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진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상세하게 그리고 핵심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건 위원님.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어제 김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학업중단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학업중단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몇 명이나 학업을 중단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2,554명이요?

○김동건 위원 상당히 많은 거지요?

○김동건 위원 중단율이 전국에서 대전이 제일 많은가요?

○김동건 위원 그중에서 학교로 복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지요?

그 2,500명 안에는 어학연수를 간다든지 해외이주를 한다든지 또는 어떠한 대안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런 학생까지 다 포함이 된 것 아니겠어요?

○김동건 위원 그 학생들을 빼놓은 나중에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들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어쨌든 1년에 2,500명 정도가 학업을 중단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일부는 유학을 가고 일부는 학교로 복귀를 하고 그 이외의 학생들, 그 이외의 청소년들이 결국은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거지요?

○김동건 위원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림잡아서 1년에 한 1,500명 정도 된다고 보면, 순수하게 학교로 복귀하지 않고 유학을 가지 않고 학교 밖으로 나가는 우리 학생들이 1년에 한 1,500명 정도 된다고 한다면 아마 10년만 이것이 누적되면 1만 5,000명 정도가 되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김동건 위원 대전 통계는 조금 이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만 2012년도에 학업중단 초·중·고 학생이 전국에서 6만 8,000명이 나옵니다.

그동안에 누적된 학교 밖 청소년이 약 28만 명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요.

○김동건 위원 그로 인해서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약 26조 원에 이른다는 그러한 조사발표가 있습니다.

이 발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발표를 한 것인데요.

어쨌든 전국 통계이지만 학업중단 학생이 한 해에 6만 8,000명이고, 누적된 학교 밖 청소년이 28만 명이고,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26조 원에 이른다, 이런 통계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대전에 학교 밖 청소년이 아까 제가 1,000명, 1,500명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누적된 학교 밖 청소년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림잡아서 1만 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들에게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한 1조 원에 이를 수 있다, 엄청난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시급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같은 견해를 가지고 계시겠지요?

○김동건 위원 그러면 우선 학교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학교 밖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학생들이 학교 밖에 나갔을 때의 지원이나 대책보다는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정책이 아닌가,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학교에서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현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러니까 학교 밖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나 정책 같은 것들이 있으면 몇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몇 가지 조사결과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학업중단 결정 시 외부의 도움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도움이 없었다.”라고 하는 대답이 57.7%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학교에서의 상담이, 학교에서의 도움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학교 밖 학업중단 학생들의 대책을 세울 때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건 위원 또 한 가지는 학업중단 시 외부기관의 문제해결 도움이, 그러니까 “외부에서의 상담이 도움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38%입니다, 보통이 40%.

따라서 우리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상담할 때 질적인 측면에서 업(up)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상담은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상담을 할 때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학교 밖 청소년한테 “계획이 무엇이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30.3%가 “검정고시를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업에 대한 욕구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욕구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해서 충족을 시켜주느냐,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상담을 할 때 어디를 많이 이용하느냐?”, 그런데 불행히도 교육청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육청을 상대로, 학교를 상대로, Wee클래스나 Wee센터를 상대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상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적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상담을 해주느냐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몇 가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발견이다, 학업중단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조기발견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조기발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개인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 학생들이, 어제도 제가 사이버폭력을 얘기했습니다만 사이버상으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본인의 어떠한 감정을 거기다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만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예방이 가능하겠다.

아마 이것은 개인정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원도 많이 하고 있지요?

저는 지원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지원을 할 때 소비가 아닌 투자로 생각을 해야 되고, 시혜가 아닌 권리로 패러다임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맞춤식 지원, 이러한 지원을 할 때 어떠한 소비나 시혜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투자나 권리로 생각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교육 중심의 대안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하고 있지요?

○김동건 위원 대안교실도 하고 있고 또 대안학교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위탁교육도 하고 있고요.

○김동건 위원 그런데 지금 대안학교는 필요성을 오래 전부터 인정을 하면서도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의지가 없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대안학교를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금년 5월에 Wee스쿨 설립계획을 수립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수립을 하신 내용입니까?

○김동건 위원 서류상으로 보면 공청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거치겠다고 했는데 공청회도 다 하신 것입니까?

○김동건 위원 이 계획을 보면 연수부 일부가 충남교육청 자리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Wee스쿨이 가겠다, 이런 계획이거든요?

○김동건 위원 연수원 연수부를 그대로 두고 대안학교를 구 충남교육청 자리로 가는 것은 검토를 안 하셨나요?

옮기고 다시 이쪽으로 옮기면 아마 예산이 이중으로 투입이 될 텐데 그쪽 시설은 그대로 두고 새로 가는 시설만 충남교육청 자리로 가면 예산도 절감이 되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김동건 위원 행정구역상 학교를 다른 행정구역에 설치가 가능한가요?

○김동건 위원 그러면 정식 학교로는 설립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김동건 위원 그렇게 어렵다고 한다면 대안학교가 필요하고 대안학교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왜 정식으로 학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행정구역으로 보내느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김동건 위원 충남교육청 자리에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가요, 대안학교를?

○김동건 위원 제가 언제 한번 질의를 할 때 그것을 포함해서 충남교육청 자리 활용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동건 위원 지금 연수원으로 대안학교가 가더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도 역시 행정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연수를 받으러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고 같은 한 공간 안에 있게 되는데 마찬가지 아닌가요?

○김동건 위원 인원이 적고 인원이 많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봐서는 대안학교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늘 공감하고 하겠다,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벌써 4년째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가시적으로 전혀 계획된 것이 없단 말이지요.

또 대안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0명 이상이 학교 밖으로 나가는데 그 학생의 일부라도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수용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필요성이나 그러한 공감을 하면서도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다.

○김동건 위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고 관심은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실이 이렇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의지가 없고 추진력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김동건 위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예”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아닙니다.

동부교육청 이전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제가 그때 질의할 때도 그 공간이 넓기 때문에 동부교육청이 이전을 하고 그 이외의 시설을 대안교육이나 대안학교나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시면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계획을 보면 전혀 그것이 고려가 안 됐다, 또 시설을 옮기고 그쪽으로 가고 하니까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또 대안교육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우선순위로 대안학교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김동건 위원 글쎄요.

○김동건 위원 학교 선생님들을 가끔 뵐 때 얘기를 해보면 대안학교가 사실은 필요하다,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있고 그래서 대안학교가 빨리 설립되어야 하는데 어쨌든 의지가 굉장히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고요.

