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1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0월 4일 (금)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중부소방서 신축 이전)
심사된 안건
3.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중부소방서 신축 이전)
(10시 08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소방본부 소관의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9분)
○위원장대리 김경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경식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경식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의원 황경식 의원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민의를 대변하며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 대하여 「소방기본법」제57조에 따라 과태료 및 부과·징수 등의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인용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과태료 및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조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시 2012년 화재 신고건수 5,858건 중 화재오인신고 건수는 1,238건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방력 저하는 물론, 인력과 장비 출동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주요인으로 이어지고 있고 실제 화재 발생 시 신속대응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으로 실제 화재 진압과 안전사고에 집중해야 할 소방력의 누수현상을 예방하게 되는 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경시 황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차상붕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붕 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529호,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9월 16일 황경식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발의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경식 의원님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주관부서장인 소방본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중부소방서 신축 이전)
(10시 23분)
○위원장 황경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대전중부소방서 신축 이전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연 소방본부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성연 소방본부장 김성연입니다.
존경하는 황경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 본부 소관의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인 중부소방서 신축 이전사업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의용소방대 설치근거와 성과중심포상 및 보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원의 해임사유에 「지방공무원법」결격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문의용소방대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방서장이 지역 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자격 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수난·산악 등 전문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둘째, 의용소방대 남성대와 여성대의 업무분장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의용소방대 남성대와 여성대의 업무분장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고 기능화하기 위하여 부서 명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의용소방대원 해임사유를 보완하여 결격사유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의용소방대의 봉사정신과 신뢰성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지방공무원법」제31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사유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넷째,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관련 전문 교육 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교육훈련 등의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의용소방대원 성과중심 포상 및 보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포상, 문화탐방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인 중부소방서 신축 이전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중부소방서는 1976년 준공 후 37년이 경과되어 외부균열 및 누수 등 건물 노후화 정도가 심각하여 청사 보수 및 리모델링에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준공 당시 78명의 근무인원이 현재 120명이 근무하고 있고, 10대의 소방차가 19대로 증가하여 청사면적 협소로 근무환경이 열악함은 물론 소방차 8대가 옥외에 주차되고 있어 겨울철 차량의 동결 우려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소방출동로 역시 편도 1차선으로 고가사다리차, 굴절차 등 대형소방차량 출동시 안전사고의 위험 또한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현 청사가 이와 같이 안전상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청사이전이 시급함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부지 위치는 LH가 소유하고 있는 대전 동구 가양동 705-3, 4, 5번지 소재 3,603㎡가 되겠으며 8차선의 대도로와 접하고 있어 소방차 출동여건이 양호하고 대전역, 중앙시장 등 중요 대상물과의 거리도 가까워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금년도 내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완료 후 2014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청사건축은 2015년부터 2016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 추진하고 규모는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4,950㎡로 총사업비는 182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인 중부소방서 신축 이전 사업은 노후청사 이전을 통한 현장중심의 효율적인 소방력 운영을 위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중부소방서 신축 이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경식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붕 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576호,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73호,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인 대전중부소방서 신축 이전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6호,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9월 1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9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3호,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인 대전중부소방서 신축 이전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3년 9월 1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9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소방본부는 본부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대원들이 24시간 대전시 시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안 22조에 의하면 소방업무 관련 전문 교육 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제31조에 보면 성과중심 포상 및 보상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선별해서 보상을 했는지 이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 교육 시 저희들이 교육을 하거나 훈련을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고, 기존에도 물론 출동수당이라든가 기타 다른 운영도 있었지만 이번에 새로운 전문의소대가 구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훈련담당 예산근거자료가 되겠고, 성과중심 포상 및 보상에 대한 것은 그동안 그렇지 않아도 포상이라든가 아니면 문화탐방이라든가 그런 것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했지,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이러한 내용들도 조례에 삽입시키고 그러면서 각 의소대에서 추천된 분들을 저희 서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앞으로 거기에 성과를 더욱 더 중점적으로 부각시켜서 계획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김경시 위원 그 다음에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보면서 소방항공대 설치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지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김경시 위원 본 위원이 2012년 시정질문에 남부소방서의 훈련소 설치 건과 항공대의 필요성, 헬기의 필요성을 그때 피력했는데 시장님의 답변이 긍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두 가지의 진행이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항공대 설치건과,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방본부장 김성연 우선, 작년도 제가 11월에 와서 전반적인 대전소방 조직에 대한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 문제가 뭐였냐면 오늘 올리는 중부소방서 신축 이전 건이 가장 시급하고, 기타 그외 구암, 가수원, 산내, 덕암, 태평 등 노후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전하거나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우선 항공대 설치문제도, 물론 전국에서 제주도하고 대전하고 세종하고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소방항공대 없는 데가.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급한 예산을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공대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차후에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과 관련돼서 임재인 위원께서도 계속 추진하고 계셨던 특구소방서 그 관련돼서도, 이번에 구미에 불산사고가 일어나서 소방방재청 차원에서 국가직으로 6개 시·도에 화학구조대를 설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특구 지역에도 과학벨트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화학구조대를 유치해 달라는 것도 요청한 상태이고, 그래서 이런 특구소방서나 소방항공대는 우선 시급한 대전소방청사에 이전 신축하고 난 이후에 재검토하는 게 맞겠다 해서 그렇게 보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경시 위원 지금 항공대는 2000…….
