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진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느 덧 금년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지방자치 환경에서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각종 교육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해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밤늦게까지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정의 감시와 비판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청과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난 후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담당국장이 본인 소개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동부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애영 교육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동 다음은 동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애영 교육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애영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수 교육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동 윤형수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애영 교육장하고 윤형수 교육장께서 주요업무보고를 상세하게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성교육 강화 등을 통해서 중도탈락자가 50포인트 이상 줄어들었다고 하는 그 사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칭찬을 보냅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의 사례도 정회시간에 통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동·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모든 분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것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해주셨고, 특히나 우리 교육장님들이 그동안 교육행정을 펼치시면서 교육지원청 입장에서 성취한 교육실적이라든지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웠던 점들을 소상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위원이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궁금해 하는 것들 몇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내용들을 숙지한 것은 제해두고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몇 가지를 짚어서 양 교육지원청의 입장을 들어볼까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네 가지 정도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도를 가지고 동·서부교육지원청 양 쪽에서 다 답변을 듣지 않아도 좋습니다.

동·서부 중에서 한 쪽씩 맡아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동·서부 공통질의인데 이것은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우선은.

뭐냐 하면 지난 언론보도에 보면 양 교육지원청에서 “청 내에서 금년에 휴직공무원들이 있었는데 휴직공무원의 실태를 파악하고 파악된 공무원들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단 말이지요.

이 보도를 보면서 제가 상당히 마음 든든하게 생각한 것은 쉽게 그동안에 접근하지 못했던 정책들이었어요, 이것이.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손을 대어야 될 그런 일들이에요.

먼저 교육장님, 관내에 휴직공무원들이 비교적 많은 편이지요?

○김창규 위원 교원 쪽과 일반직 공무원들 쪽에 나누어서 봐도 비교적 많은 추세로 나오지요, 현재?

○김창규 위원 20명?

○김창규 위원 교원 쪽도 많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400명 가까이 되네요, 전부 합치면.

○김창규 위원 이번에 실태파악을 다 한번 해보셨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동안의 전례로 보면 서면을 통해서, 우리가 휴직자에 대해서 동태를 서면으로 파악하는 그러한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지금까지는?

○김창규 위원 그런데 이번에 한 것은 직접 휴직자들을 만났습니까?

○김창규 위원 유선으로, 제가 궁금한 것은 400명 가까이 되는 휴직자들이 휴직사유가 다 있지요.

○김창규 위원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병휴직, 간병, 유학, 연수 등등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한 연수목적 대로 현재 휴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까?

○김창규 위원 맞아요, 휴직을 낼 때 휴직사유에 맞게 휴직을 하고 있어야 될 텐데 휴직을 내고 그 사유에 맞지 않는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가끔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재 그 동태파악을 한 결과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례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휴직자들은 휴직을 내면 사유에 따라서는 봉급의 7할이나 8할 정도를 받는 사유가 있지요?

○김창규 위원 그렇게 받으면서 다른 데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고 한다면, 휴직사유를 변경해서 휴직을 이용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대대적으로 한번 점검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마음 든든한 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혹여나 그러한 부도덕한 모습으로 휴직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싶었던 겁니다.

잘 알겠고요, 앞으로도 이 휴직 처리자들에 대한, 앞으로 휴직사유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것을 사유에 맞게 적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면밀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 될 겁니다.

○김창규 위원 예, 그다음에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주요업무 현황자료에 서부교육지원청은 132쪽에 보시면, 132쪽 아주 하단에 짧은 추진계획으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대단히 크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뭐냐 하면 학생 건강체력 증진이지요.

우리가 교육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정신교육과 신체교육인데 정신교육 면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면서 신체적인 교육 면에서는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요.

그 중에서 특히나 학생들의 건강은 우리가 학교교육에서 상당히 돌봐줘야 돼요.

아시는 것처럼 어린 시절의 건강은 성인까지 이루어질 수 있고 어린 시절의 건강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단 말이지요, 성인뿐만 아니라.

그래서 학교교육에서 학생들의 건강체력 관계는 상당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시책으로 담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것, “7560 플러스” 이렇게 읽어야 됩니까?

사업명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맞습니까?

○김창규 위원 7560 플러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학생들의 건강체력을 위해서는 7560플러스 사업으로서 적극적으로 우리 관내 학생들 체력은 우리가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지요?

○김창규 위원 예, 자세한 답변 고마운데요.

하나는 우선 7560이라고 하는 이 사업이 일주일에 5일 동안 60분 이상 지속적으로 학교에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과 지도를 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맞지요?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김창규 위원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을 교육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네요.

○김창규 위원 이것이 학교 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하면서 매일같이 5일이라고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에요, 하루도 빠지지 않아요.

이 동안에 60분을 아이들이 체력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나오겠느냐는 얘기예요, 참말로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이상적으로 세워놓은 계획에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정말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데 문제점이 있었다면 대담하게 개선을 하고 새로운 그러한 효과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줘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상당히 소중하고.

그리고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우리 학생들의 건강체력에 도움이 됐나 검증하는 방법은 지금 교육청 감사자료에 보면 대개 체력등급을 가지고 판단하고 끝나고 있어요.

체력등급이 전년도에는 4, 5등급이 13.6%였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8.1%로 4, 5등급이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효과적이었다, 이것은 신뢰성이 떨어지는 통계예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정말로 효과적이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검증을 철저히 해서 확실하게 이런 사업이 정말로 필요했다고 한다면 그다음에는 더욱더 확대해서 더욱더 많은 것을 투자해서 접근해 줘야 된다, 건강이 그만큼 소중하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이 결과를 다시 한 번 잘 분석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올렸느냐를 따져서 내년도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더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김창규 위원 이것은 아까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해서 업무보고도 해주셨는데 우선 이것은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말씀을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해서, 이 자유학기제 운영의 동부 관내에 있는 중학교의 시범학교는 관할이 동부교육지원청 몫입니까, 연구원입니까, 시교육청 몫입니까?

○김창규 위원 지난번에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강영자 위원님도 소상히 짚어주셨고 저도 당부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야기들은 다 빼고 이쯤에 와서 지금 시범학교를 시행한 것이 9월부터 시행을 해왔나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학 학기 동안이라고 하면 지금 한 학기 동안을 시범을 하고 있나요, 현재?

○김창규 위원 2학기 한 학기?

○김창규 위원 그러면 아직 시행 중에 있네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9월, 10월 두 달 지나왔네요?

○김창규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결과를 한번 도출하려면 아직도 더 있어야 되겠네요?

○김창규 위원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것을 몇 가지 짚어볼 테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는데, 교육장님들 뜻도 같은지 모르겠어요?

첫째는 이것은 국가 정책사업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지역에서 거론할 소지는 아닌데, 우선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부하면 12년이지요?

○김창규 위원 12년을 학기로 따지면 24학기예요.

24학기 중에서 한 학기만 아이들 진로를 설정하기 위한 체험학습의 기회로 삼아준다 이 얘기예요.

○김창규 위원 중학교 과정에서만,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진로에 얼마만큼 도움을 주겠는가, 전체 24학기인데, 너무 이것은 연속성이 없다.

제가 볼 때 초·중·고는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1학기 하나로서 실효성은 있을 수가 없다, 상당히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국가적인 정책사업에서의 문제예요.

교육장님도 이 생각은 조금 해보셨습니까?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우려되는 것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학부모님들이 자유학기제 동안에는 수업을 안 하기 때문에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을 법 한데 그것을 체킹 좀 한번 해보시고.

드러난 것은 없지요, 아직은, 학력저하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우려?

○김창규 위원 있어요, 학부모님들이?

○김창규 위원 그러면 사교육시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김창규 위원 그러면 자유학기제 동안에 정상적인 교과수업을 오전 동안에 다하고 오후에 틈나는 대로 현장체험학습으로 가도 되는 것입니까, 이 취지가?

○김창규 위원 그것은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고 나머지 시간으로 현장체험학습을 통해서…….