○김동건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학업중단 학생들을 돕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소년지원기관, 그런 기관하고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보를 공유하고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기관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학교 밖 청소년들,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다 예방이 되면 학교 밖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적 비용이 생기지 않도록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강구를 마련해야 되겠고, 특히 대안학교는 시급하게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동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건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같이 하면서 본 위원장이 늘 생각했던 중도탈락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의 어떤 교류가 그동안에 안 되었기 때문에 공부하기 싫은 애들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자퇴를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특성화 고등학교로 가고 싶어도 교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못 가는데 그런 계획이 늦게나마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중도탈락의 원인 중에서 학교 학생상담과정에서 상담의 어떤 목적과 원칙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우려하는 것은 일선학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선생님들이라든지 학교를 관리하는 교장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 부들이 학칙, 다시 말하면 법리적으로 너무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고 싶은 생각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앞으로 일선학교에 지도 감독을 하실 때 그런 면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선생님들이 권위주의적인 입장에서 아이들과 같이 상대를 한다면 아이들이 절대로 마음을 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동 다음 질의하실 분,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답변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고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최근에 우리 국가적,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의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지난달 10월 15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전인 올해이지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약 2,500톤의 수산물이 수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동부교육장께서 지난 9월 11일이지요, 일본 원전방사능 누출사고 이후에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나 어묵 등을 학교급식에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적극 홍보하도록 일선학교에 지시한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지요?

○김인식 위원 저도 보도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 보도자료를 보니까 “대전지역 학교급식에서는 2011년 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본 수산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단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이상수 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사항에 대한 기준은 무엇을 말합니까?

○김인식 위원 알겠고요,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님들의 방사능 식품의 위험성 인식수준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인정하시지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간과해 버린다는데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사실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정부가 “방사능, 세슘 기준치 이하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피폭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암 발생양도 굉장히 증가한다는 것은 역학적 데이터나 생물학적 데이터 모두가 뒷받침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특히 같은 양을 섭취하더라도 성장기의 유아 및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것을 섭취하면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학회의 보고도, 알고 계시잖아요?

○김인식 위원 그리고 특히나 외부 피폭보다 내부 피폭은 약 300∼900배 정도 아주 심각성을 지금 각 의대 교수님들이나 학회의 보고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성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지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일본 원전사고 이후에 금년 8월 말까지 일본산 수산물을 지금 몇 킬로그램 학교급식에 사용했습니까?

○김인식 위원 아니요.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542㎏.

그러니까 8월 말까지이지요?

○김인식 위원 않았어요?

○김인식 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학교급식에 일본 원전사고 이후에 일본 수산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진짜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불과 한 20일도 지나지 않아서 들통이 난 거예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지난 9월 29일 교육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모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일본산 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숨기기식 이런 행정은 굉장히 잘못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인정하시지요?

○김인식 위원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것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몰라도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전국에서 1위 한 데가 서울이지요?

○김인식 위원 서울과 비교해서 한번 질의를 하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에서 서울이 1위를 차지했어요, 서울의 경우는 221개 학교에서 806㎏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은 13개 학교에서,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13개 학교로 제가 자료를…….

○김인식 위원 중복되어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제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식 위원 9개 학교라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세요.

보니까 가다랑어포, 꽁치, 명태 이런 것들을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했어요, 542㎏, 그러면 더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학교 수를 비교해볼 때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이 맞지요, 학교 수로는 적으니까.

그렇지만 사용량을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적은 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9개 학교라고 봤을 때, 서울에 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학교 수를 비교할 때 사용량 대단한 겁니다.

아까 세슘에 피폭됐을 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올해 8월 말까지 일본 수산물 사용 시 방사능 오염문제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시책과 절차 또는 어떤 확인을 실시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정부가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우리 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금 세슘의 피폭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적극 따라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신다면 정말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김인식 위원 그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앞으로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상수 국장님,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아마 통계가 나왔을 거예요, 방사능 오염수치가 유해하냐, 허용이 되느냐 하는 수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질의하시는 분들도 이해가 되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해가 되거든요.

○위원장 최진동 그런 자료들이 만약에 없으면 빨리 그 자료를 구비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김인식 위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8월 말까지 일본 수산물 사용 금지 방사능 오염문제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시책을?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보니까 전체 보유대수가 16대예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이 구입시기가, 언제 하셨습니까?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9월에서 10월 사이에 하셨지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정밀측정기는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간이측정기 말고?

○김인식 위원 없지요, 그러면 간이측정기의 측정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간이측정기는 대기 중 방사능 물질 측정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측정기로 방사능을 측정할 시에는 식품 표면의, 주변 대기 중의 방사능 측정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식품의 내부 방사능 측정을 위해서는 정말 정밀측정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정밀측정기기를 아직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앞으로 어떤 계획은 있으신가요, 구입에 대한?

○김인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요?

○김인식 위원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타시·도 사례들도 자료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하여튼 간이측정기에 대한 신뢰도나 문제점이 발생해왔고 타시·도에서는 지금 간이측정기를 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밀측정기를 구입할 그럴 계획들을 갖고 있고 또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정밀측정기를 우리가 구입했을 경우 전문인력의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검토를 한번 실시한 후에 개선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하고요.

○김인식 위원 그리고 방사능 오염에 대한 영양교사 교육하고 대책 수립, 간이측정기 구입,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니까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문제 등에 대한 언론의 보도 또 관련 단체의 문제제기 이후에 우리 교육청에서 그야말로 부랴부랴 이렇게 대책을 수립하고 또 학교급식 일본산 수산물 불안감 해소에 대한,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짓된 홍보도 실시하셨고, 그래서 수산물 방사능 검사, 특별점검, 영양교사 직무교육 이런 것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하시지 않고 아주 굉장히 급조해서 홍보와 점검을 추진하고 또 계획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2011년 3월 이후에 방사능 오염에 대한 문제점을 좀 더 깊이 인식을 하고 그때부터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착실하게 면밀하게 검토하고 추진을 했어야 맞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맞지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급식 시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우려하고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인식했다면 일본산 수산물을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을 듣고 제가 황당해서 이 말씀을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하여튼 금년 9월부터는 일본산 수산물을 학교급식에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은 올해 9월부터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문제 등에 대한 언론의 보도와 국정감사 등을 통한 문제 제기 등으로 인해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문제를 인지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대책을 강구해 왔다고 보이는데, 학교급식재료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방안을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나 쇠고기 유전자 DNA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요?