○소방본부장 김성연 당초에는 2014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김경시 위원 2016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지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김경시 위원 그렇게 하시고, 북부소방서가 자료를 보니까 이전은 내년에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2017년, 2018년, 2019년도 사업추진으로 2015년도와 2016년도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기 지금 계획이 없어요.
추진일정표를 보니까 2015년도와 2016년도에는 사업이 중단된 상태 같아요, 지금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북부소방서 이전.
○소방본부장 김성연 북부소방서 이전 건은 특구소방서와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이후에 잠정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돼 있을 것인데, 당초 계획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와 2016년도, 2년 동안 공백으로 되어 있어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저희들이 4월 달에 계획할 때 당초에는 2015년도, 2016년도에 중부소방서 이전 계획으로 돼 있었다가 그것이 올해 다시 중부소방서만 내년부터 신축하는 걸로 변경돼서 2014년부터 2015년도까지 중부소방서가 되는 걸로 돼 있을 겁니다.
○김경시 위원 그것은 중부소방서가 되고, 그 다음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그 때는 이제 북부소방서…….
○소방본부장 김성연 서부소방서 이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김경시 위원 예?
○소방본부장 김성연 태평이라든가 산내, 덕암은 신축 이전하거나 아니면 서부소방서 이전 계획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김경시 위원 다시 한 번 이 계획, 어차피 이거 중장기적 계획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김경시 위원 계획이니까 이건 별도로 연도별로 해서 그 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하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정리말씀 드리면 북부소방서는 특구소방서와 연계돼서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4월에 재점검·검토해서 계획이 약간 수정됐습니다.
그 사항을 전 계획하고 다시 검토한 계획하고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김경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준 자료가 소방관서 균형배치 계획안 이것, 소방본부에서 자료를 주신 거지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임재인 위원 여기에 보면 13쪽에 특구소방서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임재인 위원 그런데 보고는 그렇게 해 주시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에 특구소방서 하는 걸로 했고, 또 북부소방서는 사업기간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특구소방서를 신설하면서 북부소방서 도안지역으로 이전하는 걸로 서류는 지금 이렇게 보고가 돼 있단 말이에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임재인 위원 이건 무슨 보고예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이 계획은 당초 4월에 검토했던 계획인데 이 당시 계획에는 특구소방서를 2014년도, 2015년도 다음에 북부소방서가 2017, 2018, 2019년도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중부소방서가 신축 이전 계획에 다시 부각돼서 거기에 따라 수정을 했는데, 이건 당초 계획입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을 왜 이번에 여기다 보고를 해 주셨어요?
당초 계획이 변경됐으면 이건 안 올라 왔어야지요.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소방관서 균형배치 계획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같이 보내줬는데, 여기 이렇게 날짜를 2013년부터 특구소방서를 하는 걸로 하고 2014년도부터 북부소방서를 도안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보고 자료가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렇게 빨리 잘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지금 이 보고한 것하고 본부장님 답변하는 것 하고는 전혀 안 맞는 답변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이 보고는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구암하고 가수원하고 중부소방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부소방서 신축 이전 건을 올렸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는 가수원, 구암, 중부소방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중부소방서는…….
○임재인 위원 본부장님, 그 얘기는 맞고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특구소방서를 관평동에 하려고 준비했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임재인 위원 그걸 했다가 2013년도에 하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라도, 본예산이 올라오는가 본 위원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이 그 대답을, 지금 이것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소방본부장 김성연 약간의…….
○임재인 위원 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아까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 다시 서면보고 한다고 그랬으니까 다시 서면보고를 해 주시고.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지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기가 신동·둔곡 지역이거든요.
