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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3.10.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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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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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0월 7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가. 운영위원회 소관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3.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가. 운영위원회 소관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3.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도 자연의 섭리 앞에선 언제 그랬었냐는듯이 물러나고 이젠 결실의 계절 가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두루 살피셔서 알찬 결실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그리고 전체 상임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과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가. 운영위원회 소관

(10시 09분)

○위원장 김경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한영희 위원님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201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보완토록 함으로써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충실히 보좌하도록 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운영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8명과 보조직원을 6명으로 편성하여 2013년 11월 6일 오전 10시부터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업무현황청취,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증인으로는 사무처장과 총무·의사당담당관 및 입법정책실장을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운영위원회 소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시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영희 위원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앞으로 있을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한영희 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10시 11분)

○위원장 김경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영희 위원님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및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사·공단,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은 물론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와 함께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3년 11월 6일부터 11월 18일까지 12일간으로 감사대상은 총 46개 기관이며, 감사반은 5개반 63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사항으로 감사일정과 감사기관 등 중복사항이 없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시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영희 위원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앞으로 있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은 한영희 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한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영희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15분)

○위원장대리 한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시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의원 김경시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규칙안은 장애인 차별용어를 삭제하고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의 직위명칭과 어문규범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안 제9조, 안 제53조, 안 제54조에서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86조에서는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삭제하며, 안 제1조 등 제39조 조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밖의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한영희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9월 16일 김경시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3년 9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규칙안은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 법제처의 법령기준에 따른 정비 및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용어를 삭제하는 등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희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의안을 발의하신 김경시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 보충 답변사항은 의회사무처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시한영희안필응황경식
황웅상김종천한근수이영옥
최진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문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김의수
의사담당관장춘순
입법정책실장김용배
행정자치전문위원차상붕
복지환경전문위원유병오
산업건설전문위원이화섭
교육전문위원김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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