○김인식 위원 이런 것처럼 학교급식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농축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샘플링을 통한 식품 방사능검사를 분석기관에 정기적으로 의뢰를 하셔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그리고 이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 제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 저는 지난달 31일 우리 시의회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김인식 위원 그때 정책토론회 당시 언급한 바 있지만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타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한 곳과 추진 중인 곳이 몇 개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 지금 현재 타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한 곳, 추진 중인 곳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시행한 곳이 세 곳이고, 추진 중인 곳이 다섯 곳, 아직 추진하지 못한 곳이 아홉 곳이거든요, 이 아홉 곳 중에 우리 대전시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섭취하고 있는 학교급식에 사용하고 있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상시적인 그런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신다거나 또 새로운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책을 시급하게 개발해서 추진하셔야 된다고 보이고요.

본 위원은 나름대로 심도 있는 검토를 실시한 후 의원발의를 통한 어떤 제도를 마련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당부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한 학교급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오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방사능 측정을 위한 검사장비를 일선 급식학교에 구입 배치하시든지 정밀측정장비를 구입해서 방사능 측정검사를 위한 기동팀을 설치해 주시고요.

상시적인 검사를 하시든지 샘플링을 통한 상시검사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학교급식 관련 공무원 및 학교급식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방사능 식품의 위험성 인식 수준 제고 그리고 관련 지식의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을 강화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본 위원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만 질의를 했습니다만 학교급식에서 일본산 수산물만이 아닌 일본산 농축산물이나 농축수산물의 가공식품을 사용한 그런 실적들은 지금 갖고 계신가요?

○김인식 위원 그것도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에 하나 후쿠시마 인근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나 농축수산물 이런 것을 가지고 가공한 식품을 우리가 수입해서 급식재료에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점검과 확인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아주 많은 관심과 걱정, 우려가 굉장히 폭발적이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지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에 대한 우리 정부, 교육부, 교육청의 대처로 인해서 방사능 오염 공포에 대한 걱정이 처음보다는 많이 가라앉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학교급식에 일본산 농축수산물이나 가공품을 사용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시청 또는 교육청 또는 각 구청에서는 학교급식에 대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고 또 친환경 급식재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국장님께서는 오늘 이후로 일본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축수산물이나 가공품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점검과 확인을 해주셔서 학교급식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최소한 우리 대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에 다시 한 번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밀측정기기를 보니까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정밀측정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가 경남, 부산, 인천, 서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타교육청의 참고사례도 보니까 경기, 서울, 충북 사례가 있는데, 이거 안 가지고 계시면 제가 이따 한 부씩 배포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사실은 정밀측정기기를 우리가 구입해도 말씀하셨듯이 전문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타시·도 사례를 한번 벤치마킹하셔서 시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전문인력이 많이 있거든요, 대전시와 잘 협의를 하시고 보건환경연구원과 MOU를 체결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대전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시고 협의하시면서 그 문제도 더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 열심히 하시는 부분 인정합니다.

○김인식 위원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 정말 잘해주셨다는 것 인정합니다.

○김인식 위원 그 부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필응 위원님.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우선 두 가지 질의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미래인재육성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직접 여쭙고 싶어서 과장님이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미래인재육성과 김상규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과장님, 우선 특성화고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전에 특성화고가 11개 그렇지요, 농업 다 포함해서?

마이스터고가 한 군데, 그래서 1만 894명이 지금 현재 재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선 이 특성화고가 일단은 취업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지 않겠어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취업률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의 취업률, 특성화고하고 마이스터고하고 분리될 텐데 지금 파악된 것 있습니까, 대전 취업률, 2012년도 기준?

○안필응 위원 특성화고가?

○안필응 위원 마이스터고는?

○안필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졸업하기 전에 현장실습 가지요?

○안필응 위원 현장실습 하지요?

○안필응 위원 그리고 취업을 해요.

○안필응 위원 그리고 8월 넘어가면 취업유지율을 조사해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지금 보도된 것을 보면 전국 21개 마이스터고가 졸업당시 취업률이 94.6%, 8월 취업률이 85.2%, 그래서 9.4% 하락이 되고 취업유지율이 좋아요, 마이스터고는.

○안필응 위원 결국 81.9%, 대학진학률 생각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특성화고는 졸업당시 취업률이 52.2%, 8월 취업률이 33.3% 그래서 유지자가 총, 또 18%가 줄어서 그러니까 졸업당시 취업률 52.2%에서 또 반이 줄어요, 그러니까 전체 학생의 약 4분의 1만 취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특수학급 있지요?

○안필응 위원 여기 특수학급도 취업을 목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을 운영하지요?

○안필응 위원 특수학습.

○안필응 위원 예, 직업과정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중에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그것입니다.

마이스터고는 그래도 취업률도 좋고 취업유지율도 좋아요.

특성화고는 또 떨어져요, 취업학습도 더 떨어져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취업률과 유지율이 좋아요.

그런데 특성화고가 중도에, 그러니까 8월에 예를 들면 졸업당시에 현장실습을 마치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과 연계되면 좋은데 8월에 중도탈락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안필응 위원 제가 결론점을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특수학습 같은 경우도 8월에 유지율이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목표는 직장에 두었던 것은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유지하지 못하고 곧 다음 연도에 또 다시 대학을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어요?

○안필응 위원 결국 마이스터고는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었고, 특성화고하고 특수학습은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가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이들이 원했던 것은 취업이었어요.

○안필응 위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역할, 뭐 했습니까?

○안필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투자 대비 유지율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동아마이스터고에 투자하는 금액과 일반 특성화고에 투자하는 금액이 현저히 차이가 나지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현저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훌륭한 인재가 육성되고 있고, 특성화고는 투자 대비 덜 훌륭한 인재로 육성되고 있다, 제가 생각할 때.

또 그러면 현장실습과 취업이 연계되는 경우가 많지요?

○안필응 위원 현장실습 업체를 어떻게 우리가, 학교마다 컨택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현장실습의 방법이 어떻습니까?

○안필응 위원 이제 재취업의 정보는 미약하지요?

○안필응 위원 현장실습하고 8월까지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는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해서 현장실습을 알선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폴리텍대학이라든지 일반 전문대학은 학장이 직접 양질의 회사를 가서 우리 학생들을 받아달라고 읍소를 해요.