○김창규 위원 그렇게 방향이 정해졌습니까?

○김창규 위원 이 기간 동안에는 시험이 없지요, 평가가 없지요?

평가 없는 것이 학생 스스로 작성하는 자기성찰평가가 있지요?

○김창규 위원 그리고 선생님들이 평가는 형성평가가 있지요?

○김창규 위원 이것에 대한 신뢰성이 과연 얼마만큼 있겠는가, 그 문제가 염려되고요.

또 이 평가가 고등학교 입시에는 해당이 없지요, 안 들어가지요?

○김창규 위원 참고자료일 뿐이지요?

○김창규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 일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얼마나 전력투구할 것인가, 이 학기 동안에.

대개 보면 상급학교 진학에 관련된다고 할 때는 적극성을 띠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려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큰 것은 인프라가 구축되었는가, 다양하게 학생들이 요구하는 체험학습을 커버할 수 있는 장소가 현장에 마련되어 있는가 이것입니다.

이것 어렵지요?

○김창규 위원 이제 두 달이니까 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이런 점을 생각해 보시면서 지도를 해주셔야 되고.

○김창규 위원 혹여나 걱정되는 것은 지난날에 자유학습의 날, 책가방 없는 날, 이런 교육시책 있었지요?

○김창규 위원 이것 열었다가 별 소득도 없고 부작용은 많고 하니까 닫아버렸어요.

이러한 전례가 있지 않을까,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교육정책도 한번 복귀해볼 필요가 있다, 지난날에 실패했던 비슷한 정책인데,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격려말씀을 해주셨는데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에 대해서 많이 구제를 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대전에서 고등학생들의 학업중단 위기 비율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최고 심각한 현상이에요, 대전이, 학업중단학생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그러면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문제인데 이 서부관내에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이, 학업중단 학생들이 비교적 많이 나오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미리 빨리 찾아서 이 아이들을 구제하겠다, 이런 사업이지요, 165쪽에 있는데?

○김창규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학업을 중단할 위기가 있다고 하는 학생들을 빨리 알아낼 수 있는 방법, 장치가 뭐가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심리평가가 있어요.

그것을 진단해서 위기학생을 빨리 찾아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들의 얘기를 통해서도 알아낼 수가 있고, 담임선생님들의 면밀한 관찰에 의해서도 알아낼 수가 있고, 학부모님과의 소통을 통해서도 알아낼 수가 있고 다양한 라인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기학생을 빨리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이고 그 학생들을 어떻게 그 위기에서 탈출시켜 줄 수 있느냐는 대책, 지금 보면 대안학교를 연결시켜주는 정도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지요.

대안학교하고 연결시킨 학생들 지금 17명에서 15명 정도가 구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서 위기학생을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위기학생이 나타났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위기를 면하게 시켜줄 것인가, 그렇다고 본다면 거기에서 답을 찾아가다 보면 방법은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예, 그렇지요.

이제 교육청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히 생각을 하고 여러 각도로 이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더욱더 신경을 써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내년도 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사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 네 가지 질의에 대해서 양 지역교육지원청교육장님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창규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어떤 주요업무를 책정할 때는 이론적인 근거와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실현 가능성도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7560”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하고도 전혀 맞지 않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그렇게 따지면 일주일이라고 하면 “1560”이라고 하는 말을 써야 되고 또 건강을 다루는 의학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일주일에 3번 30분 이상만 걸어도 건강에 좋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책정할 때는 정확한 이론적인 근거라든지 객관성이라든지 또는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 연구시범학교에서 자유학기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일선에서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하는 정책사업들을 모두들 잘했다고만 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범학교 운영결과를 순기능만 표출할 것이 아니고 역기능도 충분히 우리가 발굴해서 그런 사례들을 정확하게 상부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자 위원님.

○강영자 위원 위원 강영자입니다.

두 분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 말씀은 앞서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은 PR시대이고 또 교육가족이나 시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에 관한 홍보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홍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매우 치하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들리는 말로는 양 교육청이 언론보도에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십니다.

먼저, 동부교육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들리는 말대로 실제로 양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홍보에 대해서 과다 경쟁을 하시는지요,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위원 그러면 서부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강영자 위원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하면 2013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양 지역청에서 보낸 홍보건수가 동부는 602건, 서부는 622건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영자 위원 맞으시지요?

○강영자 위원 그러면 양 교육장님께서 객관적으로 자체평가를 하신다면 작성해서 보낸 홍보자료가 단순행사나 또는 홍보효과가 낮은 자료다, 이렇게 자체평가를 해보셨는지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가 효과가 있는 자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강영자 위원 그러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부가 622건 중에 271건, 44% 정도만 보도가 되었거든요.

○강영자 위원 또 동부는 602건 중에서 251건, 42%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께서도 자체평가를 해보실 때 이것은 조금 불필요한 것이다 하는 느낌을 많이 가지셨지요?

○강영자 위원 빨리 대답을 안 하시네요, 동부교육장님?

○강영자 위원 그렇다면 동부교육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양산해 내는 사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양산을 하십니까?

평가를 해서 본인들께서도 좀 그렇다, 조금 과하다는 생각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양산해 내신 이유는 뭘까요, 간략하게.

○강영자 위원 서부교육장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강영자 위원 그러면 이것이 연말에 홍보에 대한 어떤 보상이 있으십니까?

○강영자 위원 그러면 그 보상항목은 자료 낸 숫자인가요, 그 내용인가요, 아니면 보도된 내용인가요?

○강영자 위원 그러면 작년에 어느 교육지원청에서 상을 타셨습니까?

○강영자 위원 동부가요?

○강영자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하시면서도 좀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이것은 개선되어야 하겠다는 그런 미소를 띠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이것을 계속 많이 내라, 이런 작용도 하실 것이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눈치로 봐서 더 많이 하시는 듯한 이런 느낌을 지금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개선방안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무엇인가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영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서부교육장님 다시 말씀하실 것 있으신 것 같아요.

○강영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청에서 개선을 하면 개선이 되는 것입니까?

○강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도 아닌데 국별로 순위를 정하고 연말에 상을 주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알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교육가족과 시민의 알권리라든가 또 국가 주요 교육정책을 알리고 소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지요.

그런데 좀 적절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본청 행감 때 이것은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으시지요?

○강영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님께서 이미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한 번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학기제의 시행방침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시범학교 운영을 지금 한 2개월 정도 하셨고, 사실은 봄부터 추진이 됐지만.

그렇다면 동부교육장님께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위원 그러면 교육부 방침에 의해서 사실은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방침은 있지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강영자 위원 그러시다면 서부교육장님께 질의합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 2개 학교가 지금 시범 운영을 하실 텐데 그 학교에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위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시작이 됐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를 보면 프로그램을 꾸미는 코디네이터가 아주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일반교사하고 진로담당교사가 지금 하기 때문에 정말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것은 특색 있게 하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분야는 교육장님들께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특색 있게 자유학기제를 이끌고 갈 것인가, 그래야 학부모들도 관심을 더 갖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영자 위원 그러면 교육과정 내용이 재구성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면 그 학생들이 받는 교육양은, 동부교육장님 증가되어 있습니까, 감소되어 있습니까?

○강영자 위원 방침에 오전 중에 국·영·수 주요교과를 하고 오후에 체험교육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타과목에 대해서는 언제 우리가 보충을 해줘야 됩니까?

그 이외에 도덕이니 뭐니 이런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 다른 학기에?

○강영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 기타과목을 놓칠 우려가 있어요, 이것 챙겨주셔야 돼요.

사실은 기타과목 중에 우리가 인성교육 할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영·수를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나가서 체험활동하고, 그러면 다른 학기에 기타과목을 하겠다,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은 좀 살펴보시도록 하셔야 되고.

○강영자 위원 그다음에 시험을 보지 않지요?

○강영자 위원 그렇다면 성취수준 확인방법, 아까 우리 교육장님 말씀하셨지요.

