기 때문에 산사태 날 위험이 앞으로 있는 거지요?

그러면 어디에 목적을 두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남진근 위원 전자.

그러면 후자는 아니고?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인위적으로 된 데는 해당이 안 되나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대전지역의 산에서 산사태 날 지역이 몇 군데예요?

○남진근 위원 아니 위원회 조례를 만들려면 조사를 해가지고 와야지, 안 하고 그냥 만들어요?

○남진근 위원 국장님이 내가 봐서는 잘못하는 것 같은데.

인위적으로 된 것도 해당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인위적인 것 아니에요.

○남진근 위원 자연적으로 있는 곳에 산사태가 날 지역은 위원회에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국장님 말씀은.

○남진근 위원 아니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래요.

저는 알고 있으니까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사태, 자연적인 산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인위적으로 산을 절개해서 집을 지었다거나 사유재산을 가지고, 거기에 산사태가 났다, 만약 날 소지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느냐고.

○남진근 위원 포함할 수 있다?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인위적인 것도 들어갈 수 있는 거네, 정확히 표현하면.

맞지요?

○남진근 위원 위원회에서 조정해서 대화가 된다면, 의견조율이 된다면.

그러면 두 번째로 각 건축 및 인·허가를 구청장이 하지요?

○남진근 위원 각 지자체 구청장이 하잖아요.

구청장이 허가를 내줬다는 건 권한을 행사한 거예요.

그런데 권한을 행사한 다음에 그것을 절개해서 산사태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많아, 허가를 내줬어, 그런데 책임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맞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데가 절이라든지 이런 데가 꽤 있어요, 동구에는, 예를 들어 말하면 그래요.

제가 잘 아는 지역을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데는 이 위원회에서 조사를 할 때 포함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광역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초단체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권한부여를 했으니까 책임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구청장이 자기 권한만 가지고 인·허가를 내주고, 책임은 아무것도 안 지는 것 아니에요.

광역시에서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명확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남진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인·허가권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남진근 위원 좀 헛갈려.

○남진근 위원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구성됐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옛날에 허가를 내줬는데 자연이라는 것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변화라든지 지각변동이 돼서 산사태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런데 사유재산을 가지고 집을 지었다거나 사찰을 지었다거나 아니면 교회를 지었다거나 해서 산사태 날 확률을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회에서 통과됐단 말이에요.

통과됐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관리,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관리, 관리라는 건 뭐예요, 돈이 따라가잖아요 예산이.

○남진근 위원 시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남진근 위원 아니 글쎄, 운영하는데 산사태가 날 수 있는 확률을 위원회에서 정할 것 아닙니까?

여기는 누가 봐도 분명히 산사태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많다, 여러 가지 조사도 하겠지요, 지질조사라든지 암반이 단단한가, 마사토가 있고 바위 중에도 사암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날 수 있다 그러면 위원회를 열었어.

‘이것, 난다’ 그러면 위원회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위원회가 그러면 말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얘기만 하고 아무 대책이 없느냐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남진근 위원 그렇게 해야 맞지, 지금 위원회 운영을 한다는 것은 위원회에 있는 각 구성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제가 볼 때 조례를 만들어서 산사태가 날 수 있으니까 여기는 허가를 내줄 때 ‘안 된다’라든지 무슨 규정을 짓겠지요.

그럴 것 아닙니까?

산사태가 뻔히 날 것을 알면서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허가를 내줄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뭐가 따라야만 조건이 붙겠지요.

○남진근 위원 위원회에서?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지정을 해놓으면 개발제한이 조금 되겠지, 그럴 것 아닙니까?

○남진근 위원 이미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도 그런 데가 있어요, 산사태가 나서 문제가 되는 데가.

이것을 위원회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이라고 정하면 구청에서 사유재산이지만 거기에 대한 다른.

○남진근 위원 안전조치라든지 이걸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보상을 한다든가, 보상이라기보다 뭘 해야 되는 거잖아요.

비용이 따라가잖아요, 비용.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한다?

○남진근 위원 명확히 해야 돼요.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이거.

특히나…….

○남진근 위원 하여간 명확지가 않아요.