우리 미래인재육성과장님, 그렇게 읍소하실 각오 없으십니까?

○안필응 위원 제가 이제까지 질의드린 내용에 의하면 현장실습이 학생들의 일련의 허송세월을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장실습을 통해서 자기 적성을 바로 파악해서 자기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장실습은 기업과 연계되어야 하는데 기업에는 인재개발원이 다 있어요.

예를 들면 대우조선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신도리코라든지 다 인재개발원이 있어요.

인재개발원과 현장실습과 바로 적응이 된 사람은 인재개발원으로 입수해서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폴리텍대학에 직업능력 기능으로 가면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이런 노력을 우리가 어차피 이 학생, 특성화고등학교나 특수학습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그런 노력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뛰시지요, 한번 해보시지요.

○안필응 위원 데이터베이스만 의존하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동남아 사람들, 시골에 있는 조그만한 생산업체하고 실습이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악용하는 기업주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은 실습으로 쓸 수 있는 인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 점진적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안필응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ICT 교육과 ICT 활용교육, ICT 활용교육과 스마트교육의 차이점이 있지요?

○안필응 위원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어떤 차별을 두고 어떤 정책을 펴고 있습니까?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ICT 활용교육과 지금 현재까지 과거 평균 3년간 ICT 활용교육과 스마트교육에 대해서 투자 대비해서 ICT 활용이 투자를 많이 했지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사실 ICT라고 하는 것은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기능적인 요소를 갖고 있었어요, 장기적인 요소를 갖고 있었고.

○안필응 위원 그런데 스마트교육이 우리가 꼭 스마트폰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말씀드린 대로 쌍방향, 양방향, 그렇지요?

양방향 방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ICT 활용교육과 스마트교육에 대한 명확한 용어구분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ICT 활용교육과 그 투자가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교육청에서 스마트교육에 대한 투자를 ICT는 좀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늘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원하는 ICT 활용은 초등학생도 이제 잘해요, 저도 초등학생한테 배울 정도니까 이제 활용은 많이 보편화되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굳이 선도하지 않아도 이미 사회에서 숙지가 되니까 결국 이런 스마트교육이라고 하는 목표를 살리려면 이것은 교육청 차원에서 뭔가 선도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투자를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ICT 활용교육은 유지가 되었잖아요.

예산 유지되었지요, 전년 대비 예산 유지되었지요, ICT 활용교육은?

○안필응 위원 그래도 다 유지되었잖아요, 유지되었지요?

작년 대비 똑같지요, 그렇지요?

지금 만약에 ICT 교육하면 교사 분들 조실 텐데요.

○안필응 위원 일부 교육도 있었어요, 예산 중에.

예산 중에 일부 교육이 있었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연수원에서는 있었어요.

○안필응 위원 바꾸었어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내용은 ICT 교육인데요.

○안필응 위원 아니에요?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해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전문적인 소양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안필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은 답변 끝났고 이제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상규 과장님 제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국장님, 어제 잠깐 논의가 됐는데 국제중·고등학교 설립문제입니다.

이 내용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왜 유성중학교에 올 수밖에 없는지 알고 있고, 과학벨트의 문제 이런 문제는 사전 인지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질의를 안 하고, 다만 지금 대전시와 우리 교육청 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견 내용이 뭡니까?

이견이 있잖아요, 지금?

○안필응 위원 대전시는 유성중학교를 반대하고.

○안필응 위원 대전시 입장은 유성중학교에 대해서 탐탁지 않잖아요?

○안필응 위원 그러는 과정에 우리 교육청은 유성중학교를 발표했어요.

○안필응 의원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어요?

○안필응 위원 이견은 없어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동의를 한 거예요, 아니면 진행 중이에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국제중학교가 설립되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 서너 가지로 볼 것 같은데, 결국 과학비즈니스벨트가 그 지구에 들어봤을 때, 외국인 과학자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맞는 학교환경 조성이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승인해주는 조건도 이런 조건 아닙니까?

○안필응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국제중학교 승인이 납니까, 만약에 유성중학교에 했을 때?

○안필응 위원 승인이 나요?

○안필응 위원 승인이 났어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학생수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비즈니스벨트일 때는 거기에 학생자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자원이 충분해집니까?

○안필응 위원 학생을 어디에서 모집하고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국제중이라고 하는 국민적 이미지가 많이 반감되었지요?

국제중에 대한 투명하지 못하다, 여타의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신망을 떨어뜨린 것은 사실이잖아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대전시민들에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대전시민들에게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유대책을 마련해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안필응 위원 노력이 필요하지요, 시민들에게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안필응 위원 또 하나 거기에 새솔센터가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로 가요?

○안필응 위원 우리가 거기가 매입이 되면?

○안필응 위원 아직 매입결정은 안 됐잖아요?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자금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안필응 위원 그것 확정되었습니까?

○안필응 위원 얼마 정도 우리가 지금 지원돼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새솔센터에도 양해가 되었고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정적 문제는 안 돼요.

다만,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 의문점을 가진 것들을 교육청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중대한 관심사항이니까요.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자료를 하나 요청합니다.

진로직업박람회가 3차에 거쳐서 금년에 끝났지요?

○위원장 최진동 오늘까지 끝나나요?

○위원장 최진동 이런 진로직업박람회가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행사가 행정적이고 형식적이고 또 행사성에 그칠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제가 축사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이 진로직업박람회의 계획부터 시행 그리고 성과에 대한 자료를 이번 회기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우선은 오늘 제가 좀 질의말씀 드릴 내용은 대략 간단한 확인 겸 문제점에 대한 제 나름대로 제시를 하고 교육청 입장의 의견을 들어볼까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정도로 질의를 드릴게요.

하나는 학교성과급이라는 것이 있지요, 성과급.

학교성과급과 관련해서 교원들의 자율직무연수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려 보고,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도 또 언론에서도 그동안 많이 다루었던 것인데 여름철과 겨울철이 되면 제일 문제가 학교현장에서는 냉·난방비와 전기, 그것에 따른 전기료의 소모가 크다, 그래서 학교 전기요금에 관련되는 질의.

마지막으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지킴이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 학교지킴이에 관련되는 내용,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어제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도 그렇고 교육복지 차원으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데,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육복지를 하면서 초점을 어디에 맞췄으면 좋겠느냐, 저는 교실복지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교실복지.

교육청이 존재하고 학교가 존재하고 교직원들이 존재하고 교육자가 있는 모든 교육활동들의 최종 도착점은 학생입니다.