고교입시에 참고자료밖에 안 된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성취수준 확인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고,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일단 참고자료라도 써야 되는데.

○강영자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강영자 위원 하여튼 고등학교 입시에 참고자료라도 써야 되는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나중에 혼란이 올 수 있지요.

그다음에 아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과학고, 외고, 자사고 등 고교서열화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서열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학부모들이 자유학기제에 대한 반응은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볼 수도 없고 또 나쁘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혹시 설문은 해보셨는지, 그 반응에 대해서.

○강영자 위원 안 해보셨어요?

○강영자 위원 그러니까 연구학교 끝나고요?

○강영자 위원 해보셨어요?

○강영자 위원 그렇지요.

○강영자 위원 부정적인 생각이란 게 한두 개라도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처를 잘하셔야 되고,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실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홍보를 잘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초등학교 4, 5, 6학년 학부모들한테 자유학기제를 물어보면 잘 몰라요, 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 5, 6학년부터, 아니지요, 그 밑에까지도 다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중학교에 와서는 그것을 실시해 버리니까 학부모들이나 아이들한테도 중학교에 가면 이런 학기제가 있다, 무슨 준비가 지금 되어야 한다, 또 학부모들이 어떤 불만이 있으면 이것은 국가정책상 미리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것을 홍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지금 2개월 실시를 했는데 아까 언뜻 동부교육장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래도 짧지만 문제점은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도출된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말씀한 그런 것들인가요?

○강영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 점은 더 관심 있게 관찰을 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서부교육장님께서 지원팀도 구축을 하셨고, 그렇지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강영자 위원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교육도 하셨다고 했지요?

○강영자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하려고 만들어 왔는데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TF팀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지원해야 되나, 잘 모르니까요.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교육도 보다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지원 형태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강영자 위원 그 예산으로 현재까지는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거지요?

○강영자 위원 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질의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서부교육지원청에서 140 몇 개의 기관과 MOU 체결을 했다고 하셨지요?

○강영자 위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제 전면시행이 되면 갈 곳이 없으면 못갑니다.

지금은 양쪽에 4개 학교가 번져나가니까 갈 데가 많지요, 그런데 앞으로 이 많은 학생들이 갈 곳이 없다면 큰일이지요.

그래서 지역 내의 MOU 체결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하실 것은 MOU 체결만 해도 소용없어요.

과연 그 사람들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고, 아이들이 가면, 그런 교육과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냥 가서 시설만 죽 둘러보고 오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MOU 체결된 곳에 아이들이 오면 어떤 것을 설명해주고 어떻게 할 것인가의 교육과정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가장 선결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전시에 그런 관공서나 기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긴 있지만 많이 개발을 하시고 발굴을 하셨습니다.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하튼 자유학기제는 꼭 해야 될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들을 관심 있게 살피셔서 차질 없게 운영되어서 학생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동 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전국의 산하를 붉게 물들이던 아름다운 가을의 정취를 채 느껴보기도 전에 여기 계신 집행기관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겠습니다만 계절의 끝자락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가 절기상 입동이어서 그런지 오늘 아침은 아주 기온이 낮아져서 꽤 쌀쌀했습니다.

이제 제6대 의회도 가을의 계절처럼 지난 3년여 간의 시간을 마무리할 그런 끝자락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은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문제점과 대안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또 논의도 하면서 생산적 의정과 행정을 펼쳤다고 저 나름대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일 본 위원이 감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학부모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에 관한 사항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동부나 서부교육장께서 모두 다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2011년 9월 30일 시행이 되었지요, 맞지요?

○김인식 위원 교육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 이후에 개인정보 업무처리 사례집을 통해서 학부모의 신상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학부모의 신상정보 수집에 제한을 두는 궁극적인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학생들의 위화감 조성 예방이라든지 학부모의 불필요한 우려, 직업, 소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학생이 차별을 받는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이지요.

우리 교육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아주 잘하고 계신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기가 되면 일선 일부 학교에서는 각종 불필요한 서식들을 이용해서 학부모의 신상정보를 관행적으로 수집을 해오고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학부모의 신상정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한번.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학부모의 생활수준이라든가 월수입 금액 또는 재산, 직업, 직장과 직위, 종교, 학력 이런 것 등등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시교육청에서 학부모의 개인정보 과다수집 사례에 대한 개선을 얼마 전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인식 위원 우리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고 알고 있는데요.

그 개선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들을 아시는 대로.

○김인식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은 이따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시는 대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필수기재에서…….

○김인식 위원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기존의 행정 편의적인 필수기재방식의 조사방법을 탈피한 학부모의 판단에 따라서 작성토록 하는 소통형 자율기재방식의 수집양식을 권장해서 필수기재에 따른 학부모의 거부감과 또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맞습니까, 이런 내용도?

○김인식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올해 7월 이전까지만 해도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종류가 세 종류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신입생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가정환경조사서, 진로상담조사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지요?

○김인식 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마련하고 시행 중으로 있는 과도한 학부모의 개인정보수집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율기재방식의 개인정보수집 방법을 지금 추진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방법에 있어서 개선된 사항이 현재까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것도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촉구하는 바이고요.

자율기재방식의 학습환경조사서에 대한 예시를 하나씩 제가 드려볼게요,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무처 직원 집행기관에 자료전달)

기존의 조사방식인 학부모의 생활수준, 월수입, 재산, 직업, 직장, 직위, 학력, 주민등록번호 등을 조사하는 반면에 자율기재방식의 학습환경조사서는 보니까 기본적인 사항만 조사해서 매우 간단하면서도 추가적인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무기재가 아닌 자율판단에 의해서 기재토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학부모에 대한 개인정보수집, 평균 몇 종류를 지금 하고 계시지요, 평균적으로?

두 분 중에 답변해 주시지요.

○김인식 위원 다섯, 여섯 종 맞습니까?

○김인식 위원 그러면 두 분 교육장님 말씀대로 한 다섯, 여섯 종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조사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제목을 설명할 수 있나요?

만약에 설명이 힘드시면 정회시간까지 신입생에 대한 학부모 개인정보수집 시에 조사양식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대부분의 일선 학교에서는 우리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지침을 시달한 그런 내용대로 지금 잘 시행을 하고 계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아직까지도 우리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서 학생들 간에 어떤 위화감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학부모가 불필요한 우려를 갖지 않도록 일선 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조금 남아서 간단간단 질의하겠습니다, 동부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에 의한 단위학교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위해서 어떤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김인식 위원 교육장님께서 저보다 추진하신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네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김인식 위원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을 위해서 동부교육지원청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 정비 또 자가점검 추진, 교육자료 배부, 개인정보 파기 관리 및 안전성 확보 조치, 이렇게 많은 사업을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생각이 미처 정리가 안 되셔서 그러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아주 많은 사업들을 하셨어요.

2012년도에는, 질의드리는 거예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실태 감사를 4월부터 11월까지 36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셨는데 올해는 개인정보보호 추진실태에 대한 학교 감사를 한 근거를 제가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몇 군데나 지금 감사를 하셨는지?

○김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추진실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군데 학교를 감사하셨어요?

○김인식 위원 연 2회 하신다고요?

○김인식 위원 하셨으면 감사에 따른 지적사항이나 개선된 사항은 내용이 있습니까, 개인정보?

○김인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개선된 내용이 있다거나 감사한 학교의 내용이 있다면 정회시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인식 위원 학교 현장의 개인정보 보호의식 전환 추진을 위한 2013년도 교직원 연수실적, 이것을 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교장, 교감, 교사, 일반 직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몇 회 실시하셨고 또 몇 명을 실시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준비가 어려우시면 정회시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인식 위원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개인정보를 위해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켜 주시고 또 학부모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의 제한이라든가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의 개인정보가 업무 추진하는 중에 본인도 모르게 유출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분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교육장님?