아마 상주인구가 한 만 명 정도 될 것 같고, 거기 중이온가속기라든가 연구시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산업용지에 들어오게 되면 100개에서 200개 정도의 기업을 유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덕테크노밸리에도 소방서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테크노밸리 지역에 지금 소방서를 계획한 게 있으면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소방서가 잘못하면 중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그 후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도 소방서를 짓는다고 하면, 극히 그것은 짓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을 때 테크노밸리에 짓는 계획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하고 연계시켜서 그 계획을 아마 잘 짜셔야 될 겁니다.
○소방본부장 김성연 그래서요,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구미의 불산사고 때문에 소방방재청 차원에서 중앙119구조단 소속으로 6개 지역에 화학119구조대를 국가직 차원에서 설치를 합니다.
그게 바로 발대식을 11월 중에 할 텐데, 그래서 저희가 소방방재청에 건의한 게 뭐냐 하면 ‘과학벨트 내에 2,000평 우리가 부지 확보해 놓은 게 있다. 그러니 화학구조대를 과학벨트에 유치해 달라.’ 그래서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단 발대를 6개 해놓고 나서 내년도에 한번 재검토해 보자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과학벨트도 국가적 사업이고 또 주변에 과학벨트뿐만 아니라 오송, 천안, 세종까지 다 포함할 수 있는 그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상태이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어차피 화학119구조대가 온다 하더라도 많은 인원이 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에서도 인원 몇 명 파견 나가야 될 테고, 그렇지만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그 부지매입이라든가 청사라든가 장비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전시에도 상당히 도움도 되고 또 국가사업이라는 과학벨트 취지도 맞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지금 관평동의 테크노밸리에도 벤처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 지역도 사실 소방안전에 중요한 부분이고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지금 정부차원으로 협조를 해서 추진하신다니까 아직 거기는 그래도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급한 것은 사실 도안신도시인데 도안신도시도 지금 여기 서류 상에는 2014년도에 북부소방서를 그리 옮기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도안신도시가 지금 제일 급하거든요.
도안신도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그래서 내년도에 구암119센터가 이전을 하고 가수원도 이전을 해서 2015년도에 도안 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구암하고 가수원을 중점적으로 우선 소방작전을 전개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 도안 그쪽에 북부소방서 이전 부지를 저희들이 물색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는 그 이후에 그것을 지금, 문제는 가장 큰 우리 대전의 딜레마가 뭐냐 하면 5개 구에 5개 소방서가 있는데 소방서를 증설하기가 상당히 행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중형 센터를 도안 쪽으로 옮길 수 있다든가 하는 부분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게 전부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 하기는 어려워도 어쨌든 지금 얘기한 테크노밸리라든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도안지구 이쪽의 소방안전을 위해서 명확하게 계획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이게 조기에 다 해야 될 사업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성연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세밀한 것은 개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예, 질의 중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지금 대전시에 의용소방대가 의용소방대가 있고 그리고 여성 의용소방대가 있고,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리고 지역의용소방대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전문의용소방대를 만드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임재인 위원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4개 종류의 소방대가 준비되는 거네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그렇지는 않고, 크게 봐서는 각 서에 의용소방대 1개대가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예?
○소방본부장 김성연 의용소방대가 1개대가 있고 그 산하 밑으로 의용소방대 본대라고 있습니다, 50명 정원이고요.
다음에 여성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그게 50명 정원이고요.
또 의용소방대 본대 밑에 지역대라고 해서 20명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전문의용소방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의용소방대는 여자의용소방대는 없고 남자만 있고?
○소방본부장 김성연 여성의용소방대 50명은 여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 전문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본대 밑에 지역대하고 동급의 전문의용소방대가 구성됩니다.
거기에는 남녀 같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전문의용소방대는 남녀?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지역소방대는?
○소방본부장 김성연 남자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남자가 있는데 여자 분들도 같이?
○소방본부장 김성연 여자 분들은 여성 의용소방대로 들어갑니다.
없습니다.
○임재인 위원 여자 의용소방대는 전부 여성대로 가게 되어 있는…….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리고 지금 전문의용소방대는 전문 자격증 소지자들이 그리로 가거든요.
현재 기존에 있는 의소대라든가 또 여성대라든가 지역대에 있는 대원 중에서 전문 자격증을 갖게 되면 전부 다 전문의용소방대로 이전을 하게 되나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그래서 당초에 지역의용소방대에 기술지원반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술지원반을 없애고 그 사람들을 지역대에 그냥 놔둘지 아니면 전문의용소방대로 보낼지, 물론 기술지원반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 자격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본인이 지역대에 남고 싶다면 다른 반, 예를 들어서 보급반, 대응반 그런 데로 갈 수 있고요.