그 학생들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생존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학생들의 교육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교실에서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모든 복지는 교실복지로 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학교현장에서 어려워서 학교 교실복지에 영향을 많이 줬던 문제점을 어제부터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도 결국은 교실복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어제도 우리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님께서 오늘 또 존경하는 김동건 위원님께서 아주 깊이 있게 폭넓게 또 신랄한 비판과 아울러서 대안제시까지 잘해 주셨던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본 위원도 100%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다만, 이 세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작년에도 중도탈락 학생들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말씀드렸고 탈락률을 줄여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증가추세는 머무를 수가 없다,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 탈락한 학생들, 학교 밖으로 나간 청소년들을 어떻게 추수지도 하느냐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답은 “지금 상황을 모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참 이것은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대답이 되었고 이번에도 그렇고.

이것은 풀지 못하는 난제처럼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답답한데, 제가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에서 중도탈락으로 자퇴를 한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모르지요.

지금 어느 학교에서 어느 학생이 자퇴했다, 모르지요.

보고 받는 것이 없지요, 즉시.

○김창규 위원 받지 않지요, 모르지요.

그러면 대전에서 중도탈락자가 2,000명이라고 하면 2,000명의 숫자는 그때그때 파악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일정 시점에 학교별로 통계를 받아서 아는 숫자지요, 이 수치가?

○김창규 위원 그렇게 봐야지요?

그러니까 학교 밖으로 나간 학생들에 대한 동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제안을 해봅니다.

학교에서 자퇴가 이루어지면 학교 밖으로 나간 학생이 발생하는 즉시 학교의 역할은 교육청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 학생에 대한 인적사항 일체 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담당부서가 만들어져야 돼요, 관리담당 부서가.

그러면 거기에서 그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받는 즉시 교육청에서 할 일은 그 학생 가정과 가까운 상담소라든지 그 학생들이, 학부모가 가깝게 가서 정말로 있는 그대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소를 연결해주는 겁니다.

이런 이런 데가 있으니까 이런 데 가서 한번 상담 좀 해봐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그 상담소에도 이런 이런 학생과 학부모가 갈 터이니 사전준비를 해서 철저하게 지도해달라, 그리고 앞으로 당신들과 우리 교육청과는 이런 이런 라인으로 연결을 해서 이 아이의 동태를 계속 지켜보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도저히 학교로 돌아올 수 없는 학생들, 그러면 언제까지 이 아이들을 그렇게 라인을 정해서 지도를 해줄 것이냐, 고등학교 졸업할 나이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20세면 20세, 19세면 19세 이때까지만 해주고 그 이후에는 학교교육을 다 끝난 학생으로 보고, 사회인으로 보고 놔두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교육청 몫으로 하는 거야.

그다음 학생들이 탈락자가 나오면 도저히 학교에 돌아갈 수 없다는 학생한테는, 탈락자한테는 검정고시라든지 또는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때에 맞춰서, 시기에 맞춰서 그 아이들한테 전달해주는 겁니다.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준비해서 가능성 있다, 한번 해봐라, 정보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연락처는.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한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전화를 해보는 겁니다, 학생들의 동태를 파악해 보는 거예요, 직접.

그 학생의 학부모와 탈락학생과 직접,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는 잘하고 있느냐,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이것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려운 점은 없느냐 해서 그 가정 부모나 학생으로부터 어려운 점이 있으면 듣고 다시 또 대처해주는 겁니다.

세 번째, 중도에 탈락한 학생들 자퇴 학생들이 예를 들어 50명이 들어왔다 하면 50명을 다 교육청 몫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50명 속에는 이것은 시에서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성격상, 또 이 학생들은 경찰서 몫으로 돌렸으면 좋겠다, 또는 이 학생들은 관찰소 몫으로 돌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아이들의 유형이나 성격이나 상태를 봐서 분류를 해서 교육청은 기관과 연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한테도 의뢰를 해주는 거예요, 관리 좀 해달라.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처음부터 계속 관리를 해나갔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냥 참고를 해보십시오, 이것은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듣기보다는 답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 좀 해보십시오, 추수지도가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김창규 위원 학교 현장을 보면 교직원들이, 특히나 교원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어제 제가 얘기했던 그 문제하고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자율연수 관계인데요.

국장님, 학교성과급제도라는 게 있지요?

○김창규 위원 그 등급이 세 등급으로 나누어진 게 맞지요?

○김창규 위원 제가 파악한 S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30% 맞지요?

○김창규 위원 A등급은 40%, B등급은 30% 맞지요?

○김창규 위원 시간 절약상 제가 확인하는 것 국장님을 시험 삼아서 묻는 것처럼 제가 “이것은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묻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 말씀드리고 국장님이 동의만 해주시면 됩니다.

S등급은 교원 1인당 96만 3,830원 맞습니까?

○김창규 위원 확실하게 지금, 이 숫자는 너무나 복잡해서.

○김창규 위원 이것은 제가 파악한 거니까 맞을 겁니다.

B등급은 교원 1인당 32만 1,270원입니다, 맞을 거예요.

그러면 S등급 받은 선생님과 B등급 받은 선생님의 차이는 64만 2,560원이 나와요.

똑같은 대전 시내의 교육환경에서 근무하는데 S등급 받은 선생님과 B등급 받은 선생님의 차이는 64만 원이 넘는단 얘기지요, 엄청난 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S등급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성과급의 지표가 여섯 지표로 되어 있거든요, 여섯 지표 다 얘기는 않습니다, 시간 절약상.

여섯 지표 중에서 지금 문제 시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교원 1인당 직무연수 이수실적 때문에 그래요.

교사들이 한 사람당 직무연수를 자율연수로 하는데 연수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거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선이 없어.

그런데 학교평가도 교원연수가 있어요, 학교평가도.

그런데 학교평가의 교원연수는 상한선이 있어요, 학교평가에서는.

즉,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 한 사람당 90시간만 넘기면 15점 만점을 줘, 90시간을 더 넘어서 100시간을 해도 15점밖에 안 줘요, 상한선이.

그런데 성과급을 받는 이 제도는 연수시간이 한정이 없어,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보통 120시간 연수를 하라, 이렇게까지 강요를 하다시피 하는 실정이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연수시간을 내가 많이 올려놓지 않으면 나로 인해서 나와 같이 근무하는 동료가 등급을 못 맞아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서로가 연수를 아니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연수의 과열현상이 나오고 있다, 하물며 아주 극히 일부분이지만 아이들과 같이 자기 부인과 공유를 해서 가정에 있는 부인에게 클릭을 해서 연수를 받도록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사례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런 것도 제가 들었거든요, 아주 극히 일부분이지만.