○김인식 위원 서부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최근에 개인정보 불법 유출에 대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현실을 감안해볼 때 학원이나 교습소 등에서 운영을 위해서 습득한 학습자라든가 또는 강사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어떤 업무와 시책을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은 학원이나 교습소 등에서는 상담, 학원 입학 또 강사와의 근로체결이라든지 학원 퇴원 이런 것 등등의 경우에 학원 관계자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충분히 유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한 가지 사례를 제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면 학습자의 동의 없이 학습자의 성적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대학진학 현황 등을 광고하는 행위, 이런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해서 불법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이 예방을 위해서 행정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김인식 위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꼼꼼히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김인식 위원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학원이나 교습소 관계자의 워크숍이나 또는 회의 시, 학원 관계자들은 특히 보수교육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런 시간들을 할애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강조와 협조를 요청하셔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우리 동·서부교육장님께서는 학부모의 개인정보 수집을 과도하게 해서 이로 인한 부작용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요.

이의 실행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에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이제 마지막인가요?

이따 식사 후에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관련 또 스쿨존, 학교회계직 등에 대해서 동·서부교육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으니까 사전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어제 수능도 있었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처럼 우리 학교현장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없을 거예요.

폭력문제도 있고 또 교권도 추락되고 정말 복잡한 시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첫 번째 질의를 드릴 것이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중독과 스마트폰중독이 심각한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정작 심각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통합인터넷중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안에 게임중독과 스마트폰중독도 같이 있으니까.

인터넷중독에 대한 인식이 우리 시 교육담당자들한테, 일선 학교를 포함한, 인식이 너무 안일한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서부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서부교육장님 말씀해 주세요.

○안필응 위원 예, 안일한 대책이지 않느냐?

○안필응 위원 그렇습니다.

유독 우리 대전교육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교육을 문명퇴치의 교육으로 갔다가 또 컴맹퇴출로 갔다가 사이버교육으로 갔다가, 이것이 가는 쪽만 했단 말이지요, 통제하고 제한하는 쪽은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결국 인터넷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냥 캠페인만 하는 정도였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만을 위한 예산이라든지 특별히 이것만을 위한 정책을 편 사실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는 사이에 2012년도 인터넷중독 사회지표조사를 보면 대전이 2등이에요.

인터넷중독률이라고 하면 하루에 7시간 이상을 한 경우입니다, 7시간을 한 경우 인터넷중독자라고 한대요.

서울 같은 경우에 9.1%, 대전이 8.7%로 전국에서 2위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10대, 20대, 30대, 학생만 구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유독 중요한 것은 10대 인터넷중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10대는 우리 교육대상자들이지요, 학생들이 대상이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그중에서 우리 대전이 인터넷중독자가 전국에서 2위라고 하는 점입니다, 8.7%.

그런데 고위험군도 또 같은 수치예요.

대전이 과학도시라 그렇습니까, 왜 인터넷중독자가 전국 2위지요?

이것 파악해 보셨지요?

○안필응 위원 위험하지요, 지금 길거리를 가 봐도 사실 땅보고 가는 학생들도 많아요.

어떤 때 사람 많으면 남들 다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 저도 괜히 꺼내서 인터넷이라도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사회적 비용이 굉장할 거예요, 특히 학교현장에서 결국은 휴대폰이 담임선생님이고 휴대폰이 부모인 경우, 더 대화가 많으니까.

○안필응 위원 그래서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SNS 모바일 있잖아요, 모바일 채팅.

○안필응 위원 모바일메시지 심각하단 말이지요.

학교 내에서 혹시 파악한 것 있습니까, 학교 내에서 대전광역시 전체 학교로 볼 때, 초·중으로 볼 때.

초·중으로 볼 때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점점 어려지고 있어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휴대폰을 수거하는 학교가 대전 같은 경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을 테고 각 학교현장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제어방법이 각각 있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안필응 위원 예.

○안필응 위원 어차피 우리가 최첨단기기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발달될 거예요.

그러면 절충이 필요하단 말이지요.

왜냐하면 지금 학생들이, 혹시 파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이들이 숙면시간이 늦어요, 굉장히 늦습니다.

○안필응 위원 보통 제가 볼 때는, 저도 아이 키울 때 잠 안 자서 걱정이었어요, 빨리빨리 자야 되는데.

공부하고 안 잔다고 해도 문제인데 더군다나 공부한다고 하면서 친구들끼리 메시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학교에서도 일정부분 문호를 개방하고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통제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교육장님?

○안필응 위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정보원에서 엑셀을 권장한다든지 파워포인트로 한다든지 인터넷 서버망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현재 정보원에서?

그런데 향후 토털 합쳐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에티켓 문화와 이것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법을 커뮤니티 할 필요가 있다, 학교현장과 우리 시교육청 아니면 우리 관할 교육청에서 이것을 좀 커뮤니티 해서 정보도 공유가 되고 그것을 통한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데이터를 쓸 수 있는, 학생들한테.

이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안필응 위원 이것이 2012년도 인터넷중독 실체조사입니다.

그런데 보면 학생들의 중독률이 가장 높아요, 학생들의 중독률이 10대가 가장 높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57만 명이 7시간 40분 이상을 사용한대요.

일선학교에서 당장 우리가 예산으로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이것만을 다 집중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점차적으로 학교현장에서 이것을 학생들에게 조사를 해서 에티켓 문화로 또 하나의 문화로 정책하는 것이 우리 교육 관계자분들이 해주실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선학교 현장에서 그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이 되면 위원님들한데도 설명을 해주실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감사합니다.

동부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학습준비물 관련이 얼마 전에 우리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해서 한번 떠들썩하게 했던 문제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안필응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필응 위원 예, 자료 준비하십시오.

○안필응 위원 그런데 그 전에 우리 대전시 교육이 학습준비물 예산이 가장 적었지요, 작년까지만 해도?

타시·도에 비해서 가장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저도 언론보도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론보도 내용에 의하면 제일 적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전액 또 그것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공문이 시달이 된 바 있지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그 뒤에도 학교장님들이 또 이 정책을 바로 반영을 따라하지 못하는 일부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안필응 위원 그런데 이제 학부모들의 불만은 일부 학교는 아직도 그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교육청에서 공문을 발송하고 그렇게 지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선학교에서 학교장님들이 협조를 안 한다고 하면 위계질서가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청하고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커뮤니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필응 위원 시행여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지요?

어느 학교는 제대로 시행을 하고 있고 어느 학교는 지침대로 시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파악이 아직 안 되었지요?

○안필응 위원 하려고 하지요?

○안필응 위원 정확히 파악해서 지침을 따르지 않는 학교장의 이유가 뭔지 또 그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전국적인 같은 방법이 아닙니까?

교육청은 예산은 예산대로 책정은 되고 있는데 결국 그것은 학교장의 운영의 묘 아니겠어요?

그것을 철저히 파악하시고 지도 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건 위원님.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폭력과 학업중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 교육장님한테 다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분이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텔레비전 드라마 “학교 2013” 혹시 보셨나요?

○김동건 위원 그것을 보셨을 때 학교의 현실이 그대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좀 과장해서 나타난 것인지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고 느낀 것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많고 심각하다,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김동건 위원 이제 그중에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학교폭력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프라인은 줄고 온라인은 많아졌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김동건 위원 연령은 어떻습니까,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까?

○김동건 위원 저연령화 되고 있지요?

○김동건 위원 혹시 학교폭력이 시기적으로 언제 많이 일어나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셨나요?

○김동건 위원 3월에서 6월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은 모르는 친구를 만나서 알아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3월에서 6월에 제일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도를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도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지요?

○김동건 위원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이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김동건 위원 가해나 피해학생들의 전학은, 예를 들어서 중학교 3학년이면 시기에 관계없이 언제나 전학이 가능하지요?

○김동건 위원 석차연명부인가요, 내신 석차를 표시한 명부, 그 작성 이후에도 전학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12월, 1월에도 전학이 가능한 것이지요?

○김동건 위원 가능하지요?

○김동건 위원 아마 얼마 전까지는 그것을 제한했다가 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있으면 더 스트레스를 받고 2차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피해학생이 전학을 갈 때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겠지요?

