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곽영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춘순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곽영교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0회 임시회 회기는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10월 15일까지 19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0회 임시회 회기는 9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남진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의원 새누리당 대전 동구 제1선거구 남진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의제의 기본요소로서 선거제도는 선거구 획정을 핵심적 내용으로 하며, 선거구는 시·도별 관할구역 내 인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획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가 심한 선거구 획정은 결과적으로 선거구별 유권자의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그것은 헌법상의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선거구 획정은 인구기준만으로 획일적이고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렵고 행정구역이나 지세, 교통, 선거구민의 의식 등 인구 외적 조건을 고려해야하므로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를 허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행 소선거구제 선거방식 하에서 개별 선거구를 어느 정도의 인구 규모로 어떤 모양으로 획정하느냐에 따라 투표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대전광역시는 6개의 지역선거구로 한 개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가 25만 5,000명에 이르고 있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전보다 인구가 38만 명이나 적은 울산도 대전과 같은 6개의 지역선거구를 가지고 있고 대전보다 인구가 6만 명이나 적은 광주는 오히려 2개나 더 많은 8개의 지역선거구를 가지고 있어 대전지역 유권자의 투표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전광역시는 지난 제19대 총선을 앞둔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지역선거구 증설을 요구해 왔으며 투표가치의 불평등 속에서 국책사업 유치나 국비확보 과정에서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 왔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유권자의 표의 등가성 훼손은 각종 현안과제 해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의 역량 저하로 이어지고 이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며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국비확보 등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153만 대전시민은 유권자 개개인이 참정권을 바탕으로 행사하는 투표가치를 동등하게 하고 지역적 차별을 해소하며 시세가 비슷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상응하는 지역선거구 증설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더 대전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고 정치권 및 정부에 대한 불신이 야기되지 않도록 합헌적이고도 공정하게 선거구를 증설하여 줄 것을 대전광역시의원 모두는 153만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국회와 정부, 중앙 및 지역 정치권에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남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문제는 해당지역의 국회의원 정수, 중앙 정치권에서의 정치적 입지 및 국비지원 규모를 가늠하는 척도이므로 표의 등가성원칙에 부합되도록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을 국회와 정부 및 지역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정현 의원님과 한영희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반안건 심사 및 현장방문 등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9월 28일부터 10월 14일까지 1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