그래서 이 연수 이수시간을 이렇게 한계를 주지 않고 무한정으로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점수를 높여주는 이것이 꼭 필요한 겁니까?

학교평가 연수제도처럼 몇 시간까지는 몇 점 이상 안 준다, 몇 점까지 딱 이렇게 상한선을 정해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김창규 위원 예, 좋습니다.

이것은 꼭 좀 지켜주십시오.

학교평가와 이원화할 필요가 없어요, 학교평가 연수의 방법과 평가근거가 똑같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그나마도 그 어려운 연수, 자율연수에서 탈피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특별연수기관이라는 것을 지정해 주지요?

○김창규 위원 그렇지요, 그 특별연수기관이 현재 비교적 지정해준 기관이 많지요?

○김창규 위원 제가 몇 개냐, 어떤 것이냐 이것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많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연수기관들이 선생님들이 꼭 알아야 할 직무연수와 관련되는 기관이 아니고, 직무연수가 아니고, 이를 테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교과나 생활지도영역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그냥 취미활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특별연수기관을 지정해준 그런 사례도 있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이 보통 자율연수하면 그쪽으로 많이 신청을 하겠네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물론 교육청에서 특별연수기관을 지정할 때 아주 심의를 잘해서 이것은 연수의 목적이나 내용으로 보아서 기관으로 인정해주면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해서 기관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은 선생님들 직무와 관련되는 쪽으로 많이 접근해 주시고, 선생님들의 취미나 레크리에이션이라든지 건강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쪽을 지정해주면 그쪽으로 많이 몰리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이런 이런 영역 쪽을 많이 연수해서 선생님들 전문성을 높였으면 좋겠는데 그쪽으로만 다 가려고 하니까 안타깝다, 그런 정서도 있는 듯해요.

○김창규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어서 고맙고요.

두 번째, 전기요금관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우리 이병기 국장님 몫인가요?

○김창규 위원 금년도 전기요금이 지난 전반부 때 한 번 인상이 됐지요, 국가 전기요금이요?

○김창규 위원 3% 인상됐지요?

○김창규 위원 이번에 또 인상되지요, 전기요금이, 국가?

○김창규 위원 지금 정리를 해서 이번에 다시 또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뉴스를 제가 봤거든요.

3%인지 4% 정도 인상할 계획으로 얘기가 나오던데, 그게 확실한 게 아닌가 모르겠네.

○김창규 위원 아마 그거 될 것으로 보더라고요.

그것은 거의 정확한 건데, 그렇게 되면 금년도 1년 동안에 전기요금 인상이 6% 정도 갔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 전기요금이 이렇게 인상되어서 학교경비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업무추진현황 47쪽을 보니까 교육청에서 많이 도움을 줬어요.

기본운영비에 전기요금 인상분으로 해서 3% 반영을 시켜줬네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아주 잘해 주셨어요, 학교의 재정 어려움을 생각해서.

그런데 냉·난방비와 아울러 전기요금 때문에 이렇게 인상을 감안해서 3%의 인상분을 지원했어도 학교에서는 너무나도 어려워하는 실정은 사실이다,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여름은 여름답게 지내면 교실복지가 아니야, 여름은 겨울답게 보내야 되고 겨울은 여름답게 보내야 돼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좀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야지요, 그러려면 냉·난방비 많지요.

그다음에 스마트교육을 비롯한 지금 교실의 모든 수업 전개과정을 보면 전기기기 다 사용을 해요.

그리고 돌봄교실을 중심으로 한 온종일 수업을 하다 보면 온종일 돌봄도 가보면 야간까지 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전기소모는 상당히 늘어나요, 요인들이.

그런데 전기요금은 국가적인 시책으로 또 올라가지요, 그래서 학교에서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무척 힘들어해요.

그러면 이 대책을 어떻게, 교육청 재정도 상당히 어려운 것은 아는데 특별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앞으로?

○김창규 위원 잘해 주시는데, 좋아요.

두 가지만 제가 한번 확인할게요.

3% 인상된 전기요금을 위해서 3%를 학교운영비에 추가로 더 지원해 줬다할 때 3%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학교든지 일률적으로 똑같이 3% 지원해 줬습니까?

○김창규 위원 차등지원은 나오지요?

○김창규 위원 됐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제가 요구하려고 했던 것이 초·중·고 학교 급별로, 고등학교에서도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형별로 달라요, 전기 사용량이.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차등지원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 분명히.

그다음에 밤늦게까지 전등을 사용하는데 현재 백열등이지요, 형광등.

○김창규 위원 형광등이지요?

○김창규 위원 형광등인데 형광등 교체를 LED라는 형광등이 있지요?

○김창규 위원 그 교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알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 말씀을 드릴게요.

LED 교체 저는 요구합니다.

경비는 많이 들어도 이것을 계속 사용했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효과는 투자에 대한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쪽이다.

○김창규 위원 분명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전 학교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시급히 LED로 가야 될 학교들을 점진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이 계획을 세워주셔야 될 겁니다.

○김창규 위원 할 거지요, 내년부터?

○김창규 위원 됐습니다.

마지막이요, 간단한 겁니다.

학교안전지킴이요, 추진현황 17쪽에 나와 있는데 안전지킴이, 안 보셔도 됩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민원이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안전지킴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중·고등학교의 배움터지킴이 문제입니다.

중·고등학교 배움터지킴이의 채용방법은 어떻게 채용을 합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채용권한이 교장이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한번 채용하신 분들은 몇 년간이라고 하는 근속기간이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한번 채용을 했으면 그분이 스스로 그만 둔다고 할 때까지는 그 학교에 결원이 생기지 않겠네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그분을 그만두게 하고 다시 공고, 공개채용…….

○김창규 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또 공고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채용이 되겠네요?

○김창규 위원 자,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한번 학교에 선발이 되면 그 학교에 근무하고자 하는, 배움터지킴이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요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김창규 위원 그런데 그분들보다는 이분이 더욱더 학교지킴이로서는 안성맞춤인데 한번 가있는 분이 스스로 그만두기 전까지는 결원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있어도 갈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시스템이다, 그러니 이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고려해볼 수 없는가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얘기였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정책적으로?