○김동건 위원 예.

○김동건 위원 이사를 갈 때 이사비용 같은 것 혹시 지원을 해주나요?

○김동건 위원 자기가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고 피해를 봐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면 그런 것들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동건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다가 6월 10일자 동아일보인가 거기를 보니까 이사를 할 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피해자가 전학하거나 이사할 때 신청이 가능하다, 부동산 중개료를 제외한 이사비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김동건 위원 예, 이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서울에서도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서 각각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 이러한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고요,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김동건 위원 서울중앙지검이 현재까지 약 20명의 피해자에게 이사비를 지원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까지 나와 있거든요.

한번 알아보시고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면 또 우리가 홍보를 해줘야 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가해학생에 대한 프로그램도 많이 있겠지요?

○김동건 위원 새솔센터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동건 위원 학부모 교육을 시키는데 4시간인가 시키지요?

○김동건 위원 불참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는데 과태료가 아마 몇백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동건 위원 300만 원인가요?

○김동건 위원 300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부모가 그냥 과태료만 내고 불참하는 경우도 있었나 하는 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김동건 위원 그러면 일단은 교육은 다 받는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김동건 위원 일단은 아마 그것이 더 중요하리라, 과태료보다는,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안필응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어느 정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사이버폭력이 굉장히 많지요, 혹시 조사한 것 있습니까?

○김동건 위원 저는 학교폭력 중에 앞으로 사이버폭력이 굉장히 늘어나리라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엊그저께 이 부분을 가지고 토론회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심각성을 알고 미리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혹시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책이나 예방하는 그러한 정책이나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김동건 위원 그래서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책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겠다, 아마 오프라인 폭력보다는 사이버폭력이 더 심각하고, 그것은 보이지 않고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일선학교에 계신 분들하고 가끔 얘기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면 특별한 대책을 현재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아까 교육청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웹을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민간이 개발한 웹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어서 만약에 폭력을 막기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제가 토론회 때 들은 얘기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렇게 웹을 설치해서 자살에 이르기 직전에 그것을 파악해서 자살을 못하게 했다, 멈추게 했다, 그것을 실제로 겪으신 교장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김동건 위원 그래서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학생들만 가지고 이렇게 강화를 하는데 이 학생들이 또 학원도 가잖아요.

학원에도 이런 지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김동건 위원 학원도 점검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냈다고 했으니까 학원에도 이런 것들을 공문을 보내서 사이버폭력을 차단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동건 위원 어쨌든 사이버폭력 이것을 관심 가져주시도록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학업중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대폭 감소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중단학생은 있긴 있는 거지요, 줄었지만?

○김동건 위원 그 아이들이 중단하고 난 이후에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가능합니까?

○김동건 위원 98명인데 98명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가능한 것인지요?

○김동건 위원 그래서 저는 학업중단 학생들이 중단하고 난 이후에 무엇을 하는지,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지도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김동건 위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예그리나 멘토링을 운영해서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그리나 멘토링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효과가 있지요?

○김동건 위원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멘토를 좀 늘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동건 위원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지요?

○김동건 위원 이런 데 쓰는 예산은 많이 투입을 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김동건 위원 멘토를 꼭 대학생을 쓰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김동건 위원 선생님들은 바쁘시잖아요, 바쁘시니까 저는 혹시 퇴직 교육공무원을 활용하는 방법은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동부교육장님 하실 말씀, 아까 메모를 받으시던데요.

○김동건 위원 그래요, 같이 합니까?

○김동건 위원 그러면 동부도 확대할 생각은 가지고 계신 거지요?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동부·서부교육지원청 예산은 충분하신가요?

살림살이하시는데 할당된 예산이 충분하시냐.

○이희재 위원 사용할 곳은 많은데 예산은 부족하시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1년 예산이 약 1조 5,800억 원, 약 1조 6,000억 원 됩니다.

이중에 교육청 예하의 전 직원한테 해당하는 인건비 이것이 약 8,000억 원에서 9,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대략 비슷하지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 약 7,000억 원 내지 8,000억 원, 이것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고 그 조직이 살림살이하는데 다 쓰이는 예산이다.

그러면 양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서는 조직을 운영하고 살림살이하는데 1년에 가지고 계시는 예산이 우리 동부 같은 경우는 총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교육감이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배분하는데 양쪽 교육장들께서 “우리 살림살이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1,340억 원 또 서부는 1,250억 원, 이것 부족하니까 돈 좀 더 내놔야 되겠다.” 이런 조치하신 사항들은 없으십니까?

○이희재 위원 서론을 조금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조직은 만들어졌으면 합리적으로 그 조직이 제대별로 제대 급에 맞게끔 책임과 권한이 뒤따라야 된다, 책임과 권한은 말로만 뒤따르는 것이 아니고 뒤에 꼭 수반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재정이다.

그런데 재정은 한 사람한테 집중하면 그 조직은 활발하게 운영이 되지 않는다, 요새 합리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조직에 제대로 재정이 배분되어서 제대별로 책임을 가지고 그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상호 간에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현재 우리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서 양개 교육지원청에서 가지고 쓰는 그 예산은 대략 2,600억 원 정도입니다.

나머지 예하에 8개 기관이 있는데 8개 기관에서 다 합해봐야 가지고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쓰느냐, 약 160여억 원 정도 쓰게 된다.

그러니까 전부다 합하면 교육감 이외에 다른 예하 조직에서 쓰는 예산이 2,800억 원밖에 안 돼요, 전부다 예산이 교육감한테 집중되어 있다.

그러면 예하 양개 교육장님들하고 직속기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책임지고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예산 내놓아라.” 하는 말씀들이 계셔야 될 게 아니냐, 그런 말씀들이 없으신 것 같다.

그리하면서 조직 운영하는데 예산은 적다, 적으면 적은 대로 더 타낼 생각을 하시고 뺏어낼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이희재 위원 추경해서 얼마 받으셨는지 분석해 보셨어요?

처음부터 합당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2014년도 예산에 처음부터 반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들 해보세요.

그런 합리적인 예산을 할당 받아서 그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업무를 책임 있게 또 확신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2012년도 2013년도, 아까 초기에 예산이 적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양개 교육지원청에서 공사를 했던 공사비 집행현황이 자료에 나와 있지요?

그 내용 한번 분석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항목은 47쪽에서 57쪽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3,000만 원 이상 공사를 한 건수가 151건이라고 나왔습니다, 2012년도에.

보셨어요?

그 151건이……, 47쪽에서 57쪽.

거기에 보면 3,000만 원 이상 되는 공사를 했는데 총 151건을 했다, 합계란에 보면 설계가와 예정가가 있어요.

설계가하고 예정가하고 그다음에 낙찰가가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총 공사 전부다 다 낙찰가가 설계가의 몇 퍼센트 정도 되지요?

○이희재 위원 내년도도 예산을 할당 받으면 무슨 공사를 할 때 또 낙찰가는 설계가의 87% 정도.

지나간 연도에, 2011년도, 2010년도, 2009년도, 2008년도 전부다 자료를 확인해 보면 87% 정도 내외에서 형성이 되지요?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항상 공사한 금액은 예산이 편성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설계가 이루어지고 설계가의 약 87%가 낙찰이 되어서 그 가격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또 상황에 따라서 설계 변경을 하면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편성된 예산, 위원들이 승인을 해준 것은 100원을 승인해 줬는데 매년 87원 정도의 공사가 이루어졌다, 13원 정도는 위원들이 여기에서 승인을 해줄 때 돈 남는 것 뻔히 알면서도 위원들이 승인을 해준 것이다.

한쪽 부분에서는 돈이 남도록 승인을 해주고 실무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업무를 못하겠다고 한다, 이런 자료의 분석내용이 이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처음부터 실질적으로 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승인받고 그 13원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다른 사업을 더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사항이 1, 2년도 아니고 교육기관 생긴 때부터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개선하면 안 되겠느냐, 이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우리 교육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그 내용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교육장들께서는 전문직이라 회계법 이런 것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희재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장 최진동 그래서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나 해서.