회의 끝나고 다시 보고해 주세요.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남진근 위원께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 때문에 당연히 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구청에서 제대로 안 할 때 이행명령 같은 것을 시 차원에서 명령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상위거든요, 이쪽이.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께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전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심의·의결 기능을 가진 위원회로서 당연직위원의 임기 및 심의방법에 대한 규정에 있어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안 제5조제1항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0조제2항 각 호의 심의방법에 대한 설명을 각각 간략하고 명확하게 알기 쉽도록 하며, 안 제13조제6호 중 ‘그밖의’를 ‘그밖에 회의록의 작성이’로 조정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밖의 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방금 남진근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남진근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남진근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남진근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이영옥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녹지의 기금운용을 위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안으로 녹지기금심의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항으로 신설해도 될 것 같고요, 또 제6조의 2호 제6조와 연계하여 조를 신설하는 것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 운영상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개정안 제6조의2 각항에서 규정한 위원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또 도시공원위원회와의 혼동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영옥 위원 그래서 명확한 조례개정을 위해서는 첨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영옥 위원 혼동이 되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도시공원위원회가 대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위원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그냥 ‘위원’은 이라고 할 게 아니라 ‘위원회의 위원’은 이라고 넣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께서 위원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전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조례안 중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대행하는 도시공원위원회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 제6조제1항 중 “녹지기금운용심의회”를 “녹지기금운용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안 제6조의2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원”을 각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조정,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밖의 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방금 남진근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남진근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남진근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진근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 취지는 「공직선거법」 저촉 문제 때문에 도시녹화사업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취지인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4항에 나눠서 누가누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개정안 제21조제2항3호에 ‘구청장, 사업주체가 요청하는 녹화사업’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여기 3호에 있는 구청장은 제2호에 있는 공공기관이랑 이게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구청장은 제2호의 공공기관에 포함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박정현 위원 통상적으로는 공공기관에 자치단체를 다 포함하지 않나요?

○박정현 위원 오히려 별도로 규정을 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청장, 사업주체가 요청하는 녹화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주체는 누구를 말하는 거지요?

실체가 굉장히 불분명한 것 같은데.

○박정현 위원 이것은 개정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개정취지는 결국은 녹화사업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데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어떤 사업이고 어떤 어떤 기관이나 단체나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업주체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 해서 이게 굉장히 모호해지는 것 같고요.

4호에 보면 1, 2, 3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주체는 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그건 일반원칙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 같고요.

구청장 부분은 반드시 빼서 넣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공공기관에 그냥, 3호 자체를 그냥 빼도 되지 않겠습니까?

○박정현 위원 3호는 삭제해도 되겠지요?

○박정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최근에 우리 법률용어가 굉장히 어렵고 더군다나 이게 일본 법을 베껴서 우리가 쓰기 때문에 일본식 표현이 굉장히 많아서 전반적으로 그것을 수정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 4호에 보면 ‘제1호 내지 3호에 준하는’이라는 표기가 돼 있는데요.

이것은 ‘제1호부터 3호’로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부터’로 고치면 되지요.

제1호부터 제3, 3호가 없어지면 2호지요.

○박정현 위원 이게 일본식 표현이거든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그런 것을 ‘부터’ 이렇게 바꾸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은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천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께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전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도시녹화사업을 위한 조경소재 무상교부대상사업 중 대상기관의 중복과 불분명한 사업주체의 명확성을 위해 안 제2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여 제3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조정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밖의 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방금 남진근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남진근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남진근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진근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이 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남진근 위원 타시·도에도 이런 위원회가 있지요?

○남진근 위원 운영실적도 나와 있겠네요, 그러면?

○남진근 위원 여기 보면 도시녹화사업은 ‘1억 원 이상’으로 해놨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거기 ‘경관·디자인계획’ 은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공원녹지관련’ 이렇게 해놨는데, 도시녹화사업은 상한선이 없어요.

이유가 있나요?

○남진근 위원 이것을 기준금액을 동일하게 해야 하는 게 아닌가?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보니까 과장에서 계장으로 소위원회를 하게 돼 있네요?

이것은 소위원회 구성에 빨리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요?

○남진근 위원 녹화사업이나 경관·디자인계획이나 용어가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 검토를 누가 한 거예요?

네 가지 다 검토가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토를 달게 만들어.

국장님은 이것 검토 안 해요, 조례 올리기 전에?

○남진근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용어 통일성 말이에요, 상위법하고 같이 하려면 녹화사업이 녹화사업계획이라든가 이렇게 아니면 경관·디자인계획을 경관·디자인사업계획 이렇게 고쳐야 되는 게 맞지요, 명확하게 하려면?

○남진근 위원 조례를 올릴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4건 다 지적사항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고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께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전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 있어 소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규모에 대하여 본 위원회와의 적절성 및 균형유지를 감안하여 안 제20조의2 제1항 중 ‘각호를’을 ‘각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1억 원 이상인 녹지사업’을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도시녹화사업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디자인계획’을 ‘디자인계획사업’으로 조정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밖의 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진근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남진근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남진근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진근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답변,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