또 본인이 전문의용소방대로 가고 싶다면 자격이 있으면 그쪽으로 보낼 수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원하면 가게 되고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임재인 위원 또 의용소방대도 또 지역대에도 전문의용 자원이 있어서 불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도 만약에 있는다면 그대로 두고?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그렇습니다.
본인 희망입니다.
○임재인 위원 그래서 원하게 되면 전문의용소방대로 갈 수가 있고?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김성연 소방본부장님, 본 위원이 잘 정리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정리 차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관할구역과 관련해서 우선 5개 서가 되지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오태진 위원 그런데 마스터플랜 상에는 지금 특구소방서가 하나 신설이 되고 방금 말씀하신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무슨 화학?
○소방본부장 김성연 구조대, 국가 차원의.
○오태진 위원 화학구조대가 하나 되게 된다면 대전에는 총 7개 소의 소방관서가 생기는 것이 마스터플랜이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성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5개 구에, 1개 구에 한 개 소방서씩 해서 5개 소방서가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특구소방서를 만들려다 보면 5개 구에 6개 소방서가 됩니다.
여기에 따른 물론 예산적인 문제도 있지만 행정적인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획재정부라든가 안전행정부 쪽에서 상당히 통과하기가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화학구조대 그것이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구미, 울산, 여수 그런 데 화학공장이 많은 데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우리 과학벨트 내에도 그런 위험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그 화학구조대를 유치해 달라.’ 그러면 그게 되면 대전 소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 소속입니다, 화학구조대는.
물론 저희들 직원이 파견해 나가서 지원근무는 할 수 있지만 5개 소방서는 유지가 되는 거지요.
그런 차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현실로 봐서는 5개 소방서 내에 6개 소방서가 설치될 확률은 있는 거고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아니, 힘듭니다.
5개 소방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과학벨트를 커버할 수 있는 소방력을 배치하느냐 연구하던 끝에 국가직인 그 화학구조대를 유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오태진 위원 아니, 아까 특구소방서는 하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잘못 들었나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5개 구에 5개 소방서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오태진 위원 그 다음에 화학과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한 개를 더.
○소방본부장 김성연 그것을 과학벨트 내로 유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 얘기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오태진 위원 잘 알았고요.
본 위원이 이 차제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덕암119센터가 2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로 파악이 됐네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오태진 위원 그런데 그것이 대덕구청 부지에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성연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잘 아시다시피 신탄진IC 진입과 관련해서는 출동 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부터 본 위원이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신탄진 인근 지역으로 옮길 계획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성연 여기 큰 마스터플랜으로는 덕암119센터는 2018, 2019년도에 그 자리에 재축하거나 아니면 이전하는 계획으로 되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지금 거기가 신탄IC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출동로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회덕IC가 그 전에 생기게 되면 신탄IC가 분산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재축을 해도 오히려 위치상으로는 적정하다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 2017년 가서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런데 그것은 주민의 의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자리가 대덕구청 부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6·25참전용사회, 노인회관, 월남참전용사회 이렇게 같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 자리에 왜 소방관서가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시 부지가 인근에 있으면 구에서 그쪽으로 옮겨 주시고 그 자리에는 대덕구 문예회관이 현재 없습니다.
5개 구에 문예회관이 없는 데가 대덕구뿐입니다.
그래서 대덕구청 생각은 복합건물로 현재 있는 상이용사회라든가 대덕구 노인회라든가 거기 또 노인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해서 문예회관을 건축해야 되지 않겠냐는 대덕구 측의 얘기이고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다시 시에서,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리모델링 할 생각은 아예 마시고 다른 부지를 구해서 119센터를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래서 대덕구 주민, 특히 그 동네 사는 주민은 소방서가 있는 것은 좋은데 아까 얘기한 대로 출동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그 인근 시유지를 구해서 다시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드리면, 지금 10개년 계획을 세워 놓은 게 많게는 200억, 적게는 한 100억 정도 매년마다 들어가는, 소방 청사에만요, 그래서 최소한 예산이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계획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리모델링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새로운 부지를 선택해서 이전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대전중부 소방서 신축 이전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 |
| 황경식김경시권중순김명경 |
| 임재인오태진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차상붕 |
| ○출석공무원 | |
| 소방본부장 | 김성연 |
| 소방행정과장 | 김현식 |
| 대응관리과장 | 신상우 |
| 119종합상황실장 | 정희만 |
| 중부소방서장 | 백병하 |
| 서부소방서장 | 송기동 |
| 동부소방서장 | 백구현 |
| 북부소방서장 | 박준서 |
| 남부소방서장 | 조종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