○이희재 위원 이 내용은 수십 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의해서 예산집행이, 업무를 정확히 파악해서 집행이 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게 1, 2년 해내려온 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서부교육장님 답변해 보시게요?

○이희재 위원 그 말씀은 어떤 말씀에 해당되는 거냐면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를 못 쓰고 반납을 하면 바보 아니냐,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업무가 맞든 틀리든 그 돈은 써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타성에 젖은 사고방식과 같다.

이제는 국비라 하더라도 업무와 상관이 없고 업무하는데 타당성이 없다면 반납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뀌었다.

공사비가 매번, 방금 답변하신 대로 조달청에서 하는 그 업무시스템에 의해서 계속 87% 이 조항을 하다 보면 또 변경되고 더 낮아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답변하실 시대는 이미 지났다.

이게 1, 2년 이루어지는 사항이냐, 아니다, 수십 년 동안 관행으로 내려온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말을 길게 한 이유는 양개 교육장님들을 대상으로 말씀하는 것도 50%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위원들끼리 2014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부터는 처음부터 실질적으로 공사에 들어가는 공사비, 이 액수가 얼마냐, 그 합리적인 금액을 처음부터 승인해주는 그러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여기에 초점 맞춰서 스스로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사업한 공사비를 전부다 분석을 다시 한 번 해보시고 거기에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 그 내용은 처음부터 거기에 실질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금액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이것은 항상 예산집행이 그 조직의 업무이고 업무를 하다 보면 예산이 뒤에 꼭 뒤따르는 것이니 예산과 관련된 업무는 실질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하고 그 업무는 장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천편일률적으로 관행을 따르면 예산낭비만 되고 예산낭비에 따른 불미스러운 말들도 많이 발생될 수가 있다.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 조건은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 이제는 차단할 때도 됐다,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그 자료에 보면 설계가가 있는데 예정가가 설계가보다 오히려 거꾸로 높아진 경우도 있어요.

담당과장들은 잘 아시겠으나 예정가가 설계가보다 높다, 왜 높으냐, 여러분들 이것 반성을 하셔야 될 사항이에요.

공사를 하고자 하는 업체한테 사전에 이 공사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 할당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가 발생이 안 돼요.

이 공사할 때 10억 원이 할당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전파하고 알려주게 되면 거기에 맞는 설계가 거꾸로 역으로 계산되어서 설계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낙찰하는 과정 속에서 모두가 다 가격을 높게 쓰다 보면 이 예정가가 설계가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그 현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심도 깊게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다.

2012년도에 3,000만 원 이상 공사한 내용이 동부 같은 경우는 151건, 그중에서 1억 원 이상 되는 공사 중에서 예정가가 설계가보다 높은 경우가 동부 같은 경우는 34건, 서부 같은 경우는 28건이나 된다.

이 28건 그다음에 34건 하는 과정 속에서 업자가 이 공사에 해당되는 예산이 얼마 할당됐다는 그 자체를 모른다면 합리적으로 공사비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사전에 공사비를 미리 알고 하니까 이상한 현상이 튀어나온다.

여기에서 합리적으로 잘 통제를 하면 얼마든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통제하는 요령을 잘 모르게 되면 누수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서 조직 운영하는데 관리하는데 예산이 적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양쪽 교육장님들께서 하셔야 될 사항이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우선 자체 내에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예산집행 방법, 절차, 요령 이것은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서 누수되는 현상을 막아야 된다.

그런 후에 전체 업무를 수행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니까 더 줘야 되겠다 해서 교육감한테 합리적인 예산을 타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위원들께서 예산심의할 때 그야말로 실질적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 것이 위원들 스스로 조치를 해나가야 될 사항이다, 반반 책임이 있다,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공사와 관련해서는 그렇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현재 방사능측정기가 교육청 예하에 총 16개가 있네요, 본청에 12개 있고 동부교육지원청 2개, 서부교육지원청 2개 그래서 16개인데,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가지고 있는 방사능측정기 60만 원짜리, 이것은 지난번에 신문방송 언론에 나왔었지요.

식약처 및 이 방사능측정기를 제작한 회사에서 “이것은 급식과 관련해서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방사능을 측정할 수 없는 측정기입니다, 우리 회사가 이 방사능측정기를 만들어서 시중에 판매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러한 장비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방사능측정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할만한 수준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우수한 그런 방사능 측정장비는 가격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리겠어요.

연구를 더 실질적으로 해보는 쪽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교육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법외노조, 법외노조 공문 받으셨지요?

○이희재 위원 동부교육장님께서 해당되시는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이희재 위원 우리 교육기관은 다른 조직과 달라서 항상 위에 선생님들이 조치하시는 사항이 학생들한테 기준이 되는 것이니 학생들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정확한 해답을 만들어야 되겠다.

교육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반 사회조직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정답을 내면 항상 융통성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 건물을 교육장님을 통해서 비워라, 비우지 말아라, 언제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희재 위원 단순하게 그런 행정절차에 의해서만 처리를 할 계획이시다?

또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실 것인지?

○이희재 위원 법에서 허용하는 그런 조직이 아닌데 상부에서 이리저리 하라고 조치사항이 내려왔다, 단순하게 지시된 공문에 의해서만 시늉 식으로 조치를 계속 하실 것이냐, 만약에 안 나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일단은 법에, 규정에 어긋난 그런 조직으로 판명이 된 것이니 그동안 무료로 해줬던 사용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이희재 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자료는 제가 받아서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외노조로 되었으면 교육 분야에서 그런 경우, 법에 어긋난 그런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말씀 한 마디부터 거기에 조치사항까지 다 순수하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사항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일반 사회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순수한 학생 입장에서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원칙대로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이 지연이 된다든지 질질 끌게 되면 계속 말만 많아지고 학생들한테 좋은 모범이 되는 그런 현상은 안 이루어질 것이다.

정확하게 원칙대로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책임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위원님.

○강영자 위원 위원 강영자입니다.

두 분 교육장님께서 100여 가지가 넘는 교육내용 파악을 너무 잘하셔서 유류하게 답변을 하셔서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초등학교 놀이시설 안전점검은 양 교육지원청에서 하시지요, 본청에서 하시나요?

어디에서 하십니까?

초등은 그쪽에서 하시지요?

○강영자 위원 놀이시설 안전점검 현황을 보고받아서, 매우 우수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를 합니다.

동부 초등학교 놀이시설 점검 시에 불합격된 초등학교는 몇 개교나 되는지 파악하셨나요, 교육장님?

○강영자 위원 그러면 놀이시설 점검항목은 어디에서 만들어진 도구로 점검을 하시나요?

○강영자 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점검을 하셨지요?

○강영자 위원 그러면 18개 학교의 불합격 내용은 대략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만, 어떤 내용으로 불합격이 되었는지요?

○강영자 위원 그러면 그 불합격된 것을 어떻게 보수하고, 만약에 전부다 철거하고 재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의 학교도 있나요?

○강영자 위원 그러면 재설치할 때 예산은 대략 얼마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강영자 위원 지급하셨어요?

○강영자 위원 그러면 설치하는 것도 아까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것인가요, 거기에 준해서요?

○강영자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교육청에서 주셨다고 하셨지요, 학교 자체예산이 아니고요?

○강영자 위원 그러면 이 중요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누가 제정을 하셨어요?

○강영자 위원 안전행정부에서요?

○강영자 위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구성원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구성원 중에 우리 교육계 전문가가 들어있는지.

혹시 서부교육장님 그 관리법 가지고 계신가요, 보시면 구성원들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안전한 놀이시설 만들기 협회하고 소비자원하고, 제가 듣기로는 그분들이 함께 법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구성원 속에 우리 교육전문가가 들어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강영자 위원 이것이 왜 문제냐면 사실은 우리 교육전문가가 거기에 들어있어야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잘 만들 수 있을 텐데 아마 이것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닿으면 이것은 한번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현장감이 있다고 판단을 하세요?