○김창규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야 하겠는데 어떻게 보면 한 2년 정도 근속기간을 주고 2년 정도에서 그 평가가 괜찮게 나오면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새롭게 교체하는 방법, 그러면 순환이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현장의 소리가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건 위원 관련된 질의가 있어서.

○위원장 최진동 추가질의?

○김동건 위원 예.

○위원장 최진동 김동건 위원님 추가질의 먼저 받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조금 전에 김창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어제 김인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현재 학업중단학생들의 중단 이후 실태를 모르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실태 조사한 것이 없습니까?

중단 이후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중단 이후에.

○김동건 위원 예.

○김동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조금 부족하지만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의 답변이 이후에는 더 자세하게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파악하고 거기에 따르는 추수지도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어서 계속해서 조사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김동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현재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의 그 이후의 상태, 상황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지도를 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작년에 한 번 조사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어서 조사가 됐어야 하는데 이어서 조사가 안 됐다고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그런 말씀이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이것을 작년에 강하게 요구해서 파악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한 번 파악을 했으면 이어서 계속해서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파악이 안 됐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건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작년에도 조사를 할 때 응답이라든지 숨기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됐었거든요.

됐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파악이 됐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됐다고 하니까, 현재 모르고 계시다고 하니까 왜 한 번 조사를 했으면 연속해서 조사를 해서 파악했어야 되는데 그 파악이 안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찾아보시고 연속해서 연결해서 그런 실태를 파악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오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좀 늦더라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사는 재인이고 성사는 재천”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모사는 재인이지만 성사는 재정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예산을 활용하는 부서 또는 사람들이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에 보면 160쪽에서 161쪽에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고요, 194쪽에서 209쪽에 용역사업 발주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162쪽에서 170쪽에 각종 공사비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평상시 업무를 하실 때 일반적으로 답변들 하시는 것을 보면 “예산이 없어서 업무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곤란합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매년 예산결산을 하다 보면 꼭 불용액이라는 액수가 항상 결산서에 포함되어서 보고가 이루어지더라고요.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뭐 없을까, 이런 것도 이제는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불용액을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셨나요?

○이희재 위원 말씀들은 열심히 연구도 많이 해보고 신경 많이 쓰신다, 이런 말씀인데 여기에 매년 제출되는 현황을 보게 되면 불용액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론적으로만 매년 반복되는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런 현황이 수의계약이라든지 용역사업 발주 그다음에 각종 공사비, 이 현황을 보면서 서로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수의계약 현황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수의계약은 대략 얼마 이상 정도의 금액이 됐을 때 이루어집니까?

○이희재 위원 2,000만 원 이상일 때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주로 해당이 됩니까?

○이희재 위원 그런 경우는 액수하고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나요?

○이희재 위원 산학협력단은 무조건 전부다 수의계약을 줘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하시네요?

○이희재 위원 그런 경우에 우리가 할당된 예산은 100% 다 준 현황으로 나와 있던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 잡은 액수를 그대로 100% 다 지급을 합니까?

○이희재 위원 이 자료를 보면 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 그대로를 산학협력단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00% 다 수의계약을 준 것으로 이렇게 현황 나오던데.

○이희재 위원 특히 그중에서 산학협력단은 있는 예산 그대로를 거의 다 준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은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될 사항이다, 수의계약 줄 수 있다고 해서 예산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심한 말씀으로 고스란히 갖다 바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예, 답변하세요.

○이희재 위원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성립된 예산을 100% 다 줘야 된다는 그러한 조항도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은 산학협력단 같은 경우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상부에 보고해서 거꾸로 그 액수 그대로 내려오도록 해서 100% 다 가져가는 그런 경우, 이렇게도 들릴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그때 당시에 업무협의하고 추진할 때 꼭 필요한 액수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예산이 합리적으로 쓰인다, 예산이 100원 쓰여 있기 때문에 100원 무조건 주면서 100원 범위 내에서 업무를 해라,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LIG 손해보험 21억 원짜리도 수의계약을 주셨네, 21억 원을 1개 업체에 그냥 수의계약을 주셨다?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된다 이 말씀이지요.

이것은 어디 소관이십니까?

○이희재 위원 맞춤형복지 LIG 손해보험 이 회사밖에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희재 위원 입찰한 내용이 어떻게 여기 수의계약 현황에 포함이 되어 있지요?

○이희재 위원 다른 회사의 여러 가지 조건도 있을 텐데 이것이 액수가 너무 큰 내용이 어떠한 내용에 의해서 수의계약 조항으로 전환이 되어서 이루어졌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 개의 업체를 선정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깊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화정초 본관교사 개축 폐기물처리용역 1억 원, 이것은 소위 얘기해서 공사비와 관련된 사항인 것 같은데 폐기물처리에 용역비 1억 원으로 할당을 해서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주셨네요?

○이희재 위원 공사와 관련된, 그것도 2,000만 원 이상인데 수의계약으로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희재 위원 입찰 같은 것은 안 보고요?

○이희재 위원 입찰 항목은 아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1억 원인데도 수의계약을 주셨다?

○이희재 위원 2013년도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위탁용역 6억 7,000만 원 이것도 수의계약을 주셨네요?

이것도 수의계약을 줘야만 되는 항목인가요?

○이희재 위원 나오실 필요 없어요, 앉아서 답변해 보시지요.

○이희재 위원 그것도 유찰이라는 항목으로 답변을 하시겠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답변 이외에는 더 나올 항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보안문제를 말씀하시면서 그런 경우에 수의계약을 줄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어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곱 번 정도 계속 수의계약을 받으셨네요?

어느 회사에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을 하실 수 있나요?

○이희재 위원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번 또는 많으면 두 번 정도 어떻게 운이 좋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어느 회사 같은 경우는 일곱 번이나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이희재 위원 거기 현황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희재 위원 그 말씀 가지고는 이해할 수 있는 답변되기가 곤란한데요.

그런 현황을 보면서 말씀드려 보면 수의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짐작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나오지 않도록 좀 더 심사숙고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매년 이 현황만 그렇게 작성하실 것이 아니고 현황을 죽 뽑아보면, 전체를 이리저리 통계를 내다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 질의 사항이 나오도록 되어 있다, 그 질의사항이 더 나오지 않도록 연간 수의계약 하는데 있어서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뭔가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희재 위원 그다음에 162쪽부터 170쪽에 보면 각종 공사비가 집행된 현황이 나옵니다.