서부교육장님 말씀하시지요.

○강영자 위원 잘 파악하셨네요.

저도 얼핏 읽어보니까 시대에 조금 뒤진 것 같아요, 몇 가지 사항은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되었든 이것이 살아있는 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설치를 하셔야 되고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 놀이시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간과할 수 없는 교육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냥 한 구석에 놓여있는 시설로 볼 수 있지만 실은 여기에서 안전사고가 난다든가 하면 상당한 큰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학교에 나가셔도 일단 놀이터 한번 둘러보시고 관심을 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초등돌봄교실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동부교육지원청 관할 돌봄교실에 있어서 선정비율이 굉장히 세더군요, 그렇지요?

○강영자 위원 2013년하고 2012년하고 비교해서 얼마만큼 높아졌어요, 들어가기가 얼마만큼 어려워졌나요, 비교해 보셨나요?

○강영자 위원 그러니까 한 1.7% 정도 높아졌다는 거지요?

○강영자 위원 그러면 동부교육지원청 관할 돌봄교실에서 비율이 제일 센 학교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나간, 못 들어간 학교의 돌봄교실은 어느 학교로 파악하고 계신지요?

○강영자 위원 거기 자료를 보시면 될 겁니다.

거기 보면 가양초가…….

○강영자 위원 그러니까 3.5 대 1 정도 되거든요?

○강영자 위원 그리고 중리초도 20명 정원에 38명, 한 18명 정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글꽃초등학교도 그렇고요.

○강영자 위원 그래서 지금 동부에서는 이 세 학교가 민원이 좀 있습니다.

제가 학부모를 만났더니 여기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서 여기에 착안을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부교육지원청 현황은 어떠신지요?

○강영자 위원 그리고 선정비율이 높은 곳도 한 개 학교밖에 없대요, 상지초등학교만 2.3 대 1 정도 되고 그 이외에는 넉넉하게 잘 들어갑니다.

○강영자 위원 그러면 서부교육장님,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있어서 서부는 넉넉하고 별 민원이 없이 잘 들어가고, 동부는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여하튼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강영자 위원 지금 잘 파악하셨네요.

이제 2014년에는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동부에서는 어느 곳을 확대할 것인지 계획을 잘 세워놓으셔야 될 거예요, 밑그림이 없으면 바로 추진하기가 힘드니까요.

지금 현재도 5시부터 17시까지, 17시부터 22시까지 그렇게 두 번 하시나요?

○강영자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예산이 문제가 되겠지요, 가장 큰 문제가요.

그러면 작년도 학급당 운영비는 얼마였습니까?

제가 파악한 것은 3,200만 원이라고 해요, 제가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여쭈었는데.

○강영자 위원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는데 맞나 보십시오.

○강영자 위원 그것이 다 다르군요.

그런데 올해는 교부금이 감축되어서 2,150만 원 정도로 감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상하셔서 모든 계획을 세우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인건비는 별도로 나가는 줄 알았더니 이 안에 인건비, 간식비, 프로그램비가 다 들어가 있답니다.

○강영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어렵지요.

○강영자 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올려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다른 운영비도 우리가 올려주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두 분 교육장님 너무 잘 파악하고 계신데요.

이 교육사업은 필수 복지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고 지금 동부처럼 이렇게 어려운 곳 서너 개 학교는 뭔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잘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학부모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강영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필응 위원님.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동부교육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입장에서 보면 동·서 교육격차 해소라고 하는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노력에 의해서 격차를 해소하려고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하고 계신 것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교육이 너무, 교육을 요하는 사회가 너무 다변하게 빨리빨리 변하다 보니까 우리가 못 쫓아가는 것도 있어요.

빨리 쫓아가야 되는데, 간단하게 지금 현재 쫓아가고 있는 주요정책이 있다면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안필응 위원 그래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도 그 일환으로 하고 있잖아요?

○안필응 위원 올해는 어때요,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안필응 위원 늘어났어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예산이 뒷받침 못 되면 지원사업 선정만 해놓고 결국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예산지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안필응 위원 이번에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학교 수도 늘어났단 말이지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이것이 또 전시행정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지원사업은 학교대상은 늘리고 결국 내년도 예산에 많은 반영이 못 되어서 도리어 예산은 증감이 될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부족할 것은 예상이 들고, 그러면 지금쯤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 이제 예산편성 거의 다 끝났지 않습니까?

○안필응 의원 없지요.

○안필응 위원 빠른 지원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리고 변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2, 3년 전에는 했었는데 이번에는 탈락하는 경우 있지요?

지원기준이 바뀌었잖아요?

○안필응 위원 바뀐 기준이 뭡니까?

○안필응 위원 그러면 기준을 바꿔야 되잖아요?

○안필응 위원 그 기준은 어디에서 만든 것입니까, 교육부에서 만든 거예요?

○안필응 위원 시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란 보편적으로 그 주위에 속된 말로 비싼 아파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또 인구밀집도가 낮아요, 그러면 학생 수가 들어드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안필응 위원 없지요.

○안필응 위원 이것은 우리 교육청하고 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현실성 있게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취지가 교육복지우선지원 학교니까 이것도 동·서부 교육격차 해소의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동·서부 교육격차에 하나만 더요.

옛날에는 ‘논리야 놀자, 창의야 놀자!’ 지금은 ‘스마트 융합하기 놀자!’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아시지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창의 프로그램이 동·서부 교육격차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창의체험활동을 하는 게 있을 거예요, 프로그램이.

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간단하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주로 어떤 사업이 창의 프로그램에 가장 좋아요?

○안필응 위원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결국 학교에서 부담을 하든 학부모가 부담을 하든 비용이 발생돼요, 그러면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없는 것은 현실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정말 고 퀄리티의 창의체험을 하고 싶은데 그러자니 학교 비용부담이 크고, 또 그러려니 일부 학부모 부담을 주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도 비용부담이 들고, 그러면 결과는 하나예요.

학교든 학부모, 학생이든 비적극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요?

비적극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가정의 경제규모도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안필응 위원 아까 제가 오후에 질의드린 것 중에서 그런 내용들도 결국 비적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토요 방과후학교하고 연계한다든지, 토요 방과후학교는 그래도 이런 창의체험 프로그램에 관련된 예산이 많잖아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방과후학교를 좀 증액해서.

지금 방과후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예산지원 많이 하지 않아요, 안 해요?

○안필응 위원 수익자부담이요.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창의 프로그램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옛날 교구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교육지원청이든 학교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있는 교구 가지고, 10년 전 교구 가지고 창의체험 프로그램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거 20년 전에는 ‘논리야 놀자!’, 10년 전에 ‘창의야 놀자!’예요, 사실.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융합하자!’거든, ‘창조하자!’거든요.

그러면 창조라고 하는 것은 또 어찌 보면 그런 비용이 덜 발생될 수도 있어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싱가포르로 연수를 간 적이 있는데 정말 저는 창조교육에 대해서 많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창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즉, 창의와 창조를 융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안필응 위원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스마트는 그런 기기를 의미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고 좀 융합하는 정도의 창의를 뛰어넘는, 예를 들면 어느 학생이 화단을 가꾸는 것을 좋아하는데 화단에 화초를 가꾸면서 그 안에 모래를 놓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놓는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가 창조적 발상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그런 융합적 교육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일선학교 중심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일선학교에서 우수사례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에서 다시 피드백하지요?

○안필응 위원 일선학교를 가보면 정말 열정을 가지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좋은 프로그램은 빨리빨리 개발이 되어서 다시 또 권장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필응 위원 예,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이제 서부교육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떠들썩한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안필응 위원 이것이 왜 그러느냐면 결국 국민들과 이른바 우리 관청과의 신뢰 프로세스가 형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관청에서는 일본 방사능 오염이 되려면 어느 기간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는 시민들은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그런 이의제기를 많이 했고 과연 안전대책은 무엇이 있느냐고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때의 식자재를 구입했던 방법과 지금 현재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제가 볼 때는 일본 수산물을 떠나서 수산물은 아예 급식에 안 올라왔을 것 같은데요.

○안필응 위원 왜냐하면 우리 학부모 운영위원들이 그것을 판단할 기준이 없어요, 인증기관도 못 믿는데 운영위원들이 그것을 구분한다, 불가능하거든요.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지.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안필응 위원 있다면 어느 경우가 있어요?

○안필응 위원 제가 볼 때 수산물은 그 이후에 아예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 이후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제 우리 영양사분들이 물론 그것을 대체하는 영양공급이 되는 식품으로 바꾸었겠지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 또 있을 수 있어요.

꼭 일본 방사능 오염물질 말고도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조류라든지 이런 것 있을 수 있잖아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식자재 공급 받을 때 계약서를 쓸 것 아니에요?

○안필응 위원 과거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예를 들자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급 시 다른 것으로 바꾼다, 이런 조항은 없었을 것 같아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향후……, 왜냐하면 한 달간 공급계약 받아요, 3개월 받아요, 6개월 받아요, 몇 달 받아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급계약을 받을 때, 이러한 유사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앞으로는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도 문서상으로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필응 위원 동부교육장님 말씀하십시오.

맞아요, 그 내용입니까?

○안필응 위원 물론 일본 국민들도 그런 신뢰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도 일본 수산물에 대한 신뢰성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일선학교에서, 특히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측면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생선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분을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선택해서 영양공급에 불균형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향후 이것을 대비한 공급계약의 물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들이 영양사들에게 권장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께서 추가 질의할 내용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에서 하는 자활한마당이라고 하는 행사장에 의장님 대신 축사를 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다시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곽영교 의장님을 대신해서 시 행사가 있는 관계로 잠깐 다녀왔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사항도 동·서부교육장님 두 분 다 해당되는 부분이므로 두 분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또 어떤 차량을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보고 있으신지 두 분 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장님께서.

○김인식 위원 예, 그렇지요.

금년 6월부터 한 달 동안 어린이 통학차량의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지요?

○김인식 위원 우리 동부와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지금 몇 대의 통학차량이 있지요?

○김인식 위원 어린이 통학차량의 전수조사 결과를 하셨는데 결과를 활용한 추진실적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 구축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활용한 추진실적?

○김인식 위원 대전지방경찰청이 발표한 2012년 대전 시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299건이었어요, 그중에 사망자는 없었으나 부상자는 382명이었단 말이지요.

우리 동·서부교육장께서는 최근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어린이 통학차량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또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4월 한 달 동안, 아까 말씀하셨는데 학원 및 교습소 등의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 특별지도를 점검하셨어요, 특별지도 점검결과는 어땠습니까?

내용적인 것은 아까 말씀을 대략적으로 하셨거든요.

○김인식 위원 지적사항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개선결과도 그에 따라서 분명히 나와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교육청에서 지난 5월 27일하고 28일 이틀에 걸쳐서 우리 관내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하는 학원의 운영자들을 상대로 해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전시교육청 1층에서 통학차량 안전강화교육을 실시했어요.

우리 동·서부교육장님께서는 통학차량 안전강화를 위해서 교육지원청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나요?

○김인식 위원 이 중요성을 인지하실 때 안전강화교육을 시키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김인식 위원 그렇게 느껴집니다.

동부교육장님도 아시겠지요?

○김인식 위원 작년도에 교육부에서는 대전시교육청에 대해서 6월 4일부터 6월 13일까지 7일간 사립유치원 지원 관리 및 운영 실태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김인식 위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것을 일일이 다 여기에서 제가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생략을 하고 통학차량에 관한 건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당시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면 작년 감사기간 중 유치원 통학차량이 385대였어요.

그중에 65.7%인 253대가 지입차량으로 운행을 하고 있었고요, 또 지입차량을 자가 또는 임대차량으로 전환하는 그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처분을 했어요, 기억하시지요?

○김인식 위원 이에 대한 처리결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시는 교육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교육부에서 지입차량제도를 개선하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아의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하기 위하여 또 어린이 통학의 안전강화를 위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라고 처분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김인식 위원 우리 두 분 교육장님께서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시에 어른들의 부주의로 어린이들이 사망하고 다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원이나 교습소, 이런 곳의 관리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아주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시 동부와 서부 관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이 있어요.

몇 군데 지금 있지요, 동부에?

○김인식 위원 파악이 안 되셨으면 됐고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나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얼마나 되지요?

○김인식 위원 답변 준비가 안 되셨으면 이 부분도 스쿨존에 대한 현황을 포함해서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인식 위원 어린이의 등·하교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시설보강 등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추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두 분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좀 진지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동부교육장님.

그리고 끝으로 두 분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회계직 중에 특수교육실무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특수교육실무원의 주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부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특수교사를 보조해서 장애학생의 수업지원과 교내생활 지원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동·서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특수교육실무원에 대한 현황과 특수학교에 대한 현황을 지금은 시간상 그러니까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동·서부교육지원청 소속 특수학교에 통학차량이 운행되고 있는데 지금 몇 대나 운행이 되고 있나요?

특수학교별로 최소한 한 대씩은 지금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요?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요.

○김인식 위원 가원학교가 있고,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하고 있는 가원학교.

○김인식 위원 그러면 서부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학차량을 운행할 시에 우리 장애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승하차 지원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별도의 전담인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공익요원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특히 가원학교를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식 위원 우리 서부교육장님께서는 지금 그 현황을 너무 잘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현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개선해주실 수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방안을 분명히 강구하셔서 그 결과를 이번 본청 행정사무감사 전에 저에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본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꼭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인식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일일이, 여러 분들이 저에게 이런 호소문을 보내 오셨는데 시간관계상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그 문제를 너무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식 위원 마지막 두 번째인데, 학교회계직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추진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두 분 교육장님을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회계직의 처우개선에 두 분 교육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정말 이번에 큰 성과를 내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서부교육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요.

우리 서부교육장님께서는, 제가 어느 학교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모 학교의 비정규직인 학교회계직에 대해서 그 학교에 30여 명이 넘는 학교회계직이 일정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 교장선생님과 긴밀한 업무추진을 통해서 100% 다 전환을 시켜주셨습니다, 31명이나 되는 많은 학교회계직원에 대해서.

아주 모범적인 사례다,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조금 늦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우리 동부교육장님께서도 일일이 각 학교장님들께 다 전화주시고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번에 또 많은 성과를 내주신 것을 제가 서면으로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서부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동부교육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방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원래 1년 이상 자는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입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1년 이상 무기계약 전환자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들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100% 전환을 시켜주시겠다는 의지를 지금 밝혀주신 거지요?

○김인식 위원 서부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인식 위원 분명히 지금 속기에 다 기록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이제 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회계직에 대해서인데,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도 있지만 우리 동부교육장님께서 자료 주신 것을 보고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여기 보면 정년을 60세로 연장할 것을 권장하시겠다는 안까지 저한테 내주셨어요,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것도, 지금 각 학교별로 정년이 다 다르거든요, 58세, 55세.

이것도 각 학교에 권장하셔서 60세로 그렇게 권장을 요구하고요.

또 하나는 대체인력풀이요, 대체인력.

이분들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쉴 수가 없어요, 다 이해하고 계시지요, 두 분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동·서부교육장님들께서 대전시교육청과 유기적인 업무를 통해서 이것도 건의하셔서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께 이분들이 1년에 애경사라든가 몸이 아파서 휴식을 요할 때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것도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유급병가예요, 유급병가.

보통 우리가 60일이지요, 일반직공무원들은,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14일이에요.

일반직공무원과 학교회계직이 이렇게 차등을 받아서 되겠어요?

아주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께서는?

서부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이것도 상향 조정이 되어야 하겠지요?

○김인식 위원 당장 60일로 상향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기에 앞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요구 자료는 11월 13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두 분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감사종료)