입찰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이상 입찰을 본다고 했지요?

○이희재 위원 2억 원 이상?

○이희재 위원 2억 원 이상 되면 전부다 입찰을 봐야 된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승인해준 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액이 있고요, 공사비에 대한 예산액이 있으면 설계가가 나오지요?

○이희재 위원 설계가는 대략 예산액의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집니까?

○이희재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나와 있는 액수 그대로 설계가가 나옵니까?

○이희재 위원 그러면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이희재 위원 이 현황 한번 살펴보셨어요?

○이희재 위원 이 공사비 현황을 죽 보시면 몇 가지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위원들이 예산을 승인해 줬으면 그 예산을 1원 한 푼 안 깎고 그대로 설계도를 작성해라 해서 그 예산에 맞춰서, 그 설계가에 맞춰서 입찰을 본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그 예산은 예산대로 있지만 설계를 그릴 때 설계업체에 의뢰를 하면 그 예산과 한참 낮은 가격으로 설계가격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과 설계한 가격이 일치가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신 자료를 보니까 대략 16건 정도가 예산과 설계가가 일치가 되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예산과 설계가가 일치가 되느냐, 모두가 다 궁금하도록 되어 있는 가격이라는 말씀이에요.

○이희재 위원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일치가 되잖아요.

○이희재 위원 당연히 일치가 되어서도 안 되고 일치가 될 수도 없거니와 그 예산범위 이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겠지요, 그러한 현황이 통상 보면 승인된 예산의 약 95% 정도가 설계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까지 죽 내려오는 규정 비슷한 내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예산액과 설계가가 이 내용하고 여기 별도로 작성된 내용하고 서로 비교하면 16건 정도는 예산과 설계가가 같도록 이렇게 현황을 제출해 주셨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 것은 왜 그런지 나중에 다시 분석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다음에 이 설계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설계가는 어떻게 해서 설계가격이 나오도록 되어 있나요, 전체 공사비?

○이희재 위원 지금 답변하신 그 내용대로 설계가가 나와야 되는데 이 자료는 그렇게 안 나오는 자료가 여러 군데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설계를 하게 되면 예산이 기준이 아니라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공사를 추진하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얼마가 되더라, 공사내용이 기준이 되어서 설계도가 작성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 현황에 여러 가지 보면 현재 이 사업을 위해서 할당된 예산이 얼마니까 이 예산에 맞춰서 설계도를 그려달라, 이런 항목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전에 말씀드렸던 예산과 설계가가 같아지는 경우가 여러 건 발생이 된다.

그래서 설계를 그릴 때, 설계용역을 줄 때도 집행기관에서 해당되는 용역회사에 예산 그다음에 설계가,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알려줘야 될 항목이 있고 알려줘서는 안 될 항목이 있다, 그것이 혼동이 되면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된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희재 위원 그것을 잘 참고하시고요.

설계가가 통상 승인 받은 예산의 대략 95% 선에서 이루어진다는 사항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낙찰가 문제인데요, 낙찰가가 설계가의 대략 몇 퍼센트 선에서 이루어집니까?

○이희재 위원 예, 좋습니다.

그 설계가의 대략 방금 말씀하신 내용의 요약이에요, 아까 87% 선에서 낙찰가격이 예정가격에서, 근소한 차이 범위 내에서 예정가격도 선정이 되고 낙찰가격도 결정이 되지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 설계를 해서 낙찰가격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한번 설계를 하면 완벽한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완벽한 설계가 이루어져서 그것으로 낙찰을 받게 되면 그 낙찰 받은 금액에 의해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냐,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될 것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런데 추가 공사비가 또 발생이 되지요?

○이희재 위원 설계변경 바로 그 부분인데,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는 그 내용은 완벽한 설계가 안 이루어져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기 지침, 어떤 규정상에는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까지 계속 관례적으로 내려온 사항이다, 이제는 처음부터 완벽한 설계를 해서 추가 설계변경 없이, 추가 공사금액 없이 이제는 공사 마무리할 시대도 되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희재 위원 설계변경을 해도 좋다, 어느 범위 내에서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이 조항 때문에 공사 내용에 대해서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고의적으로 설계변경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곤란한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되더라 이 말씀이에요.

따라서 앞으로 공사를 할 때는 처음부터 1차 설계에 완벽을 기하고 추가 설계변경은 가급적 지양해야 되겠고, 설계변경에 의해서 추가 공사금액이 지급되는 경우를 지양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관례입니다, 이러한 답변은 이미 지나간 시대에 덮어둬야 될 항목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예산서를 우리 위원들이 처음부터 실질적으로 그 공사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확정해서 예산승인을 할 수 있겠다.

여기에 나와 있는 각종 공사비 내용, 결론이 뭡니까?

위원들이 승인해준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그려서 공사 낙찰을 해서 예산집행을 설계변경까지 다 포함을 해서 딱 결산하면 항상 남는 금액이 있다.

그 남는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선이냐, 이제까지 계속 10년, 20년간, 수년간 해온 내용이 대략 10% 선에서 결산이 이루어져요, 플러스·마이너스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내용에 의해서 이제 2014년도부터는 처음부터 꼭 들어가는 예산만 처음부터 세우고 불용액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예산만큼은 최초에 말씀드렸듯이 돈이 없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겠다는 사업에, 그 부서에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희재 위원 특히 공사비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위원들한테 승인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공사비 같은 경우는 합리적인 관련 산출자료를 포함해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리적인 예산승인이 이루어지고 불용액이 발생이 안 되고 예측되는 불용액만큼 사전에 다른 사업에 투자해서 그 사업을 확대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현황들을, 현황을 현황으로 그치지 마시고 이리저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하시면 방금 죽 논의되었던 그러한 질의들이 나올 수 있고 그 예산이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자 위원님.

○강영자 위원 위원 강영자입니다.

준비한 질의내용이 중복되므로 보충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태평동 지역 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교육청의 최종 입장이고요.

두 번째,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현황과 개선방안 세 번째, 미혼모 학생 위탁교육과 학업중도탈락 예방을 위해서 홀트아동복지회와 MOU를 체결한 바 그 이후의 상황 네 번째, 체육담당코치와 감독의 월 보수액을 전국 수준으로 비교한 현황과 앞으로 상향 조정할 방안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조)

· 강영자 위원 서면 답변자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동 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기에 앞서 당부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요구자료는 11월 20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두 분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